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3일 진천군수 재선거에 당선되신 제39대 송기섭 진천군수님의 취임을 진천군의회 의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개월 동안 군수권한대행을 역임하여 주신 전원건 부군수님! 정말 진천을 사랑하시면서 진심으로 진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7개월 동안 일을 해 주신 우리 전원건 부군수님한테 진천군 7만 군민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취임하신 송기섭 군수님께서는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갈등과 분열을 하루빨리 안정시키셔서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진천군 발전과 진천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1일 박양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6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4월 1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4월 14일 제출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덕 의원입니다. 2016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과 사업체에 대하여 현황파악과 현지확인을 거쳐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회 차원의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수립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관내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와 생활주변의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으로 35개소를 선별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관련자료 검토 및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5월 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돼서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염정환 의원 외 2인 발의)

염정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천군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과 사업체, 축사현황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 및 조사대상 업무관련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6년 4월 21일과 4월 29일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유경입니다. 2016년 4월 1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제2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표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하여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하겠습니다. 법률이 2014년 9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현행 진천군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 11월 22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조례의 근거인 제77조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한 관련조문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방출자·출연법 및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현행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행 진천군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제정․원인되어 왔으나,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조례의 근거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이 삭제되었고, 또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방출자․출연법 및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김재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유경입니다. 2016년 4월 1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국가기상위성센터 부지교환 및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의 교환 또는 매각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의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