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의원 발언

경제복지위원회 박종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금 지원이나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공하고 본 조례에서 구성, 운영중인 팔공환경21 추진협의회를 누구나 알기 쉽게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15조에는 재정지원이 되는 환경보존활동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안 제19조에는 팔공환경21 추진협의회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동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상위 법령에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시에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마구잡이식 지원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는 물론이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지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협의회 명칭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개정안 조례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영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율하체육공원 내에 푸드트럭 한 대가 영업 중에 있으나 영업장소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제정목적을 제2조에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규정을, 제3조에는 시행규칙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시설과 일정한 도로 및 공공기관 주관의 행사장소 등 많은 주민이 모이는 곳으로 한정하여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검토하여 마련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흥수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늘 격려를 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13 보궐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되신 하중호 위원님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도 영광스럽고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책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액을 반영하고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실무현장에서 변화된 상황에 따라 세출예산액 조정의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2,851억원에서 21억원이 증가된 2억 872억원을 편성했고, 세출은 기정예산 3,212억원에서 74억원이 증가된 3,286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원에서 2억 5,200만원이 증가된 12억 5,200만원이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3,6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소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께서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구정 주요 업무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반영했음을 살피셔서 모쪼록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병예방과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번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세입부분은 1억 5,1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1억 6,4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한 개 질의 좀 합시다. 지금 동구지회에 신축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어느 동이지요?

신평동 783-11번지입니다.

지하철에서 거리가 멉니까?

멀지 않습니다.

몇 분 정도 소요됩니까?

지하철이 거기가 방촌역에서 하면, 방촌 주유소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방촌 주유소 사거리인데 방촌역하고 용계역하고 10분 이내 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층 그거로 해가 지을 예정입니까?

여기가 이제 3층 이상을 지어야 되는 건물인데 3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층을 지으면 지금 우리가 노인회에서 관련된 우리 그러니까 이래 활동하는 단체라든가 노인회에서 돈을 줘 가지고 예산을 줘가 하는 이런 데가 있지요? 우리가.

예,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경로당 순회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자체사업이지 그쪽에서 지금 따로 수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카는 거는 그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하고는.

아니 이제 시니어클럽은 우리가 감천복지재단에서 우리가 맡아 하잖아요?

예.

그러이 우리 시니어클럽도 지금 신암5동에 있는 금마루 옆에 거기에.

맞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월세를 주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이 시니어클럽은 어차피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합병을 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검토를 해야 되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사무실은 이 용도가 우리가 노인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동구지회.

예.

그러면 3층 건물 같으면 충분하게 한 층만 써도 충분하게 대지 몇 평입니까?

대지가 지금 162평입니다.

그렇지요. 162평 같으면 충분하게 1층만 해도 가능하지 싶고 한데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

그런 사업으로 치면 좀 성격에 따라 많이 틀리는데.

그렇지요. 노인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

예, 노인관계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원스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전부 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그게 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는 그거 뭡니까? 월세라든지 그런 게 다 자기들.

그래 자기들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감천복지재단에서 하는 시니어클럽하고 우리하고는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계가 되니까 거기 하면 그 집세만큼.

월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월세를 받든가 그래 하든가 해 가지고 그거를 해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적게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좀 층수를 높여 가지고.

그런 거를 본 위원이 방금 생각하기로는 시니어클럽이 있지만 다른 거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되는 거는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대신에 저희들이 월세를 받는 그것도.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요. 어차피 3층 올리고 한 층은 강당을 하고 한 층은 사무실 쓰고 용도는 사무실이니까 2층 관계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재 있는 건물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저번에 김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방침을 받아봐야 되는데.

방침 말고 그거 뜯으세요. 그거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놔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무허가 건물은 뜯으세요. 그거 어차피 거기가 우리 다른 단체가 보훈단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예, 맞습니다.

여러 단체가 들어가고 우리 경제복지국에서 보훈단체가 10개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있는 단체는 광복회라든가, 상이군경연합회라든가 재향군인 이런 데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없는 6.25참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아요. 전몰군경 이런 데 이런 단체가 해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 뜯고, 지금 거기 3층이면 민족중흥회 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아직까지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거기 사무실이.

민족중흥회라고는.

왜? 있었습니다. 박기환 회장님 계실 때 3층에 민족중흥회라고 간판 내걸고 그렇게 했는데.

3층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컨테이너 그거를 사용했는.

그래 원래 있었는데 폐쇄.

예, 예.

그거를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여러 단체가 있으면 그런 거를 넣고 그래가 하면 어차피 거기 해가 집세 주는 거는 우리가 운영되는 데서 우리 집세를 나중에 적게 줘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아니고 종량제 봉투 재고 관리프로그램 유지 보수 있지요?

예, 예.

그거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무료 지급 비매품하고는 공공용하고는 관련 없고 없고예. 창고에 재활용센터에 창고에 판매되는 일반.

그거만 합니까?

예, 그거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하면 감사 때도 운영하고 난 뒤에 지적사항이지만 이게 뭐냐하종량제 창고에서 다 동사무소로 배급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요청을 우리가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지요? 매수를. 그러면 일괄 동사무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공공용은 무료로 배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하자도 재고도 많아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그거를 같이 한 번 연계해서 했으면 싶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차량 있잖아요? 긴급 수거 차량인데 1,500 갖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차량인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1톤 차량.

1톤이에요?

예, 1톤 차량.

1톤 가지고 긴급 수거 차량이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 행사라든지 수거가 지연됐다고 신고 들어오는 거를 처리하기 때문에 노란통을 1통 차량에 실어서.

싣고 다닙니까?

예, 싣고 다니는 그런 차량입니다.

번거로움 많이 따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거 말고 혹시 이렇게 문전수거 안 되고 공동 쓰레기장이라고 해야 되나? 공동집하장이 지금 동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구청 예산으로 설치한 거는 공동집하장은 저희가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예산으로 설치했는 거는 없으면 그러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공동 이렇게 쓰레기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설치한 거는 없고예. 저희가 과거에 반야월 지역에 김채환씨라고 그 업을 하시는 분이 학습축제 때 본인이 업을 하시는 분이 되다보니까 몇 군데 지정해가 설치해가 율하공원에도 하나 있고 또 매여 쪽에도 하나 있고 그래 해서 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매여동에 보면 지금 쓰레기 사진인데 집하장이 지금 이렇게 해 갖고 다 갈라지고 여기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 갖고 다 갈라져 갖고 50년 동안 사용을 해 왔답니다. 이게 마을주민들이 50년 동안 사용을 해 왔는데 여름에 비가 오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내놔 놓으니까 너무 악취도 심하고 이래 갖고 이제 몇몇 통장님들이 새로 위에 천장이라도 했으면 싶어 가지고 한 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러이 어떻게 안 되나 해 갖고 알아보니까 이게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고 개인 땅인가 봐요. 그래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래 다 해가 왔는데 550만원만 하면 나름 견적을 뽑아 왔어요. 천장이라도 해 갖고 비가 바로 맞아 갖고 냄새라도 덜 나게 해 줬으면 한데 그래 보니까 이게 개인 사유지인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을 일단 찾아라 이러니까 통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태동안 마을에서 50년 동안 이나 사용해 왔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주인을 찾으면 이게 쓰레기장을 짓도록 놔두겠나 말이에요. 안 하고 못 가도록 한다 이러면 만약에 그냥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천장이라도 하겠다고 주인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그 주인이 쓰레기장을 못해 하면 주변에 쓰레기장 할 데가 없답니다.

예.

그리고 돈도 비싸기 때문에 사갖고 할 상황도 아니고 정말 이래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도 지금 제가 여기와서 작년부터 고민한 부분이 공산지역에 보면 자연부락 단위에 통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하고 또 저쪽에 반야월 지역에 보면 혁신도시 외곽지역에 자연부락 단위는 사실은 만들기가 어렵답니다. 우리 차량이라든지 인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공산하고 반야월 외곽 혁신도시 쪽에 자연부락 단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 중간 집하 하는 장소를 설치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하나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넣는 적재함을 예산이 조금 허용된다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설치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무동쪽에 보면 지금 종량제 봉투가 아닌 불법투기가 너무 심해서 참고로 저희들도 무인 감시카메라 하나 설치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하고 통장님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자연부락 단위는 앞으로 문전수거가 아닌 우리가 일단 중간 집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로 한 번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리면은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매여동에 이 건은 사유지라는데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보지는 않았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 잘 소유권 그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알아봐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번하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소유자 확인을 하고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분리수거함 적재함을 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 관계로 우리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무슨 동이지요? 거기가.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여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있지요?

아니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은, 많고 적고를 떠나 갖고 용이하다는 말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