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네.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성북구, 마포구 이런 각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최우선적인 것은요, 현재는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고요.

우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되면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의한 주거복지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주거복지위원회에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8억원은 1년의 예산이라고 하기보다요, 사회주택을 건설할 토지 매입할 금액입니다.

네.

네.

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기다리세요.

지금 이렇게 비용추계를 보면 토지매입비만 8억원을 계상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지원되는 자금이라든가 인력지원비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비용추계에 아직 반영을 안 하셨네요?

그것은 이 조례안에서는 현재 사회적경제 주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공모로 해서 선정할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협의해서 토지의 사용승낙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건축 부분은 그 사회적경제 주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요,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 사회적경제 주체에 자금이나 인력 지원 및 현물출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떠한 단체가 결정이 되면 그런 단체에 여기 조례에 나오는 이런 지원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토지만 사용승낙 해 주고 토지 위에 건축행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이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사회적경제 주체에게도 지원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렇다고 하면 또 토지를 우리가 시흥시 예산으로 8억원을 지원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 건축행위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소유권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유권은 토지는 시흥시가 되는 것이고요, 건축물은 사회적경제 주체 명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따로따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주택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이것 임대주택을 공급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하고 거의 겹쳐질 확률도 있는데 그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하고 이 사회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들 자격이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 다른 것입니까?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정해놨고요. 저희는 조례 제2조2호에 이것 대상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이나,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여기 우리 시흥시가 지원하는 이 사회주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 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그 소득이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고요. 국민임대주택은 그 소득이 중위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회주택은 50퍼센트(%) 이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격은 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화되어도 겹쳐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겹쳐지는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협의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겹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요, 여기 사회주택에 들어가는 입주자들은 여기 보면 관리비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도 지원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그러면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굉장히 특혜를 본다 이것이죠. 거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만약에 이 해당자가 겹쳐진다고 그러면 누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여기 사회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혜택이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공정하게 해야지 어떤 누구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누구는 또 해당이 안 되고 또 누구는 선정이 되고 누구는 또 선정에서 누락이 되고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간에 서로가 분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주택에 들어가서 임대료도 얼마 안 내고 굉장히 생활하는 데 편하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나는 임대료 얼마를 내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럼 이런 시민들 간에 불화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그런 대책을 세우셨나요?

그것은 나중에 입주자 선정기준을 작성할 때요,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랑 또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 간에 불화가 안 생기게끔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을 해 주세요.

네. (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입주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수준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선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청약통장은 대상이 안 됩니다.

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비용추계는 안 나왔지만 이 조례에 나온 대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자금이나 인력 지원 이런 어떤 비용, 그다음에 사회주택의 관리비,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이런 것, 그다음에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도 이것 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뭐 조례에 넣었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만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들어갈 비용이 만약에 이것 집행하게 되면 돈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현재 계획은요, 사회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사회주택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을 시에서 해 줄 계획이고요. 이것은 그 건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면 그 리모델링 비용을 사회적경제 주체한테 보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다 예산으로 잡는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약간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약간의 보조 정도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모든 것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회주택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