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성호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도로조명팀장과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김정태 실무관과 김영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완료 세건, 추진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쪽 보도블럭 재활용방안 모색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치결과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도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국한된 사항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효율적으로 결과보고를 잘 받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도블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도블럭 까는데 지금 은행나무 밑으로 거의 인도에 은행나무가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3동 뿐만 아니고 연희동도 그렇고 그런데 보도블럭 깔 때 설계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건널목이나 이런 데는 색깔을 지난번에 보도블럭 깐 것 과장님 한번 순찰해 보셨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보도블럭 깐 건널목 이런데 색깔이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색깔로 해 가지고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것을 설계하실 때 건널목 이런 데는 조금 진한 색깔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지금 두 줄 정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버스정류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 두 줄 정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진한 색깔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 거리는 좀 진하게 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지금 작년에 한 것들은 전부 지저분합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괜찮은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보도블럭이 그게 약간 누들누들 해 가지고 때가 묻으면 안 지워져요. 그거 한번 보시고 지금 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보도블럭에서 건널목이나 지금 경사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겨울에 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접수가 많이 되었을 거예요. 완전 경사가 지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 그것을 조금만 높이면 일반인들도 다닐 때 미끄럽지 않고 하는데 이게 골이 져가지고 그 재질이 완전 비닐 재질이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래가지고 잘못 디디면 그냥 미끄러져요. 거의 가정3동에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높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높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너무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약간 높이면 일반인도 괜찮고 시각장애인도 괜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감사 조치결과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만 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거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게 지금 월별로 나와 있어요. 5월 6월 해 가지고 각 동에. 그런데 노점상이나 이게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몇 명 정도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4개 반으로 해서 14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먼저 아라뱃길 그거 다 정비가 되었는데 주차관리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검암역 앞에 거기 가보셨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상가가 쫙 있는데 이게 그때까지는 그러면 유효하다는 말씀이에요 9월까지 여기 보니까 9월 달로 되어 있는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이것은 계획상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분리한 것이고 항상 전원이 다 서구 전 지역을 다 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데이터 상으로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암역이 거기가 주차관리과에서 말씀 들으셨죠. 거기 다시 이렇게 해서 2미터 한 개 차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거기가 불법 상인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공사하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191쪽에 청라지구가 있어요.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케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4인 1조로 해 가지고 몇 시간 정도 하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야간에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밤에 이런 분들이 와서 장사들 하시죠.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시기도 하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청라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밖에 나가서 생업을 종사하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늦은 시간에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은 시간에 많이 이동들을 하는 분이 있어서 노점상도 그 시간 때에 많이 빈번하게 다니는 것은 많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이 시간 때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시간은 안 하고 낮에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있을 때 단속을 해야만 그분들도 조심을 하는 것이고 물론 정서상으로 우리가 저녁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건의요구사항에서 보면 191페이지나 194페이지나 향후 추진계획이 상습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지속적 순찰강화 상업지구 및 아파트 상가지역 주변 예방활동 전개 및 단속 순찰강화 194페이지 보면 상습 이게 똑같습니다. 고질 및 재발 민원에 대해서 행정처분 실시 행정처분 당연히 하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항상 매년 보면 그냥 좋은 대책 건의에 향후 추진계획이 없을까요. 똑같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노점상 업무는 사실은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단속용역을 주고 또 우리가 나가서 계도하고 치우고 하면 다시 돌아서 다른 자리로 가면 또 그분들 다시 오시고 그렇게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민간용역이 그러면 단속이나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민간용역을 바꾸든가 일을 못하면 바꾸시면 되죠. 그런 것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오고 해야지 그거 계약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마냥 쓰고서 그 다음연도에 되면 이게 한두 해 나온 거예요 동료 위원들한테. 아마 10년 전에도 나왔을 걸요 그런데 계속 답변도 보면 매일 지역 순찰강화 제가 본 위원이 그때 다른 팀 팀장님이나 관계 분하고 잠깐 30분 이상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따로 관계된 부서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꽤 오랜 시간을 했고 혹시 또 참고적으로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주변 사람들 주민들이 많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어차피 저희도 부서에다가 연락드리면 부서에서 또 그쪽으로 담당 현장에 있는 반장님들이나 공무원 또 일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가죠. 그러면 중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수고스럽지만 현장에 있는 담당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민간용역 하고 있는 반장님들이 계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분들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를 좀 주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저희가 신속 정확하게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현장에다가 전화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다 바쁘신데 중간에 어차피 결론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보셔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먼저 어떻게 저희가 가든지 전화 드리고 먼저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형수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세건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5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도시 도시건설하면서 건축물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업체로다가 이관 시켜가지고 처리 내역서를 받은 다음에 멸시를 허가해주시는 것이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사업은 완료라고 건의사항에 완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검단신도시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건축물폐기물이 이렇게 지역별로다가 방치라고 하기에는 말이 그렇지만 적제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처리 내역서가 없는 데도 이미 건축물은 멸시신고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인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처리 내역서는 우리가 건축물 철거 멸시신고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처리하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폐기물에 대한 업무를 해서 그 폐기물이 전체 처리되면 거기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런 식으로다가 부서 간에 협조를 할 때 이렇게 공지해주고 문서상으로다만 폐기했다 이렇게 받고 이렇게 멸시를 동의해주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건축과에서는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신 다든가 물론 같은 청사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는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따라주는 행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건축물 폐기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건축물은 멸시 등기가 다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후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시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자원순환과가 아니라 건축과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흡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완료라고 말씀하시려면 현장을 한번 확인을 출장 좀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추가로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서부터는 건축물 철거 멸시 완료 시에 우리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폐기물이 처리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200쪽에 공동주택 지원금 확대 이랬는데 지금 금액상으로는 2억 4천 3백 정도 증액이 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이게 단위사업으로 2억 2천 5백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천 8백만원이면 다세대주택 한 군데도 못해요. 이것을 증액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무엇을 증액했다는 거예요. 122군데가 금년에도 올라왔는데 지금 보고 내용대로 빌라하나 아스콘 까는데 보통 천만원 8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좀 넓은 것은 한 동도 못하는 이런 것을 무슨 증액했다고 이게 2억 4천 3백이 뭡니까 이게 2억 2천 5백 빼고 나면 천 8백만원 증액해놓고 증액했다고 합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우리 지원액 지원 금액이 같은 법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단일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문순석위원
과장님 재난위험시설은 단일사업으로 빼고 증액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지 재난관리사업 2억 2천 5백 빼고 나면 천 8백만원 증액해놓고 증액했다고 하면 됩니까? 내년에 참고 좀 하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추경 때 좀 더 지원액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업무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이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제가 볼 때는 안 가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팀장님이 다니시는 것으로 지역에 내가 어제 다 돌아 봤는데 팀장님이 다니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을 안 보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저도 다니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내년에 참고 좀 하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감사 지적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법대로 그 다음에 지침대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 지적사항을 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법이 현실적으로 구 도심권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지금과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문제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업지역 내에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신도시에.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원룸하고 빌라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고질적인 민원이 주차장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싸우고 그런 것은 과장님도 잘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천시에다가 제 협의사항을 약 10억 정도를 지금 요청을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면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석남동 주변 1동, 2동은 좀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좌동 구 도심권에 단독주택세대 옛날에 도시계획 해놓은 것이 이게 문제거든요. 법률적으로 보면 주상복합건물은 주차대수가 50% 이상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타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 건축물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상업시설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주차대수는 30% 이상 자주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이 주상복합 건축물이든지 상가든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100%를 기계식주차로 해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제한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주차난을 가중시켜서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을 범위를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내가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허가권자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도 일반인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공동이익과 지역주민의 편리성 그 다음에 도시미관적인 사항을 고려를 했었을 때에 이것을 법으로 안 되어 있다 하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내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시면 지금 원래 규정사항대로 그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위임 사항이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신규로 건축허가를 받는 빌라나 원룸 같은 데에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대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얼마든지 더 하고 싶은데 주차장법이나 아니면 시 조례가 주차장 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용도별로 주차대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강화되는 조례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차선책으로 기계식주차를 하면 어떻게 보면 주차이용률이 확연이 줄어들어서 주차난이 가중되거든요. 그것은 아마 법으로는 없지만 그것을 아마 강하게 해서 주차대수 정한만큼만 이용률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의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지금 또 얘기하지만 일반 골목길에 지금 화단을 없애고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우리가 했었을 시에는 세금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 보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조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봐주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조언을 준다면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하광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김지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재현 GB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개발항만팀장은 사전 선진지 사례조사차 경남하고 울산지역 산업단지개발 실태조사를 조사차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네 건으로 한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환지처분 완료예정일이 올 연말로다가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때는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주실 것이라 믿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토지 기반시설을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아직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결이 되었잖아요.그래서 토지주들의 토지이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받은 환지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완숙하게 이용하지도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정리된 상태로다가 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1종 주거지다 이랬을 때 사업이 종결이 되고 기반시설이 그쪽 지역이 다 종결이 되고 깨끗이 정리가 되었을 때 1종 주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다가 보고 있는데 사업 중에 있는 토지도 사업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그거 세금은 주거지로다 낸다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구획정리사업 특성상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강제수행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구법인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이나 강제수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나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장물을 가지신 분들이 협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자꾸 장기화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 종합건설본부에다가만 위탁을 하지 말고 자꾸 요청을 하고 자꾸 찾아가고 그래서 빨리 종결시켜가지고 거기에 환지 받은 토지주들이 원만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서 몇 년 방치는 되어 있고 세금은 계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용도에 맞춰서 부과가 되니까 과중하잖아요. 이거 우리 구에서 시 사업이라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검단 구획정리사업은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조속한 내에 12월 30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올 상반기 내에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협조공문을 시 종합건설본부에...
심우창위원
공문가지고 안 돼요. 바쁜 사람들한테 공문 보내서 돼요. 한사람 아주 파견해서 거기 살게 해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본부 검단 그런 데다 파견시켜서 주민들 이거 진짜 볼멘소리들 많이 하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돼요. 과장님 이것 좀 참고해 주세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지적사항을 제가 했기 때문에 경서2지구 3지구 검단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 10년 동안 여태까지 끌어온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체비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고 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로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감정평가에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에 보통 보면 70%에서 75% 정도...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여기 이거 한 필지도 매각을 못 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제점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경서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비지를 매각 못하는 것이 집단 환지하고 공동개발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집단환지의 소유자 분이 28명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을 하자는 주요 분들은 저가라도 빨리 팔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몇 분이 다섯 분 정도는 과거에 2012년도에 가 계약했던 가격 그 가격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어요.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왕에 한다면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구에서는 예산손실도 막을 뿐더러 그 다음에 민원의 재산적인 피해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체비지 안 팔리면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의 지적사항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김형철 과장님한테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팔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방안까지 모색을 해 줬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제안을 하겠는데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편차 나는 사항을 공시지가에다가 플러스해서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어렵다면 법률적으로 지장이 없다면 재산매각에 지장이 없다면 공시지가라도 매각을 하면 그 차등점이 나중에 공사했을 때에 차등점이 이익 환산을 따졌을 때 거의 똔똔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 매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서2지구 3지구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안 팔린다면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조건부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걸 수 있잖아요. 우선 선시공하고 체비지 대물로 줄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것은 구청장이 내부지침 만들어가지고 시공자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2년 전부터 이 방법을 얘기를 해 줬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계속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인 환지방식에 문제는 있지만 도시개발을 할 때는 우선 돈이 있어야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비지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못하면 안 한다 이런 과장님도 1년 있다 가시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거 매각방법을 바꿔서 빨리 팔아서 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토목공사비 대금은 체비지로 준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내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반드시 그것 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병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정원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열 건의 건의사항이 있으며 그중 일곱 건이 완료되었으며 세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의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열개 건의요구사항 중에서 일곱 개를 완료하시고 세 건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난 연말에 행감 때 저희들이 건의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항인데 두세 달 만에 엄청난 분량을 완료했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료했다고 한 내용 중에서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계속 연구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급하게 완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검토해보시면 과장님도 다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만큼 이렇게 건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도시의 어떤 미적 아름다움 깨끗함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름 그대로 도시경관과에 맞는 그런 업무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다시 점검해가지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다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좌동까지 이번에 아름다운 간판 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석남사거리에서 서인천농협까지 하셨는데 간판을 기존 있던 것을 철거를 안 하고 2층 3층의 큰 간판들은 철거를 안 하고 보니까 밑에만 했어요. 담당 팀장님 간판 철거를 안 하고 가좌동 쪽에 보니까 삼성홈플러스 보니까 입간판은 그대로 그냥 가로 간판은 그대로 두고 잠깐 나와 보세요. 그거 간판을 철거를 안 하고 밑에만 그것을 이렇게 원형 식으로 만들어서 해 놓았는데 기존 있는 것은 간판을 다 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봐야 아무 표도 안 나고 그렇던데 그거 왜 안 떼었는가요?
원철
정원철광고물관리팀장
본 사업은 작년 말에 완료된 사업인데 그 부분 미 철거된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확인 못하셨죠?
원철
정원철광고물관리팀장
네.
김용인위원
그거 기존 있던 간판들 다 떼어버려야죠. 떼버리고 새로 아름다운 간판 마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기존 그대로 두고 그것만 밑에 것만 떼어가지고 하니까 하나마나 그렇게 표가 나실 텐데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원철
정원철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또 한 가지 더 과장님 4지구에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석남4지구 그것을 승인도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감사 모집을 하고 할 사람들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지금 다시 또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만들라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임원이라든지 그 인원들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총회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이거 해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재산권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또 이거 하겠다고 하면 다른 지구는 다 지금 해제가 되었는데...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석남2동까지 여섯 개 구역이 있었는데 작년에 주민들의 동의를 50% 이상 받아가지고 과반수이상 받아가지고 다섯 군데는 해제가 되었고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50% 과반수를 못 받아가지고 해제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주민이 50% 받으면 사시는 분들이 50% 받으면 해제가 됩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올해 1월 31일까지는 그게 한시적 규정으로 해 가지고 주민 50%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으면 해제가 되었는데 1월 31일날 해제 받는 조건이 없어졌어요. 일몰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과반수를 받아도 해제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고...
김용인위원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 된 것인가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시라든지 조례를 바뀌어봐야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사업이 현저하게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토지주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도 조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하려는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해제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겨가지고 여태까지 지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것을 주민이 원하는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100%가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그 권리를 확실히 줘야죠. 그것을 잘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김용인위원
조합이 해제 안 되었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211쪽입니다. 이거 에어라이트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단속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에어라이트가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데는 지금 지속적으로 나가서 계도하고 철거하시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몇 군데는 정비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계도만 한다고 그게 정리가 되냐고요. 무슨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계도해가지고 몇 군데는 완전 정비가 된 데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차 길 가에도 문제지만 골목 안에 보면 자기 가게 앞에 하나씩 놔둬가지고 주차난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아주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알고 계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거 하나 세워놓으면 차 한 대 세워 놓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그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월드 메르디앙 뒤쪽...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계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가 되겠느냐고요. 아시안게임 전부터 이거 정리해가지고 간판은 기금에서도 왜 돈을 따로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말로만 계속 이렇게 하고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이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이거 골목까지 다 정리하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조치를 취해야지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에어라이트 광고해 가지고 장사가 됩니까? 맛으로 승부를 해야지. 저 산속에 있는 것도 맛있으면 다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있는 것 왜 안 가겠습니까? 맛이 없으니까 간판이나 내세워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 정리 확실하게 하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220쪽 이게 금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중구하고 연수구 강화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시에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입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이렇게 세 군데씩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2014년에는 서구하고 옹진군이 했고 작년에는 중구하고 연수구 올해는 강화군이 들어가고 두 개나 한 개 이렇게...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또 2년 있어야지 돌아오겠네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문순석위원
내년에 그렇게 되면.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더 예산을 달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이게 다른 구에도 다 달라고 하니까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문순석위원
가능하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하면 좋은데.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216페이지 선정적 간판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 그 다음 220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구가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 6년차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거 선정적인 간판 그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이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일단 간판이 우리 서구에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간판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 216페이지 그 다음 220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첫 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판이 있는데 업체는 있는데도 간판이 매달려져 있고 또 업체가 망했는데 간판이 매달려져 있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가좌동에서 간판이 바람에 휘어 날려가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있고 또 분명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점점하면 그러면 이런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일어나고 난 후에 선정적 간판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저는 전후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전수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새로운 도시가 되다 보니까 간판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게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나 그런 의문점도 생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최규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지금 6년, 7년 동안 전수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6년 전부터 건물에 간판이 달려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전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대형 간판이나 허가 건은 3년에 한 번씩 재 허가를 받도록...
최규술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간판에 맞아야 죽습니까? 작은 간판에도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서구는 유독 돈이 없다고 하고 인적자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해를 만약에 과장님 뜻이 맞는다면 다른 구도 다 안 해야죠. 그런데 다른 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다른 구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남동구에서 한번 했는데 시에서 돈을...
최규술위원
남동구하고 지금 연수구도 제가 물어보니까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연수구는 어디 신도시 아닙니까? 남동구는 신도시 우리보다 더 인천의 강남이 남동구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의 보는 시선과 제가 보는 시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그쪽에 간판이 달려 있는 것만 확인만 하더라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망한 회사의 간판 100% 관리가 안 된다고 있다는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올 여름에 태풍에 만약에 간판 한 개 떨어져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다 저 이거 그냥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것은 타구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을 해라 안전도에서 문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6~7년이 지나갔다고 하면 다만 그런 몇 천개 몇 만개를 한꺼번에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그 회사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 먼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기초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 구에서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돈 없다 사람 없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정적인 간판에 대한 지도단속도 하셔야 되고 아름다운 간판도 만들어야 되지만 안전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간판에 대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어떻게 준비 안 되었는데 아름다운 것부터 시작하고 선정적인 간판부터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우리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마 제 얘기가 과장님 얘기하고 틀렸다는 제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말 심도 깊게 검토하셔가지고 아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간판부터 철거를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관리 안 되는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간판 철거보상제가 있습니다. 그 보상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한 가장 첫 번째가 전수조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사부터 예산이 우리가 아무리 없더라도 안전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일단 세우셔야죠. 아름다운 것보다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과장님 굉장히 업무 추진하는 데에서 고뇌를 할 사항이 많은데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부터 얘기하고 4구역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어라이트를 저도 이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해서 해 봤지만 이번 선거 때 제가 석남동에 684개 업소를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진짜 에어라이트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일제 특별단속을 명칭을 달아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협조해줄 테니까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지역의 위원들 찾아가지고 이거 단속 나왔다고 빼달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각 업소에 공문을 다 보내셔서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제히 단속을 한꺼번에 특별단속을 하자 그 얘기죠. 그래야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으시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하시라고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감사의 지적사항은 해야 되는 것이지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구역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은 비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어떤 것인지...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합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합이 있잖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합의 반대가 뭐에요 비대위 아니에요. 그것을 조합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46%인가 48%이잖아요. 그렇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동의를 못 받아서 법적기한 내 안 되어서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동료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방법이 무엇이냐 이 얘기지 사실 이게 구 단위에서 이거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매물비용이에요. 매물비용이 32억을 갖다가 조합해서 다 썼는데 우리 50만 구민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제해서 줘야 됩니까? 이것은 과장님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 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구청에서 집행부서에서 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대위도 서구 구민이고 조합도 서구 구민이에요.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세금 냈는데 한 사람은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한 사람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조합이 제대로 구성이 되었다 하면 지금 부동산경기에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그 다음에 지하철2호선 7호선 다 연계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얘기에는 거북시장 4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도 용역이 6월 달에 나와요. 이런 비전을 내서 조합에 가속을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마냥 비대위에서 우리 공무원들 괴롭히는 거예요. 저도 괴로움을 엄청 당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일일이 중간에서 커버를 하니까 그렇지 과장님 진짜 혼이 많이 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막았잖아요. 그러면 막았으면 과장님 의지를 비대위 위원장을 찾아가든지 고문을 찾아가 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과장님이 가서 붙들고 매달려서 이렇게 추진 중이니까 이것을 이해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더라도. 나한테 구청장 면담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느냐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상반되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 비대위는 어떻게든지 해서 공무원을 흠집을 내가 지고 징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저한테 청원서 온 것 보셨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도 내가 의회에 접수 안 시켰어요. 왜 공무원이 법에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에 절차에 의해서 하더라도 이쪽 대화와 이쪽 대화를 중립할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적사항에 간담회를 요청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위원이 개입하겠다고. 그런데 그쪽에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이것을 추진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비대위 쪽에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비대위 쪽에서 안 하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별도로 만나겠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하고 조합 측하고 구분을 하지 말고 이쪽도 주민이고 이쪽도 주민인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찾을 것인가를 우리 구청장이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의견을 시에다 내야지 시에는 건설교통부에다 내서 대통령 특별지시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야지 그냥 계속 묶어놓을 것이냐고 우리 동료위원의 얘기가 그 얘기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두 가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두건, 건의요구사항 여덟 건 등 총 열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5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24페이지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하고 건의요구사항하고 뜻이 틀린 것 아시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건의는 검토하셔가지고 건의를 담당 위원님들께서 건의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맞고 아니면 부서차원에서 확인해가지고 이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시정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스템이나 운영체계를 바꾸라는 뜻에서 시정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능내공원 운동장 운영 철저에 대해서 예약시스템이야 당연히 컴퓨터가 하니까 이상 없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그때 행정감사 때 그 내용이 아니고 정당하게 예약한 사람 주민의 이용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에 대해서 이 민원을 운영 철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내용인데 조치결과 보면 운동장 이용은 인터넷 문서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향후계획은 맨 마지막에 수시로 공원 내 안전시설 등에 대해 점검하여 이용 시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어떤 것을 시정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행정감사 때 질의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수시로 공원 내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이용 어떤 것을 점검하셨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능내공원에 이용자들이 주말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예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혼선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하겠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래서 이게 지금 답변 조치결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시정은 본 위원이 그때 녹취록이나 보면 나름대로의 방안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예약하신 분 저도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도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진짜 와서 예약하신 분이 와서 계시는지 아니면 혹시 운동장에서 음주가 있다든지 운동장에서는 안 되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운동하다가 돌부리가 있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하다 못해 화장실도 체크리스트 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냥 시스템은 컴퓨터시스템이나 어느 누가나 신청할 수 있고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발전해서 아무 이상이 없게끔 단 기간이라도 체크 좀 하자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지 작년에 무슨 일이 발생되었는데 발생된 분들 그분들한테 뭐 해줬나요. 하다못해 뭐 잘못되었으니까 무료 두 시간을 이용해 주셨나요. 아니면 하다못해 반값 해 가지고 2만원을 돌려주셨잖아요. 아무 시정이 안 되고 그냥 올해는 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올해 이거 작년 재작년 그대로 향후계획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가셔서 체크 확인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타사항이나 상대 팀이 누구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게임했는지 그것을 파악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였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약자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혹시 비슷하게 부서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광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총 건의요구사항 네 건으로 현재 한건은 완료하였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235쪽 어린이 교통교육 업체선정 여기 보시면 지금 교육대상자가 23,000명 정도 되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약 3,000명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3,000명 받은 것으로...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교통교육을 이렇게 예방한다는 것은 이것은 뮤지컬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숙지를 시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23,000명 중에서 3,000명은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에 몰라서 그러는데 문자기호 정비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은지초등학교 일원 문자기호 정비라는 것이...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초등학교에 보면 학교 표시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문자로 숫자나 문자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폴대 제거하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바닥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닥 노면에...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노란선 치고 그러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거기다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했다는 바닥에다가.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도색을 한 다음에 문자 기호로다 거기다가 쓴다 그 말씀이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호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두 건은 완료하였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박차에 대해서 244페이지에 보면 그게 AB조로해서 하는데 우리 가정3동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 바로 입구에 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20만원입니다.
김용인위원
20만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과태료를 이거 징수를 많이 했어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20만원씩 내고 그쪽에 차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아니 저희가 단속할 때는 또 피했다가 또 갖다 대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용인위원
여기에 보면 2개조로 해 가지고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매일 하는 것 아니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매일 안 하고 주3회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주3회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지금 주중에는 월수금 하고 있고 주말은 토요일 날 불시에 해 가지고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런데 거기에 차대는 사람은 계속 거기다 대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단속할 때만 잠깐 피했다가 계속 대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쪽이 굉장히 위험해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밤에 되면 가로등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데 그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심우창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인 위원님이 지금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질의내용 중에서 완료라고 문안을 작성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완료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박차 단속 건에 대해서 완료라고 표기를 했는데...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인력증원을 한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했습니다. 계속 단속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글쎄 완료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24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징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00건이 시효소멸을 해 가지고 체납처분 중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것도 완료라고 되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처분한 것하고 8억 2천만원하고 나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심우창위원
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교통체납징수팀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시효소멸 및 체납처분 중지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시효소멸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징수기간이 지난 5년이 지나서 저희가 압류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시효소멸로 해서 징수 건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납액이 체납 연도가 오래되었으나 혹은 차량이 최근에 차량초과로 인해서 폐지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초과를 한 다음에 다시 저희가 5년이 지나야지 징수 건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너무 기간이 오래되고 과거에 내셨던 분들도 거의 납부를 안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부동산하고 혹은 차량이라든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분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체납처분 중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체납처분 중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산권이 저희가 확인이 되면 다시 그것을 부활을 시켜서 저희가 다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4,000건이 시효가 지나가지고 소멸되어가지고 8억 정도가 지금 결손처리 시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재 고지를 하실 것인지.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시효소멸로 끝나는 것은 다시 고지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손을 하면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때 다시 부활을 시켜서 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다가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나게 만들어놓고 완료라고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이런 시효소멸은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가 되지만 체납처분 중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지속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런 처리한 것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이 잘못 되었으면 저희가 다시 처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체납액이 총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200억 정도 됩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네 고맙습니다.
심우창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부분에서 그러면 2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8억 2천만원이라고 했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털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디 세무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8억 2천 정도면 이게 4,000건이면 4,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건수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명수 한사람에 10건 20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재 어디 직장도 없고 세무 적으로 전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그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러면 털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이 털어버렸다고 하지만 기존에 남아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위원님 저희가 시효소멸 및 체납처분 중지라고 했는데 8억 2천만원 중에서는 시효소멸하고 저희가 구분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재산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체납처분 중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털어버린 것이고.
미숙
이미숙교통체납징수팀장
그런데 체납처분 중지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글쎄 그것은 얘기가 끝난 것이고 그러면 현재 그 나머지 부분들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부분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예금하고 급여 이런 것을 직접 조회를 해 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악질적인 분들이 있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압류해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대부분이 세외수입 체납된 분들이 다른 것도 체납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갖다가 공매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본적으로.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한테 사실 그분들도 오죽하면 못 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습적으로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각적으로도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거 악질적인 사람들은 압류해가지고 경매 붙이고 이러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닌가.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물론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또 체납처분 하려면 체납처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공매 의뢰하고 오면.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이렇게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배당을 했을 때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액션은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자동차 무료 점검의 날 사업 운영방식 재검토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5월 달에 지금 보니까 플래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몇 개나 붙였어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플래카드 횡으로 된 플래카드 다섯 개 붙이고 종으로 된 것 의회건물에 큰 것 하나 붙였습니다. 총 여섯 개 붙였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에는 이거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했었죠?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추진은 구청에서 했고 홍보를 동사무소에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장소를.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장소는 구청 주차장하고 검단출장소 주차장 이렇게 두 군데서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가좌동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가좌동에서 무료 점검한다고 여기 아시아주경기장하고 여기 서곶근린공원까지 와야 되잖아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작년도에 하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두 장소에서 했고 상반기에는 서구청 주차장하고 석남2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상반기 하반기 장소를 두 군데에서 바꿔서 했다.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무료로 주는 소모품 있죠?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 어디까지 확대했어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무료로 주는 소모품은 와이퍼하고 워셔액하고 전구하고 그 정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엔진보충은 안 해줍니까?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오일보충은 예전에는 일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사에서 직접 4개 사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번에 예산 깎았다고 엔진보충은 안 해줍니까?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그쪽에서 지난번에 회의 때 저희가 5월 8일날 자동차 4사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요즘 누구나 다 20세 이상 되면 남녀노소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한 상식적인 면이 그렇게 극히 많지는 않아요. 내가 엔진오일을 언제 갈았는지 또 엔진오일을 어느 때 갈아야 되는지 그리고 와이퍼가 예를 들어서 어떤 때 이것을 갈아야 되는지 그것을 감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할 때에 내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계시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정소식지에다 넣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무료 점검하고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플래카드 내용이나 일반 진행사항에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반기부터는 그 면을 사전에 공지를 해서 주민이 빨리 알아서 깨끗이 정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과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장선경 질병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 한건, 건의요구사항 세건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수고하십니다. 흡연 말이죠. 유흥업소의 그 안에서 못 피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김용인위원
술 먹고 담배 피러 나간다 해 가지고 술값 안내고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해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런 얘기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인위원
못 들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업소마다 이번에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거의 업소마다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둘이 와서 술 먹다가 다급하게 담배피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값 다 떼어먹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업소들은 아주 이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방안을 이게 담배 흡연만 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업소들이.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안을 담배를 피우 돼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를 만들 때 그 안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좀 이렇게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피우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둘 셋 가서 그냥 밖에 가서 담배 피우고 그냥 도망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으러 갈 수도 없고 보통 적은 가게가 보니까 주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밖에 보면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이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그 업주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유흥업소 이렇게 회의 같은 것 할 때에 한번 그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피해를 안 보게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 처방을 다 못하니까 일반 의료기관하고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보조 받죠. 지원 받아가지고 처방을 하고 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처방이 아니라 백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병의원을 지정한 병의원에서 접종 하도록 그렇게 확대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만 하면 오기도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심우창위원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일정 금액은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처방 을 이렇게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협회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가격문제라든가 선정하고 그럴 때. 앞으로는 의사협회하고 공조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지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한 양을 보유하면서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지도나 이렇게 하는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는 이 내용은 완료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백신도 확보해 주시고 또 의료기관하고 충분한 협조 공조를 잘 하셔가지고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익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좀 이게 의문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제가 지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활치료사업 자문․진료 연계 해 가지고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를 한다고 하는데 지소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팀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의사가 나오는 것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 안 하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얼마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20만원.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꼭 대학병원이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관내에 의료진도 많은데 우리 관내에 의료병원에 그분들한테 협조를 얘기를 한번 해본 적 있었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옛날에는 글로리병원이 있어서 거기서 오시기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병원에 개인의원이 의사가 두 분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업상 오기가 힘듭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 의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 분야의 재활치료 분야의.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우리 서구 관내에는 재활치료 의사가 없다 그 얘기인가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두 분이 근무하는 데가 없다 그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두 분이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시간 내서 봉사정도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관내 보건소의 주민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협조를 안 받으면 보건소장님 활동범위가 약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 우리 의료진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좀 참고를 해서 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