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례가 적시성과 현실성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함으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연구, 검토를 통해 법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실현가능한 조례로 제․개정하고자 제208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 건으로 기본방향과 현황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조례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위원님들에게는 개인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코자 하며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조례와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및 준칙 안을 토대로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볼 수 있게 정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정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하게 구민의 생활을 규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변화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제도개혁 차원에서도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계획서 5페이지 조례정비 방향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건의사항이 있는데 담당 위원과 실․과소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보육과가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를 보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나름대로 제일 열심히 하시고 많이 활동을 하신 박삼숙 위원님과 저하고 교체를 원합니다. 그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숙 본인이 없어요.

본인이 없는데...

지금 전재운 위원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라는 것이 지금 보니까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실제 내용도 우리 민생하고 제일 밀접한 사항들이 있는 박삼숙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형평성으로 보았었을 때에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당사자가 이 사실을 공지 했는데 안 왔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명분에 맞게 아니면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혹시라도 하반기에 상임위별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내실 있게 보려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통우회 관리가 어디에요 총무과.

통우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죠?

네.

전옥자 위원님이 지금 총무과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통우회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조례를 바꿀 것이 많다고 바꿀 때에 반드시 통우회연합회 회장을 같이 바꿀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 자료가 각 위원들한테 다 갖죠?

네.

이거 다 갖죠?

네 다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박삼숙 위원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5페이지를 빨리 교환해서 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