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익상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시는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위원회 소관 중 의회와 각 동 예산안은 제외하고 세입은 본 예산에서 260억원이 증가된 1,673억원, 세출은 134억원이 증액된 약 81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잔액 등의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자체 재원 128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원 등의 재원을 통해 편성한 것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국시비 보조금 잔액반납, 인력운영을 위한 필요 인건비 등 공공 행정분야 지원사업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 지원사업에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실,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추경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어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실장님 전년도 이월금이 기정액 대비 잔액이 이래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 집행잔액이 대부분 많은데요. 그게 이제 사업변경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조내시가 변경됐는 부분을 추경에 임박해서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래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았는 게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이월분으로 편성되고 순세계 잉여금 284억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 280억 중에서 순수하게 작년 12월달에 2차 추경할 때 벌써 재난목적 예비비로 저희들이 그때 100억 가까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이월돼가 남았기 때문에 284억 정도 작년보다는 많이 남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실장님 지금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12개입니까?

예, 12개입니다.

회장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주시장이.

전주시.

예.

우리 이재만 전 청장이.

과거에.

2013년도인가?

예, 2013년도 그때 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부담금 500만원 하는 거는 이 500만원은 용도를 아까 교부사업 이거는 체육대회인가 그래 했는데 회비 500만원 그게 12개에서 돈을 받아가 이거를 그러면 어떤 집행을 합니까?

해마다 부담금은 100만원인데요. 100만원 그거는 회의를 정기총회도 하고 임시회의도 하기 때문에 회의경비라든가 그 다음 중앙정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사항 하는데 인쇄비라든가 제잡비를 쓰고 올해 500만원 추가로 400만원 더 들어갔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3년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혁신도시협의회 회원 자치단체들 간에 3년마다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그 경비로 400만원 추가로 부담금이 된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 요금 지금 증액을 많이 굉장히 시켰잖아요?

예, 예.

이게 기존에 본 예산에서는 예산 자체가 없어 가지고 일부러 그때 안 시키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번에 180만원 12개월 해 가지고 2,160만원을 잡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천도서관 공사 준공에 따라 가지고 공공요금 예산 미책정이 됐습니다. 하수도 부분 1,400만원하고 상수도 인입비 900만원 긴급지원으로 인한 부족액을 증액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천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설명 해 주셨으면 제가 안 물어봤지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우리 가로기 태극기 구입할 때 가로기 깃발이 사실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근데 지난번에 세트 구입해서 깃대 7,000원 해 가지고 1,200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깃발, 깃대 그 세트하고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때 예산을 못 잡은 부분을 지금 잡은 건가요?

지금 가로기 꽂이는 사실상 달아놓으면 장기간 달아놓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 그 부분에 보강한다고 50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깃발도 조금 중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좀.

그러면 거의 깃발 그러니까 7,000원은 원 금액이고 깃발하고 나머지 봉해서 4,000원으로 그냥 잡아서 1,500개 하시고.

예.

예산 그러면 이게 거의 맞아떨어지나요?

이 부분은 일단 가로기 꽂이는 단가별로 이게 지금 가로기 깃발은.

7000원에 1,200원, 1,200개 했잖아요?

가로기 깃발은 우리 본예산에는 4,000원 곱하기 1,500개 했습니다.

예? 아닌데. 7,000원에 1,200개. 그러니까 세트구입이. 이거는 깃발만 4,000원에 1,500개를 하신 거잖아.

예, 이거는 깃발만 삽니다.

그러니까.

깃대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게 7,000원 그대로 사용하고 이거는 그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 맞습니다. 7,000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세트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나머지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궐선거 보전경비 우리 이번에 4명 다 보전 받습니까?

지금 세 분이 됩니다. 선거가 15% 이상 득표자 3명이고 10% 미만 1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 분만 보전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다 받는 거는 아니지요? 근데 이게 작성할 때 우리 선거 시작할 때 하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 등록했는 기준으로 하는 거고.

1인 고시 금액이 4,300, 4,300 곱하기 네 분을 했는데 세 분만 지금 보전 받도록.

나머지는 빠지겠네요?

한 분은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162쪽에 전자공무원증 전자공무원증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우리 그냥 전자공무원증이 일반공무원증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분확인만 하는 거.

신분확인이고 전자공무원증 안에 옛날에는 그냥 투명한 마그네틱만 했는데 지금 칩이 내장되어 가지고 어디 중앙부처라든지 이런데 가면 칩 넣으면 신분하고 이런 신분확인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공무원들이 다 달고 있는 게 전자공무원증 172매라는게 새로 신규공무원들한테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훼손이 돼 가지고 추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신규공무원도 있고 또 혹시 뭐고 승진자, 그 다음에 6급으로 있다가 사무관 승진 이래 되면 직위변동시하고 또 일부는 좀 분실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172매라고 170매도 아니고 172매라고 딱 못 박혀서.

예, 그 정도 추정해서 지금 기존은 다 지급됐는데 신규임용자, 그 다음에 승진자 또 이런 부분에 반영해 놨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들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신분증을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목걸이 달린 거를 주더라고요.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의미로 줬는지 제가 의회사무국에 물어볼 건데 예산 들여 가지고 저는 왜 우리 그냥 옛날에 노란신분증 있고 한데 그 신분증 쓰지도, 별로 쓸 그거는 없지만 목걸이처럼 달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도 우리 쪽에는 없어서 같이 들어갔나 싶어서 어떤 기능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 청사하고 다니면 이게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것도요? 아니잖아요?

의회꺼도 아마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근데 우리가 출퇴근을 찍는 거도 아니고.

아니 의원님들도 혹시 혼자서 중앙청사나 행자부 요새 보안기능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래 하면.

그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노란거 그거로 다 통과가 되거든요.

요새 그런 부분 위조가 가능하다고 위조 방지용이 좀 내재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에는 안 잡혀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가 이거로 다 2018년도에 다 바뀌지요?

이게 올해 7월 1일자로 9개 동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다 바뀝니다.

아니 2018년도에 전체 전국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까지.

예, 2018년까지 전국이 다 바뀝니다.

지금 전국에 주민센터가 총 몇 개쯤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000여개쯤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00개로 알고 있는데 3,500개 곱하기 간판이 하나 300만원씩 해 가지고 했는데 300만원 했는 책정했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간판.

그 기준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에 가면 골목마다 2개소씩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사에 벽면에 주민센터 명칭 변경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개략적으로 일식 해 가지고 이게 지주간판을 1개 설치하는 데도 있고 큰 동네는 3개 정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가 저희들이 산출 내 가지고 300만원 잡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300만원 산출을 했다 이거다 그지요?

예, 예.

그럼 이거는 간판 이거는 간판 300만원 하는 간판업체는.

아직 업체하고 이런 거는.

아니 그래 업체를 하게 되면 이거 전자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이런 거 하나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2,7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해야 됩니다.

아니 한 곳에 안 주면 입찰 안 해도 안 됩니까?

일괄 발주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요?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동별로 재배정 해가 하면 별도로 해도 되는데 통일성도 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전국에 3,500개 곱하기 300만원 하면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우리가 행복복지센터 만드는 이유가 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 가지고 하는 그게 행복복지센터 개념이지요?

예, 그게 이제 복지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동 복지 허브화 해 가지고 동에 복지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9개 동에 복지팀을 구성합니다. 그래 구성하므로 해서 명칭도 좀 변경하고 그래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 군, 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1억 8,200만원 이거는 본 예산 안 잡았다가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내구연한도 끝났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작년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통보가 와서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본 예산은 이미 지나갔고 추경에 잡는 그런 중앙정부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예산편성 시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뒤늦게 통보 받음으로 인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를 매달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을 못하는 자치단체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운영이 특히 건축, 행정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사업이 참 그렇습니다만 이게 당초 구축할 때에 국비 지원되어 가지고 서버나 이런 게 다 예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IBM하고 스토리지도 히다치 제품인데 이렇게 끼워놓고는 내용연수 지나면 자치단체로 우리가 선택할 여지도 없고 이런 식으로 물론 전국적으로 행정망이 대한민국 어디 가나 통용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추경에 안 되는 자치단체는 그러면 그냥 넘어가네 그지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봐서는 작년에 저희들 두 번에 걸친 그런 네트웍스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할 우려는 안 있겠느냐 저희들 조심스럽게 짐작합니다. 이게 2006년도 구축되었는 장비인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역정보개발원도 그렇고 저희 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율하테니스장 요금 때문에 제가 민원을 한 달여에 걸쳐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임시회를 이제 해서 한데 이게 조례 금액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 금액을 자꾸 올린다는 거 조례 금액이 높으면 그 금액까지 다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마다 자꾸 올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직영할 때는 금액이 안 그랬는데 생체에 넘겨주고 금액이 좀 오르다가 금호스포츠클럽으로 넘어가면서 민원인 이야기는 그러면서 금액이 자꾸 올라가서 계속 민원인도 직접 찾아오고 그래서 율하테니스장 안이 공원 안에 있으니까 공원과에 갔다가 아마 문화교육과로도 갔을 거 같은데 지금은 조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내기로 했다고 이야기는 하던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금호스포츠에서 하면서 금호스포츠에 대한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아가 했는데 그 지원이 끝나면 나머지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우리 주민들의 혈세 가지고 올려서 그 사람들 위탁했는 업체들한테 월급을 저희들이 다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 하면서 근본적으로 조례 금액을 무조건 많이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지금은 조정을 해 가지고 낮춰줬, 가능 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상한선 되면 그까지는 계속 올릴 수 있다고 불안해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민원이 굉장히 오래 된 민원이었고 제기를 많이 했는데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경이지만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호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3년간 3억씩 1년에 3억씩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올해 끝났습니다. 금호스포츠클럽이 끝나고 지금 올해 체육회가 전부 다 통합체육회로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호스포츠클럽 자체는 법인은 해산이 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연말 되면 자구책으로 어떠한 살아나는 계기가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호스포츠클럽은 자기들이 영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주고 정부에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임대료 내고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 율하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은 거는 상한 금액만 있고 하한 금액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자하고 이용자하고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유지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현재 무료로 사용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전부 다 체육시설은 정부에서 만들어 놨는 건데 왜 돈 받고 하느냐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사용료를 받는데 타 구에 비해 가지고 높지는 않는데 이제 또 이용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낮춰달라 하는거는 당연한 그거인데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합의점만 잘 찾아가 하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려고 다른 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수수료는 받아야 되는 거는 인지는 하는데 금호스포츠로 가면서 그 외에 거기에 금호스포츠 하기 전에는 요금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는데 올해 일단 2016년이 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그쪽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거는 없잖아요? 그지요? 생체에서 다시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 있는 신서 풋살경기장하고는 공원과에서 지금 올해 직영 직접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민간위탁 방법이나 이런 거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공공에 해당되는 공공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료로 어떤 이용자들 일정별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해 주기 위해 가지고는 계속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이 직원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스포츠 클럽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올 연말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는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과장님 단풍축제나 벚꽃축제 거기에 가면 예를 들어서 팔공산 단풍축제 같으면 상가번영회 거기 일임을 하나요?

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임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축제 할 때 이벤트 오면 동구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 듣기로는 동구 아닌 다른 구에서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거는 과장님 봤을 때는 합당합니까? 아니면 동구 팔공산 단풍축제, 벚꽃축제 하는데 거기에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 동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왔다 하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단 무슨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부 다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작은 하나의 장갑이라도 거기서 만들어 주는 곳에 사주는 거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주고 난 뒤에 다음에 사후 정산은 받지만 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는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지만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다른 구에서는 그거를 권고가 아니고 강력히 한다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권고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생각입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연예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 해 주려고 하는데 반영이 안 될 때도 있습디다.

근데 그래 과장님 “반영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보다는 우리 동구에서 하는 축제인데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다른 구에 뺏긴다 하는 저는 자존심 본 위원은 자존심 문제로 이야기를 하거든예. 다른 구에서는 우리 동구 가려고 하면 막는데 동구에서는 8개 구, 군 문을 열어 가지고 다른 데 받는다 하는 거는 기존에 여기 있는 이벤트 하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고 그래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뭐 어떤 그거보다는 다른 꼭 이거뿐만 아닌 물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부서도 보면 동구 관내에 우선 주고 안 되면 다음 이런 그게 앞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좀 해 가지고 다른 구는 다른 구에 가야 되지 여기서는 그리로 못 가게 하고 여기서는 우리 묶는 그것도 형평성도 안 맞고 동구의 어떤 구민의 자존심도 문제 있고 하니까 더 확실하게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얼마 전에 신분증 주셨지요? 목걸이 달린 신분증 그거 왜 주셨어요? 기능이 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혜주 제가 대신 설명.)

그러면 통일된 표준안에 의해서 맞춰가 일괄적으로 다 바꾸었다는 얘기네요?

이혜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전자공무원증이 있어가 우리 갑자기 그거를 또 새로 만들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니까 우리 의회하고 다른 입장에서 공무원하고 똑같은, 우리 기능이 그렇다고 우리가 출퇴근 기능을 찍는 것도 아닌데 굳이 새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 금액은 없고 그거 만들 때 돈 안 들었어요?

이혜주 돈 들었지요.

돈 들었는데 왜 우리 다른 본 예산에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됩니까?

이혜주 예, 예.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럼 일반운영비 우리 어디서 지출했어요?

이혜주 그거는 제가 지금 어디서 했는지는 갑자기 생각이.

금액이 16명이면 왜냐하면 저기.

이혜주 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합쳐서? 16개.

이혜주 다해서.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 전자공무원증 해 가지고 172매로 따로 들어간 게 있어서 제가 그거 물어보면서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상관없고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이혜주 예,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그러면 금액은 20만원 정도라서 그냥 추경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일반운영비에 지출이 됐고.

이혜주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