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보고후 직제 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제22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병운 건설과장입니다. 김인택 건축과장입니다. 윤장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승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동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창열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오수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 사항은 건설과 3건, 건축과 3건, 도시관리과 2건, 도시경관과 3건, 공원녹지과 4건, 교통행정과 6건, 자동차관리과 3건, 토지정보과 1건 총 25건으로 이중 11건이 완료되었고 1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차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진행 중인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승양 하수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보고서 78쪽입니다. 도시가스공사 등 도로굴착 이후에 복구작업의 미흡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도로굴착 허가시 굴착복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존속케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며 복구공사 후에도 포장면 침하 등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입니다. 공영자전거 시범 운영 사업의 중단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중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영자전거 대여소 사업의 재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소래포구역 광장과 해넘이다리 주변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방법 및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0쪽입니다. 도로개설공사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개설공사시 충분한 예산 확보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로개설은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합리적 분배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에 48억6900만원을 확보하여 15개 노선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에 원활한 보상과 공사 추진을 위하여 31억8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인 보상 추진과 수용재결을 통하여 도로개설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입니다. 79페이지에 공영자전거 대여소, 대여소 지금 검토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지금까지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이거 뭐. 앞으로 계획이 상세하게, 이게 지금 2년째 다루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위치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항상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이 없어요?

지금 뭐 시범사업이 사실적으로 서류상으로 보니까 작년 말에 종료된 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전에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재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또 전임 과 팀장 해가지고 여러 군데 후보지도 물색해보고 또 시흥시하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 하고도 어떤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그나마 조금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해넘이다리 쪽으로 올라오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시흥시에서는 준비가 1월달에 해가지고 금년 1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현재 개통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배곧신도시 그 자체에 어떤 원활한 노선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월달이나 늦어도 6월달 정도는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어떤 협의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그때 가서 또 검토 안되면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 또 지적사항 나오면 3년째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2014년부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폐쇄를 시켜버리던지 근거를 만들어서 폐쇄를 시키던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게 뭐 자전거 어디야 다리 밑에 보기도 안 좋고 이용도 안 되고 주민들은 지금 그거 이용을 했으면 하는데 입지선정이 안돼 가지고 무료에서 유료로 한다고 지금 계획만 있는데 무료에서 유료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소도 그렇고 현재 있는 걸 잘 활용해서 자전거 무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 그렇게 장소를 이동하고 뭐 해넘이다리 밑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가질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또 다른 대책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지금 행정감사 자료 이거 지난해에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올해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진행 과정이고, 매번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청장님이 그러면 그냥 가면서 위치 선정을 해서 유료로 하자는 게 끝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없애든지 폐쇄시키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거를 만들어서 폐쇄 다 시키고 무슨 사업을 안 하면 되지, 이 사업을. 근거를 만들어야지 그냥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와서 진행 진행, 이거 자전거 대여소를 이거를 만일에 장소가 선정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전거 거기 있는 거. 선정이 안 되면 6월달까지 안 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게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후보지를 찾아봐야 되겠고 그러고도 문제가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를 고심해서 연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되시지만 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요거 때문에 한 번 현장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실상 대여소 자체의 입지적인 여건을 보면은 실효성 가치는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외부인이든 관광객으로 와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소래포구축제 자체는 아마 희박해요.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을 완전히 폐쇄시켜서 자전거는 어차피 구매 했으니까 그걸 다시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근데 그 생각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상지가 제일 문제니까 현재의 소래에 들어오는 우측에 영동고속도로의 법면부 있잖아요. 그 부분의 도로하고 소래체육관까지 한 2㎞가 돼요, 보니까 도로포장 돼 있는 게. 그거 자체를 한 번 자전거를 그냥 노상에서 자전거 보관소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생각만 갖지 마시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시험삼아 해보면은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볼라고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에서 대공원에서 습지공원까지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로 그거를 건설과에서도 도로 같은 것도 좀 신경쓰고 시하고 협조해서 자전거도로도 인천대공원에서 습지공원까지 길을 잘 만들어놓고 자전거대여소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그 도로도 그냥 엉망이더라구 보니까.

인천대공원에서 습지공원까지는 어차피 지금 장수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돼요. 형성될 때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충 언제쯤 형성이 됩니까?

계획은 2018년까지 장수천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매번 또 나오는 얘기고. 그럼 이거 자전거대여소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좀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로 이용자가 없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장소를 좋은 장소로 이전해가지고 활성화 시킨다는, 무료에서 유료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무료로 해서라도 잘 자전거 있는 거 그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창원에 가니까 코인 넣어가지고 하더만요. 그럼 인천대공원에 설치해놓고 여기 습지공원 거기다 설치해놓고 양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대공원 놓고 또 나들이 하고 등산하고 또 올 때 타고 오고 그러면 코인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코인에 1천원짜리 넣고 뺄 때는 또 빼고 넣고 이렇게 해서 좀 홈플러스 카트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국장님도 그렇지만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거. 이게 무슨 건설과, 건설과의 담당이라지만 국장님이 이걸 시하고 안 된 부분은 시하고 협조를 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포장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뭐야 검토해보겠다, 6월달까지 해보겠다, 앞으로 자전거 어디 저 남동체육관까지 그걸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시면 되는데 계획이 없잖아.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 뭐 매번 업무보고 할 때나 이거 할 때 항상 얘기 나오는 얘깁니다,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대여소 자체를 유료냐 무료냐 따지기 이전에 주민이나 일반적으로 대공원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해서 하여튼 올해 안에 종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올 말까지가 아니라 지금 행정감사 작년 2015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지금 6월달까지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6월까지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6월까지 한다, 안 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추진을 하고 아니면은 폐쇄시키던지 국장님이 그거 꼭 책임을 좀 져주세요,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도로 하자보수 있잖아요, 구청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으세요?

도로관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네 명.

네 분이요?

네.

그러면 남동구에서 네 분 가지고 굉장히 일손이 많이 딸리는 가봐요. 저기 제가 간석동 한국아파트 뒤에 축대 무너진 거 그거를 작년 제가 8월달엔가 얘기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돼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곧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시고 거기 잘 진행이 안돼요.

간석동 한국아파트요?

네, 간석역 저기 남광장 철길 밑에 도로 있잖아요. 아파트 뒤쪽에 축대가 한 쪽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

아파트 축대라면,

아파트 축대가 아니고요 아파트 입구 뒤에 축대가 있는데 그게 예전에 구청에서 쌓아줬대요, 그거를. 쌓아줬는데 한 쪽 부분이 지금 무너졌어요, 끝에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게 수리가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시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은 드렸거든요. 근데 알았다고 해드리겠다 하고 진행이 아직 안되고 있고 또 파출소 옆에 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한 20m 정도 다른 데는 말짱한데 거기만 좀 파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간석동 파출소요?

네, 간석파출소, 효도대학 건너편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월달에 해주신다고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관심이 없으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고쳐주셔야지 큰 부분도 아니고 조그만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괜히 그냥 원성사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애요.

네, 바로 파악해가지고 고치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추진 사업의 보상에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도로개설 추진 사업이 열일곱 군데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난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남동구의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가지 못하게 굉장히 보상도 잘 안되고 있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맞춰가지고 예산 확보도 잘 하고 진행을 하라고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지난 번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진행률이 작년 11월, 10월말 경까지 해가지고 보통 한 진행률이 5%를 못 넘더라구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도로개설 계획에서. 그리고 예산 확보도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부족한 예산은 요번 추경에도 31억을 확보하도록 지금 상정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위해가지고 추경에 31억 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넣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도 그래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률이 나쁜 것은 사실은 여기에 도로개설 자체가 GB해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인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도로에요. 개인이 땅을 밟고 다니는 그 도로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실질 측량을 해가지고 이지목이라고 사실 지목이 다른, 그러니까 실제 전답으로 돼 있지만은 사실적 도로로 이용하게 되면 이게 그걸 분할을 해가지고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3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 추진에 좀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한다든지,

보상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보상을 받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그 분들도 어거지를 피우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구청에서 구에서 공사를 할 때 합리적인 쪽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 분들도 충분히 합의하고 지금 도로개설에 대해서 협조할 용의가 있는 걸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는 일단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좋지만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입장도 좀 반영을 해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지목 측량할 때 토지주하고 담당공무원 하고 감정사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기 토지주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측량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도 하고 그래서 피해가 쉽게 말하면 1/3이라는 것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개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제 보상만 적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로개설 하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담당과에서도 많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또 예산 확보도 지금 굉장히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같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이 분들이 굉장히 지금 도로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은 아닌데요 저희 남동구 관내 주변에 보면은 건널목 신호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널목 신호등을 주민들이 지나갈 때 보면 턱이 없었어요. 근래에 지금 새로 개설하면서는 자꾸 턱이 생겨요. 그 턱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좀 아시면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동네 도로에 건널목 신호등 있는 데 건널목 있잖아요. 건널목이 예전에는 건널목 선까지는 다 턱을 내렸어요, 턱이 얕아요. 근데 지금은 턱이 한 쪽 선 1/4밖에 유모차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턱을 낮춰놓고 나머지는 다 턱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로의 전문가는 못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게 자전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유모차라든지 이런 거가 다닐 수 있도록만 최소적으로 열어놔놓고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인도 쪽으로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황을 봤는데 보면은 차도 진입할 수도 없는 공간인데 이 사람들이 건널목에 진입을 할 때 턱이 있으니까 많이 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 건널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건설담당 도로시설 담당 분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한번,

가급적이면 턱이 있는 것을 낮추어가지고 확장시켜 달라는 그런 지적이시죠?

네, 그거죠. 불편, 넘어지니까. 과장님, 예전에 보면은 건널목 턱 낮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높여놨다니까요.

그게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짧게 근무했지만은 인도에 차가 올라온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에 편리하도록 하다 보면 또 반대급부로 다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도로의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 많이 나고 이런 것도 저도 주변에 봐서 아는데 우선은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저도 뭐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사항인데 만수4동에서 수현부락 넘어가는 길에 움푹 패인 길 혹시 땜방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움푹 패여 가지고 땜방하는 데가 있어요, 수현마을 내려가는 길에. 거기서 제가 아시는 분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움푹 패인 데서 그쪽을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빵구나가지고 큰 사고를 당했어요.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구 도로거든요, 구 도로인데 보상이 지금 구 도로에서 이렇게 움푹 패인 데서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뭐 자전거 같은 경우는 큰일 나겠죠, 인제 승용차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타이어가 빵구 나가지고 다 날라가고 해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타이어를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하는데 그 보상 문제가 지금 그거를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해서 거기서 합의, 거기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허가가 나야지만이 또 구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좀 불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그거 타이어 빵구 나고 사고났다고 그래서 법원에까지 가서 그거를 신고를 해서 그거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에서 어떠한 방침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에서 설치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상이 들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상이 돼 있는 거, 보험제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인제 거기 어떤 관에서 설치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보험처럼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관의 시설에 영조물, 영조물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기준에 따라서 보상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자동차 사고처럼 보험회사가 어떤 쌍방의 어떤 이런 것을 따질 수 있으면 법원에 안 가도 되겠지만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만 보더라도 우리 관내에 한 530㎞의 큰 도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세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떤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냥 민원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처리하기가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근데 그거를 다 본인들이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한데 그거를 뭐 가지고 가서 법원에 가서 그거를 신고를 해서 거기서 판결을 받아와야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그거 뭐 2, 30만원 받을려고 그렇게 하냐고요. 차라리 구에서 그거를 접수를 받아서 보험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보상을 해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야지 무슨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라 그러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를 처리를 안 하고 그 분도 그냥 포기를 했더라구요. 이거 가지고 가서 뭐 법원에 접수를 하고 그걸 판결을 기다려서 보상을 해주게끔 돼야지만이 여기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분도 포기를 했더라구요. 수리를 자기가 타이어를 새로 갈았는데도 포기를 했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사소한 거에 대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건 구에서 조금 보험 들었다고 하니까 보험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보상해줘야 무슨 그거 가지고 법원에까지 가서 거기가서 신고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 사항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법원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거를 우리가 보험이 들어있다, 영조물법 자체에서 보상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좀 깔끔하게 해야지 저기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구민들이 불편해서 하겠습니까,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임용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건축 착공후 미준공된 건축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범죄 및 탈선의 온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있어 관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분기별 사업장 점검 실시, 공사진행 관련 동향 파악, 관할 경찰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소래종합어시장 부근 불법건축물에 대해 불법 매매, 임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중점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관내 예찰 및 사전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원 한 명이 수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과 위반사항을 전산 표기하여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7일 소래종합어시장을 단속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7건 자진정비, 16건 고발조치, 36건에 약 3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임대주택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 홍보와 철저한 조사 실시 및 LH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임대주택 모집시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통반장 회의자료 게재 및 해당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과에 적합여부 조사를 요청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기관인 LH, 인천도시공사의 연계를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 2건, 반상회보 등 회의자료 게재 38건, 안내문 3,734건, 현수막 38건을 게시하여 홍보하였으며 2015년은 전세임대 지원 355건,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175건,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16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건, 영구임대 5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식당하고 이러는 건 불법이죠? 불법 맞죠?

네.

남동구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 시내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아마 마트 정도에서 건축한계선에서 설치하는 것 밖에 없는 거고 거의 그 정도에서 그린벨트 구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소관은 건축과는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비닐하우스에 농작물 재배하는 데도 있고 창고로 쓰는 데도 있는데,

아니 농작물 재배하는 거는 뭐 합법적인 거라고 쳐도 비닐하우스 해놓고 시커멓게 쳐놓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음식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은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하는데 그렇게 합법적인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떳떳하게 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단속하고 과태료하고 물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가 시정 지시를 두 번 해가지고 불법에 대해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는 못 하시는 거죠, 여기 자체 내에서는, 그죠?

거의 지금, 우리가 관허제한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거는 관허제한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제한을 좀 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니다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떳떳하게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입니다. 82페이지에 소래종합어시장 불법건축물 조치 현황, 완결됐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다 완결된 겁니까?

저희가 2015년 불법 조치 현황으로서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고 고발까지 하고 지금 이행강제금 30건 3859만5천원을 부과해서 22건에 2380 1천원을 우리가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정비될 때까지 계속 비용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016년에도 3월달에 우리가 조사해서 추가적인 발생된 곳에도 지금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조사하시면서 불법건축물이 몇 개 정도인지 현황은 알 수 있을까요?

2016년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81건인데요,

우리 저 어디 소래,

소래어시장 그 부근만입니다.

81건인데 자진은 7건, 고발조치가 16건,

기 조치가 36건 하고 신발생이 33건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비닐로 이렇게 천막 친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4월달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복귀된 현황, 원상복귀된 거는 없어요?

우리가 원상복귀를 지금 명령을 내려가지고 안되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귀 된 데는 없고요?

불법 사항은 12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한 것은 없고 시정명령 내리면서 우리가 원상복구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또 재발생 된 데는 수시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게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직접 나가서 현지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가다 보면 수퍼가 있으면 수퍼 앞에도,

네, 비닐.

쳐 놓은 거 불법 아니에요?

네.

많던데 소래.

거기가 인저 광장 부지가 있고 소래어시장에는,

광장은 어디에요?

고거는 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부서가 또,

거긴 소래어시장이 공원녹지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위법건축물을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는 허가 사항이 가게, 음식점이나 수퍼 이런 데에 대해서 불법으로 차양막까지 하는 거 그거는 저희 건축 한계선에서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거고 광장 부분에서 불법사항이 생기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과장님이 총괄, 국장님이 총괄 종합어시장 그쪽에 도시경관과 우리 건축과 어디? 공원녹지과?

네네, 세 군데에서 해요.

세 개 부서에 하는 거를 취합을 하셔서 국장님이 자료 좀 총 몇 건에서 몇 건 처리하고 원상복구가 된 현황, 되지 않은 현황,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매긴 현황을 좀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어떤 건 공원녹지과, 어떤 건 도시관리과, 어떤 건 뭐 교통과 이렇게 해놓으니까 국장님이 취합을 하셔가지고,

그 사항에선 제가 그렇습니다. 소래 종합어시장이 자체가 사실상 불법 자체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차적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실태조사를 인제 했기 때문에 그것이 3개과가 겹치다 보니까 어느 주관 과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어렵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물 자체에 붙어 있는 불법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는데 바깥에 광장 쪽이나 그 다음에 도로 쪽에 나와 있는 자체가 사실상 미관상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제가 각 담당부서로 시달을 해가지고 일제 정리하는 기간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내 주시고 현황을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네 그거 알겠습니다.

계획서하고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그래야지 어떤 거는 공원녹지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그냥 이렇게 봐 주는, 봐 주는 게 아닌데 부서에서는 상대성 때문에 저길 봐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원녹지과 소속이니까 가 보면 다 의자 놓고 앞에 뭐 평수는 3평, 5평 가지고 앞에는 뭐 그냥 광장을 다 쓰더라구 의자 놓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면 음식점 자체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 자체를 우리가 단속하기가 예산상 불가피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이나 활동하는 우리 감독을,

그런 거를 불가피하게 단속하기 어렵다는 거를 계획서를 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알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보니깐 그냥 음으로 양으로 다 그냥 주는 건지 저녁에 보면 완전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완전히 노점상 아주 판을 치고 있더라구. 부서가 또 공원녹지 부서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취합을 하셔서 어떻게 할 계획, 현황 해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공사진, 항공사진에서 조사 대상자가 385건이 걸렸어요?

전년도 하고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새로 늘어난 게 385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385개소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인제 조치하실 때 벌금을 부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철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정식 허가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울러서 불법으로다가 신축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불법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철거가 안될 경우는 시정명령 결과가 조치 안 될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나 또 벌금을, 고발한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고 둘 다 안되면 대집행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철거하고 난 다음에 또 한 2, 3개월 있다가 다시 지어가지고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철거하고 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 거진.

네, 근데 인제 철거를 시정명령을 했다가 다시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번 시정명령 나간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또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이렇게 1년 사이에 385개소씩 이렇게 생기니까 요거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조사기간 동안만 또 철거했다가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이런 것도 무차별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분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굉장히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인해가지고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부분 증축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최대한 저희 담당 과에서는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 내에서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재산상에 수십 년간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점차적으로다가 그린벨트법이 완화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거주하는 주민이나 농민들한테는 상당하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야영장 허가라든가 체육시설 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울러서 버섯재배사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거는 법적 바운다리 내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완화될 거라는 생각이 되긴 되는데 법이 또 그러니까 제재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악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만 또 지역에 생활함에 불편함이 있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 부분으로 좀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그 분들이 그린벨트 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정발전과 54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은 장기휴가 중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6쪽 연번 62번 사항입니다. 현수막 정비에 대한 신속한 단속기준을 정해 단속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를 통해 불법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게시용 현수막을 비롯하여 공공용 현수막의 정확한 단속을 위해 동 및 사업소 직원 50명, 클린봉사단 408명, 구 기동반 3명 등으로 지난 1월 불법 유동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구축하였으며 2회에 걸쳐 동 및 사업소 상시 정비반에 대하여 공공용 현수막 정비기준 및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클린봉사단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게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수막 공공게시대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5월중으로 관내 15개소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연번 63번 지적사항입니다. 노점단속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노점 양성화 등 단속대상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 등 동 업무가 현장 중심의 업무로 전환이 되었기에 가로정비 업무도 동별 책임 정비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 2월 각 동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 노점 단속을 위해 시행하였던 민간용역을 올해부터는 직원들이 직접 단속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형 노점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구월동 로데오 불법노점에 대해 도시경관과 전 직원과 구월3동 주민센터 직원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불법노점 부스 2개소를 철거를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동별 책임제에 따른 불법노점, 적치물,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을 이번 주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동별로 저희 과 전 직원과 해당 동 전 직원이 함께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계형 및 기업형 고질 노점 등을 구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연번 64번 지적사항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업체 선정시 투명한 절차 이행 및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적치물에 대한 자율 계도와 정비를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가로정비 업무가 동별 책임 정비제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민간용역 필요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래내시장 내 적치물에 대하여는 3월 24일 생활경제과와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 노점상 하고 노상적치물 단속이 지금 동으로 이관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으로 이관돼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경관과로 보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주간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간보고를 받고 있어요?

단속실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적치물이나 노점, 광고물 포함해서 저희가 주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 할 때보다 동에서 하는 게 더 어떻게 효과가 더 좋아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일단은 현장에서 바로 신속하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부분이 더 장점이 더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에서 지금 1월달부터 했나요? 몇 개월이 된 거죠?

업무이관은 2월달에 내려갔고요, 조례에 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내려갔는데,

동에서 단속을 하게 된 기간이 지금 몇 개월 정도 된 거예요? 한 한 달 정도,

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어요?

네네.

그러면 2개월 동안 구에서 했던 거 하고 구에서 그동안 했던 거 하고 2개월 동안 동에서 단속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서 각 동장님들이 실시를 하고 있지만 동장님들을 좀 오셔가지고 저희가 또 물어볼 것도 있으니까 다음에 참석하실 때 같이 참석하셔도 되죠? 이쪽에. 그건 안 되나? ( 전문위원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함 ) 조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단속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 그런 부분을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논란이 됐었던 게 지금 정당에서 정책 현수막에 대해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 3조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인제 지자체에서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이런 뭐 거기다가 게시를 해야 되고 또 연면적 3,000 회배이상 건물에 같은 경우에는 건물외벽 현수막 이런 데는 다 적법하게 현수막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법 37조에 따라서 정당 등에 게시한 정책홍보 현수막은 그거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신고후 게시한 현수막, 이거는 실제 집회할 때는 가능합니다, 현수막을. 그러나 집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적용 배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인제 관혼상제나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 아니면은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하는 거 이런 거는 적용 배제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선거때 이후에 선거기간 이후에 지금 길거리에 다는 정당의 현수막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다 불법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거는 인제 지정게시대에다 게첩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속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시는 분들을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던 것 같애가지고 정책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왔었거든요. 이번에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지금 현재 모든 정당 현수막인 정책 현수막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인 거로 알고 단속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시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노점상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초에 인제 로데오거리 노점상에 대해서 그쪽에 상인연합회나 이쪽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를 강력하게 단속을 원했었는데 최근에는 입장 변화를 많이 해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결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로데오거리 노점상이 굉장히 그쪽 부분들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지금 뭐 전대라든지 임대 나갔던 게 권리금도 형성돼 있고 뭐 굉장히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부스마다 어떠한 식의 임대나 권리금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지금 뭐 이 분들이 또 보호비 명목으로 또 돈을 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권리금이나 아니면 전대나 임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가 불법노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원칙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정비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거 이전에 저희가 한 번 거기 대집행을 한 번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대집행을 하고 나서 노점 대표하고 국장님하고 한 번 1차 간담회를 했었고 부구청장님실에서 2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간담회 개최를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만 능사가 아니니까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노점 측에서 자기네가 어떤 방안을 저희한테 인제 저희가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 어떤 자기네들 방안을 자체적으로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요걸 검토한 다음에 방향을 노점의 방향을 한 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계획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분들의 현재 실태를 전대가 어떻게 돼 있고 권리금 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그 분들의 상황을 알아야지 서로 협상이 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만약에 부스를 철거를 해라,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그건 내부에서도, 사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전대나 권리금이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순순히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서 진짜로 로데오거리가 서로간에 상생을 해가지고 상권도 살아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지 전혀 이거 실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는 거는 좀 아무 계획없이 그렇게,

근데 저희가 나가서 노점하시는 분들 일일이 찾아가서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할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알려주지도 않고요, 또 인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권리금이 있느니 전대를 했느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싶어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려움은 알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인연합회 분들이나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개개인 하나하나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설정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권리금이 어떻게 형성돼 있고 전대가 어떤 식으로 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보호비 명목으로 그쪽에 노조나 이쪽에 나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야지 다음 그 분들하고 어떤 부분으로 뭐 협상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협상을 하더라도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노점상이란 부분 최초에 상인분들도 본인들에 대해서 상권의 침해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지만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상권 활성화 부분으로 해서 서로간에 상생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협상을 하셔가지고 진짜 로데오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예산도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닌데 소모적으로 계속으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낭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예산 낭비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서로간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창재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박호진 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신종윤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으로 89쪽 연번 65번부터 68번으로 4건 중 3건은 완결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연번 65번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수4동 만수근린공원 내 파출소 건물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2016년 1월 25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관내 24개 기업체와 사회적기업 및 자활센터 6개소에 사용 여부를 조회하였으며 부평 남부자활센터로부터 건물기초 보강 및 무상임대 조건으로 건물사용 회신을 받았으나 건물기초 보강을 위해서는 6천만원의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우리 구의 임대 조건과 의견차로 협의가 종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조회 중이며 임대사용 신청이 없을 경우 노후 건물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공원 내 경관향상을 위하여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녹지공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연번 66번 시정사항으로 공원, 녹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함으로 행정대집행, 자진철거, 계도, 단속 등 중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로는 금년 해빙기 및 봄철을 맞이하여 클린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관내 공원 및 녹지 내 불법시설물 및 환경저해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및 처리결과로 불법경작지 자진 정비 및 철거 4건, 불법현수막 제거 38건, 방치 쓰레기 46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담당공무원의 순찰과 수시정비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지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및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구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인 공원 이용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연번 67번 건의사항으로 길거리 은행나무 등 가로수 과실로 인해 도로를 오염시키는 사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자체 인력 기동반을 운영하여 은행 열매를 조기 채취하여 도로 오염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8월부터 9월까지 은행나무 암나무 수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은행나무 열매 중금속 검사 및 열매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9월에서 11월에는 낙과전 조기 채취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도로 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연번 68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시행업체의 과실로 인한 만월산 둘레길의 수목 벌채 건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처리 결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장 산림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심사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과대 벌목된 구간에 대한 복구 지시를 통해 해당 업체에서 약 25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산벚나무 등 수목 360그루를 심었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복구 조림한 수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속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될 경우 해당 업체에서 보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으로 조속히 복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인제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들이 큰 거는 너무 굉장히 많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도로변에 이래 보면은 상가 같은데 상가 간판 같은게 가려가지고 임대가 잘 안나간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로수 전지하실 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싹 치시면 안되는 거예요?

전지를 너무 심하게 하면 나무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구 쪽에 가 보니까요 가로수를 그냥 이렇게 세모 된 식으로 싹 잘랐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예전에는 막 가로수가 너무 풍성하니까 가리니까 거기다가 저기 뭐야 기름, 석유 같은 거를 이렇게 밑에다 주면 나무가 죽는다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말고 차라리 최대한 칠 수 있는 데까지 쳐주셔가지고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상가가 없는 부분은 조금 풍성해도 상관이 없는데 상가 있는 쪽은 그걸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대한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그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 안 좋아서 가게도 나가지도 않고 이러는데 들어오신 분도 지금 가로수가 가리니까 간판이 안 보여서 반대편 쪽에서나 이렇게 사람들 그 간판을 보질 못한다고 지금 임대가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것 좀 잘 파악하셔서 나무도 죽지 않고 최대한 그 분들한테 피해 안가는 방향으로 전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교통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환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문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건의 3건, 시정 3건이며 이 중 2건은 완료처리 하였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93쪽입니다. 연번 69번, 골목길 주차난 해결과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조속 추진을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2015년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총 4개동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설문조사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나 유료화 추진에는 대부분이 적극 반대 의견으로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을 시 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민들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1,856면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0번, 주정차 단속인원 감소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대책과 과태료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21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 업무이관 방침에 따라 각 동 및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직원 총 279명을 단속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달 기준 과태료 수입 관련 부과 징수 현황은 작년도 177건 부과 대비 금년도 225건으로 약 27% 정도 단속건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세외수입 확충 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71번,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한 유료화 재검토를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화 추진 중인 서창5호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60면에 연 74만원의 운영 수입을 보여 무료화로 전환하였으며 4개소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연간 수익성 대비 인건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상황으로 무료화 추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에서는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무료 운영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번 구월동 독점주차장에 대한 효율적 이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주차장은 1층 19면, 2층 25면으로 총 44면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1층은 19면을 월 정기 주차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층은 무료 개방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층 진출입로 이용문제에 대한 반대 민원으로 정상적인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진출입로를 맞은편에 추가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번이 되겠습니다. 소래대교 하부공간 주차장 폐쇄에 따른 인근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12월 소래대교 하부 주차장 폐쇄에 따른 소래 방문객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하부공간 차선 변경 및 고속도로 인접 인도변에 주차면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현동 675번지 광장 정비공사 및 생태공원 입구 임시주차 공간 조성 등 소래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74번, 견인업무 구 직영에 따른 화물차 견인대책 및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우리 구화물차 견인 실적은 총 92대이며 이중 2.5톤 이상 대형화물차 2대를 견인하였습니다. 타 구에 비해 화물차 견인실적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형화물차의 경우 야간 주박차인 경우가 많아 자동차관리과에서 주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주택가 인근 및 교차로 등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저희 부서에서 적극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입니다. 지금 저희 주정차 단속이 동에서 하잖아요?

네.

업무가 각 동에서 하는데 금년 1월달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 통계 나온 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2월달까지 저긴가봐요, 결과.

자료 내는 시점에서 기준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동으로 내려가고 나서 지난해 구에서 단속을 하던 거 하고 효과가 더러 있습니까?

지금 단속실적 면에서는 굉장히 작년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인제 이의신청이나 민원도 같이 좀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별로 4월 현재까지 해서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구월동 독점주차장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4월달에 주민설명회 추진 및 사업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설명회 지금 했나요?

설명회는 최종적으로 1월달까지 저희가 설명회는 마쳤고요, 인제 그 이후에 청장님 방침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진출입로를 현재 왼쪽 편에서 오른쪽 맞은편에도 추가 진출입로를 설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설계 마쳐가지고 그쪽에다가 그 반대편 쪽으로 그쪽 부분이 조금 넓어가지고 그쪽으로 인제 진입로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부분도 거기를 들어갈라 그러면 그쪽에 주택가 빌라라든지 주택을 거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쪽 주민들하고 서로 사전에 이해가 안되면은 얘기가 안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상의 문제로 그쪽 주민들에 대한 반발도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단독주택이 왼쪽 편에 세 집하고 오른쪽에 인제 빨간 지붕 집하고 네 집이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현재 두 집까지는 설명을 저희가 마쳤고요, 나머지 인제 두 집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설명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이랄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 후에 이 공사가 추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지난번하고 똑같은 사태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도로 부분이 굉장히 들어가는 진입로가 넓지 않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게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차들이 인제 그 주차장으로 자주 드나들다 보면은 그 집에서 주택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의 염려를 많이 하니깐 이 분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설득을 해가지고 공사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쪽 왼쪽 반대편 쪽으로 하면은 진입로도 넓고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많이 설득을 하시고 이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지금 동으로 다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동으로 내려가 있는데 교육은 어디, 교통행정과에서 좀 교육시키는 거 있어요?

단속원들이요?

네.

단속원들 전체적인 교육은 작년에 업무이관 관련해서 매뉴얼 설명이랄지 단속방법, 요령, 이런 부분들 인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교육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속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조금 인제 불만 사항들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가 공문시달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단속 착안 사항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난 3월말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또 단속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교육원에서 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으로 다 이게 단속이 내려가다 보니까 동마다 이게 과열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게 생겨가지고 한 장소에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딱지가 세 개가 붙었대요. 그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그게? 하나 붙여놓으면 어느 정도 저기 해야 되는데 한 장소에 잠깐 장보러 갔다 왔는데 딱지가 세 개가 붙어서 세 개가 날라왔대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주정차라는 게.

단속원 입장에서는 인제 차량을 단속할 때 현장에 인제 5분이나 10분 정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 과태료 용지를 부착을 했는데 만약에 인제 과태료 당사자가 그걸 다시 제거 회수를 하고 차량에 아무 것도 또 안 붙어 있는 상태다 보면은 단속원들은 또 민원 때문에 그 자리를 순회를 합니다. 해서 또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한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용지가 붙어 있으면은 아, 단속됐구나 하고 단속을 안 하긴 할텐데 용지를 민원인이 회수를 했었기 때문에,

아니 용지가 붙어 있어도 또 띤대요.

그렇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하루에 그렇게 해도 과태료는 한 건만 부과됩니다.

그게 서로 동마다 어떻게 단속을 하라고 구에서 경쟁을 시켰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차피 교통과니까 과장이나 동 순시하면서 띠는 단속원들 교육을 잘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럼 구에서 얘길하든 동에 가서 얘길하든 해라, 했더니 치사하게 뭐 그런 걸 하냐고 그래서 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좀 일부러 내는 것도 아니고 잠깐 반찬 사러 수퍼에 잠깐 들렀는데 그 시간에 한 2, 30분 사이에 그렇게 딱지가 세 개가 날라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딱지만 떼와라 이렇게 구에서 경쟁을 시키시는 건지 도대체.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세 건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업무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만약에 고정형 카메라하고 인력단속하고 같이 또 단속이 되더라도 저희가 그 중에 한 건은 부과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한 건만 부과를 하지 지금처럼 뭐 세 건을 동시에 발부하거나 만약에 스티커를 발부를 한 건지 아니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건지 그걸,

고지서를 받은 거예요. 저한테 카톡까지 왔어요, 그게.

그걸 한번 저희가,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네네, 구체적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겸찬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박종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변완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3건이고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계획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 연번 7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자동차등록 사전예약제 이용 실적이 저조한데 대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많은 구민이 자동차등록 사전예약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민원실의 모니터를 활용한 연중 자막 안내와 우리 구 홈페이지와 구정소식지인 남동사람들 등 각종 매체 활용과 동주민센터의 각종 회의시 등 수시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연번 7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대형 불법 밤샘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형차량 주차장 부지 확보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밤샘 불법주차 단속은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 주기를 늘려 단속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학교 주변과 다수 민원제기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없이 적발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3월말까지 단속 결과는 현년도 동일 기준 13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자정 시간 전까지는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위반단속으로 단속을 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연계 단속을 실시 중에 있고 불법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현수막 홍보와 운수사업체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해결 사항이면서 근원적인 해결책인 대형화물차량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일부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1페이지 연번 7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처리 현황 자료 작성시 전년도 단속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무단방치차량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전?현년도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체계화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연중 수시로 현장조사 등 변동자료에 대한 대사 등을 통해서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를 체계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대형차량 밤샘주차 민원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고 매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남동구에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몇 곳이나 있나요? 저희 지금 현재.

남동구에 화물주차장이라고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아직까진 없죠?

네네.

지금 현재 보면은 고잔동에 남동제2유수지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곳에다 그러면은 화물주차장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인가요?

지금 그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그쪽에 주차장을 2017년도 말까지 건설계획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0면 정도를 화물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면정도 만들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지금 밤샘주차 불법적으로 뭐 각 지역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결이 될까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화물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하는 게 해결책이겠지만 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으면 주정차 단속 사항이 발생치 않겠죠. 그런데,

원래 지금 현재는 화물차들이 등록 주차지에다 원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등록 주차지에 안 하고 그냥 일단은 무단으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화물자동차를 이렇게 사업면허를 받을 때는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만 사업용 차량에 대한 화물차량이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차량은 차고지에 가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이 인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제 거까지 가지 않고 일반 지역에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건데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대도록 돼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그곳으로 가서 그 차고지에 가서 밤샘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모순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 20면 정도 남동제2유수지에다가 조성을 한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에서 시행하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4차선 도로 이상 되는 곳에다가 그쪽에다가 불법주차 형태가 아닌 양성화를 시켜줘가지고 주차장으로 양성화를 시켜줘가지고 밤에 지방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 어디 차고지에 댈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러면은 남동구 내에다가 어느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쪽에다가 밤샘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나머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특히나 심각한 게 학교 주변에 이런데 불법주차를 해놔가지고 그 공간이 굉장히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도림고등학교 가는 부분에 보면은 학교 등교하는 샛길 쪽에다가 밤샘 계속 주차를 장기적으로 해놓고 그러거든요. 차들 승용차들 갖고 와서 화물차량은 갖고 나가고 거기다 승용차를 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차들, 저도 야간에 운전할 때 보면 차들 사이에서 이렇게 갑자기 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생각에는 남동구에서든지 아니면 인천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부산시 예를 한 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한 번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법에 개정이 돼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주택지역이라든가 학교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지역이 넓고 또 밤샘 주박차 행위에 대한 단속요청이 워낙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정이 넘어야 예를 들어 12시가 넘어야 단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시간도 일단 12시부터 1시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다고 계고장을 붙여놓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제 1시간 이후에 적발 과태료를 내는 그러한 범칙 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또 4시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일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2시부터 4시전까지 이렇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받고 계시지만 또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력도 좀 이렇게 제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도 취약지구니까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근처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본적인 제가 지난번에도 부산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하여튼 이러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한 밤샘주박차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수웅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거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다음은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성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구민의 기본 재산권을 나타내는 지표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상향, 하향 조정시 주민 불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바라고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가 부당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와 처리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검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고 2016년도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를 저희가 3월에 실시를 해서 조사결과 조사대상 158건에 부과 4건을 했고 원가계산용역을 통한 개발비용 재산정 시행을 해서 집행내역은 3건에 148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4월 7일로 완료됨에 따라서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저희가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저희가 개별공시 및 이의신청을 받고 이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결과를 7월 1일서부터 7월 28일 사이에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를 위해서 지목이 변경이 되는 수반되는 대상토지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적격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개발비용 재산정을 의뢰를 해서 매입가 신고시 감정평가를 통한 종료 시점과의 산정을 해서 공정한 개발부담금 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구민의 기본생활권에 따른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원만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올해 4월 12일부터 5월 20일 20일간이고 지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이 5월 31일부터 6월 30일 30일간인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나요?

기본에 인제 매번 했던 데는 크게 들어오는 건수는 없고요, 갑자기 인제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보다 개별지가가 올랐다든가 아니면 떨어졌다든가, 떨어진 예는 별로 없는데 보통 개발이 돼서 오를 걸 예상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많이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나요? 이 부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가 위원이 계시는데 그쪽하고 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극소수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수긍을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인들한테 잘 안내를 해줘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인제 수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2 출석위원( 7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건설과장 조병운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토지정보과장 오수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