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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6-04-20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 일정대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심사 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사업예산 외의 사업을 질문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전년도 사례 등 과거의 얘기는 삼가하여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시비 반환금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부서 심사 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액 현황과 2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부분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했었기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96억 7009만 원 대비 70억 612만 3000원이 증가된 1566억 76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한 추경예산은 52억 7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행정관리국에서 40억 4726만 3000원, 기획재정국에서 11억 5672만 3000원, 보건소에서 67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총괄내역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내역은 별첨 참조해 드렸습니다. 4.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일반회계실질 가용재원은 155억 5168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102억 7589만 4000원으로 황학동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97억 8300만 원, 또 구금고 우리은행 협력 사업비 3250만 원, 결산 미반영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7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10억 2857만 6000원, 그다음에 세출예산 감액이 5억 6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37억 7030만 3000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5억 48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6년 본예산 편성 270억이었으나 결산 결과 421억 7156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차액인 151억 71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액은 반환금을 제외하면 52억 7126만 9000원이며,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공용차량 대체 취득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교체대상으로 내구연수 7년은 물론 운행연수가 12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차량, 총 5대 차량에 대해서 대체취득비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1억을 제외한 1억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직능단체 통합사무실 배치로 88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본회의에서 3억 2000만 원 중 1억 2000을 삭감한 2억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을지로동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비 3억 9400만 원은 직능단체사무실이 구민회관으로 이전하게 됨으로 인한 공간 재배치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덕수궁 고궁음악회 7000만 원, 문화재 야행 구비 2억 원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동야행 연계사업으로 중구 대표축제 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고 중구의 관광 인프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서울시에서 지방비 25%인 1억 원이 보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예산의 덕수궁 고궁음악회가 1억 중에 3000을 본예산에서 삭감해 7000만 원, 정동야행이 4000만 원을 삭감한 2억 55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곽길 문화시설 건립 관련 토지매입비가 15억 원으로 성곽주변 문화거점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성곽 예술 문화의 거리 문화창작소 조성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4억 4000만 원이 현재 도시디자인과에도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사업지원 3000만 원으로 현 남대문5가 상공회 사무실이 철거됨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 및 인테리어 공사비로 중구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에 의거 상공회의소에서는 사무국 인력을 지원해 주고, 중구청은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협약의무사항입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비로 4억 5500만 원은 동대문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신중부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금년 3월에 중기청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체육시설 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4억 5831만 1000원은 충무아트센터 및 회현체육센터 동력비 인상분과 본부 기관성과급 증액분입니다. 시설안전팀 신설로 인한 집기 구입 및 전산장비 예산이 반영되었고, 기관성과급 3억 4638만 7000원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직원들 포상차원으로 91%에서 180%로 상향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최근 4년간 행자부에서 평가한 정량지표는 매년 상승추세인데, 서울 소재 25개 공단 중 2013년도에는 21위, 2014년도에는 18위, 2015년도에는 12위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나타내는 결산서상으로 보아 2위로 자체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량지표라 함은 사업수입과 1인당 관리실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 정성지표는 경영시스템 재무, 조직이나 공공성 증진 등 주관적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회현체육센터 구조보강 및 방수공사가 6억 2292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이 2억 431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구의회에서 본예산 편성 시 체육시설 위탁대행사업비 3억 원, 공단본부 대행사업비 1억 원, 충무아트홀 개·보수비 6억 3800만 원이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위탁관련 본부운영비로 이번 추경에 1억 9715만 9000원이 주차관리과에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총괄적인 현황을 분석하면 먼저 세입면에서 201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세운정비구역 내 필지 매각, 하나은행 합병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추가 세입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대폭 증액되었고, 이로 인한 가용재원을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의 노력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타당한 예측 등 철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정부의 공모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의 흔적은 인정되나 매칭사업이라 하여 구비가 일부 소요되므로 우리 구 특수성과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 및 필수 의무적 경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ㆍ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렬 총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185페이지와 설명서 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공용차량 대체취득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시면 이번 추경에 들어간 특수 중형차량은 도로시설과에서 운영하는 가로등을 고치기 위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9년이 됐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교체가 필요해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년이 된 차량입니다. 이건 세무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인데 두 개가 다 노후가 돼서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용차량 대체취득으로 인한 이번 추경예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내구연한 지난 차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더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보유하는 차량은 전체 54대인데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된 것은 한 4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좀 짧고 아직은 조금씩 수리를 하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급한 차만 올리신 거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특수차량은 제가 사진을 보니까 많이 녹슬고 그랬던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사진이 어디 있어?
찬현

양찬현위원

저한테만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바닥은 원래 녹스는 거 아니야?
찬현

양찬현위원

철판이 그 정도 녹슬려면 형님,

고문식위원장

철판 하나 덧대면 돼, 위에다가. 그것을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그냥 녹슬었다고 다 해 주나? 덧대서 쓰면 되지.
찬현

양찬현위원

덧대서 쓴다?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

이화묵위원

저는 없습니다. 차야 내구연한 지난 거고 어차피 안전의 문제도 있으니까.

고문식위원장

없어요?

이화묵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다목적 쓰는 거는 뭐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세무과에서 체납 징수 목적으로,

고문식위원장

스타렉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스타렉스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스타렉스가 4000만 원씩이나 하나? 도색하는 것, 뭐야 이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원래 단가는 3729만 원인데요. 차량을 받으면 우리 로고 넣고 그래서 도색을 좀 하고, 그래서 추가비용이 좀 들어가서 4000만 원 잡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승합소형은 이것은 뭐야? 승합소형 작년에 준 것은 조그만 차 얘기하는 건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할 때 타고 다니는 그런 차 말하는 건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조금 작은 차량들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모닝 같은 게 이렇게 비싼가? 2500만 원씩?
은미

양은미위원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모닝을 무시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모닝이 2500만 원씩 해?
은미

양은미위원

2500만 원은 아니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은 스타렉스인데요. 스타렉스를 이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승합소형 그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세무과 것은 소렌토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스타렉스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소렌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가서 교체하는 차량은 기존의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그 차를 내구연한이 아까 12년부터니까 11년, 10년 이렇게 된 것을 연도별로 뽑아줘 봐,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버스도 몇 년 됐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의회차량이요?

고문식위원장

의회버스 몇 년 됐나?
찬현

양찬현위원

지났지요.

이화묵위원

지났다고 그랬어.

고문식위원장

우리 것도 올라갈 때 차가 밀려. 언덕 올라갈 때 보면 차가 밀리더라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이거 이번에 더 바꿨어야 되는데.

고문식위원장

그럼 이것을 깎아가지고 올려줘.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을 더 올려줘?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깎아서 올려주면 되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지 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차량을 더 파악을 해서,

고문식위원장

준다고 해도 싫다는 사람이 있으니, 다른 데 것을 좀 삭감을 해서 총무과가 12년차니까 11년차 것까지 다 바꿔주라고.
찬현

양찬현위원

내구연한 지난 차가 많아요. 그때 내가 자료 받아보니까.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내구연한은,

이화묵위원

그때 내구연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본다고 했잖아요?

고문식위원장

내구연한은 다 넘어가, 안 넘어가는 차 없어.

이화묵위원

내 차도 내구연한 지났는데.

고문식위원장

관리를 그만큼 못했다는 거지. 관리만 잘해봐, 지금 20만㎞ 탄 차 있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20만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없잖아? 나도 내 것 옛날에 포텐샤 탈 때 17년인가 탔어. 그런데도 짱짱해. 그만큼 관리를 안 한 거야, 그것은.
찬현

양찬현위원

여러 사람이 타면 관리가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타면,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나? 기사들하고 차 배정을 1 대 1로 딱 해 줄 수는 없나? 왜냐하면 차를 여러 명이 돌리다 보니까 이게 차를 막 굴리고, 고장 나는 것도, 군대 가면 그러잖아. 무슨 차라고 하면 딱 운전병이 있잖아요, 자기 차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전담차량은 있습니다. 전담차량은 이제 1인당 2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고문식위원장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좀 토착화 시켜서,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가 담당하는 차니까 좀 신경을 써줄 것 아니야? 하여튼 그것도 구상해 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ㆍ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수 문화진흥팀장입니다. 김안순 문화행사팀장입니다. 김남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덕수궁 고궁음악회입니다. 덕수궁 중화전 앞에서 펼쳐지는 고궁음악회는 지난해에 5월과 10월에 개최하여 고궁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멋진 감동으로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재를 활용한 야행사업에 정동야행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을 고궁음악회 개최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야행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전 언급했듯이 올해 처음으로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활용한 야행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지원하는 문화재청 신규사업입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40개 사업이 응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0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 전국 40개 신청사업 중 2차 심사대상 15개 사업에 선정되었고, 2차 심사는 황치영 부구청장님이 직접 참여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사업설명과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원, 시비 1억 원 등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방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구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렵게 선정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곽길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한양도성 성곽주변에 문화거점시설을 설치하여 성곽지역 발전과 활성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상의 시설규모 및 대상 부지 현황은 초기 사업계획 내용으로 우리 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건립규모 및 대상 부지 현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장소는 중구 장충동2가 산 5-17번지 일대로 토지면적은 당초 12필지에서 11필지로 909㎡이며, 건축물은 무허가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상토지에 대한 매입 및 보상을 추진하며, 토지 매입 및 보상 완료 후 민간에 공모 등을 통해 최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부조리 근절 및 환대서비스 개선활동, 관광특구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1 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보조금 산정 대상이 기존 5개 관광특구협의회에서 2개 관광특구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5000만 원 감소하게 되어 이를 맞추기 위하여 이미 확보된 구비 5000만 원을 감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평가결과 우리 구 관광특구가 서울시 6개 관광특구에서 최우수 및 장려특구로 평가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승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예산 했을 때 받아오면 해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서울 시청하고 가깝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가 1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내 희망사항인데 일단은 예산을 받아오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것은 잘 해보시고요. 성곽길 문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무허가 말입니다.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현재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지역구 의원한테는,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이번에 당선되신 국회의원도 아마 이걸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선정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단계인 거고요. 저희들이 거기를 이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문화시설구역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보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계획단계인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계획단계가,

이화묵위원

이제 계획만 잡았다는 거지.

고문식위원장

계획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지. 계획도 안 하고 돈을 달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났는데,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났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느냐고요.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냥 우리가 추측대로 이렇게 해서,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는 거고요.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제공이 되면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 다 처리가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했을 경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안 됐을 때, 무허가 해서 그분들이 이사도 안 가고, 조건이 안 맞아서 난리를 쳤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면 밀어붙이기 작전으로 하시는 건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찬현

양찬현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보세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무허가요? 일단 무허가 거기가 한 10개 동 가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옥들이 다 무허가 가옥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가옥인데 지금까지 몇 십 년을 거기서 살았을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곽길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못 가겠다 버텼을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에도 이 성곽길 문화시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인지.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또 그때 가봐야 하는데, 모든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재개발이든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다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또 그때 가봐야 되는 상황에 맞게 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이거 추경예산을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나는 이것을 배명호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는가보다.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고문식위원장

뭘 이해가 안 가? 돈 안 주면 못하는 거지.

이화묵위원

돈 안 주면 못하는 거지.

고문식위원장

간단한 거야. 돈 안 주면 못하는 거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여기부터, 토지매입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거 안 되면 거기하고 협의할 것도 없어요.

이화묵위원

예, 할 필요가 없겠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구청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항상 이렇게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그 지역에 꼭 맞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의 이전의 고통까지 감내하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지 여부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판단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를 해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는 주민의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못하는 걸로 해. 못하는 걸로.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뭐야.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면 공연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시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설득 가능한데, 이게 문화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있는 10가구를 내쫓는 현상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고궁음악회가 저번에 우리가 7000만 원 삭감했나요?

고문식위원장

줬어.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아니, 7000만 원을 받았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3000만 원 삭감하고,

이화묵위원

줬지요? 3000만 원 삭감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더 올려서 지금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가을에 할 수 있는 고궁음악회.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삭감한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3000만 원 삭감했는데 지금 7000을 더 달라는 거잖아?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이화묵 위원님 그게 아니고, 한 번 하라고 줄 때 7000만 원을 준 건데 두 번을 하게 되니까 7000을 더 해서 1억 4000만 원,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고문식위원장

그때는 우리가 한 번 하는 걸 준 거거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하라고 그랬지요.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두 번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두 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받아왔기 때문에?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가을에 또 할 수 있는 7000만 원을 좀 지원해 달라고.

고문식위원장

그렇지 그 얘기야.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이화묵위원

아니, 지원받았다고 자꾸 계속하면, 그 정동야행도 지금 한 번 더 하겠다는 건가?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게 받아왔으니까,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원래 작년에 할 때도 두 번 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때 시의원이 자기가 시비를 받아온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논의 끝에 그것을 쳐준 거니까,

이화묵위원

우리가 받아오면 해 주겠다고 그랬지?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받아오면 해 주겠다고, 그때 말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받아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저번에 설명 들었을 때 이게 50 대 50 매칭인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이화묵위원

우리가 1억 주면 저기서 1억 받고?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아니지, 국비가 2억하고 시비가 1억하고.

이화묵위원

예, 3억이 들어왔다는 거지.

고문식위원장

3억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매칭을 안 했으니까 2억을 투자를 하는 거야.

이화묵위원

그렇지.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이제 고민을 좀 하자고.

이화묵위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성곽길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설명하러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성곽길이 지금 어쨌든 공연장이 하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꼬레아트가?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공연장이 야외공연장인데요. 그게 공연이 사실상 소음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거기를 보강하면 안 될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을 덮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용적률 관계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방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문화시설을 공연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거점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공연장도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문화시설 건립하는 문제는 자문위원들, 그리고 지금 성곽길에 많은 입주 예정 중인 문화예술인들이 많거든요. 지금 민간만 하더라도 10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그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과연 그 지역에 어떤 문화 거점시설을 확보하는 게 좋겠는지. 그건 추후에,

이화묵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꼬레아트 같은 경우가 일단 하고, 그 옆에 집을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지금 얼마큼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드플레이스는 지난 3월에, 그러니까 그동안 선거 때문에 개관식을 못하다가 오늘 5시에 개관식을 하는데요. 지금 막 준비해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거기 성곽길을 어떤 행사를 정했을 때 행사할 때만 벅적벅적하고 지금 그다지 그렇게 같은 중구 내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를 많이 공유한다든가, 지금 투자한 것에 비해서 계속 거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에 비해서 과연 이렇게 주민의 세금을 이게 계속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성은 얼마큼 있는가, 그런 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꼬레아트는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거고요. 지금 그 옆에 집 3개는 올 3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 주시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이화묵위원

꼬레아트도 한 지 좀 됐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그 일부분만 그렇고, 또 해놓고 나서 뭐가 오픈형을 해놓으니까 좀 그렇다,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일단 어쨌든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용이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끌어들여서 이렇게 많이 되는 곳인데, 지금 계속 한 곳만 집중적으로 지금 이런 투자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우리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누군가가 또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피해를 줘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 한번쯤은 점검을 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은 다음에 이것을 시도해봐야지, 저희가 무조건 이것을 돈을 줘서 또 한 번 해봐라, 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꼬레아트도 하고 나서 우리가 행사 때 말고는 그런 행사 때 우르르 일부러 만들어서, 행사도 갈 때마다 달라요. 평가도 사실 우리가 저번에 평가도 굉장히 너무 가격도 높고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인가? 작년에는 더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냥 직능단체에서 가지고 와서 먹는 음식만 해놓고, 문화적인 행사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래놓고 거기에 어떤 계속 한쪽에서 거기를 나중에 그게 지정이 되니까 거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중간평가가 냉정하게 있은 다음에 이것도 필요한 것이지,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일단 여기 성곽길 종합계획추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꼬레아트하고 서드플레이스 그리고 문화거점시설 확보하겠다는 이 사업. 그리고 성곽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문화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만 담당한다고 그래도 어쨌든 여기 해가지고 해서 달라고 왔으면,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데 주려고 노력을 해?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업무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말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절대로 못 주지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요. 저는 전체적인 평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러면 같이 모여서라도 평가를 해야지, 돈이 자꾸 여기서 조금 받아가고, 저기서 조금 받아가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고궁음악회, 정동야행하고 연계된 거지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연계된 건데 더 금액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못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깎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깎았던 것 아닙니까? 정동야행의 행사비가 너무 과하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문화재 야행은 국비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 시비는 어떻게 됐어요? 시비 1억 통과됐습니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
찬현

양찬현위원

정확한 것은 지금 국비만 받아왔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확실한 것 아니지요? 추경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화묵위원

추경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정확한 것은 국비만 2억이 받아있는 것이고, 시비는 아직 긴가민가한 거고. 이거 받아온 것은 제대로 받아온 거예요. 김안순 팀장이 고생하신 거고, 이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성곽길 문화건립 시설건립 이 부분은 제가 그 동네를 좀 아는데요. 거기는 근본적으로 차량을 먼저 주차시키는, 근본적인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놓고 문화시설이고 뭐고 해야지, 기본적으로 차량을 통제를 못한 다음에 문화시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구청장이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차량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어디 지금 문화시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자기 공약사항이라고 그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주차장으로만, 꼬레아트가 만약에 6대 때 제가 있었으면 꼬레아트 공연장 절대 못 만듭니다. 그 자리에 저는 주차면수를 늘립니다.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7대 되자마자 개관한다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공연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가 얼마나 집중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차량을 못 새워서. 제가 있었으면 아마 못 하게 저는 결산반대 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무슨 공연장 이런 문화시설 건립 이것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광특구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양찬현 위원님 한 얘기를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공연장 시설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대시설이 기본적으로 확충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서 공연 보는 사람 거의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차가 우선적으로 이런 부대시설이 지금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아까 꼬레아트인가 거기도 사실 지금 이게 원래 7대 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가야 한다고. 야외 공연장 가보면 공연 못 하잖아, 시끄러워서.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덮었으면 차가 10대고, 20대고 더 들어가는 것 아니야? 나는 그것도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꼈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커피숍하고 내부적으로 쓰는 업체 있잖아? 그 계약 언제 끝나?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거 끝나면 공모하라고.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공모하지요.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거기 보이지 않는 특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 6월까지예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준 것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 성곽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악구도 아마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 폭이 좁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매입도 다 좋은데, 우리는 인구도 없는데 주민을 자꾸 쫓아내서 국회의원도 옆에 선거구를 빌려서 하는데, 그런 것 좀 안 하고 주민이 살 수 있게끔 해줘요. 아무리 공연도 좋고 다 좋은데 주민이 늘어나고 14만은 넘어야 그 다음에 뭘 할 것 아니에요. 다 쫓아내고, 그 쫓아낸 사람 어디로 갈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저 변두리.

고문식위원장

경기도로 갈 것 아니야, 서울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맨날 여기 14만도 안 되는 조그만 중구에서 자꾸 쫓아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면 거기 이승복 과장이 가서 시하고 얘기해서 거기를 좀 한 10층으로 올려서 아파트를 지어주면 이것 해 줄게. 그러면 좀 넓힐 수가 있잖아, 인구가 늘어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팀장 한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미선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을 제외한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구액은 감추경 1건에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예산 감액 요청사항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민간하고 연계를 통해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마을기반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서 다양한 교육혜택을 학생, 학교, 지역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6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지정 사업 공모를 한 결과 우리 구는 기반구축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반구축형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대응투자액 최소 2억 원이 요구되어 당초 혁신지구형 지정을 목표로 대응투자액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반구축형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3억 원을 감추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추경예산요구액은 혁신교육지구 홍보물 제작과 민관학 거버넌스 워크숍 등 1600만 원으로 당초 20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자기주도 학습캠프, 학교에 찾아가는 예술지원 등 특화사업 관련 행사비로 8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당초 예산 2억 원 중 1억 1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회 활동수당 학교밖 방과후 학교 강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700만 원은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혁신교육지구 관련 공모사업이나 청소년 문화예술지원 등 40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 1억 원 중에 60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연계 교육과정 지원비로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당초예산 1억 7800만 원 중에서 1억 58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비 등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경비 대행사업비는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충무아트홀 뮤지컬 배우되기 수업과 DDP 연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뭘 협조를 구한다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감추경 하는 것을,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당신들 작년에 와가지고 이거 분명히 한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해서 줬는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제가 그래서 작년에 해서 올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를 하면서 이때 3억 원은 감추경 할 수밖에 없다고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 할 때 사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보세요. 다른 데는 지금 이거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여기다가 교육체육과는 삭감도 안 하고 줬는데, 이 돈을 또 안 쓰겠다고 하면 다른 데 줬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대응투자액 5억이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편성해놨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삭감을 안 했어요, 한 푼도. 5억을 다 줬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2억을 저기하는 거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3억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2억도 아니고 3억이에요? 3억을 그러면 다른 데 줬어 봐요. 중구에 예산도 없는데, 그런데 왜 설명도 안 왔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드릴 때 이미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게 사실은 연초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다보니까 기반구축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3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고문식위원장

됐어요. 다음 양찬현 위원님 얘기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지금 새로운 목이 생겼어요. 자치단체이전 2000만 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충무아트홀하고 DDP하고 뭘 연계를 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학교하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배우 되기 수업을 각 학교별로 지금 모집을 해서 지금 우리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충무아트홀에서 같이 알아서 하는 거고, 충무아트홀에서 제가 알기로는 뮤지컬 배우들을 학교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돈을 받고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간다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우리 중학생들이 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충무아트홀에서 그것을 한다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중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충무아트홀 나중에 저한테 또 혼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는 수강료가 있는 거고, 교사비용을 주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여기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찬현

양찬현위원

무슨 수업을 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뮤지컬 수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 10주 동안,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11주 연습하고 12주째,

이화묵위원

지금 이게 일단은 단기 계획이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원래 계획에 잡혀있던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니에요. 잡혀 있던 게 아니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계획도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11주를 해? 그리고 새로운 목을 2000만 원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이 없었던 목을 지금 만들어놓고 11주, 12주 했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계획서 상에 11주 계획을 해서 수업을 다 끝낸 다음에 12주차에 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이화묵위원

우리한테 계획을 냈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한테 돈을 달라, 이 소리도 안 하고.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혁신예산에 포괄적으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포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포괄예산으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당초에 5억을 잡을 때,
찬현

양찬현위원

포괄예산도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포괄예산 5억 원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개략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지금 목을 하나 만들어버린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놓고 포괄예산에 있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정 팀장?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그 전에는 대응투자에 5억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렇게 잡았던 거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필요했기 때문에 목을 조금 조정해서 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해가 안 돼요. 포괄예산에, 앞으로 포괄예산이라는 것은 없게끔 해야 되겠구만. 조목조목 다 따져봐야겠는데?

이화묵위원

지금 진행이 몇 주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모집은 다 했고?
찬현

양찬현위원

조금 전에는 11주인가 지금 하고 있다며, 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전체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과정이 11주라고. 그런데 이제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중구에 있는 중학생?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중학생들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화묵위원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생을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어디서 한다고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충무아트홀에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연기지도, 보컬지도, 댄스지도를 해서 분야별로 지도하고 12주차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게 단기코스라고. 그러면 여기서 충무아트홀하고 연계를 해도 되기는 되겠네요.
찬현

양찬현위원

포괄예산 앞으로 우리 그렇게 받지 말자고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3억을 하지 말고 5억을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나?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 교육청 자체에서도 1억이 지금 예산이 있고, 이미 여기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2억을 깎으면 좀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거 돈에 맞춰서 자꾸만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인 계획이 안 된다고. 5억이 안 맞으면 아예 안 한다고 했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돈에 맞춰서 1억 버리기 아깝다고 해서 우리 돈 투자해서 하고 하는 것은 차라리 아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지를 말아서 사업 자체를 포기했어야 된다고. 사업이 궤도가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고문식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봐요. 최초계획하고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판단해서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돈 쓰는 것이지, 내실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돈 내려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넣어서 무조건 대응, 그것은 의미가 없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혁신지구형으로 지정을 거의 확신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고문식위원장

계획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얘기는,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뭐 20억짜리도 있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받아서 좀 더 양질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애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은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5억하고 시비에서 5억 받으면 10억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안 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1억밖에 안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안 받고 이것을 아예 포기를 해버렸으면 그러면 내년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생기잖아.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기반구축형으로 선택되면 내년에 받으려면 우선 지금 이 사업은 2억으로라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번에도 할 때 10억 받으려고 5억을 편성시켰는데 3억 받으려고 또 2억 편성시키는 것 아니야? 그러면 내년에는 또 5억 달라고 또 올라오는 것 아니야, 연말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일단 연말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구에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하라고. 꼭 시에서 1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시에서는 우리 중구는 별로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뻔히 알면서 뭘 자꾸 그래. 그러면 자존심 상하게 가서 동냥하지 말고, 봐봐. 이번에 정동야행도 준다고 했다가 안 준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해요. 안 주면 마는 거지, 뭘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우리 학교를 위해서 뭔가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도와줄 생각을 해. 교육청에서 학교 애들 시설을 고쳐줘 뭘 해줘? 구청에서 다 고쳐주고 하는 게 뭐 있어요, 거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돌려요, 돈 더 줄 테니까 그러면! 뭘 아쉬운 소리하냐고!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연말 되면 또 5억 또 올라올 것 아니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응모를 할지 안 할지는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모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응모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고문식위원장

하지 마!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10억을 줄 테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라니까. 뭐 하러 자꾸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비굴하게 가서 바보 되고 오고, 의원들한테 혼나고 그래? 우리 서울시에서 돈 안 받을 테니까 10억 우리 주십시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거 5억 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 과장?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1억을 주겠다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1억을 안 받고 우리가 5억을 삭감하면 1억 오지 않잖아.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게 안 오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도 받아야지.

고문식위원장

뭘 받아 받기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한 2억 정도는 기반으로 구축해서 연말에 가서 과연 이 사업을 내년에 또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2억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지금 애들 시설물 같은 것 하나도 안 고쳐줘, 예산 없다고. 전부 다 자치구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생들에 대한 인사권은 가지고 있잖아? 다 휘두르는 거야, 마음대로.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거기 가 봐요, 전교조 선생들 어떻게 하고 앉아있나?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실 학교시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거 5억을 깎아서 삭감해서 애들 학교시설 보수하는 데, 거기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편하게나 쓰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시설 보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일부 지원하지 말고, 항상 부족하게 주잖아요. 닭 모이 주듯이 찔끔찔끔 주는 것 아니야? 뭐 생색만 내고, 여기 한 5000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 주면서 생색은 구청에서 다 내고.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도 학교 밖 방과후 마을학교 강사비도 이것도 목이 새로 올라온 거네, 새로? 이것도 포괄예산이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포괄예산이 문제가 많아. 앞으로는 조목조목 포괄예산이라고 잡아서 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목을 잡아서 넣으세요.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알았어요. 우리가 5억을 깎을 수도 있어요.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라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5억 중에서 3억을 감액하기 때문에 저희들 2억은 좀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3억 깎으나 5억 깎으나 의원들이 2억 깎았는데 불만 있어요? 없잖아요? 당신들 우리한테 와서 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왜 떨어진 거야? 도대체 떨어진 이유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브리핑을 잘못한 거야, 뭐야? PT를 잘못한 거야? 왜 그런 거야? 정치적인 개입이 된 거야? 말 못하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교육청에 항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 청장님도 교육감님한테 전화를 직접 하셔서 이렇게 하면 우리 다음에는 응모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수혜를 학생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교육청하고 구청과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이거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고문식위원장

이런 거 깎아서 차라리 방학 때 애들 결식아동들 있지요? 그 아이들 아껴서 돈 주지 말고, 좀 더 줘서 그 아이들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 대한민국에 배곯는 아이들이 있어? 그것은 안 맞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운영이나 학교 방과후 수업에 관련된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교장들이 해야지, 왜 구청에서 하려고 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산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자기들 돈 가지고. 왜 자치구 돈 가지고 하려고 그래? 우리는 시설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공동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일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ㆍ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전산정보과 추경예산 관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김묘순 CCTV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66쪽 국고보조금 항목에서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보조금 8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9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액은 4건에 3억 315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 요원 운영사업으로 감액 요청사항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예산을 중단하여 2016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시 구비로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청장 협의회 건의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구비 1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을 위한 CCTV IP비상벨 교체 사업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시 사용되는 CCTV 비상벨 중 아날로그 방식의 비상벨 259대를 디지털 방식의 IP 비상벨로 교체하는 것으로 1억 9943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795대 중 377대를 올해 예산으로 구매·보급하였으나 교체대상 장비의 지속적인 누적을 해소하고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약 370대를 추가 구매·보급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CCTV통합안전센터,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는 했는데.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예산서에 있는데 집행잔액 반환금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여기 모니터링 요원 1억 원이 서울시에서 나와서 감액이 된 거구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 비상벨이 뭘 뜻하는 거지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주로 방범용 CCTV 밑에는 비상시에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 통합안전센터랑 연결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안전센터에 중부경찰서라든지 남대문경찰서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랑 연결을 해서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장비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음도 많고, 영상도 잘 안 들어오고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는 두 군데에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눌렀을 때 먼저 된 것만 이쪽에서 수신이 되고 뒤에 것은 수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IP비상벨은 채널이 각각 돼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도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343대 중에서 84대는 IP비상벨로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싹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일괄적으로 싹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골목을 이렇게 보니까 골목에서 거기가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우던 골목인데, 담배피우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거야. 참 좋더라고.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이쪽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보면 그쪽이 보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연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아니요. 모니터를 보지요. 그래서 이쪽에서 화면으로 나갑니다.

이화묵위원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화묵위원

뭐라고, 뭐라고 담배피우면 안 좋다고 막 뭐라고 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때 이 전산장비도 그때도 돈이 없어서 일부만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 원을 넣으신 거예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이게 지금 올해까지만 내구연한은 보통 5년인데 저희는 1년을 더 쓰고 있는데 1년 이상 3년, 4년 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795대 중 한 50% 정도만 구매를 했는데요. 이것은 올해까지만 했는데, 내년 2017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증가가 되어서 한 600대가 또 나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또 나오지요.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계속 누적되는 것을, 이게 한 6, 7년 전에 보통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씩 구매를 했는데요. 한 해 4억 몇 천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이럴 때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 이것은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도 세월이 흐르면 다 바꾸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해 주고, 양은미 위원?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거 IP비상벨 계산을 어떻게 해 놓은 거예요? 아날로그 비상벨이 343대로 돼 있는데 총계에서 427대라고, 이게 어떤 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343대가 맞습니다. 아날로그 비상벨은,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책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이리로 와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427대라고. ○ CCTV관리팀장 김묘순 총계가 427대인데요.
그러니까 427대면은 아니, 이게 봐. 총 427대란 말이야. 그리고 84대에다가, ○ CCTV관리팀장 김묘순 그것은 IP비상벨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해야 될 게 343대거든요. 343대에서,
343대라면서, 그러면 여기 259대 해 달라는 거 아니야? ○ CCTV관리팀장 김묘순 84대 차이 나는 것은 이번에 통합 발주 때 예산절감 부분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남으니까 이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 CCTV관리팀장 김묘순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해서 나는 또, 지금 보니까 84대가 남더라고. 남으면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또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거지.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장

343대에 84대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도저히 안 맞아서.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343대 이번에 이거 주면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다 끝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난 343대에 84대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빼보니까 259대야, 안 맞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엄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고문식 행정ㆍ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사업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최영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조달 구매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소공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업그레이드 등을 실시하였으나 노후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잔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주민들이 잔고장에 따른 불편사항을 소공동 직원들에게 항의하여 업무방해를 초래하고,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조달 구매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구매하여 13년이 경과되었으며 소요예산은 2465만 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집행잔액과 지원금 이자입니다. 집행잔액은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상담관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반환금은 3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추경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엄영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소공동에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추가로 또 있나요?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다른 데도 고장은 조금씩 나고 있는데 지금 민원 건수가,
은미

양은미위원

제일 건수가 많은 게 소공동인데, 노후가 되거나 기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소공동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연수가 제일 오래 됐습니다. 다른 데는 비슷비슷한데요. 소공동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양은미 위원은 고장이 자꾸 나니까 돈 더 줄 테니까 그것을 몇 대나 더 고쳐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바꾸려면.
은미

양은미위원

없으니까 하나만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2003년, 2004년도 것도 있을 것 아니야?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2007년도 것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4년 뒤예요?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써도 되겠네, 4년이면.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이제 내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년이 아니라 3년 뒤에 해야지, 2007년도니까. 양찬현 위원님 질문 없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의약과 추경은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 납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에 따라서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하고자 추경 편성했습니다. 2013년 8월 1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인해서 새생명약국에 570만 원 과징금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보상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공익신고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보상금 지급 결정되어서 114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새생명약국이 관내 어디 있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남산타운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많이 본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무자격자가 했어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약국은 영업을 지금 하나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의약과 약무팀장 최영미입니다. 그 당시에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것을 신고자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0일인데요.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570만 원을 납부를 해서 2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570만 원이면 한 100만 원 정도.
찬현

양찬현위원

파파라치 같은 것에 당한 거구만. 그렇지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보조금 집행현황 1100만 원을 전부 다 시비인데 100% 다 반납한 거예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2016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문식위원장

예, 작년.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작년에 다 반납한 이유가 내려온 게 10월,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반납할 건데 왜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올해 2016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2015년도에는 내려주고 전액 다 반납이 됐고요. 2016년도에 지금 조례개정안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올라오나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조례를 새로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빨리해야지 왜 그래, 그러면 조례를 빨리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내일모레 조례하는데 가져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니, 안 됩니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아니요. 지금 그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게 오다가 문제가 있어서, 50대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해서 조례안을,

고문식위원장

아니 50대가, 그것은 지금 5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래서 했는데, 다른 조례하고 병합을 해야 되는,

고문식위원장

지금 의원들도 저번에 받았던 그런 것 아니야? 그때 의원들도 선생님한테 한번 받았었잖아? 그런 것 아니야?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40대하고 66세에는 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 그 중간에 50대에서 검진하는 게 없어서 그 중간 나이에서, 일단은 55세인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60년도는 전수를 하고요. 그 외에 50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자살예방 보조금 집행 잔액은 또 2700만 원,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데 2700만 원씩 불용됐지? 반환액이.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지금 자살은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잘 모르겠고, 이것을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 인건비?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빨리 뽑지를 못해서요. 저희가 사업비 쪽에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두 명을 뽑았는데 맨 처음에 뽑히는 게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밑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도 인건비인가?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526만 원은,

고문식위원장

아니, 2279만 6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해서 2279만 6000원. 국비가 1700이고 시비가 520몇 만 원 돼 있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이것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일단은 예산이 다 의약과에 잡혀있는데 건강관리과하고 건강도시과에 나눠져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자료 정확하게 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속기 들어가면 정확하게 보고하는데 “겁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고생했고요. 웬만하면 인건비는 몰라도 사업비는 전체를 다 실제로 쓰는 게 주민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용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ㆍ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영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심은지 지역보건팀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도 모자보건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2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엠블럼 제작 예탁비가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에 여성 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시비예산 미확보에 따라 500만 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 1인당 지원 금액이 100% 증액됨으로써 국·시비가 확정 내시되어 611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과 에이즈 진단 시약비가 국·시비 감액확정 통보되어 88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직원 급량비, 여비로 금년 1월 25일자 간호직 신규자 3명과 3월 28일자 의료기술직 1명이 새로 전입하면서 현원 증가로 인하여 1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102만 8000원을 제외하고 구비부담 증액은 394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신용준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 시비가 안 나왔어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500만 원이 작년까지는 나왔는데요. 올해는 전 구에서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안 준다는 건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그 대신에 이 사업을 그거로 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가 뭐예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산공모사업으로 해서요, 항목을 바꿨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공모로 해서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우리가 올해 공모를 신청해서 3500만 원 신청, 확정 받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확정 받았어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없으면 우리가 주려고 그랬지.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3500 받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시비 안 내려왔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줘서라도 할 것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비를 받았다니까.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3500 받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은미 위원, 그거 좋은 거야.
은미

양은미위원

예, 그럼요.

고문식위원장

여성들을 위해서 좋아지는 거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공모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기본경비가 예상을 못 했던 직원들이 다시 들어온 건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1월 달에 기술직 인사발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규자가 간호직 3명하고 의료기술직이 원래 사람이 없어서,
찬현

양찬현위원

채용한 거예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시에서 다,
찬현

양찬현위원

시에서 내려 보내나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야 어차피 그 직원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보건소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보면, 여기 건강도시과 맞지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고문식위원장

건강관리과인가?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이 1억 6000씩이나 되네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6900만 원이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국비하고 시비하면 반환하는 게 1억 6700인데?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1억 400,

고문식위원장

1억 6700인데?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반환금 기타해서,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 집행잔액 1억 6700,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1억 6700,

고문식위원장

6만 7000원.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국비․시비 합해서.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이게 주로 보면 국가예방접종이 6900만 원이고, 시비하고, 이게 좀 많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왜 많은 거예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률이 한 80〜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거예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항상 90% 가까이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적게 잡지,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잡아서 매년,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국비 비율이 있으니까 거기서 확정을 하면 다 같이 잡고 그래서,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들 국가에서도 그냥 잡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노인 인구 곱하기 얼마로 해서 내려오는 거지.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그러면 접종률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인구가 작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아니, 인구로 따지지 말고 비율로 따져야지.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비율은 비슷합니다.

고문식위원장

60만 주민이랑 13만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60만이 있을 때 그 사람 90% 하는 거고, 우리가 13만일 때 몇 프로, 이걸 따져야지.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해마다 우리는 한 90% 가까이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 좀 한번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다 주사를 놓아줬잖아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요새는 병원에서,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그거 하기 쉽게끔 병원으로 가서 하기로 했는데, 병원에 약이 없어서 못 맞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찬현

양찬현위원

맞아요.

고문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그냥 5동 동사무소로 오세요, 그러면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싹 모아서 하루 가서 직원들이 다 예방접종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볼 때는 편하게 풀어준 거야. 동 병원으로 가서 해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여기 예방접종은 어린아이는 12세까지 해당되고, 그리고 독감 맞을 때 있지요? 1년에 한 번 씩 맞는 것, 어르신들은 그것 포함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게 우리가 80몇%라면서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좀 더 높여보세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국가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때문에 해 주는 거니까 80몇%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더, 제가 이번에 분명히 연말에 물어볼 거예요. 예산편성 되어서 오면 어차피 11월 달, 12월 초면 맞잖아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10월 말부터.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접종할 때니까 그것을 좀 독려하셔서 진짜 어르신들이 빠지지 않고 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간호사들도 몇 명 더 왔다면서요?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상관없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요.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의료장비 개선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1억 돈이 지금 불용됐네? 시에서,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이것도 시에서 입찰을 봐서 들어오거든요, 장비가.

고문식위원장

아, 장비는 들어왔는데 입찰차액이에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차액이 검사장비가 7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덤핑으로 좀 들어와서.

고문식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경쟁을 하다보니까 최대한 싸게 들어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렇지, 덤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정상적인 물건을 싸게 받았다고 해야지, 덤핑이라고 하면.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낮춰져서.

고문식위원장

그런데도 이게 지금 1억씩이나 남았어요?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7300만 원하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1억 7700 아니야, 총 해봐야?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1억이 남으면 장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남은 거네요? 얼마나 이게 과대포장 되어 있으면.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검사 장비를 사면 시약을 그 회사에서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좀 낮게 들어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 그렇구나. 약품을 계속 써야 되니까?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약을 받아서 써야 하니까, 자기들 손해 안 볼 만큼 해서.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예방접종하는 것 그것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한 분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신용준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은미 부위원장님과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태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남종운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강계숙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임관택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3821만 원으로, 공익단체 등 활동지원에서 8890만 원, 주민맞춤형 동기능 개선에서 1200만 원, 동청사 및 시설유지관리에서 1200만 원, 자치회관 유지관리에서 3억 9400만 원, 기본경비에서 1848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94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989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 책자의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직능단체 통합사무실 설치입니다. 당초 직능단체 통합사무실 설치 계획에서 2개 단체가 추가 신청하여 사무실이 추가 배치되었으며, 현 취미활동실에 공동회의실 등 공동사항 공간설치에 필요하여 889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 행복다온 직원교육용 콘텐츠 제작입니다. 주민맞춤형 통합모델 행복다온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례접근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교육용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동청사 보수입니다. 노후된 약수동주민센터 화장실을 보수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조성에 필요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 을지로동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을지로동주민센터의 시설 노후 및 직능단체 사무실 이전에 따라 민원실 LED조명 교체로 환경을 개선하고, 다기능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소통과 화합공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16년 2월부터 쾌적한 안전도시 추진단 소속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 1848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교육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은 국․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추가금에 따른 989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 어려운 구 재정의 흐름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권철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직능단체통합사무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축구연합회하고 자율방범이 처음에는 안 들어온다고 했다가 다시 들어오겠다고 신청하다 보니까 그 옆에 취미교실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주신 돈 가지고 본 체력단련장만 하려고 했는데 두 개가 같이 들어오니까 다시 취미교실까지 공사를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이화묵위원

원래 이분들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은 저쪽에 중앙빌딩이라고 을지로 쪽에 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축구?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축구는 3층에 있었지요. 3층에 있었는데 새마을이 거기로 들어가니까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밖이 좀 비싸니까 다시 여기로 들어오겠다고.

이화묵위원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밖에 보다는 우리가 싼가 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많이 싸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8800만 원이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회의실이라든가 공동으로 쓰는 것을 좁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개 단체가 들어오니까 취미교실까지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기도 좀 들어갔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는 집기 있잖아요, 그것도 좀 넣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다시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집기류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집기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8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약수동에 동청사 보수요. 이게 왜 처음 공사할 때 제대로 안 했어요? 약수동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구만. 안 그래도 화장실 처음에 공사하고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랬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가서 판단해 보니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화묵위원

당연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처음에 공사할 때 왜 화장실을 이렇게 했냐고 안 그래도 그랬었어요. 좀 할 때 잘 하지, 왜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고, 여기는 보건소가 담당하고 막 이쪽은 누가 담당하고 그래서 그런가 어째 그렇게 엉성하게 해놔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는데 다산동 할 때는 그래도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처음에만 그렇지.

이화묵위원

약수동이 시범케이스였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 했습니다. 약수동하고 황학동이 좀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잘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제는 좀 괜찮은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점점 다음에 할 때는 잘 할 겁니다.

이화묵위원

왜 우리가 시범케이스가 됐을까? 어쨌든 이번에 공사할 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잘 해 주세요. 너무 허술하게 하지 말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잘 할 겁니다. 보건소에서 좀 같이 껴서 하는 거니까,

이화묵위원

안 그래도 내가 “아, 이거 화장실을 왜 이렇게 했냐고, 공사할 때 야무지게 하지” 그랬는데. 저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통합사무실 설치,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계산법하고 좀 틀린 문제로 이것은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행복다온 직원교육용 콘텐츠 제작, 이게 단타로 끝나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에요, 매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신규가 아니고 지금 콘텐츠가 뭐냐 하면 지금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구청직원이 내려가잖아요. 교육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우리가 구청에서 불러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한 15분 정도 걸려요. 이것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서 자기 컴퓨터에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유지보수가 매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가 아니지요. 이것은 처음 만드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처음 만들고 계속한다면서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단타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것만 만들어놓으면 이걸 보면서 계속 신규직원들이 와서 보고 이해를 하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계속사업이냐고 물어보는데, 단타로 끝나는 거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단타로 끝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동청사보수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 공사할 때 이런 변기교체 이런 것은 안 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쓴 겁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약수동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약수동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화묵위원

그대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약수동 할 때는 제가 없어서 몰랐는데 가보니까 진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추경에 올릴 사항은 아닌데 조금 금액도 작고 그래서,

이화묵위원

계속 말이 많았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잘 올리셨어요. 필요한 것은 해줘야지요. 을지로 복합커뮤니티 공간, 제가 설명듣기로는 을지로동사무소에 단체들이 빠지면서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이런 돈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한 100평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예.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 대신 팀장이 다 했으니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건축비는 그 정도 안 들고, 거기 전기공사 따로 있고,
찬현

양찬현위원

전기가 많이 들어요?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전기가 저희가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보고드리고,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보통 공사비가 3.3㎡당 50만 원 정도 꼴이 된대요.
찬현

양찬현위원

전기가 평당 50만 원?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예,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어서 좀 낮춰서 40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더 낮추면 30만 원도 되고, 20만 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불나요.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원래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좀 과하다 싶습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을지로동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을지로가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봤어요. 단체가 와서 하나도 활용을 못하다가 이번에 그 단체가 빠지니까 복합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 김에 1층에 LED등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도 좀 금액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도 못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돈도 아니잖아요. 공사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공사비가 좀 과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그러니까 타 부서에 있던 부서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왔다는 얘기인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쾌적한 안전도시 만들기 요즘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한 급량비하고 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만 딱 넣었습니다. 11개월 치만 딱 넣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국비로 처음에 2700만 원 받고, 구비로 2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좀 덜 줬다고 해서 494만 5000원을 더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이 되어서 저희도 이만큼을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494만 5000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화묵위원

여기에 안 올라온 건데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이화묵위원

청구동에 문화마당, 거기 자꾸 비새잖아요? 그것은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문화마당은 사실 제가 하지를 않고, 교육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이화묵위원

교육체육과로 넘어갔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이화묵위원

문화마당은 완전히 교육체육과로 넘어간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수리를 동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화묵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마당이 새는데 누가 보수를 해줘야 되느냐, 그것이지요?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문화마당이 새고 있는 지가 오래 됐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