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곽준영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준영
곽준영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곽준영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남옥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권오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산불예방, 제설작업, 해빙기 안전관리 등 저희 그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절기 그 자연재해예방, 주민숙원사업 해소,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주민불편해소 등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안전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4,637억원 대비 380억원이 증액된 5,017억원 입니다. 이중 우리 그 안전도시국의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 5,017억원의 약 7.18% 차지하는 360억 2,296만원으로 94억 8,1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 5,017억원의 약 11.25%를 차지하는 564억 5,263만원으로 164억 6,3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제출한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교차가 좀 큰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5분
걸영
최걸영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 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여야 하나 시에서 긴급히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하수박스 설치관련 예산협의 요청이 있어 시간 상 건설과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님은 부서로 돌아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자,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259쪽에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259쪽이요?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취약지역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에 여기에 1식이라고 나와가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259쪽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259쪽.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거기에.
남옥
노남옥위원
가로등유지보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취약지역 전기설비 교체, 아 요거는 경부고속도로 그 봉무동, 불로동, 도동을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하부 통과박스입니다. 지하통과박스.
남옥
노남옥위원
지하에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그러이께 경부고속도로 횡단 통로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에 보면.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63쪽에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263쪽,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생태공원 유지관리에서 그 재료비에 보면, 재료비 있지요? 맨 밑에 줄에, 하단 부분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재료비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생태하천공원 관.
소영
박소영위원
생태하천공원 관리자재 구입비 이게 15년도에는 이제, 15년도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요번 추경에도 조금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있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게 지금 저희들이 불로천 1단계 공사가 작년도 연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로천에는 각종 시설물이 많이 그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관리하는데 예산이 좀 추가로 필요하고 또 율하천 지난번에 1.5킬로에 LH공사에서 했는 부분도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하천에서는 계속 이게 저 예산이 좀 투입이 계속 증가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양수기임차 있는데 이게 이제 기정액은 없던 거예요? 임차가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양수기 임차는 지금 그쪽에 저기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안심교 그 바로 상류부분입니다. 거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양수기 두 대를 저희들이 계속 임차비로 썼었는데 그 임차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까지 편성을 되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그거는 일시적인 긴급할 때만 쓰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쓰는 거는 재난관리기금 쓰는 거는 좀 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해부터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영
박소영위원
일반예산으로 예산계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음...... 그리고요. 260쪽에 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그 본예산 때 보면 그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으로 이렇게 좀 증가가 됐어요. 뭐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원래는 심의위원회 14명이었는데 이제 예산계에서 당초 본예산에 10명만 했고 추가로 추경에 4명을 더 해준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4명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4명이었는데 10명으로 그렇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10명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본예산에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번에 추가로 4명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거죠.
소영
박소영위원
음, 그럼 본예산 때 그 편성됐던 4명에 대한 부족 분은 어떻게 충족이 되는 거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이께 1년에 네 번을 하기 때문에 그거 본예산에 10명을 해도 뭐 지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이제 4/4분기, 분기별로 1년에 그 1기분부터 4분기까지 그래 하기 때문에 요번에 편성하면 금년도 뭐 심의하는 데는 이제 그 조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4회 이하로 하면은 뭐 부족분이 없겠는데 14년도에 3회 15년도에 2회 이렇게 3회, 2회 이렇게 교체 하셨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크게 뭐 4회 이하로 하면 뭐 부족 분 없을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 재료비에 대해서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본예산 편성했는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본예산에 이거 잘 짰다면 추경에 재료비 200만원이 올라올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거를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랑훈련실시는 거의 매년 실시하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2년 만에 한 번씩.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2년 만에 하는데 작년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거 5월 달에 메르스가 발생되어 가지고 7월까지 그 하다보니까 연기가 되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작년에 취소한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연기입니다. 보류됐죠. 취소가 아니고예. 올해로 2016년도로 연기가.
오수
권오수위원
연기됐어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연기됐으면 원래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저희들 뭐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요번에 추경으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요. 데스크탑 피씨하고 상황실에 280만원은 또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이 이 불과 3개월 전인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런 거를 미리 이런 거는 상황실에 이제 뭐 긴급히 써야될 거 같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그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시에 그 안전실적평가에서 상사업비를 1,2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제 편성을 하면서 요 이제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자산취득비 280만원하고 그 위에 부분에 비상안전 근무복에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안전문화 그 운동 홍보비로 520만원 해 가지고 그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이 요 상사업비를 편성하다보니까 그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상 받았는 상금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237쪽 하단에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구 사업이 아닙니다. 그 시 사업인데 시에서 경찰서별로 해 가지고 이제 두 개소씩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구로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 반야월로 그 해 가지고 그 북로 325번지 골든하이츠 주변인데 경부고속도로하고 안심구국도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신암4동에 산림조합 그 중앙회 뒤편에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두 곳인데 노면표시하고 그 다음에 LED조명등하고 신고표지판하고 이제 세 개 종류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그 동부경찰서하고 사전에 그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된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화랑훈련실시 보면 이게 그 전년도는 물론 이제 그 연기가 됐지만은 엄청 증액편성이 됐어요. 급량비 때문에 그런 가요? 인원이 좀 늘었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전체 예산은 그 515만 3,000원인데 급량비가 거의 뭐 한 348만원, 제일,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인원이 늘은 거예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몇 명에서 몇 명 됐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근무인원이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근무인원이.
소영
박소영위원
참가 공무원하고 군인 상시근무자 하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공무원이 그 뒤편에 보면 40명이고 또 2대대 근무자가 한 15명 정도 되고 이제 전체 간식비 해 가지고 그 55명분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요? 그 인원수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요게 2013년도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일단 거기 기준에서 지금 뭐 50%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배로 늘은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풍수해 보험사업보면, 위에요. 거기도 한 50% 이상이 증액편성이 돼서, 기정액에 비해서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이게, 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은 저희들 구비하고 시비가 50대50으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는 당초에 저희들 24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구비가 6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최종 한 570정도, 세대정도 그 가입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높여 가지고 600세대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획이 좀 바뀌어서 그렇고 이거는 또 그럼 결산 때 좀 두고 보면 알겠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 그 시, 구비가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확보는 해야 될 예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14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액하고 같았다가 또 15년도 증액을 아, 감액을 했어요. 감액했다가 그대로 유지하다가 다시 증액이 되어서 그런데 요거 좀 한번 보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안전지킴이 CCTV인프라 구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고하시고 해서 정말 CCTV확보에 정말 일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요번에 이제 이 예산으로 325개설치 예정이시라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 그 19억 5,800만원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한 32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게 이제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 가지고 저희들 뭐 조달청 우수제품 그라면 좀 비쌉니다. 그걸 할 것인지 일반 제품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개소 수가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화소는 뭐 맨 200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하는 게 전부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0만 화소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요게 이제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신암, 신천, 효목, 동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안심, 팔공 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안심, 팔공.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6개 지구로.
소영
박소영위원
예, 6개 지구로 나누셨는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 보면 이제 많게는 지역별로 한 1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요 편성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하셨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개소 수에 따른 그 차이도 있고 지금 그 CCTV를 설치할라 카면 이제 한전주라든지 기존 전신주를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그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는 이거 폴대를 별도로 세우다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뿌게 되고 이제 그 차이도 발생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전조사를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편성되신 거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이거는 그 이때까지 민원 접수됐는 거하고 동에 의견 받아 가지고 했는데 설치하기 전에도 최종 그 저희들 이제 동하고 라든지 설치장소를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게 동에서 협조는 잘되고 있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잘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CCTV가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설치요구를 많이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매일 그런데 방송에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CCTV가 등장하지 않는 날이 없거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만큼 주민한테 필요하고 안전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도 민원 때문에 이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 뭐 주임님 이렇게 다 접촉을 해 봤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즉각 즉각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이제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되는 만큼 이런 예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집행을 빨리 하셔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6개 지역별 안전지킴이 CCTV인프라 구축 요 사업을 하고 나면 물론 뭐 구민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관제센터 이거 수용능력이 과연 이거 다 수용을 가능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안 됩니다. 지금 그.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보훈센터에 지금 그 수성구하고 달성군 빼고 6개가 다 드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가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그 상태도 지금 포화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금 그걸 그 사무실을 뭐 증축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뭐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들도 이번에 뭐 이게 설치가 되면 한 4평 이상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인원도 지금 1개조가 4명인데 4개정도하면 한 16명 정도가 관제 인력이 또 늘어나야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라면 그거는 우예 해결합니까? 이거 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번까지는 저희들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존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예. 어차피 지금 저희들 사정만 그런게 아니고 시 전체 사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뭐 옮기는 그런 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 그 시설이 확보되기 전에 지금 이게 설치되고 있는 CCTV들이 좀 상당히 많잖아요. 중간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는 지금 관제센터에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다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가능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갖고 있는게 한 1,008대 정도 되는데 지금은 관제가 다 됩니다. 지금 이제 이 19억 5,800만원을 했을 때 이제 증설되는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간하고 인원확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뭐 확보를 하면 되는데 공간이 기존 있는 공간을 저희들 사무공간을 좀 줄여 가지고 최대한 그 활용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4억 이거 편성됐는 거 추경에 편성 되었는거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전체 부지.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부지매입비입니까? 건축비입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 건축비입니다. 전체 예산은 9억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부지매입비는 작년에, 지난해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집행이 되었고예.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245쪽에 207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밑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 본예산 때 5,000만원 이어서 용역비가 조금 많지 않나 해서 그때 이제 산출 근거까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3,000만원이나 감액 편성하셨나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중앙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이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국가 그 방침이 있습니다. 국가방침에 의해가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 내에서 또 구 단위에서는 재생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대구시에서 지금 전략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계획수립이 완료된 거는 아니고 전 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지금 올해는 사업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 구청 공히 지금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 일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 구가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사업이 없는데 2,000만원은 이.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 요거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4월 말쯤해서 저희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안심 쪽에 생각을 하다가 뭐 사업여건이라든지 주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사업여건이 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효목2동에 기존 옛날 동사무소 그 뒤쪽 편에 단독주, 동부소방서 아니 저 동부정류장 밑에 그 방송통신대 밑에 그 이제 단독주택가를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그거 지금 오래되고 그 뭐 완전하게 정비를 하고 뭐 멋진 아파트 지어주면 좋겠습니다만 하세월 기다릴 수도 없고 지금 주민의 어떤 생활편익을 좀 개선 해주자 이래 가지고 효목2동을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이 예산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산출 근거는 뭐 회의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 이제.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용역비?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 그 길 내는 것 때문에 효목동에, 그거에 관련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 됐다가 그 이제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는데 추경 때 전액 삭감해서, 그죠? 계상을 하셨었어요. 그런 것도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참 신중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당시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 문제는 이제 차후에 좀 더 이렇게 뭐 저희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좀 용역비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대구시 전체적으로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보니깐 뭐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GB사업 중에 금강동 여기 농산물판매장이 어디에 합니까? 어딥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우리 건너편에, 그러니까 금호강 건너편 쪽에 김계종씨 살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 인근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옛날에 그 둔치에 그 뭐 판매장이 아니고 거기 집하장처럼 해 놨는데 이런데 그 중에 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상대 후적지 활용 뭐고 추경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인건비네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인건비인데 3명인데 그 기상대 저도 그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3월 2일부터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개방했는데 좀 상당히 그 주민들이 활용하, 체육시설만 몇 군데 설치해 놓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요. 보니 인건비 3명되어 있는데 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침에 한 7시쯤 되니까 저거 문 개방하라고 키 열러 잠시 왔다 가고 저녁 때 와가 잠궈 놓는 그게 전부다던데 그 한 명도 그 뭐 상주하고 일하지도 안 하는데 인건비가 이제 뭐 3명 이제 뭐 이래 책정해 놨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 인원을 저희들도 처음에 이게 상당히 이 사전 조성되기 전에 사전 개방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현재 기상대 그 기념공원 안에 들어가시면 수목이나 이 뒤쪽으로 상당히 좀 우범지대가 되어가 그 부분이 어떤 뭐 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상당히 좀 저희들 염려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 염려를 많이 해서 거기 뭐 줄로 더 이상 출입금지 뭐 그 펜스도 쳐놓고 또 투광기도 설치해서 상당히 좀 밝게도 해놓고 이래 했을 때 처음에는 저희들이 뭐 아침 일찍 나오고 또 주말이나 이럴 때 근무하는 거, 저녁 늦게 근무하는 거 이랬을 때 한 3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이제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7시부터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인근에 사는 사람 문을 열어주고 그 인원을 이제 지금 실지 보기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어 갖고예. 그 인원을 지금 다른데, 다른 공원 관리, 인근에 있는 공원 관리에 거기에 투입을 해서 작업을 맨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요즘 노인 저거 신암1동 그 주변에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거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요즘은 한 5시 반 되도 날씨가 훤합니다. 본 위원도 6시쯤 되면 운동하러 가는데 그 맨날 문이 잠겨가 있고 한 7시경 되어야 문이 열리는데 7시정도 되면 노인 분들은 벌써 새벽에 다른데 운동하고 다 뭐고, 집에 갈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화장실 문제도 아직까지 저 기상대하고 뭐 협의가 안됐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직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저도 그 낮 시간대는 한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 주택가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겠느냐 했는데 보기보다, 예상 했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가 이래 갔을 때 당장 한 뭐 몇 십 분이라도 이래 있고 하면 당장 화장실이나 이 문제를 이래 개방 조치를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는데 거의 아직 뭐 한 두, 세 분 뭐 이래밖에 못 접하겠더라고예. 그래 이제 혹시 그런 민원이 있다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다 카면 저희들 한번 그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직 홍보도 아직 덜 됐고요. 그 문 개방하는 것도 보면 겨우 사람 한 사람 통 뭐고,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이렇게 해 놓이 일반인들은 거의가 폐쇄해 놨는 줄 아직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것도.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뭐 현수막이나 한번 게첨을 해서 저걸 하도록 하고 혹시 이제 문을 좀 많이 열어놨을 때는 인근에 이제 주차 문제가 있다보니 차량이 이래 올라왔을 때는 혹시 모를 이제 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지 차 진입이나 오토바이 폭주족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좀 미연에 예방하고자 실지 조금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좀 알리는 부분은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253쪽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에 있어서 인건비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게 우리 본예산 때 몇 명 계상하셨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33명했습니다. 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본예산 때요. 과장님. 지금 말고요. 1회 추경 지금 말고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 25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본예산에 25명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예산서에 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수가 잘못된 건가요? 왜 그래 40명에서 33명이 됐는데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인원이 줄었는데 본예산서에 분명히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박소영 위원 과장에게 예산서 보여줌) 과장님 그 본예산서 한번 봐 주세요. 40명 되어있죠? 본예산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우리 1회 추경에서는 33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증가가 되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이 산림청에서 예시한 대로 해가 이제 한 40명이 내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예산 사정상 저희들 저걸 하면서 구비부담을 다 못한 걸로 제가 그렇게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소영
박소영위원
구비부담을 못했다고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본예산 때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부족 분에 대해서 저희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그 이 편성목에 이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부족 분이라고 하면. 저희는 저 우리 본 위원들은 이 예산안을 보고 심사를 하는데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편성목에 이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림담당
임종일 지금 산림청에 예산된 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소영
박소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저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요거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림담당
임종일 당초에 저희들은 이제 산림청에 할 때는.)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림담당
임종일 예, 산림담당 임종일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담당계, 성함 예,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임종일 당초 저희들이 산림청에 이제 예산을 신청할 때는 40명으로 왔습니다. 40명 왔는데 이제 개월 수가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개월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거 이제 저희들이 7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40명 왔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 요거 하는 거하고 이게 예산이 모자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33명으로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11월, 12월 달까지 예산이 저거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요. 개월 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해서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데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예산에서 분명히 40명해서 인원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안이나 예산서나 다 비교를 해 봐도 이 예산안이나 예산서를 보고 비교했을 때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예산안이거든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음, 맞습니다.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담당
산림담당
임종일 예,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충분히 예산 안 주다 보니까 저희들 매나 밑에 이제 산불감시원 해 가지고 매나 이제 국시비 보조 안 받고 또 이제 자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는데요. 요거에 대한 그 확실한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 그거 근거, 산출근거를 좀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산림담당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야지 도무지 이 예산안 가지고는 전, 그러니까 본예산서하고 비교해서 그 예산을 심사를 할 수가 없네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해가 용이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나서 예산서를 할 때는, 예산서를 만들 때는, 확정됐을 때는 분명하게 편성목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되셨고요. 그리고 과장님 자연체험장건립 있잖아요? 준공식 예정이 언제시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한 10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월 예정이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항상 늦어지고 있는데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 저희들 이제 건물이나 이 준공은 8월 1일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안에 전시하는 부분은 우리가 9월 달까지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디스플레이 해 보고 난 뒤에 한 10월 달에 개관에 맞출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본래는 저 전년도에 저 자연체험장건립 준공식을 하고자해서 우리 2회 추경 때 300만원 저 계상하셨어요. 그랬다가 그게 이제 기공식이 안 되어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300만원을.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본예산에 올렸다가 2회 추경 때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300만원을. 그런데 같은 자연체험장건립 준공식인인데 3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었어요. 작년도에 계획한 거는. 그래서 이제 2회 추경 때 안 돼서 그거를 이제 다 전액 삭감을 했지만 했는데 전체적인 운영비가 300에서 2,000만원이 됐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준공식을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지난해에는 저희들 그 300만원 카는 기공식 준비로 이제 계상을 해 놨다가 뭐 기공식을 취소를 했습니다. 기공식 이제 행사간소화 뭐 이래가.
소영
박소영위원
아, 기공식이었네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이제 기공식이었습니다. 했고 저희들 이제 이번엔 그 체험장을 8월 1일 정도 건축분야 그리고 전시분야는 한 9월 달 중 하고 난 뒤에 제가 봤을 때 우리 동구에 그래도 나비 쪽은 이 생태원, 학습관 그리고 자연체험장 크게 세 개의 건물이 들어서서 일종의 나비타운 비슷하게 되는데 이게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준공식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건립기념 한국곤충올림픽 개최에 700만원이요. 요게 좀 우리가 준공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산출근거가 타당하면 그 계수조정 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산출근거 있지요? 요거. 준공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곤충올림픽 개최에 700만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예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있으시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걸 좀 주셔요. 자료를.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그 지금 곤충분야는 저희들 이제 지금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지금 현재 헬기장이, 헬기가 계류하고 있는 곳에 그 저희들 개관예정을 지금 한 10월 한 중순경으로 잡습니다. 10월 중순경이면 그때는 산불방지대책기간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헬기장 계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전국에 있는 곤충협회하고 결연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곤충들도 같이 전시함으로써 나비 그 자연체험장 개관을 좀 더 상승 업 시키는 뭐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같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구상에 대한 계획은 알겠는데요. 어느 만큼 이 예산이 그 구상에 비해서 이렇게 적정한지, 타당한지를 좀 봐야 되니깐요.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에 대한 시설물관리 쭉 하고 계시잖아요? 동촌유원지 월류수 이전한 그 자리 아시나요? 혹시 과장님.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월류수, 예전에 지금 월류수를 옮기기 이전에 그 자리. 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해맞이 진입도로예요. 진입도로에 월류수를 옮기고 나니까 월류수 옮긴 그 자리가 포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있는데 그 월류수가 있기 전에 그 왼편으로 포장을 했는데 옮기고 나니까 그 자리가 포장이 안 되어서 진입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보수가 안 되어서 사정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엄청나게 거기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과외문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생태공원 그 하천 있잖아요? 거기 악취가 엄청 심해요. 그거 여기에서 뭐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두 가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을 한번 바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원관리에 인건비가 많이 좀 증액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구가 공원이 너무 넓다 보니까 다는 일일이 그래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투자를 좀 해 놨는 곳 안 있습니까? 왜. 데크를 깔아놓고 사람,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쪽 우선적으로 정리를 좀 빨리 한번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라고 아까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부탁한 서면은, 서면보고는 전부 위원들 한 부씩 다 좀 주시면 좋겠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우리 위원님들 그 헬기를 한번 타고 순찰을 한번 해 볼까 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건 뭐 언제 기회 되시면 날짜를 한번 예상날짜를 주시면예. 저희들도 한번 저 협의를 해서.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 일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하고는 별개사안입니다. 저 민원인 때문에, 민원발생 때문에 드리는 얘긴데요. 저 신암2동 강남약국 아시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압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에 저거 동신새마을금고하고 그쪽 신암2동 쪽에도 이제 차선이 양쪽 2차선이 되어 있고 그 약간 옆에 그 건너편에 보면 이제 북구입니다마는 그 동대구시장 앞쪽에도 이제 아파트 공사가 끝나고 도로가 확장됐거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에 보면 신호등에 보면 좌회전은 되는데 바로 직진은 아닙니다마는 그쪽 동대구시장 앞쪽으로 약간 비켜져가 직진은 못하게 되가 있어요. 그게 신암2동 주민들이나 그 저쪽 동대구시장 쪽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이게 불편하다고 그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가 요거 설명, 요 부분은 지역주민이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 뭐 가져왔는데 요거 이따가 과장님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고. 요 교통환경 개선하는데 요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저를 주시면 제가 그거 검토를 해서 시 경찰청 경비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사항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요거 지급기준 마련되어 있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마련이 되어 있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거 이거 공유재산 그 이게 저 조례가 요걸 그 한 6월정도 되어 갖고 상정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이 1회 추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셨나요? 이거 편성하기 이전에 지급기준이 좀 마련이 먼저 됐으면 좀 더 나은, 일단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요게 그 조례가 시에 조례하고 거의 맞춰 갖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 이 그 저 뭐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요거 자체가 일부 변경되어가 당초에는 심의회 자체는 없었는데 그 요번에 신설되어 갖고 위원회를 그 구성하게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구성은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급기준이 좀 더 마련이 됐으면 하는데 아니면 이거 뭐 2회 추경에 하든지 조례부터 제정하고 하면 2회 추경이나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2회 추경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할 일이 있으니까 1회 추경 때 계상하신 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이제 그 공유토지 그 일반재산 매각 때는 이 심의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니깐요. 지급기준 이전에, 이전이지만 아, 지급기준마련 이전이지만 필요하니까 1회 추경 때 이렇게 계상하신 거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6월에 이제 그 조례 제정할 계획이시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노후공유재산 정밀안전진단비 요거 산출근거를 좀 주셔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요거 그 자료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