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효사랑 밑반찬 나누기 행사가 11시에 있어서 여성가족과가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문성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송정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수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0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362억 30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요구액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12억 34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 4100만 원, 시비 1억 2900만 원, 구비 10억 63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9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10건, 구 자체사업 4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209페이지 및 사항별 설명서 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해결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구비 각 50%로 구성되며 시비보조금, 구비분담금 각 459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 3층에 위치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는 주택가 안쪽 고지대에 위치하여 가파른 경사와 계단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중구 종합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센터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용과 바닥 온열장치, 전기공사비용, 이사비용 등으로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 및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로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비보조금 5155만 2000원, 시비보조금 8866만 5000원, 구비분담금은 32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예산서 21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상승에 따른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시비, 구비 부담금을 각각 50 대 50으로 시·구비 각각 24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 설명서 10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사업입니다.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액 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 총 편성액은 5352만 2000원으로 국비 400만 원, 시비 3597만 4000원, 구비 13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12년에 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층 조리실 및 3, 4층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노후화가 진행되어 이용 주민의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시설개선 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외벽과 바닥 누수 검사 및 시공비용, 조리실 바닥 방수 작업 비용 등 총 공사비용 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개선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여성플라자 이용주민의 편리한 시설 도모할 예정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 어린이집 엄마지키미운영사업입니다.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안전 등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며 인센티브 지급액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 예산서 211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은 기존에 20만 원을 지급하던 둘째아 지원금을 2015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50만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그 차액 66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의 결식우려가 있는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식당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6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사업과 109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 요구사업입니다. 사항 설명서 110페이지, 예산서 212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하는 국비 구비 1 대 1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30만 원, 구비분담금 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 수련관은 여성가족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추가 지원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보조금 102만 원, 구비분담금 10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이는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200만 원, 구비 분담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액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 53건에 7억 932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2013년도에는 셋째가 총 76명하고요. 넷째는 9명, 2014년도에 셋째 62명, 그다음에 넷째 이상은 6명, 201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셋째가 45명, 넷째 이상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셋째 14명, 넷째 이상 4명으로 해서 현재 4월까지입니다.

예.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구청에 3시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성동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님이 급식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저소득 가정 아이인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식으로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죠?

예, 저희가 지원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들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하고요. 그런 학생들한테 도시락이라든지 가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달되고요. 또 아동 신청에 따라서 밑반찬 되고요 전자카드라고해서 중구 관내 가맹된 일반음식점이 있어요. 중식점, 분식점, 한식점 등 다섯 군데 지정을 해놨고, 또 편의점을 이용, CU나 GS25, 이런 데도 가서 전자카드로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급식소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는 학생들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430명 정도, 방학 때는 좀 늘어나고요.

고등학교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고등학생들도 중위소득이 52% 이하면, 중위소득이라면 한 3인 가정이 187만 원 이하거든요. 이런 아동이라든지 발굴을 해서 동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다닐 수도 있고 복지관 이용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어려운 가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모를 하나 하세요. 성동고등학교 학부모회 이경애 회장님이시거든요. 어제 회의 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에 새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임되신 박영한 위원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섭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0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3000만 원에는 보훈회관 운영사업 관련 1000만 원 감액분과 기본경비 1000만 원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며 대부분 지난해 추진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사항설명서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요구한 1000만 원은 보훈회관 인건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직원 급여는 지난해까지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을 준용하고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행자부가 정한 각종 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기준을 적용토록 관련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약 1000만 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었고, 매년 직원 호봉 승급에 따라 가중되던 인건비 부담도 완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것 다음 기본경비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복지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로 옮겨가고 우리 과에는 통합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 수가 2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본업무수행비를 위한 급량비 300만 원과 여비 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대신 사업예산안 2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긴급복지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7600여만 원이,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등 5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위원님?

환풍기 관련 시설을 잘 해 주시기로 그쪽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자하고 그 전부터 그 문제에 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공경로당은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동안에 사실 없앨까도 검토를 했었는데 소공동이 존재하는 한은 경로당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렵사리 그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 앞에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우리 당하동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중토위에 재결요청을 해서 얼마 전에 중토위에 갔다 왔는데 우리는 좀 더 달라고 해서 한 4.5% 정도는 상향해서 결정이 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비워줘야 될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빨리 되는데 이게 땅은 없고 지금 현안문제입니다.

돈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예. 땅이 있더라도 반입 지역에서 반입을 설치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차가 세워놓는 거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요.

스마트.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1년 동안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그게 대당 170만 원, 18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설할 때마다 돈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지금 새로운 기계들이 발명이 많이 되기 때문에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확대해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지금 쓰레기 청소하는 문제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각 동마다 배출시간을 따로 하고 대행업체가 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지금 하려고 각 동마다 해서 특색있게 해서 치우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폐기물 처리는 탄력적으로 시간.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한다는 건 좋을 것 같네요. 아파트단지, 상업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좋은 아이디어 같고 지금 기존 스마트카메라가 중구 전체에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예.

저희 무허가가 그쪽에 있어서 위험시설물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회의록과 상관 없습니다만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박영한 위원님 당선 축하드리구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신 거를.

열심히 의정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의정활동과 2016년도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창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또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관련 연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천도교와 동학에서 서소문공원이 과거에 처형장이었던 만큼 천주교 신자 이외에 동학혁명 관련자 등이 처형되었을 것을 주장하고 이들을 추모하는 별도의 공간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이 수용될 때까지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천주교와 동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사업과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의뢰비로 2000만 원을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 더블역세권규제 완화 및 발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청장년층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 사업자가 2~30대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인근 지역에 대해서 20~30 청년 주택사업에 참여한다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라는 발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주민의 숙원인 신당동에서부터 청구, 약수 환승역세권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 또는 복합개발을 유도를 서울시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정산차액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0년 건축허가 시 부과되었던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건축주로부터 환급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시의 예산 부족으로 환급금 전액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그 부족분인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