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와 재정경제국의 세무1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금번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최승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상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김종화 총무팀장이 출석했습니다. 김석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병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화수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 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지적사항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4건, 문화체육과 4건, 민원봉사과 3건, 청소과 3건 해서 이중 8건은 저희가 완결처리를 하였고 6건은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총무과장님 부친상으로 인한 불참으로 총무팀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두형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상중에 있어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구 인사팀장입니다. 남기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영수 교육고과팀장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으로 모두 4건이며 3건은 완료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12번 구민상 대상자 선발에 공정을 기하여 적임자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 투명성 제고를 바란다는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민상조례에 의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기할 계획이며 또한 공적사항의 실질확인을 위해 6급 팀장급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후보자의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윤리성 측면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거주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신청자를 확대하도록 조례 입법 중에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5일 있었던 2016년도 구민상후보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여 구민상 심사결정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최대 8년, 고문의 경우는 최대 12년까지 이르고 있어 신규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적을 두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 바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는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임제한규정 준수 실태를 점검과 분과설치 등으로 외부위원을 확충해서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지난 2015.5.15. 조례개정을 통해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3회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총 8년까지 제한하는 참여가능폭을 확대하였으며 2015년 12월 수당지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월1회에 한하여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시에 2015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도공문 점검시행과 2016년 3월 자격사항준수사항도 감사실에 정기감사시 중점 항목으로 설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시 사업계획서를 잘 살펴서 일일찻집 등 수익사업이 선정되어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고 지원분야도 구체화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시 수익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내용을 각 단체에 시달하였으며 2016년도 바르게살기남동구협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으로 사업비 보조금 15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전액 자부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단체의 실무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액은 2억원 16개 단체가 신청한 금액은 3억4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있었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은 15개 단체에 1억8957만원이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 마지막으로 통장자녀장학금 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통반장 공석이 많은 동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1분기 교육급여 학자금 지원 등을 지급하는 관련부서와 재학중인 15개 고등학교에 수혜여부를 조회하였고 이중 신청자 36명 중 결격자 10명을 제외한 26명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지급시점 이후에도 추가 수혜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조치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공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는 동 성과관리 평가지표에 통?반장 공석률을 반영하였으며 3월말 현재 위촉률은 통장 98%, 반장은 90%이며 다소 부족한 부분도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임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처리결과를 보시면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3회 연임제한규정 신설로 신규회원들의 참여폭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에요? 8년을 하는데 그게 신규회원이 들어갈 폭이 확대된 건가요?

김종화 네, 기존에 대비해서 기존에는 제한, 연임제한이 없었습니다. 한 번 위촉이 되면 본인이 사퇴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해촉하거나 이런 사유에 의해서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 맞다, 어느 정도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연임까지 다 해서 어느 정도 하면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임기가 적당하겠다 생각하시는 임기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세요?

김종화 지금 조례로 돼있는,

8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종화 네. 그래서 최초에 해서 3회까지 연임해가지고 8년 정도면,

8년이면 길다는 생각 좀 안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님하고 마찰 있는데들이 꽤 있죠?

김종화 그,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김종화 일부는, 네, 다소간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찰 일어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위원들간에 또 파벌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주민자치위원을 뽑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꼭 이게 8년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구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고문도 8년까지만 임기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8년까지 임기가 가능한지.

김종화 아 네, 구민자치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은 25인 이내에 위촉을 하도록 돼있고 이 외에별도로 3인에 대해서 고문을 위촉하는데 고문 또한 임기는 8년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 들어가서 8년 했죠.

김종화 네.

고문으로 다시 위촉돼요. 그럼 연임 가능하죠.

김종화 네네.

그러면은 그게 8년이 넘어 12년이 됐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김종화 아, 사실상 고문으로 활동을 오래는 못하는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고문을, 저희 논현2동같은 경우는 고문이 세 분계세요.

김종화 네네.

근데 뭐 활동을 못해요.

김종화 아니 이게 조례 입법이 작년에, 조례 제정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에 고문으로 계셨던 분은 그대로 지금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 최초기준으로 해서 최초로 임기가 이제 도래하면 그게 1회로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최대 6년까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고문님들, 어떻게 6년을 더 한다구요?

김종화 네, 최초 이게 작년에 201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네.

김종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전부다 동시에 다 적용이 되는데 입법 당시에 2년이 임기가 도래가되면 최초가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된 것이고 그 이후부터 3회까지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고문이 세 분 계시다는 부분은 현재는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향후에, 대개 지금 고문님들이 위원장을 거친 후에 고문으로 되거든요.

그렇죠,네.

김종화 그래서 뭐 연임을 하게, 뭐 위원장을 연임을 하게 된다, 2회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고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짧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25명 중에 고문 인원도 포함되는 건가요?

김종화 아닙니다. 별도로,

별도로.

김종화 25+3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엔 지금 저번에 수당 관련해서 부당지급되거나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이런 거 한 번 전반적으로 검사 해보셨나요?

김종화 아 작년에 하반기에 저희가 지적을 당한 후에 바로 저희가 공문시행을 하달을 했구요. 시달을 했고 또 감사부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기감사시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봐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구요. 저희도 평가시에 그거를 지도점검을 디테일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박인동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SNS 얘기 하셨는데 우리 카카오스토리 굉장히 잘돼있잖아요.

김종화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구민의날 하기 전에 거기다 올리셔가지고 그걸 많이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아시잖아요 본인은.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자기가 한 내용은 있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다거나 이러면 젊은 분, 나이대를 떠나서 젊은 분들도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김종화 네.

네, 그리고 이거 수상자 하면은 저희가 부상은 어떻게 돼요? 부상도 있잖아요, 그쵸?

김종화 근데 문제가 이제 부상, 공직선거법 때문에 부상이 없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상만 줘요?

김종화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정말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상이 있었을 때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김종화 그런데 부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 부상이 없이 그냥 명예만 가져가는 거네요?

김종화 네네.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없잖아 있겠네요. 좀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봐서도 아무리 홍보해도 그게 애를 쓸까요?

김종화 그래서 저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나름 거의 전세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 거 같네요. 홍보보다도.

김종화 네네, 그래서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숨은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봉사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추천을 해가고 있습니다, 선정을.

아니 그래도 이제 부상이 없더라도 제가 봐도 정말로, 정말 댓가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댓가없이 봉사, 애써주시는 분들 많은데 또 우리 박인동 위원님 말씀대로 SNS 카카오스토리 올리고 해서 한 번 홍보를 해보는 방법도 좋을 거 같애요.

김종화 네네.

명예만 이렇게 받을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깐요, 네.

김종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덧붙여서 구민상수상자는 뭐 제주도라든가 연수를 시키는 한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세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종화 네.

이게 부상보다도 그건 이제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니까 그걸 한 번 강구해보세요.

김종화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이번에 신청 위원이 몇 명 봉사부분 후보가 몇 명 몇 명 신청했어요, 여기?

김종화 사회봉사, 6개 부분인데요 사회봉사 부분이 다섯 분,

사회봉사 다섯 분.

김종화 네, 그리고 효행이 세 분.

효행이 세 분.

김종화 문화예술이 두 분.

문화가 두 분.

김종화 그다음에 교육체육이 한 분, 산업진흥 한 분, 대민봉사 두 분. 이렇게,

대민?

김종화 네, 대민봉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특히 저희 9공수 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분이 신청하고 남동소방서에서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9공수여단에서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 난 여성을 구해주다가 신호위반차량이 덮친,

아, 사망하신 분.

김종화 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분명히 대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상받으실 분이 발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김종화 네네.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신동섭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년에서 2년으로다가 이게 당초 5년으로 2년으로다가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구에서 살다가 그 분이 봉사업적이 다른 구에서 많았어. 그죠? 그래서 인제 남구에서 남동구로 이사왔어요. 그럼 남동구에서 이사와서 이 분이 2년이 지나야 봉사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김종화 네네.

그런데 그런 분은 훌륭하시니까 다른 구에서 하고 여기서 2년 거주해도 탈 수가 있다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머지가 2년이 돼서 봉사를 얼마만큼 몇 시간 되겠어요. 2년을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몇 시간 되겠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부상이 없다고 해도 이 룰이 2년이라는 건 너무 짧다 기간이. 저도 봉사를 20년을 넘게 했어요. 20년 넘게 했는데 봉사 시간이 몇 시간이 되겠어요. 이게 아무렇나 생각하셔서 이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5년이면 5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축소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년 하면 금방 2년이에요. 봉사 몇 시간 하겠어요, 그 분이. 남동구도 다 못알아요, 그 분들. 솔직히. 봉사를 앞에서 나서서 뭐 하고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해서 그 분들이 봉사를 몇 시간 했는지도 자기도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행사, 뭐지, 그 행사할 적에 봉사자 상 주잖아요.

김종화 네네.

거기 봉사상에 뭐 50시간 100시간 뭐 500시간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이번에 어디 갔다 왔어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김종화 네.

남동구에 몇 명 갔어요? 필리핀.

김종화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시면 안되지.

김종화 자원,

총무과에서는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김종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해도 총무과는 관할이니까 총무과에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한 10명이 간줄 알고 있거든요,지금?

김종화 네네.

10명이 가서 그 분들이 거기 가서 봉사를 해서 1주일, 9박10일인가 그렇게 갔다 온줄 알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거기서 봉사를 정말 한 시간도 안쉬고 봉사하고 왔다 그러더라구 그 분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을 받아서 거기서 초청을 했어요 또, 이분들을. 그거 알고 계세요?

김종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 그래서 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또 갔어요. 대접을 거기서 도로 받고 왔다고, 이 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신동섭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뭐 대책이 있어야지 누구 말마따나 그 상장만 이렇게 주고 아 공로에 이렇게 써서 주니까 이게 대상이 없다, 치열하면 보상도 더 열심히 할 거 같다, 여행을 보내주던지 뭐 누구 말마따나 만찬을 한 번 해주던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거 보다 또 진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자꾸 하셔야지, 옛날 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자꾸 발굴을 해서 그 봉사받는 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왜, 구민상이면 굉장히 큰 상이에요 구민들이 주는 거예요. 그런 상을 마다한다는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하셔서 앞으로 구민상을 받아서 소외되지 않게. 안그러면 1년에 한번은 5년을 해서 그 분들이 봉사받은 상을 받으신 분들을 같이 한 자리에 모아서 몇 년도에 받아서 이 분들이 그동안에 봉사를 더 업적이 더 많구나 해서 또 그 속에서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앞으로는 발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네,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의해주신 우리 임순애 위원님하고 전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한테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연번 14번이요 사회단체보조금 2015년도 지급 대상자 했던 단체하고 지금 15개 단체 지금 선정되셨다고 그랬죠?

김종화 네네.

네, 그 단체하고 일단은 그 명단만 금액하고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직업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통장분들이.

김종화 네네.

직업을 갖고 통장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분들 사이에 자기는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회의만 이렇게 참석해서 하고 봉사는 많이 참석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불만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통장을 뽑을 때 직업이 없으신 분을 뽑아 주셨으면 하는 통장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각 동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뭐 20만원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자기네도 직업도 갖고 계셔야지 요새 또 살기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집에서 가사를 하시는 분을 주로 뽑으면 같이 힘들 때 같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숙지하셔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동입니다. 구민의 문화욕구충족과 생활체육활성활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정성을 다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성우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기용 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완결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26페이지 연번 16번 사항입니다. 남동구관내 체육시설 공공요금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체육시설 사용단체의 무분별한 전기사용에 대한 과다한 요금청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산절감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동호인클럽이 형성되어 있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사행위 전열기구 등 공공체육시설 환경저해요인을 다수 적발하여 자진정비 계도처리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에서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시설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요금은 단체에서 납부토록 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전기요금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납부하도록 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연번 17번 문화나눔행사가 동별로 실시되다보니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2016년 동별 문화나눔행사 개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금년 2월과 4월 문화나눔행사 추진방향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각 동에 통보하여 원활한 행사가 개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문화나눔행사는 각 동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동별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별 문화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불편사항 최소화와 구민화합의 문화행사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연번 18번 소래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소금더미와 소금밀대체험 작업 등은 그 특성상 환경오염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바 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바로 소금모형 오염물을 제거하고 새롭게 하였으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체험용 소금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연번 29번 여성합창단 공연활성화를 위해 수당 피복비 등 각종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여성합창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 여성합창단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전국대회 참가 및 동별 문화나눔행사 참가 요청시에 적극 참가하고 또한 경로당 등 불우시설에 위문공연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연번 17번에 관한 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체육대회가 있고 이번에 각동에 1800에서 2천만원 정도 지금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동에 자체편성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체육대회도 있고 문화 뭐 예술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금액은 본인들이 선정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

네, 맞습니다, 네.

네, 자율적으로 하게끔 했는데 금액이 지금 이번에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육대회 비용을 얼마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각동에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구에서 하는 거는 보통 1800, 2천 해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체육대회같은 경우는 2천만원 편성된 동은 한 1000만원 내외 정도로 하고 나머지 1800인 동은 9백 내외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지금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은 금액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제가 봐서는 비교견적도 좀 받아보고 해서 정확한 견적 하에서 이게 행정감사때 또 이게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문화체육과에서 동별로 그거는 좀 지시를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은 낭비되는 요인이 없고, 만약에 뭐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타이트한 계획을 세워서 뭐 옷 같은 거나 이런 거 사실 때 흐트러짐이 없이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이제 돈이 워낙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그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실까봐 걱정이에요.

아 그거는 우리가 계속 동장님 또 주무 행정담당 교육을 계속해서 특히 예산집행할 때 보조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 체육회에다 돈을 주더라도 아까같이 낭비성은 최대한 없고 또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 예산을 실속있게 사용하라고 계속 교육도 시키고 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처럼 그, 만약에 문화체육같은 거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지적사항이 문화체육 그 나눔음악회 같은 거 했을 때 딱 그 2개 업체에서 거진 다 이걸 19개 동에서 했었잖아요. 그런 그렇게 너무 틀에 박힌 거 말고 동별로 자율적으로 더 나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어떤 뭐 기획사의 문화나눔행사가 어떤 일개의 뭐 한두 명의 기획사가 다 좌지우지 못하도록 그건 아까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항상,

네, 그거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한두 개 업체에 계속 비교견적 받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은 계속 예산이 집행이 될 거지만 만약에 이게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니까 그거는 체육과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저는 16번 공공체육시설인데요. 이번에 일제조사 들어간 체육시설이 총 몇 개소 정도 되죠?

지금 배드민턴장 하구요 테니스장을 일제조사했는데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배드민턴장이 있고, 아니 테니스장은 8개 테니스장이 있구요 배드민턴장은 4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거 일제조사를 해갖고 지금 거기 내에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적인 뭐 용품에 대해서 과열, 전열기같은 거,

이게 12개가 다 구에서,

네, 맞습니다.

네, 구 소관이라는 거고,

네.

현재 타구에서 조치결과에 보면은 공공요금에 대한 사용자부담이라든가 사용료징수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타구에서 이렇게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중에서 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7개 구?군, 군은 빼고 구만 확인을 해본 결과 부평구 계양구 서구같은 경우는 위탁을 준 업체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구요 또 지금 부평구같은 경우는 이용자한테 돈을 사용료를 징수해갖고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배드민턴장에서요?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에서.

네네.

아니 이게 사실은 공공시설, 공공체육시설같은 경우를 항상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료를 징수 안하게 되면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막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은 구민이 세금으로 내서 만들어진 시설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라는 반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료문제는 좀 세심하게, 한편으로 세심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위탁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위탁을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위탁을 많이 주잖아요? 클럽같은 데?

네.

근데 그럴 경우에 또 나타나는 문제들도 또 같이 알고 있잖아요.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들, 이 부분들도 같이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일단은 이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 베이스가 없다 보니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돈데 실제로 이게 사용되면서, 체육시설이 사용되면서 어느 정도 과다하게 요금들이 청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이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구의 방침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거 같으니깐 일단 일제조사하면서 나왔던 뭐 지난해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같이 좀 제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후에 이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 수립되는 것과 관련돼서 구에서 어떤 나오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희도 같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정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최승원 위원님이 질의한 데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공공체육시설 전기요금이?

2015년도 1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에요.

6천, 아니 7천입니다.

지금 3개월 4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요금은 어느 정도 줄었어요? 좀 월별 납부한 내역 보면은 2015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지금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 1억의 공공요금예산이 과다하게 막 나가는 경우가 지금 1월달 2월달 그리고 7, 8월달,

네네.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공공요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늘었어요. 지금 납부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비교해보시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유사한 실정으로,

지금 처리결과 보면은 둥글게둥글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용 아는 내용인데. 이거 나중에 전기요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가경정예산 분명히 안해줄 건데 어떻게 처리해주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아니 이게 처리결과가 이게 맞는 얘기에요. 뭐, 뭐 한 게 있어요. 감사결과 처리결과 뭐 했어요. 네? 아니 이렇게 누가 못써요, 이게 지금 처리결과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공공요금은,

과장님.

네.

조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저거 하니까 이번에 실태조사한 자료 있죠. 지금 가지고 있죠?

네.

제가 10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그 자료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추후에 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방침 개선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준비가 잘 되셨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체육회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탭니까? 각 단체별로 협의가 되나요 아니면 체육회하고만 협의를 통해서 각 단체에 하달되는 건가요?

지금 체육회가 각 밑에 종목별 연합회가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체육회에서 일괄 하는 것보다는 각 종목별 연합회하고 이렇게 구청하고 위탁을 계약체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각 단체 중에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는 단체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각 뭐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테니스연합회에다 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대환영이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각 클럽에 사용하게 하는 게 더 좋지만 또 이걸 빌미로 해서 전기요금을 부과시킨다고 해서 또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 위탁계약서 작성 시에 뭐 동호인 위주보다도 아까같이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해서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궁장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국궁장들하고는.

지금 뭐 구월정, 남호정,

네, 뭐 저번에 보면은 우리가 그 기존에 보면은 구월정 아니 저, 저희가,

지금 남호정입니다, 네. 공공요금 많이 나온 데.

구월정을 납부를 해주다가 이제 남호정은 안내다가 작년에 2015년도에 후반기에 넣었나요?

네네.

거기만 갑작스럽게 들어왔었는데,

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남호정하고는 얘기가 좀 됐어요?

지금 이거 일괄적으로 총 공공체육시설 전부 위?수탁계약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종목별마다 우리가 협의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같은 경우도 그냥 계약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국궁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네, 하여튼간 뭐 준비를 잘 하셨는데 이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우리구 주민들의 예산이 공공 전기요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임인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희 기록물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20번 민원만족도에 있어 다양한 민원인에게 신뢰도가 높은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친절교육에 있어서도 고객응대요령 등 다양한 교육으로 최상의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연4회 실시하고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민원인과 구홈페이지 이용 등 설문조사방법을 확대하여 친절성과 신속성, 공정성 등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에 있어서도 민원담당 친절교육과 부서별 업무특성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행정우수기관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대민 민원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4분기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3월에 실시하였고 만족도는 91.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서별 맞춤형 친절교육을 11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번 21번 민원부서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민원처리에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민원응대가 될 수 있도록 근무복도 밝은 색으로 마련하고 창구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실 근무복은 구, 동 민원실을 감안하여 향후 근무시 구입시에는 밝은 색 근무복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담당 근무여건도 민원창구 직원에 대하여 표창 등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번 22번 요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안내서를 비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있어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문과 발급대상 민원, 수수료, 발급기 사용 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여 발급기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25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에 이용안내문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무인발급기에 제 지문이 안읽혀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지금 지문 미인식이 종종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아마 불편이 좀 간혹 나타나는데 노약자나 처음 쓰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할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전화를 거기다가 바로 하면 그 분이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즉시 와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한 번 다시 시행하면은 인식은 다 되는데 너무 빨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를 좀 잘 대야 되는데 좀 대는 게 좀 미숙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동사무소내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했는데요 동사무소 직원분하고 같이 했어요 저하고. 한 열 번 하다가 포기했어요, 같이. 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시스템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지문 외에는 어떻게 본인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기계가.

네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계가 제가 봤을 때 그럼 이 기계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그게 이제 그게 많이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인식하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한 번 오래된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잘못은 아니고 기계 자체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제가 그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러면 이 기계가 제 지문을 못 읽잖아요.

네.

그럼 뭐 제가 솔직히 이제 지문이 닳았을 수도 있고 손이 좀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 지문을 다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어디나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방법도 좀 추천을 해줘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주부들은 일도 하다 보면 또 지문이 닳을 수도 있고 처음에 신고했던 거랑 모양이 틀려져서 안읽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문 신고를 다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요즘 새로 나온 거는 아마 불편이 별로 없는데 서창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 번 그쪽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오래된 기계는 좀 해주세요, 제가 안돼가지고.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구요.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지금 총 25대죠?

네.

지금 그래서 19대는 주민센터에 있구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남동경찰서 길병원 그다음에 또 어디어디 있죠?

구청에 있고 도림동 신협지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창동 게 노후화됐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지금 보급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노후가 됐어요?

노후됐다는 건 아니고 지금 최근 거보다는 조금 좀 연도가 좀 있다는 거,

언제 설치했는데요?

작년에 일괄적으로 구입한 거 10대는 최근 거라고 제가 말을 한 거구요, 그 전에 구입한 거에 한 2, 3년 됐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기계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창동 구입한 게 언제 구입하셨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구입한 지 지금 뭐 한 2, 3년 밖에 보급이 안됐는데 노후화 됐다는 표현을 쓰시길래.

아 그래서 제가 작년 기준으로 이게 지금 우리구가 2012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창동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4년도.

2014년도 몇 월달에 설치하셨어요?

글쎄요 월까지는 확인을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한 3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3년인데 벌써 기계가 노후화되고 막 이렇게 잘 안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4년 5월이네요, 그런데 기계가 그래서 저도 노후화가 돼서 그랬다고 판단은 그렇게 판단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기계에 문제 있는지 한 번 좀 점검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설치한 거에는 지문인식이 뭐 떨어지고 그런 건 없죠? 그 전 게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작년 거에서는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무인발급기가 지금 저희가 25대가 보급된 것처럼 사용빈도가 제일 높은 곳은 어디에요?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한 데는 논현2동,

논현2동이 제일 많구요.

네.

제일 낮은 곳은요,

아무래도 이제 거리상으로 도림동 신협같은 데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동하고 너무 떨어져서 그런 데는 아무래도 건수 발급은 제일 적습니다.

네네.

작은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곳입니다.

그럼 지금 그걸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걸 떠나서 활용도가 좀 낮은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평균 각 동에 설치한 데는 지금 거의 많이씩 지금 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물론 뭐 설치년도도 좀 있지만은 21만건 정도 발급이 돼서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데는 없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해요?

네네. 동은 지금 거의 10,000이상은 전부 다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경에 보니까 서창동 거 또 하나 올라왔더라구요.

네, 서창 아까 도림동 그, 원거리가 멀은 거를 감안한 것처럼 서창2지구도 지금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 있는데 지금 동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저도 현장에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서 서창2지구 정도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겟다는 게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략 몇, 얼마 한 2천만원 하나요?

네,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면 지금 26대가 그러면은 5억2천만원 정도 되네요,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이제 이게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된 거라 전체적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네.

지금 그럼 1년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요? 지금 25대 있는데.

한 대당 구입비의 8%로 계산해서 160만원씩,

1년이요.

네.

그럼 월마다 얼만가요.

그러면 구 동 다 해서 25대면은 한 4천만원 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월마다, 동마다. 대당.

동,

대당, 대당. 한 대당.

한 대당,

얼마대 얼마씩 평균적으로.

한 대 당 160이니까 월로 하면은 한 십 얼마 정도, 13만원 정도됩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 뭐 절감 방안은 좀 없으신가요.

아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불편한 거 다 절감하고 기계에 반드시 좀 필요하는 그 예산지침에 8%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기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8%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럼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4천만원씩 드는 거네요?

동까지 다 해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작년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6400정도 수수료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물론 뭐 무인발급기는 어떤 뭐 예산을 좀 떠나서 구민의 편의에서 설치하는 목적이지만은 수수료대비 유지보수 정도 하면은 아마 비슷합니다.

음～.

수수료가 좀 한 천만원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후에도 뭐 무인발급기를 더 보급할 계획은 갖고, 계획 있으신가요?

발급기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서 우리 남동구가 제일 많이,

타구는 몇 대씩 운영해요?

우리보다는 지금 절반 수준 구도 있고 좀 더 많은 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발급기 신규는 최대한 억제를 할라고 합니다.

네네.

어차피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내용인데 이제 유지보수나 뭐 비용절감 차원이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용방법을 홍보를 해서 하는데 이 부분, 이런 처리결과로는 예산절감 효과도 별로 없을 거 같구요 어떻게 좀 더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으셔서, 그런 방법하고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이 해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되게끔 하고 해서 금년에 이제, 작년에 설치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가는 거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 관리에도 좀 신경 써주셔서 좀 고장 안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서창동에 무인발급기가 설치 되잖아요.

네.

근데 서창2지구같은 경우 정말 어렵게 장소를 섭외해서 됐는데 우리 카카오스토리 SNS있잖아요. 거기다가 장소랑 그것 좀 이렇게 홍보미디어실 통해서 올려 주시구요.

네.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이게 모든 서류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또 다 되는지 알고 갔다가 헛걸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무인발급기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서류까지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가 신규로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 별도로 안내문을 작성해서 동을 통해서 일제 다 뿌릴 겁니다. 전부 다 배부를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배부는 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하시는데요 SNS에도 좀 올려 주세요.

네네.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뭐 민원24나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거 어차피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링크해서 해도 되니까 해서 해주시면은 좋을 거 같애요. 이게 뭐 아무리 뭐 동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동에서는 한정된 분들만 계속 돌고 도는 게 있으니까 SNS에도 하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연번 21번 지금 진행사항으로 돼있는데 지금 민원실 지금 창구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한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가 11명 밖에 안됩니까?

네, 아니 그 일반창구만.

창구만.

네.

그럼 거기는 다 그냥 공무원들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약, 무기계약직도 있는,

1명, 아니 2명 있습니다.

전체 지금 점퍼를 다 입고 계신 거죠?

네네.

그, 전에 있을 때는 이게 좀 색깔이 밝아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좀 이렇게, 아 민원실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가봐도 민원실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그냥 근무요건이 다 똑같은 그냥 그런 환경이 돼버리니까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오셨을 때 좀 이게 밝은 분위기로 해서 항상 얘기한 게 근무복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나요?

아 그거는 별도로,

아직 세워져,

직원 전체 거는 총무과에서 구 전체로 근무복을 입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실에서 그 저기,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복장비가 따로 그 근무,

아 그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었죠.

네네. 아 그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단지 민원실에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하고 토지정보과 이렇게 전체 4개 과가 근무를 하는데 창구직원하고 내부직원하고 근무복이 좀 다르니까 민원들이 와서 조금 좀 혼동스러운 경우를 좀 많이 종종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밝은 색으로 입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그래서 우선 민원실내에서 만큼은 좀 일체감을 조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우리 구 전체 근무복을 입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전체로 맞춰서 입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거구요. 단지 그래서 총무과나 그 통해서 앞으로 근무복을 구입할 할 때는 그런 구나 동이나 민원실을 감안해서 반드시 좀 밝은 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공무원들이 다 밝은 색으로 다 바꿔서 뭐 민원실이든 이렇게 근무복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니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같은 직원들끼리 서로 뭐 여기는 민원실이고 이걸 나눠지는 건 좀 저도 안좋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왔을 때는 아 저 분들이 다 민원실 담당하는 공무원이구나 라고 느껴지면은 더 이렇게 물어보기도 좋을 거 같은데 누가 이제 다 보면은 다 똑같은 점퍼를 입고 있으니까 어떤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내도 지금 아직 우리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실버 그 어르신들이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안내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조금 앞에 계신 분들은 조금 밝은 색을 입어서 항상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게끔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그럴 때는 옷을 좀 밝은 색으로 저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옷이 좀 분위기가 칙칙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간 그걸 감안해서 밝은 색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노력하셔서 과장님이 어차피 뭐 민원실이고 민원봉사과는 과장님 책임하에서 직원들을 좀 이렇게 펀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천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현남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연번 23번부터 35쪽 연번 25번까지 3건의 건의사항으로 모두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번 23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직영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처리방식 변경에 따라 전문인력의 고용승계 및 청소행정 근로자 직접 노무비 지급에 따른 관리 감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예측가능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2016년도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서에 대행사업자 준수사항 고용승계 및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직접노무비 등 근로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년에 걸쳐 1000여 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가 향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관리소는 1096개소이며 동 단위 환경지킴이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절기 공동관리소 주변 살균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업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2016년도 대형페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도림환경이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점검을 통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번 24번이요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지금 실태조사 다 하고 계신가요? 1096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가 2015년도에 일부 복지사각지대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를 했었고 금년에는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에 따른 인력을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인력을 노인장애인과 환경지킴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저희가 할 때는 한 140명 정도 했는데 지금 한 350명 정도 해서 공동관리소 관리라든가 주변에 청소문제를 처리를 하고 1일 3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만족하게 관리는 안되지만 그래도 저희 과에서 관리했다가 그 공백기간때보다는 지금 실태가 상당히 좋아진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안 돌아다녀 보셨는지 모르지만 돌아다녀 보시면요 지금 쓰레기공동관리소가 제가 사진을 어저께 제가 가다가 한 3백m안에서 찍었어요. (휴대폰 사진을 보이며)다 이렇게 엎어져있고 이거 관리 안돼요. 그리고 이 공동관리소가 있는 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예산이 더 올라왔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하여튼 공동관리소 있는 데는 다 이렇게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이고 아예 관리 안돼서 다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엎어 놨겠어요. 이거 처리 못해서 여기 쓰레기 쌓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재활용 분리하기도 힘들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이거 관리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예산만 그냥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신경써서 이거 한 번 만수1동에서 만수5동 가는 사이에 몇 미터 안가서 이거 다 있어요. 가시면은 골목 제가 어저께 퇴근하면서 걸어가면서 이 사진 찍은 거예요. 몇 군데 찍었는데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문성여상 담벼락 있는 데 보시면요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이거. 공동관리소 있는 데는 거진 다 쓰레기장이에요. 빌라 주변에. 이게 무용지물이라니까요, 지금? 오히려 더 힘들대요 이거. 재활용 분리하기가.

근데 재활용수거가 건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버려가지고 수거할 때 혼합수거다 보니까 이제 그 아예 배출을 할 때부터 혼합해서 지금 배출하는 형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관리소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서 원안은 문전수거방식이지만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서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많이 내다놓고 또 전에는 재활용 민간부분에서 하다가 동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택해서 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침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뭐 차량으로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또 사람이 가서 그렇게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에 따라서 하루종일 생활재활용품을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일부 수거하는 데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내놨거나 아니면 지적하신대로 수거를 안했거나 두 가지,

아니 근데 이게 매번 그 자리에는 쓰레기가 항상 저렇게 쌓여 있어요, 그게.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집앞에 오히려 있는 거는 쳐가요. 근데 이렇게 공동관리소 옆에 있는 거는 쓰레기들이 이상한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깐 이제 그거는 뭐 추경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상태가 지금 잘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심도깊게 각 동 동장님들한테 뭐 얘기를 하시,

네.

제가 봐서는 지금 없어져야 되는 추세가 오히려 팽배해있지 이거를 더 늘리는 추세는 아닌 거 같애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다녀봤을 때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배출 시간을 어떻게 위반을 하냐 안하냐 그 주민들의 버리는 방식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일부 공동관리소는 관리가 적절히 되도록,

제가 만약에 공동관리소를 더 늘리셔서 지금 예산대로 늘리셔서 할 거 같으면 환경미화원들이나 그다음에 재활용하시는 분들을 다 불러다놓고 공청회해서 이게 과연 더 옳은지 안옳은지 이거를 설치하는 게 본인들한테 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를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훨씬 뒤에 말도 없고 예산낭비도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1096개는 지금 세워져 있는 건데 이거라도 지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 입장이라는 걸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걸어간 그 데가 5백m도 안돼요. 걸어간 데가. 그리고 아예 빌라 안에다가 그거 넣어놓고 아예 사용도 안해요. 어떤 데는 빌라에서 빌라 사이에다 자기네 동만 쓰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나서 그거 다 엎어놓고. 사용도 안하고. 그거 예산만 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제 14, 15년도 설치한 거는 빌라지역 개인토지에 승낙서를 받고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개인용도가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8세대 이상이 쓸 수 있게끔 개인빌라나 이렇게 단독주택 주변에다 이렇게 설치를 한 사항이구요. 지금 추경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설치라든가 관리상 문제가 또 안보이는 데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이나 쓰레기가 돼있다 하더라도 미처 수거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개인토지가 아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도라든가 아니면 뒷골목 주차라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안을,

그러면 지금 이거 다 설치된 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세요? 이게 지금,

관리카드가 저기,

네, 어디어디,

각 동별로 있구요,

1096개가 어디어디 설치돼있는지,

네네, 각동별로 있고 저희는 총괄 설치 지역이 총괄 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에는 각 동별 관할동사무소,

그러면 각동별 관리카드 사진 어디어디 설치돼있는지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사진 찍은 것 좀 제출해줘 보세요. 제가 가볼 수 있는 데는 가보게.

그래서 이제 그 동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관리카드에는 뭐뭐 기재돼요? 동별에 그 공동수거함, 공동관리소의 관리카드에는 뭐뭐 기재돼요? 청소 뭐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도 체크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제가 그, 서식이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은 안나지만 구체적으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사항 그거 뭐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를 해서 한 번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갖고 안되고 있는 데는 좀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아까 뭐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 추경에 지금 이 예산 올라와서 5천개 더 설치한다는 계획이시죠?

네.

그러면은 총 남동구에 6천개가 깔려요. 동마다 315개가 깔리는데 지금 재활용쓰레기 담당하시는 분들 그거만 쳐도 한 달 가요. 그럼 나머지 쓰레기는 다 어떻게 치울 거예요.

지금 설치돼있는 게 한 세트 4칸으로 돼있어 가지고 한 칸,

그게 동마다 315개,

아니 그러니까 1칸은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담겨져 있고 나머지 3칸은 재활용품이 담을 수 있는 세트로 1세트가 돼있는데 지금 이제 추경에 말씀드리겠지만 1세트에 2칸으로 해서 1세트에 4칸짜리보다 더 좀 세밀하게 해서 장소도 좀 좁은 장소에 놓을 수도 있고 현재 수거하는 데서 차량이동수거로 해서 동선에 맞게 그렇게 설치를 해서 좀 그, 보시기에 그냥 너무 한 군데 쓰레기가 많은 양을 갖다 놓다 보니까 최재현 위원님도 지금 지적하셨듯이 사진, 보기도 안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로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개수가 올라온 사항이구요.

아니 지금 동에다가 재활용 일을 넘겨 버리니까 지금 그 인원도 거기서 일하는 근무하신는 분들도 지금 인원이 없어서 난린데 이거를 5천개를 더 깔아버리면 이거 누가 다 치워요,. 뭐 저질러만 놓고 뒷 수습은 안하시면,

그래서 그 재활용품을 이제 문전수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점을,

아니 지금도 안되고 있는데 5천개 깔면 그게 되겠어요?

위원님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거의 문전수거방식을 그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최재현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공동관리소 그거를 저희가 1096개를 좀 일정부분 해서 깔아놓고 그걸 수거를 하다 보니까는 좀 거기에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막 갖다 놓다 보니까는 그걸 미처 소화를 다 못합니다, 그 수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문전수거에서 조금 이걸 한단계를 더 좀, 거점 중가거점이라는 수거방식으로해서 조금 그걸 확대해가지고 좀 차량 통행로 이런 쪽으로 확보도 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네, 그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치우다 보면은 하루에 다 못치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한 300개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100개 치우면 나머지 200개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문전에 내놓는 걸 이걸 여기다 내놓지 말고 이거를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는 부분에 거기다 다 갖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게 시민들 유도가 그렇게 쉽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재활용수거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그냥 지나갈랬더니, 과장님, 이거 혼합으로 거기 버려지는 거 아시죠? 그거 해놓고 나서. 공동관리소 해놓고 나서 혼합이 더 생긴다는 거 아시죠?

그 무단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현재 그 우리 2015년도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하고 금년 1, 2, 3월달에 재활용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수거량이 재활용품 수거량이 2015년도에는 월평균 한 880톤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분류되고 잔재쓰레기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금년도에,

그걸 못해서 지금 재활용 하는 데 힘드는 거잖아, 과장님.

아니 금년도에도 보면은 거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가 물론 좀 일부 발생이 되겠지만,

일부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양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방식이 민간부분에서 공적부분으로 돌렸지만 민간부분이 했을 때하고,

과장님, 지금 동마다 순회 한 번 해보셨어요? 동마다.

네.

언제 해보셨어요. 매일 하세요?

뭐 자주는 못 가지만 금년 1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동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를 치우쳐서 딱 하는 게 없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이 쓰레기가 쌓이는 게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공동장소에 아까 최위원도 얘기했지만은 공동장소에 그냥 혼합으로 다 쌓여 있어,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게 있으니까 더 설치가 있으니까 더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예산 들여서 한 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차라리 규격봉투 있잖아요, 하얀 데에다가 재활용을 묶어서 내놓고 그 장소에 내놓고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깨끗하다는 거지. 지금 현재 있던 공동장소를 그냥 폐쇄를 하고. 이거 뭐 추경에 올라와 있다고 또? 저는 잘,안봐서 모르는데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이제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이제 검토를 하고 부천이라든가 이런 다른 데 하는 방식으로 좀 가서 비교를 했지만 결론은 이제 그, 재활용봉투를 제작하면 실비를 받거나 아니면 구에서 구비로 전액 무료로 했거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예산 들어가는 거를,

아니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과장님! 그냥 말 이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과장님, 이게 또 봐봐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때 한 얘기야. 이거 공동관리소에 시에서 예산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얼마 받아 왔어요, 그때? 시예산 얼마 가져왔어요

3억5천 정도 됩니다.

네, 3억5천 가지고 했죠.

네.

그러면 구비는 얼마가 들었어요.

3억 한 6천 정도해서 총 7억6천인가 얼마 들어갔습니다.

이거 공동장소 처음에 할 때요.

네.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걸 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치우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냥 이거를 할 적에 사전답사를 해서 한 군데를 정해놓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9개 동을 다 가동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 이거 진짜 재활용 때문에 정말 문제에요, 과장님.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했는데 전화를 할 수도 없어요, 동사무소에다. 업무가 폭주하는데 제가 쓰레기 치워달라고 전화를 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만3 101동 102동 그 뒤에가요 쓰레기가요, 한 번 나가보세요 쓰레기가 집 대문만치나 쌓여 있어요. 아파트만치나 쌓여있어 지금. 아파트 1, 2층에 올라온다니까 쓰레기가 진짜 거기. 한 번 가보셔요 좀. 아파트, 벽산아파트 102동 101동 그 뒤에요 산 있는 데 쓰레기가요 말도 못해요 거기가요.

단지내가 아니죠?

단지 뒤쪽으로요.

임야, 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뒤쪽으로 바로. 그래서 악취가 올라와서 주민들이 그걸 벌써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상황이 없어서 동에다도 얘기도 못하고 사실 이런 상황인데 이거 재활용 공동장소 또 늘리면 더 일이 더 많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거 늘릴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현장에, 이게 이렇게 하면 탁상공론만 한다 그러는 거야 주민들이.

아니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제가 그 취지를 어차피 추경에 말씀드릴라고 그랬는데 말씀 하시는 길에 지적하시는 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간석3동에 고지대 주민들에 대한 재활용품이라든가 종량제봉투를 문전방식으로 수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거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고지대까지 다 다니면서 문전수거를 하다 보면 어떤 힘든 부분이 있고 수거 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의 세대라든가 맞춰서 지금 차량으로 아니면 손수레로 이동해서 수거할 수 있는 데다가 거점을 만들어서 거점방식 수거로 할라고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게 수거함이요 공동관리소가 적잖아요, 그죠. 함이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지켜요, 처음에는 진짜. 처음에는 거기가 비었으니까 넣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차잖아요. 차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 함이 적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이렇게이렇게 쌓이면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예요, 함이 적은 거야 그게.

그래서 좀 개수를 1세트 2칸이라든가 좀 많은 데는 2세트 3세트 해서 양을 늘려서 외부로 나오는 그 보기싫은 부분을 하고 또 주민의식도 좀 환경부분에 주민의식도 좀 전환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검토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늘린다구요? 추경에 또 하신다구?

그래서 추경에 한 5천개 제작하는 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똑같이요?

아니 조금 틀립니다. 기존 방식은 1세트 4칸짜린데 이번에 할라고 그러는 건 1세트 2칸짜리 해가지고 지형에 따라 1세트도 놓고 2세트도 넣고 3세트도 넣을 수 있는,

아니 과장님 먼저 그게 환경지킴이,

위원님, 위원님! 그거는 추경때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환경지킴이 해가지고 그거 몇 개 이렇게 동으로 관리를 했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인원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어르신들 환경지킴이 해가지고 20만원씩 그거 해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과가 할 때는 저소득층 어르신 해가지고 148명이 2015년도에 관리를 했는데 금년에 2015년도에는 전액 구비로 해서 4억4천인가 얼마 들어갔구요 2016년도에는 국시비로 해서 물론 구비도 조금 포함이 되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350명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해서 외레 관리인원이 늘었습니다. 늘었구요.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공백기간 동안에 관리 안된 부분이 저도 저희과도 알고 있습니다.

실사 한 번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청 정문앞에서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생활쓰레기 권역이 5개 권역 5개 업체에서 했는데요 지금 집회하는 업체가 3권역에 입찰돼서 하고 있는 업체인데 회사 무슨 사유로 인해서 지금 계약해지 요청을 낸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계약해지 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근로자는 집회를 신고를 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그 지금 그, 노조위원장인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은 근로자임금이라든가 복리후생쪽은 회사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근로자가 구청에 와서 그런 사유로다가 집회를 하고 또 사장은 구청에다가 못하겠다고 계약해지요청을 한 상태다 이게 능사만 아니다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요지는 회사에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계약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 구청에서 계약해지를 했어요?

회사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관련부서,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해지 요청 공문하고 접수일자가 언제에요?

제가 알기로는 4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5일, 4월 15일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검토기간이 왜 이렇게 긴 겁니까?

그 해지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만 말씀드린 거구요 세부적으로,

일단 그 접수된 공문을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구요.

네.

그 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천시 회계과에서 온 공문을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내가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3개 중앙부서 3개 과에서 내린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꼭 지키라고 했잖아요. 네? 또 재무과에서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근로자들 임금을 25%, 22%를 삭감했는데 근로자 임금만 삭감한 게 아니라 용역대행비를 22%를 삭감한 거예요, 결론적으론. 그런데 타 구하고 22%가 삭감된 상태에서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질문할 사항많아요. 뭐 우리가 작년 8월달에 내가 조례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직접노무비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그랬더니 겨우 온 처리결과가 ‘최저임금 준수 및 예정가격 산정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함’, 이런 거 하라고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닙니다. 직접노무비라는 거를 여러분은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정부 노임단가로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우리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왜 지키지 않아 가지고 지침이나 고시를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3권역은 청소 그, 환경 그, 폐기물 음식물류라든가 폐기물이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3권역이 어딥니까?

3권역이 만수1동부터 6동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최재현 위원님하고 임순애 위원님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청소대행업체가 수거를 안해가니까. 그러면 그런 청소대행업체가 계약을 해지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알려줘야지 구민들한테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났는지도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4월 15일이면 오늘 며칠이에요?

지금 미추홀환,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최소한도 그 아무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결국 54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남동구의회 16명의 의원과 우리 정규직 근로자 9백 몇 명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합심해서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만수동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 자체도 모르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니 몰랐었는데 대행계약 해지를 하면서 그 업체가 자기 본연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하면서 지금 거기에 과장님의 네란 얘기를 여기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아니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래서 이걸 오늘 좀 확인해보니까 재무과 접수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좀 저희 의견은,

아니 국장님 4월 15일날 접수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한 거예요?

좀더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해서 그거 법적절차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할뿐더러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제3자의 그런 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15일부터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하게 되면 그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공백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당초 업체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 돼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면은 모든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여기가 좀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뭐 본인들 말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적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업체가 선정될때까지는 본인들이 기간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아니 근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제가 이번에 총선 때문에 그쪽을 가보니까 유난히 그쪽에 쓰레기가 막 방치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15일날 대행계약해지를 업체가 하겠다고 하기 전에 그 전서부터 이미 쓰레기를 수거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국장님 제가 실제로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다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대행업체의 이 뭐 특약조항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뭐 대행계약업체가 새로 선정될때가지 그 업체가 한다라는 거에 맡겨서는 안된다. 아니 청소과의 전체 인원이 다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본 문제에 접근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국장님. 이미 청소대행업체가, 아니 기업하는 사람이 내가 안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잔여일을 하겠습니까? 안하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청소과에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좀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안되면 우리 의원들까지도 참가해서 쓰레기를 치울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해서 본문제를 해결하자구. 내가 볼 때는 이 저 뭐야, 그 권역에 쓰레기함 설치하는 문제가 지금 최재현 위원님이나 임순애 위원님 문제 제기했던 게 이 대행계약업체가 쓰레기를 제대로 안함으로써 더 방치함으로써 문제가 커진 거예요. 난 내가 볼때는 우리 만수동에 계신 우리 구민들이 아주 착하신 분들 같애. 내가 볼때는 여기 구청에 와서 구청에 민원을 항의를 대단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좋으신 분 같습니다. 15일부터, 벌써 오늘 20일 아닙니까. 그럼 계약할라면 거의 한 달 또 지나죠?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근데 국장님이 지금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건 대책이 아닙니다. 대책이 아니구요 그 저, 근본적인 대책을, 왜 그러냐면 대행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국장님, 하셔가지고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하세요. 저희 의회 의원들도 참가해서 같이 해줄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게 더 큰 문제이니까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추경때 내가 질의하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 저 깜짝놀랐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알고.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강수천 세무2과장입니다.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명호 생활경제과장입니다. 황재중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미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세무1과 1건 등 총 7개과에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에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해외시장개척단 선정의 선명성 확보, 서창동 닭사육장 해결, 또 겨울철 공중화장실 관리 보완, 탄소포인트제 홍보강화, 또 분뇨처리업체 관리개선사항 등 6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고 구세징수율 제고 방안, 일자리센터의 건실한 운영, 또 고압액화가스취급장 취급사업장의 철저한 관리, 농지형질변경 전용후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처리결과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2015년도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식 세정팀장입니다. 최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진행중입니다. 36쪽입니다., 구세징수율이 높아지면 구세가 높아지는 만큼 구세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징수율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2016년 3월 구세인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지난연도와 금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처음으로 시행계획인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7월에 일시 부과 징수 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홍보와 납부방법 다각화를 통한 납부편의성 추구 및 안정적 세수확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징수율이 높아지면 구세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구세 세입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네네. 그 제가 저번에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남동구 살림살이에 대한 세입부분이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네네.

아무리 내부의 지시라 하더라도 우리 세무1과의 고급인력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시세에도 시세징수교부금 150억이 넘지않습니까. 그런 본연업무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잘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2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임순애 의원 최승원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청소과장 안화수 세무1과장 윤승영 총무팀장 김종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