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는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먼저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은해당부서마지막에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규제개혁대상발굴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기획예산담당관은총8건을지적받았습니다. 7건은완료하였고,1건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첫번째규제개혁대상발굴미흡에대한이종화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면제방도로에대해서건축등의행위를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달라는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2014년도12월3일자로건의를드렸습니다만그당시에는수용을못했습니다. 수용을안했습니다. 그래서2015년도재차또질의를해가지고수용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안전총괄과부서에서협의가,건축허가가들어오면특별한사항이없는한건축허가를이렇게해주는것으로이렇게조치를완료했다는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는총53건에대한우리양평군의조례개선과제를확정해서이렇게추진했습니다. 한결과53건중50건을완료를했고,3건은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작년도주민생활불편제도개선에서행정자치부평가에서저희양평군이우수기관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 또한작년도에경기도시·군규제개혁평가에서는C그룹에서최우수를탔습니다. 규제개혁발굴및개선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규제...똑같은건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에대한범군민분위기를조성하는한해였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서명운동도본격적으로전개를했고,또양평군이장협의회등관계관련기관에네트워크를구축을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성과로는8개시군에서명운동을30만명정도를서명운동을만들었고,또양평군의경우에는1만7,000명정도의서명을받은바있습니다. 18쪽입니다. 그래서그서명부를국토교통부장관한테도전달했고,환경부장관한테도전달을했습니다. 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규제건의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작년도한해는자연보전권역에해당되는8개시군대표자회의를2회개최하였고,또중앙부처나관련기관에건의를11번,또8개시군에실무회의를11번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도저희양평에서경기동부5개시군의부단체장회의를개최한바있습니다. 또경기도지사님도보면건의를4번을했고요. 실무회의도지속적으로개최했습니다. 또한내일경기도지사님을주관으로해서동부지역,규제완화에대한MOU체결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는자연보전권역뿐만아니라동부지역전반에대한경기개발연구원에서용역을지금발주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도하여튼대응을잘해서규제가좀완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19쪽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는이미보고드렸기때문에생략을하겠습니다. 20쪽에불합리한법령규제발굴개선건입니다. 작년도한해에도40건을중앙부처에건의를해서8건을수용을받아냈습니다. 금년도에도지금현재11건을건의한바가있습니다만아직까지는1건밖에수용이안됐다이렇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불합리한자치법규상규제개선50건은아까보고를드렸습니다. 밑에두가지사항도보고를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규제개혁뭐아무리강조해도또우리가정말로이부분을...40년동안규제개혁을위해서많은공직자들애썼습니다. 하나씩이제는성과가좀있어야될것같고,내일도아마도지사님께서규제개혁간담회를해서양평군에서도이마필산업관련해서농지진흥지역에대한특별해제,특별지원을갖다가건의하려고대표자들이가고있는것으로해서오늘저녁에제가간담회가좀잡혀있습니다. 이렇듯도지사도...과거김문수도지사님때부터굉장히많은자료는다파악을했습니다. 이제결론을맺어야할것같습니다,우리김선교군수님도. 동부권우리섬강에서올라오는그물이그야말로우리양동석곡천다갔다가다시문막에서가는데도우리동부권규제를갖다가받고있습니다. 이부분을자연보전권역해제를마무리를,마침표를찍어야되는데지금그부분에대한군민들의...작년에서명을받으셨지만이해도가좀떨어져요. 그래서그런홍보에대한강화,동영상이라도만들어서그야말로우리가못살겠다,이것을풀어줘야한다...또하나우리가유일하게양동면일전에독일마을이든삼산리어떤공단이든유치를해야먹고살일자리창출을하는데이부분승패...이제성공하지않으면우리진짜양평못삽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의지표명을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이번추경에위원님들께서승인을해주셨습니다만규제동영상을지금저희가제작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규제동영상은뭐자연보전권역뿐만아니라사격장관계,또특별대책지역에대한것을전반적으로아우르는...이규제에대해서이제동영상이제작이되면하여튼군민들대상으로해서홍보에철저를기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또군민뿐만아니라대외적으로도홍보에필요성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가시적인성과가나올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씀을드리고요. 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섬강지나서가는데어떤경기도라는명분아래자연보전권역을완전히규제하고있습니다. 속된말로양동면민들은강원도로떼어달라,이렇게까지나오고있습니다. 뭐그렇게할수는없겠습니다만그정도까지양동면민들은울분을토하고있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하여튼저희도정치권하고같이힘을합쳐서또군민들,사회단체와힘을합쳐서양동의자연보전권역이해제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9조에대한자연보전권역제외사항은우리양수리에있는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있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정말나서줘야돼요,이제. 지금까지10여년동안애는쓰셨지만더진짜올해마침표찍어줘야됩니다. 우리동부권12개리,산음,석산,명성,용두,다대,가현리그다음에도원리,신론리,삼성리,무왕리,일신리이것을풀지않으면동부고속도로양동단석리에IC가생겨도아무의미가없어요,사실. 그래서이부분을,때맞춰서이런모든것을경기도지사님,또관련부처,또우리국회의원님할것없이정말총동원되어야합니다. 마침표를찍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여러가지로수고가많으십니다. 이제작년에도50건이상규제발굴을하셔가지고참좋은성과를거두셨는데사실그래도주민들은피부로느끼지못하고전혀...규제가많다,무엇이어떻게돌아가는지사실상잘모르거든요. 그래서주민설문조사,규제방법은어느부분이가장주민들에게실생활로미치는곳이많은가...그런부분들을설문조사는한번해보셨는지...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1년에한번씩설문조사를합니다. 하긴하는데지금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규제에대한것을특별히집어넣어서한것은없습니다,사실적으로. 그래서금년도에도설문조사할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규제에대한것을한번그항목에집어넣어서실시토록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규제부분만설문조사를좀해보시고요,또올해의계획은...어느정도예상하고계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규제...작년도에는53건을발굴해서50건을했습니다만지금현재까지금년도에도총22건을발굴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하여튼저희가규제팀이있습니다. 분명히직원이있습니다만얼마든지전체우리실과소에어떤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팀만갖고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전부서,또각읍면마다규제개혁신고센터가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활용해서...또어떤신문보도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우리군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을...더노력을해서규제가우리군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올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열심히해주시고요. 아까도이야기했지만그설문조사를해서주민들에게가장피해가미치는것이무엇인가부터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앞에서보고를하셨는데참수고많이하셨습니다. 하천제방을이용해서주민들이주택도건설하고,그것을도로로활용할수있게됐는데’14년도까지만해도국토교통부에서수용을안하다가이렇게군에서끊임없이또이렇게건의도하시고,노력을하신결과에대해서정말치하를드립니다. 알고있기를지금많은사람들이여기에대해서재산권행사도하고,혜택을보고,많이편하다고상당히고마워하고있는사람도있습니다. 아주...수고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기왕에이제자연보전권역해제문제와관련해서지금도지사님까지방문하시고,규제완화에노력을하고있는데지난번총선때모정당에서도수도권규제완화를본래대로돌려야한다,이렇게나온적이있습니다. 알고계시죠,그내용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렇게되면이제총선이끝나고,또어떻게돌아갈지,규제를다시진짜원래대로묶을지,정말수도권규제를계속적으로이렇게완화하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경기도전체가나서서,또는8개시군지금이렇게합동으로하고있으신데자연보전권역지금해제한다는것이지금특별대책지역외지역이라도...이게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데이가능성이라든지전망은지금어떻게보고계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제가그렇게확답을드릴수는없습니다만지금저희가지속적으로노력도하고,금년도에우리경기도기조실장께서여기양평군을방문해서5개시군의부단체장들또도의원님들이렇게모셔놓고간담회를한바가있습니다만경기도에서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만나선다고되는게아니라중앙부처가좀움직여야합니다. 그래서양평지역에도단월면,청운면지역,이런지역이제외지역의대상이되고있습니다만현재는양평군의입장은양동면을중심적으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논리는...여러가지지류가다릅니다만...아시다시피완전히섬강지류입니다,한강지류가아니고. 문막과양평을비교하는게이번에동영상제작에도들어갔습니다. 먼저,텔레비전한번방송이된적이있습니다만이런것을통해서어떤중앙부처도동영상을만들어서방문도하고,또정치하시는우리국회의원님들도동원해서자연보전권역이해제될수있도록최선을다했다는말씀을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아직은전망은조금바라볼수가없는거죠? 예측할수가없는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저희입장에서답변하기가좀곤란합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외에도법규정비라든지노력을많이하셨는데앞으로도지속적으로좀규제완화에대해서적극적으로중앙정부라든지또상급,우리경기도라든지지속적으로건의를하셔서아주좋은성과를거둘수있기를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하여튼뭐대한민국의악법이라는악법은다양평군에걸려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조례라든지중앙부처의어떤건의사항들은저희가발췌를해서저희힘갖고안되면연대를해서라도규제철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그민간인의행동을규제하고,그리고이제정부나자치단체가행정조치를좀완화하는것을규제완화라고합니다. 우리대한민국에지금박근혜정부가들어서서규제개혁,규제완화를위해서상당히애를많이쓰고있지않습니까? 금방말씀하셨지만우리양평군은가장많은규제를받고있고,이것을우리가아무리떠들어도중앙정부에서해주지않으면안되는겁니다,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우리가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뭐시민사회운동을추진했고,자연보전권역8개시·군대책회의도좀했었고,그다음에특별대책지역도또수질보전정책협의회주관으로서명운동도했었고,국토교통부장관건의및서명부전달도했고요. 아주여러가지참애를많이쓰시고,건의하고,서명부전달하고...이렇게실제로해결된사항이별로없어요,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이런방법이,우리의회나우리집행부나열심히애를쓰고있는데정말이것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뭐라고생각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제가생각하기에는저도여기에동참도하고,또서명부도해봤습니다만이게우리의원님들도여러가지협조를하셔서우리양평군민들이,진짜이규제에대한피해에대해서는너나할것없이군민들이울분을토하고있는것은현실입니다만저희양평군민만갖고움직이기는사실상어려움이있습니다. 전국적으로타지방자치단체,도를통한...수도권을제외한외지역의어떤군민들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습니다만우리양평군민들이주관이돼서인근시군과같이어떤기관,사회단체를총망라해서최선을다하는모습을보여주는게있는데지금현실적으로는성과가나타나지는않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가시적인발표가있다고먼저작년도에발표된것이있었습니다만지금현재는이총선이끝나고나서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 저희도한번예의주시해서하여튼이것에대한대응전략을좀더세부적으로짜야될시기가오지않았냐이렇게말씀을드리고,이것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과장님께서이야기해주신게아주정확한답변입니다만우리가지금물값,물이용부담금을얼마나받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0억총...양평군...
송만기위원
그정도받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또우리가200억원정도받고서꼼짝못하는거아닙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요,우리양평군에서이제는행동을할때가왔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 이런규제아무리외쳐보세요. 여기군청앞에와서누가군수님이나우리공무원들한테못했다고...저송만기도와서데모했잖아요,송만기의원물러가라고. 눈하나깜짝안하잖아요. 자,정부에서우리가아무리...이렇게많은분들이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있고,아무리떠들어봤자감동안받았습니다. 그리고충격안받습니다. 저는물이용부담금을안받고,대신에남한강,북한강에다가똥,오줌,오폐수방류하자는겁니다. 이렇게세게나가자는거죠. 우리군수님을비롯해서공직자,의원님모두가이런강력한...중앙정부하고의싸움을시도했을때과연저들이...아니,군수님명령으로“집안에있는정화조,오폐수정화조,전기,다끄세요,언제까지안해주면다끄세요.”그러면북한강,남한강똥물되는겁니다. 이런무기를가지고,핵폭탄보다더큰무기를가지고한번떠들어야중앙정부가정신차리지,맨날데모하고애써서이렇게모여서규제서명받고... 제가주장하는것을우습게듣지마시고...우리양평이가지고있는가장큰무기는물을이용한전쟁입니다,중앙정부와의전쟁. 제가만약에군수라면그렇게한번해보겠어요. 한번그런...심도있게... 군수님충분히하실수있는분이시잖아요,그렇죠? 한번그렇게싸워봅시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과장이그렇게까지답변드릴수는없는사항이고,저희가이렇게진행사항에대해말씀을드렸습니다만지금물이용부담금200억원정도를아마도받고하면...
송만기위원
그입막음하는거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양평군민들은또그걸원하는사람은사실상없을겁니다.
송만기위원
1,000억원을달라고하든지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그런사항이되겠고,또200억원범위내에서저도읍면장을했습니다만아주저희마음대로쓰는게하나도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작은것에서부터간섭하기때문에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튼양평군에제가알기에는하수처리율이한70%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관님,질문에답변만간단하게해주시고,송만기위원님께서도질의를본인이질의하신내용에관련된것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30%는지금일부가,30%는지금똥물이나가고있는처지입니다,지금말씀드리면. 그래서저희양평군도하수처리율을좀늘려달라,더확대를해달라,이렇게싸움을하고있습니다만하여간송만기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우리양평군민들다동감하는사항입니다. 그러나그렇게행동으로하는식으로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같고,군민들이단결과화합을통해서규제철폐에대해서심도있게계획적으로노력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강한양평군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채적기상환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종식위원님과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방채적기상환대책마련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평공사지방채는먼저2016년도2월29일날위원님들께서승인하셔가지고94억원을차환을해서이자율을낮춘바있습니다. 또군전체적인지방채상환계획을작년도4월23일날수립했습니다. 그래서지방채는2018년도까지다전액상환하는것으로이렇게노력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현재어느정도지방채가있는지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145억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45억원...올해는어느정도감면...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48억4,000만원상환하는데한9월달에서10월달상환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2017년도48억4,000만원,2018년도도48억4,000만원하면...지방채는다상환하는계획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상환할돈은어디서마련하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화자
박화자위원
일반회계에서요? 2018년도까지하면전액다상환할수있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관련돼서상환계획을갖다가수립하라고그랬으니까2018년까지는145억원을다상환할수있겠다는말씀이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계획대로잘될까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식위원장
매년얼마씩갚을계획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48억4,000만원...금년도부터상환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올해부터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2018년을보면...올해가벌써2016년이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내년,후년인데이게다돼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48억4,000만원씩만하면됩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이율이3.5%에서2.5%로내려진겁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먼저우리지방채는3.5%를상환하고있습니다,3.5%이고요. 먼저양평공사것은2.5%로이렇게저리융자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3.5%이율도이자율을내릴수는없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는내릴수가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금융기관하고협의를해보셨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아니,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요,그당시에이율이좀그럴수가있습니다. 그러나이제는3.5%로확정이돼서이자를받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이종식예,이상입니다. 다음은기금운용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치결과가되겠습니다. 저희가지금기금이총14개기금이있습니다. 14개기금이있는데먼저지적하신대로14개심의위원회에대해서민간전문가를좀구성하도록지침시달을작년도에한바가있습니다. 또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따라서작년도까지는100분의50이었습니다. 10분의5로됐습니다만지금20%까지변경시에기금운용부서에서지침을받도록이렇게시달한바가있습니다. 또한매회계연도기금운용성과분석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성과분석후에행정자치부에매년5월중으로요청을합니다,이기금에대해서. 그래서행정자치부에성과분석을하면거기에는기금운용전반과민간전문가가또이렇게행정자치부에서지도감독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 이조례상임기가지금현재좀남아있습니다,기금위원회가. 그리고기금위원회를교체할시에전문성있는분들이위원회에들어올수있도록이렇게조치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기금운용철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역시행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3쪽이종식위원님과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할시에여태까지보니까서면심의를많이했습니다. 그래서서면심의를배제했고,심의자료를미리위원님들한테보내줘서숙지를하고이렇게심의위원회를해야되는데사실상그렇게못한게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4월7일날올해처음으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9건심의를실시했습니다. 그래서우리박현일부의장님께서도참석해서여러가지좋은의견을해주셨습니다만하여튼금년도에하는것은서면심의에대해서는일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 이같은조례제정도작년도11월30일날제정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그속에용역과제선정시기존용역과의유사성·중복성검토규정을신설해서용역과제선정내실화를시작했으며,또공개규정을신설및용역평가전문위원을지정해서사후평가에최선을다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종합관광휴양지용역비회수방안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25쪽이되겠습니다. 이조치결과가있습니다만이게어제오늘의일이아닙니다만2014년도11월23일자로채권이시효가완성이됐습니다. 그래서재소송할수있는여건을검토해보니까안되기때문에저희가포기를했다이렇게말씀드리고,종합적으로말씀을드리면...하여튼이와같은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민간투자사업이나공동개발사업추진시어떤대응전략을짜놓고,안전장치를해놓고추진을해서이같은여하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각종용역시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어떤사안에협약이나용역또는중차대한양평군시책사업이공무원의결정적인실수,판단실수또는예를들자면자료조사미흡또는처리과정에여러가지인허가에대한어떤불충분으로큰손실을끼쳤을때구상권및공무원들의책임과역할을갖다가끝까지주기위해서관련조례를만들수있는가...공무원책임담당관제업무추진조례또는이런대표적인사례가우리청운골생태마을에대한어떤부분...지금방금말씀한이런용역비또그외에도여러가지양평공사에대한어떤초기투자부분에대한상실부분,이런것들이있습니다. 그때당시만해도저희들이6대,7대때와서노상감사하면담당과장은그냥쏜살같이발령나서다른부서가있고,또심지어청운골같은경우는도시과에서공사하고관련과에서는우리는공사안했다,또관련과에서는이미하청준업체가부도가나서어디로사라졌다...아시다시피용문스포츠센터가물이샌지가3년,4년됐고,양평실내체육관이물이새고,우리향토민속박물관이참지하가...그렇게작품전시한것이...다새서망가트렸는데보상도못해주고,3년동안그원인을찾아내지도못하고,미술관지어놓고밑에물이빠져가지고지금3년째물을가두지못하고그냥텅비어있잖아요. 미술관앞에보면도랑만든것. 그런공사비가얼마나참낭비적입니까? 그래서이조례를타시군에서공무원...일벌백계할수있는그런조례가있는가한번관련검토해서저한테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우리공직자들이사실미흡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일이없도록...이양평종합관광지휴양지용역비관계도세부적으로말씀드릴수없습니다만아무래도좀있습니다. 하여튼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조례제정에대해서는타지방자치단체의사례를보도록하겠습니다. 이구상권관계는법으로정의돼있습니다만조례제정은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도홍보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이제작년도에양평군홈페이지에...지금현재도있습니다. 예산편성에바란다,이런코너를상시운영하고있습니다. 또양평소식지에다가도주민참여예산제도를홍보한바가있으며,지금현재읍면사무소에는홍보배너가설치돼있습니다. 또예산학교및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각각이제이렇게실시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2014년도에는총8건이이렇게예산이들어왔습니다. 그것을반영했고작년도에는86건의건의가들어와서28건을이렇게반영을했다,이렇게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
이종식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제궁극적으로결론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에도보고를안하는데주민참여예산제도가무슨활성화가되겠냐,결론부터이렇게말씀을드리면...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적어도담당읍면에의원님들이있습니다. 7대때,6대때마찬가지로꾸준히해왔습니다. 그러면과거에는우리의원님들이다만기동,급작스러울때는다만100만원이든500만원이든고칠수있는돈을줄수있었으나그것이어쨌든「지방자치법」현안해서단한푼도집행을할수있는...모든것을다군수님한테건의하거나이런상황입니다,예산. 그러면적어도편성권이없는만큼저희그래도이런행정사무감사나그간을통해서반영을,예산을갖다가의원님들의숙원에대한부분을반영을하거나군수님이실과소장들한테이야기를했는데제가부의장직을7대때수행을하면서도제가담당하고있는지역마저도읍면예산배정... 지금읍장님만,양평읍에계실때미리한달전에저희예산에이런이런것이필요합니다하고저한테줬지,나머지여타읍면장님들은그야말로한달전에예산편성에대한협의도없었고,두번째는차기년도에대한뭘달라고...막말로앞으로이러면위원님들하고읍면예산을다깎아낼수밖에없지않습니까. 이렇게세상에의회가홀대를받고있고,주민편성권에대한어떤협의조차도없고하물며무슨주민참여예산을만든다고해서거기에서걸러져서그것을또반영을하겠습니까? 어쨌든정말말로허울좋은예산편성,또주민여론참여공청회,설명회,토론회하지마시고,학교예산들대응투자를꼭진짜올해부터는위원님들과적어도9월달,10월달사전에협의토록하시고,또읍면예산들반드시해당...당시에읍면장들해당의원님찾아가서우리동네에이런것지으니까좀협의를하고이런예산에좀협조를해주십시오,하고사전협의를하시고,또중차대한어떤실과장들사업들,의원님들과협의하고나머지주민들한테... 아까방금잘하셨습니다. 연중,연중홈페이지를통해서주민참여에대한코너를항시운영하셔서그런것들도기획실에서충분히반영해주시도록부탁말씀드립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우리실과소도마찬가지입니다. 실과소에서도다양평의읍면에해당되는사업이지본청에서추진하더라도또읍면에서하는사업들은소규모이렇게사업예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확정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좀어려움이있겠습니다만의회에넘어오기전에위원님들하고협의가될수있도록,또보고를드릴수있도록이렇게좀노력을하겠다,이렇게말씀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조치계획에보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운영하신다고그랬는데실질적으로위원회운영하실때각읍면별로도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이야기를하셨지만그래도주민들의의견을많이듣는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군의회의원도이런참여위원회에같이포함을해서운영을하면좀주민들의의견도반영시킬수있고,또같이심의도할수있고,서로이렇게해서좋을것같습니다. 예산편성전에각읍면별로의원들도담당별로도있으니까,읍면별로. 적어도담당의원이라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포함을시켜서같이좀이렇게할수있는방법이있겠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예산참여위원이5개분과로구분이되어있거든요. 5개분과50명입니다,1개분과10명씩. 그래서이분들임기가2017년도에종료가됩니다. 이거하고상관없이저희가한번좀금년도에조정을하려고합니다. 직책이바뀌신분...정리가돼서다시볼게사실상있거든요. 그래서만약에한다면,위원님들이이것을찬성을해주시면분과별로그렇게위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답변을해주신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말씀을주셨지만실질적으로읍면장님들께서차기년도본예산같은경우를올린다든가,추경예산을올린다든가이랬을때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책자로나왔을때알지,실질적으로의원님들한테자기네과의,자기네면의...사업계획서이렇게만들어가지고오는면,별로몇군데안되더라고요. 그리고지역주민들한테는당연히의원들은그게올라가면해주는,의결을해주는기관으로알고있고,해준것은집행부에서다해준것으로다공이돌아가고,실질적으로읍면별로다가예산내려준것우리가그대로집행을했나보면읍면장님들이또목변경해가지고엉뚱한데로써버리고,다알고있는것입니다,사실은. 그래서앞으로는주민참여예산제도도그렇지만의원님들한테도해당의원님들이담당면과읍이있어요. 그쪽에서도미리자료를올려주셔서실질적으로이것이그지역의주민들이필요로하는사항인지몇몇사람들에의해서나온예산사항인지를검토할수있는기간과시간을주실수있도록해당읍면이라든가...해당과도마찬가지예요. 해당과에도그렇게좀철저하게말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하여튼뭐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동감합니다. 그래서이게이제군수님이시험적으로결정되기전까지는,집행부에서하기전까지는어떻게예산이성립될수있는지모르니까그게집행부에서결정이나면,읍면도중요하지만...저희예산부서에서사전에인쇄하는기간이또한이게일주일정도걸리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사전에어떤주요사업의전반적인전체를할수없습니다만읍면별로주요사업에대해서는사전에저희기획예산담당관부서에서위원님들한테제출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다음은통계자료정확성부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27쪽이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통계업무는기존에총무담당관업무에서저희금년도1월1일자로기획예산담당관으로이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관되면서성과평가팀이저희팀에이관을왔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한명이더증원이되었습니다,지금현재. 그래서직원이한명이또증원이되어서전담인력을확충했다,이렇게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외부전문기관과협력시스템은통계청에서운영하고있는나라통계시스템이현재구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용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통계연보및사회조사책자유관기관배포를완료를했으며,또군홈페이지에통계자료열람시스템을좀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하고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군주민이알아야할100대통계뭐이렇게해서도표를...그야말로휴대폰만하게하나조그마하게그냥안경쓰면보일정도의글씨로... 첫째,양평군1인당GRDP,제가항상이야기하지만대한민국이2만8,800달러예요. 그런데양평군은제가지난번에한3년전에파악했을때도1만6,500달러였습니다. 지금1인당1년소득이1,300만원이넘지않는다는소리예요. 그래서이런것들이군수님에게갔을때지표가,아!양평이지금65%가중산층인줄알고있는데알고봤더니양평에는지금11만명중에8만명이사실영세민들이더라...자기자신을알고시작해야목표치를설정할수있죠. 두번째,양평의재정력,그다음에양평의재정자립도의추이,또인구변화에대한...양평이3년동안1년에한3,000명늘었는데양평사람들은뭐한5,000,1만명씩느는줄알고있는데앞으로1년에3,000명씩10년늘어야3만명이에요. 그러면인구17만명늘려면앞으로20년지나야17만명돼요. 이렇게객관적인통계를정확히알자는소리예요. 그리고이런것활용하는것을군의지표로... 아까적어도군청수뇌부들,실과장들이나저희위원들은양평에1인당1억원이상소득이... 군수님이엊그제예를들자면700명이라고했는데과연순소득,조수익인가순소득에대한부분,아!순소득예를들자면한4,000만원났는데그거가지고공무원6급봉급,6,300만원보다2,000만원이오히려떨어지는구나,농사를지으면공무원보다훨씬더돈을못벌고있구나...그래서100대통계를한번만들어보세요. 그래서정말우리가양평을얼마만큼끌어올것인가그래야목표가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작년통계연보를지금제작중에있습니다만하여튼소책자만드는것도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아까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우리군민들이알수있도록예산을좀수립해서추진하겠다,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BSC성과평가결과반영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 BSC에대한...사실상이제시행이얼마안됐습니다만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평가결과를금년도업무계획에반영해라,이렇게해서이제저희가통보한바가있습니다만하여튼금년도에도BSC평가에대해서전부서에대해서의견을수렴했습니다. 그래서현재가확정을해놓고금주내에실무회의를한번개최를합니다. 그래서어떤부서는유리한부서가있고,어떤부서는좀불리한부서가있습니다,부서자체가. 그래서그런것을좀일식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부서평가를위주로하고있는데내년도부터는,금년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만내년도에는개인별평가가확정될수있도록이렇게전항목을세분화하고추진을해서이BSC에대한직원들의어떤불신같은것이좀불식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이렇게말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1시2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위원회통·폐합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위원회통·폐합방안강구에대해서조치계획으로연1-2회이하로개최되는위원회를대상으로위원회정비계획을수립을해서75개위원회중에서연1번이나2번이하로개최되는위원회를대상으로정비한결과,폐지1개와비상설화19개위원회,총20개위원회를정비를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운영이좀미숙하거나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정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아주잘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수고하셨고앞으로도이제...사실부실한위원회가있습니다. 잘보시고,1,2회가아니라...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몇사람만나와가지고시간때우는그런위원회도있어요. 그러니까이런부분도잘살펴보시고,우리쓸데없는데돈낭비안되도록좀하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가급적통·폐합하는방향으로이렇게구성하고협의해서잘추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직분위기쇄신방안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32쪽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공직분위기쇄신방안이미흡하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조치결과로2016년도상반기에사기진작차원에서근무성적평정시성과우수자에대한실적가점을13명에게부여하였으며,하반기에는23명,총36명에대해서가점을줘서조직의경쟁력강화를하였고,일하는분위기조성을추진했습니다. 따라서조직·인사혁신방안에대한계획을수립해서단계적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그리고2015년도공개경쟁임용시험을추진해서저희네가120명을확보해서현재101명을임용을하고,현재19명이임용대기중에있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사기진작차원에서20년장기근속무기계약근로자선진지견학을12명,부부동반해서제주도선진지시찰을실시한바있으며,현재2016년도에는20년장기근속대상자가1명이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이것은계획을수립해서선진지시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조직을사기진작과함께귀책사유발생시엄중문책해서조직을이끌어나갈계획으로있으며,2015년도귀책에의해서징계는19명을징계토록해서조직의활성화,또귀책사유가있으면엄중문책해서일하는분위기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직원후생복지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34쪽박화자위원님과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직원후생복지미흡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께서는공직자들이업무스트레스를풀고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줘라,라는지적을해주셔서2015년10월15일노동조합사무실내휴식공간으로북카페와500여권의책을,도서를구비해놓고,음료를비치해서수시로직원들이이용할수있도록조치했으며,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본예산에장례용품구입비를500여만원확보를해서우리직원들의장례용품을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CCTV는금번제1회추경에1,000만원을계상해서주민지원과와생태허가과에설치해서직원들의...폭력과폭언,폭력적인민원인의...안전에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고요. 지금이게잘되고있나요?노동조합사무실휴식공간북카페라든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거기여직원휴게소도있고요,모유수유실도있고또북카페도있고그래서직원들이이용하고자하는때에수시로이용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서,책을한500여권갖다놓으셨다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주로어떤책을많이갖다놓으셨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주로교양도서하고요,도서관하고협의를해서도서관에서같이교류하면서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더직원들이직장생활하면서스트레스를풀수있는그런휴식공간을잘이용할수있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지금노조가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요,노조하고협의를해서그런부분은충족이될수있도록저희네가추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치결과잘해주셨고요. 이제한가지...지금이제노동조합임원들인사발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2013년도협약사항이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럴때도좀이렇게반영을하고있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좀반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반영하고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민간위탁업체근로자보호대책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33쪽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민간위탁업체근로자보호대책이미흡하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11조지휘·감독에의거해서사무전반에걸쳐지휘·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관련부서에종합계획을수립해서시달한바있고요. 현재는큰문제점이없이향후에도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겠다,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CCTV설치확대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35쪽이종식위원님과송만기위원님그다음에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CCTV설치확대방안강구입니다. 현재조치계획으로는이상음원분석지능형CCTV가지금현재3대도입이돼있고요,조치결과로3대를설치했고읍면경계및우범지역CCTV설치는현재133개소에324대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중장기CCTV설치계획을수립해서현재2016년도에도어린이보호나또방범시스템을지금설치중에있고요,그다음에금년도에는마을자체및읍면쓰레기투기방지및CCTV를통합하고,관리하는통합컨트롤타워를구축하기위해서3억원을투자해서금년10월말에준공이되도록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추진하는데는아무지장이없고,추진을잘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음원분석지능형,이게이제귀달린CCTV라고이야기를하는데이제탁음에반응을해서카메라가돌아가고,관제탑에서보는겁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굉장히이렇게여러가지를보다가탁소리라든지꽝소리라든지이런변화에반응하는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잘활용이되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지금현재설치한데가3개소인데요,롯데리아1개소,양평중학교앞에1개소,와글와글음악회장소에1개소인데총3개소에서10,289회가지금경적이나소음이나서우리관제센터에소식이와서통제를했는데요. 하여튼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잘운영이되고있고요. 그래서앞으로도좀가능하다면다중집합장소에,이런부분에CCTV를설치해서정말군민들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이렇게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무원직장보육시설미설치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36쪽박화자위원님과송만기위원님,송요찬위원님께서공무원직장보육시설미설치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도군유지나위탁보육등다각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2015년도6월22일날민간보육시설장간담회를저희네공무원노조에서주최,주관해서간담회를가졌는데그자리에서위탁보육에대한어려움으로장기적으로추진할것을우리군청노조에건의가돼서현재아직도저희네는장기적인검토안건으로선정을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는데그부분이공원에있는문화체육센터리모델링을,1층을리모델링을하는데한6억내지7억원,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인근부지에신축하는데한14억원,송학리지금현재동심어린이집이있는데사실그부분이운영이어려워서지금현재운영을안하고있는데그러한시설에저희네가위탁을받아서운영하는방안을한3억원정도,그리고군청주변신축또는아파트의1층을저희네가임대를해서운영하는방안... 그래서여러가지방안을지금강구중에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민간보육시설장간담회에서장기적으로좀검토를해서추진하는게맞지않겠냐라는건의가있었기때문에현재는어디다,라고결정된것은없고,장기적으로결정해서정말우리양평군청여직원들의어린이들이좀더친자연적인환경속에서이렇게보육이될수있도록장기적으로검토해서지금추진하고있다,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정말아이를잘키울수있고,아이를많이...출산장려를하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것이아이를키울수있는조건들이잘되어야된다고보는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정말직장여성이제일걱정하는게아이키우는일이거든요. 그부분을...정말마음놓고아이를맡길수있는...내직장옆에아이를맡길수있다면얼마나좋겠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부터가장먼저실현이돼야될것같고요. 또공공장소,민간위탁,이런부분들에충분한사회적인몫이굉장히필요한데이부분이앞으로가장중요한부분이거든요. 한번말씀좀해주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래서작년도우리가10월22일날여직원들을이렇게한자리에모아놓고간담회를개최했습니다. 그래서군청도좋고그렇지만정말아이들이자연친환경적인조건에서보육이될수있도록좀거리가멀다하더라도...그래서최근에는어린이집이운영하다보면가까운거리도다차량으로이동을해서시설에입소를시키는그러한광경이있기때문에좀더거리가멀다하더라도자연친환경적인그러한시설을조성을해서보육을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건의가돼가지고조금전에도보고드렸듯이그러한여러가지의방법들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이렇게결정이되면사전에위원님들께보고드리고,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크게보면나라의문제고,작게는정말우리지역문제도되고그러는데가장중요한게다른복지도중요하지만이게가장시급한복지라고생각하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철저하게이런부분들을정말군에서,군청에서부터먼저,군직장인먼저하면또이런사회쪽에서도그게...다른직장에서도이렇게따라할수있도록이런부분들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래서시간이좀걸리더라도충분히검토해서이렇게시행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수표창과다수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37쪽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군수표창이과다하게수여가되는거아니냐,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는양평군포상조례포상기준에의거해서공적심사를현재강화해서포상조건에부합이되면면밀히검토해서적정수준의포상을하고있다,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때보고드렸듯이현재는...2014년도에는한980여건,작년도에는한850여건,그래서매년한100여명정도가지금축소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공적심사부분에대해서는강화해서,좀더면밀히검토해서포상을하는결과가아니겠나이렇게보고를드리고요. 앞으로도내실있게공적심사위원회를운영을해서정말그분야에대해서유공이많은그러한분들께포상이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이목소리톤을한톤올리셨으면좋겠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탁올리셔서하시면힘있고좋겠어요. 우리군수님이지난군정을하신게한8년되시죠,8년? 8년정도되시죠?8년되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군수표창을거의한7,8,000명이받았는데...보면,계산을따지면...그런데중복적으로받는사람들이있다는거예요. 그이야기는뭐... 그럴수도있겠죠,하다보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종목이라는게포상요건에보면군수표창은3년이지나야,3년이지나야재포상이가능하거든요. 그래서그러한규정은저희네가철저하게지금준수하고있다고이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사실표창이라는것은사기진작에굉장히좋은겁니다. 규정에맞게끔포상을하니까문제는없겠습니다만혹시그런부분을오해를...행사장가면이제군수표창,의장표창이런것들이계속있고그러니까모르시는분들은그렇게오해를하시는부분이있는데오해가안되게끔지금답이나왔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분들이그것을받음으로인해서물론선거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만혹시오해하는부분이안생기도록선별을잘해주셔서정말좋은일하시고표창을받을만한일을하신분들이다라는생각이들게끔포상조건의부합여부를잘따져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리고이제그조례개정때도보고의말씀을드렸듯이포상할수있는부분이이제107개분야가되다보니까좀더이렇게중복되지않게이제이런말씀이계시는것을알고있고요. 그런데하여튼조금전에도보고의말씀을드렸듯이공적심사위원회를정말심도있게활성화시켜서이렇게정말유공자에한해서포상이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제교류활성화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이종식위원장님과송만기위원님께서국제교류활성화가미흡하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현재이종식위원장께서지적하신...웨이팡시등과의국제교류가형식적이고좀부진하지않나이렇게지적을해주셨는데요. 현재웨이팡시하고는문화체육분야에서활발히교류하고있고요. 향후이제우리군과...송만기위원님께서또지적해주신...국제교류가좀부족하지않냐이렇게지적을해주셨는데요. 현재는우리군과여건이비슷하거나선진화된도시와교류추진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현재는지금독일,독일베를린,서부행정구역인슈판타우가인구가23만1,000명정도됩니다. 그리고양동독일타운조성과관련해서독일대사관에서추천한독일서부에있는뒤스부르크여기는이제인구가한48만명정도됩니다. 그래서저희네가내부적으로는좀검토는하고있는데이러한부분도나중에자매결연이나MOU가체결이된다면사전에의정활동협의의날때위원님께보고를드려서이렇게추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노력하는부분을높게사겠습니다. 제가아까말씀드린조치사항,우리독일의마인타우누스시는우리위원님들이가셔서우리양평과비슷한데도독일의선진화된것을많이보고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미국의솔뱅이라는데는로스앤젤레스하고샌프란시스코가운데있는솔뱅시인데1년내내관광객이넘쳐나기때문에우리양평군에도그러한것들이양평군에접목이되면큰...우리관광으로먹고살아야되니까말이죠,앞으로미래산업이. 그래서이제말씀을드렸는데웨이팡시하고의교류도좋지만좀선진화된문물을우리가많이공부하는것이좋다고생각을해서말씀을드렸는데검토하고있고그러시니까제가말씀드린것을잘이해해서조치를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할말있으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두도시에대해서는장기적인과제로해서저희네가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웨이팡시하고현재문화체육분야에활발히교류를하고있다고그랬는데주로어떤것이몇년차에걸쳐서활발하게되었다고보시는지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7월16일날웨이팡시하고교류가체결이돼서지금현재제16회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를그쪽에서참석을10명을해주셨고요. 그다음에산둥루넝태산축구학교전지훈련을저희쪽에서28명이’14년도3월22일부터4월5일까지전지훈련을다녀왔고요. 마찬가지로산둥루넝태산축구학교에서저희양평군으로’15년도3월14일부터4월2일까지인원은28명이양평으로와서전지훈련을하다갔고요. ’14년도웨이팡시국제연대회방문을저희양평군에서10명이또갔고요. 그다음에웨이팡시체육국문화체육교류방문이...그분들이한10명이또양평군에와서교류를하고갔고요. 그래서금년도에도웨이팡시에우리연관련박상철우리회장님께서한10여명을또그래서지난주에출발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 그다음에축구교류양평초등학교방문은이달말이나5월초순경에그쪽에서,웨이팡시에서양평초등학교를방문하지않을까그래서지금협의중에있고요. 그래서나름대로중국웨이팡시하고는교류가활발히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 앞으로도활발히진행될수있도록웨이팡시와교류협력을추진할계획이고,또그러한부분에서시간이허락이된다면금년도가을쯤에군수님께서방문해서앞으로도더욱더활성화될수있는,교류가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매년교류자체가중복되고있어요,보면. 이봉주마라톤대회때웨이팡시에서학생들몇명오고,여기서축구교실학생들이가고오고,그러면양평군에예를들어서육상부분만있고축구도뭐꼭학교가정해져있어요,매년. 그러면다른학교축구부도갈수도있는것이고,육상부도마찬가지아니에요?육상같은경우도. 단조롭잖아요,매년. 그리고예를들어서예산이더들어가더라도국제교류라하면서로가공감을할수있는교류차원에서양평을대외적으로,국외적으로알리는그런효과도있을것이고,여기서육상부몇명초청하고그것으로다가이봉주마라톤때참석한것,학생들몇명가가지고합숙훈련하고어떤교류한거...나는이것으로다가는활성화가잘되었다고보지를않아요. 그래서좀이런국제교류도몇군데에국제교류를할때하더라도좀서로가공감을할수있는그런것,또문화체육도역시마찬가지로그쪽에서도좀많이올수있는그런교류,우리쪽에서도많이갈수있는교류이렇게해주셨으면하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웨이팡시하고저희하고는문화와체육교류를위해서이제MOU를체결했기때문에연관련또이운동관련이렇게해서교류가활성화가되었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는거고요. 조금전에또보고드린바와같이독일이나미국이나또뭐이러한부분에대해서선진,우리와비슷한선진도시와이렇게자매결연추진하는그러한부분도문화와체육이아닌다른분야에다양한분야를같이교류할수있는그러한접촉을활발히하기위해서지금검토추진하고있고요. 일본에가미아마쿠사시는이제저희네가물소리와둘레길이런부분이활성화가되어있기때문에그러한부분의교류를위해서MOU를체결한바있습니다. 그래서다양한문화교류가체결이될수있도록또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문화부분도우리나라에서가는연날리기연합협회에거기뿐만아니라여느문화우리단체들도많잖아요. 그러한것들을나가서이렇게알릴수있는그런게됐으면하는거지매년무슨...연날리기가원래중국이더유명해요,중국이. 그래서이거매년그사람들한테받아놓은밥상처럼연날리기협회에서거기가고,그렇게하지마시고양평에다양한문화를접목시켜서나갈수있는그런것도한번개발하고그러라는뜻입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은MOU체결기관과의교류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39쪽이종식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MOU체결기관과의교류가미흡하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조치결과로서현실성이없는MOU는재조정하고교류가활발한MOU는활성화하도록조치를했습니다. 현재안보테마공원은2014년도에는65회,2015년도에는82회,2016년3월현재10회를이용해서총157회를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MOU체결은2008년부터현재까지86건,그부서별로체결해서운영하고있는데앞으로부서별로MOU체결하는기관과의활성화가되도록적극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관련보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새소식지제작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이종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소식지여러가지개선사항에대해서는먼저분기별제작준수에대해서는특성,계절별특성을살린봄,여름,가을,겨울1년에4회발행하는것으로다가준비하고있고요. 발행전에반드시선거관리위원회에저희가사전검토를받아서추진하는것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또지역특화방안에대해서는여러가지특집기획,여행,문화예술교육,체육,건강정보,각종행사,생활상식,군정,의정소식등여러가지를구성해서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구독자확보방안에대해서는구독자안내를위한배너광고라든지신청엽서함이라든지이런것을12개읍면,특히엽서함에대해서는금년도에12개읍면민원실에제작해서비치활용하고있습니다. 또군부대에대해서는6개군부대에대해서저희가각20부씩현재배부하고있습니다. 특히,전입신고를할때전입자들에대한새소식지구독신청에대해서는전입신고서서식비고란에다가저희가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같이비고란에다가희망여부를체크해서담당부서에전달될수있도록협의해서조치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세대별중복방지에대해서는현재거의많이정비가됐기때문에중복해서발송되는것은거의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새소식지제작이지금개선된지2년됐는가요,작년부터했는가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작년부터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이제대여섯번정도나왔겠네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번에나온것은상당히산뜻하고편집이아주깔끔하게잘돼있었어요. 뒷부분은그렇다치더라도앞부분은어쨌든호기심이가야보니까...상당히시의적절한사진이라든가편집이라든가이런것들을갖춰주시고,내용도좀나름대로알찬것,또예고적인내용들,특히.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미리앞당겨서여름호면가을호소식을,미리가을에싣던걸행사들을미리해서주민들의참여율을높이고,또봄소식같은경우는아직도래하지않은축제같은것이런것들을잘실었더라고요. 어쨌든주민들참여방안도여러가지시상제를도입한다고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그것도전에한번제가지적을한사항이지만이런부분들이나날이주민참여율이높아야만실제군사업들도성과가되니까홍보부서에서아마그런것들좀치중해야될것으로봅니다. 이번에예산도좀반영을했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반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날짜어기지말고,또주민들,출향인중복안되게... 지금현재관내에있는군부대들막사라든가이런데도좀들어가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막사까지는전량다들어가지는못하고요,각군부대별로한200부씩이렇게배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관내군인들또한2,3만명정도거주하는만큼군부대에도조금여유분량이있다면...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배포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렴공직풍토조성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청렴공직풍토에대해서굉장히지대한관심을갖고계신부분에대해서굉장히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작년보다훨씬더좋은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운영...여러가지방안이있는데그조치결과로는새올팝업창을통해서양평군의클린신고센터를운영중에있다는것을컴퓨터를켤때마다나타나서볼수있도록이렇게조치하고있고요. 그다음에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이거는’09년도8월5일날이미기제정이돼서현재운영중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청백-e시스템에서예방프로그램돌리는부분에대해서는현재상시모니터링을해서,모니터링점검을통해서계속실시하고있고,금년3월달까지현재1만4,880건중에서1만4,666건을현재체크를했고요,아직미조치된것은217건이남아있는데계속수시로실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청렴도3등급으로다가평가된부분에대해서,작년도평가된부분에대해서는금년도에더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전년도보다더나아지기는했지만여전히하위권입니다. 또군에서개선에대한,청렴도개선을위한여러가지예산도투입하고교육도시켰습니다만개선의여지가별로보이지않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극단적으로이야기해서지금몇몇사례에대한인터넷신문이나일반신문의보도로인해서평가가그냥뚝떨어지는경향도없지않아있다고생각하는데그건또그렇고... 지금이것말고도이번에양평군노인요양원이라든가또산하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산하단체에서도자꾸언론에오르내리고,큰사안은아니겠습니다만전반적으로청렴과관련된...주민들이그사후에대한것들을잘알지를못해요,우리감사아니면. 그래서그런조치사항이라든가무엇보다도우리청렴도평가에대한기준들이있을겁니다,아마...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에좀맞춰서일단한번중상위권으로올라가야또사기가진작돼서그다음부터그순위가유지될것같아서...한번하위권에서맴돌다보면계속국민권익위원회에서이청렴컨설팅할때왜이렇게...전화응대가우리가낮아서그런가몰라도실제는총량적으로보면우리청렴도가그렇게나쁘다고보지않는데...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성적만나오면꼴등이니개선대책이... 예를들면전화받을때우리주민들이나전화받는분한테우리군,양평군대외적인이미지를생각해서잘좀해주십시오,뭐이런홍보들도할수없을까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렇게...오히려지금반대로저희가청렴교육에대해서계획성을가지고교육을시킨다든지,오히려그러면청렴도평가에서오히려점수가떨어지게돼있기때문에사실상교육을시킨다하더라도그것이티가나지않게교육을시켜야되는그런부분이있고요. 하여튼부의장님이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세부계획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좀더평가...이왕이면그평가도잘받을수있게하기위해서어차피일하는거니까그평가기준에거의맞춰서저희가모든모니터링을실시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언론에보도돼서지적된사항은10년,20년전에도그렇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언론보도에대한것은즉각조치해서거기문제점,대책까지적어도의회라든가군수님한테보고를해서그문제는언제까지다시우리소식지라든가인터넷이라든가해서예를들자면아까산하단체의문제점을,요양병원을지적을받았다그러면우리군에서그부서로답변을받아서한일주일정도있다가해명...적어도이문제에대해서는사실과다른것은이것이고,또앞으로향후어떤것을개선해서완벽조치를했습니다... 언론보도가100%가아닐수도있잖아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런것들을적극적으로해명을하고,완전히무시를해버리면안된다는소리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주민들은선입견을갖고있단말이에요. 또공직자에대한예를들자면지난번에감사원감사조치결과,땅을사고집을지었다고하더라,이렇게나왔어요. 그런부분들도사실과다른것이있으면적극적으로해명하고,만약에그게사실이라면이렇게해서징계조치를해서막말로좌천을시켰습니다라든가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홍보를좀한번하시면어떨까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게한번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저도이렇게평상시에보면어떤민원인이불만에섞인전화라든지이런것을할때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청렴도를국민권익위원회나다른부서에서평가를할때보면민원인들이또는우리군민들이평상시에친절이라든지...이런것을경험했던사람은무조건나쁘게응답을하는것같아요. 그래서주민지원과에서친절도도평가,이번에추경예산에도요구를했지만거기하고좀연계가되고,생태허가과도마찬가지로민원인들이불편사항을그냥그부분만,불만있던사항을그부분만응답을하면이렇지않은데청렴도평가할때그것까지연계를해서불만을제시하는경우가있는것같더라고요. 실제로저한테도그런전화가많이오거든요. 그런데주민지원과나생태허가과이분들한테도감사조사총괄부서로서거기도좀같이연계해서이렇게좀더친절도같이높아질수있도록이렇게하면청렴도도연계가되는것같습니다. 참고해주시고,이렇게좀추진해주실수있겠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현재도,종전에도계속그렇게는같이했습니다만하여튼훨씬더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이렇게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감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지적해가지고잘못된것은엄히꾸짖고잘된것은칭찬을해주라는그런뜻으로지적하신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하여튼’14년도보다...’14년도에는징계가35명정도했는데작년도에는39명으로4명정도를더...징계조치를더많이했습니다. 그다음에재정적인조치에서아직까지도전체1억4,000만원중에서아직4,200만원이현재조치중에있는게있는데이것도조속한시일내에조치가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하겠고요. 지금미조치된4,200만원,각읍면별로조금씩조금씩퍼져있는금액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하여튼원만하게다조치가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양평공사에대한2년주기로정기감사하는것에대해서는의회하고합동감사방안을한번강구해보라고의회에서이야기를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하여튼...지금현재현행법상으로는합동감사하기는굉장히어려울것같고요. 유기적으로협조가될수있도록또저희가자체감사하는부분의결과를가지고의회에다가다시저희가보고를드리는방법으로대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정홍보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의관행적지출이너무많다,또양평을홍보하는데여러가지테마별홍보가좀부족하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효율적인홍보추진을하기위해서저희가신문이라든지공중지상파방송,여러가지이런부분에대해서균형있게저희가홍보비라든지지출하려고굉장히노력하고있다는것을저희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양평인터넷방송,양평톡톡TV...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장
그거를통해서성과가어때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지금현재그건무료인데요,처음에는한4,000명정도가회원으로가입이돼있는데지금한7,000명정도,한6,000명정도나...2,000명정도는늘어났습니다. 그래서계속그...아직까지구체적으로저희가통계를조사한것은아닌데요,호응도가굉장히늘어나는것같습니다,현재까지.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송대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의승소율을높일수있도록대처하기바란다는사항에대해서저희가재작년보다작년에우리가고문변호사2명을추가로더위촉을했고,또여러가지조례도개정이됐고,민·형사분야에대한변호사도골라서위촉을했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또직원들교육에대해서도작년도에15개과정에91명에게법률교육을시킨바가있고... 그래서금년도에좀더재판을할때승소율이높아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기울이겠다는것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2015년도의결과가나온게있습니까,승소율?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승소율이,지금퍼센트로한76%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장
승소율이?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그고문변호사를2명을다시더위촉을했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위촉하기전하고위촉한후하고의그분들의영향이어때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승소율로,비율로따졌을때는한2%...그렇게큰차이는없는데요. 조금차이가있기는있습니다. 어쨌든여러가지사안에따라서이게좀들쑥날쑥한부분이있기때문에최대한승소율도높이고,또저희가손해배상청구를받는다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최대한저희가줄여나갈수있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남한강아트빌리지추진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남한강아트빌리지추진미흡에대해서조치결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설확인결과,매각계획은수립되어있으나현재추진중인국유재산들의매각이지난해서현재코바코연수원에서민간매각추진은어려움을겪고있고,특히문화체육관광부에서코바코연수원측과부지사용협의가지금안돼서답보상태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러면이부분이예산이지금살아는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기존예산은반납이됐고요,제가확인한결과2016년도에17억원이확보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7억원인데지금현재우리군과협의라든가이런행정에대한서로지원...서로이렇게공언한부분은이미...그런부분은사실없다이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문화체육과로오기전에생태허가과에서몇번이렇게미팅을했습니다. 가장중요한것은부지사용동의입니다. 그게선행이돼야만이게나갈수있는데그게지금답보상태에있어서진전이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일몰시키든지아니면,더이상...올해안으로판단을내려야할것같은데최종적으로다시한번협의를해보시죠,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추진하는사항같으면저희가판단하겠지만이건문화체육관광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는협조하는입장입니다. 그래서이걸일몰을해라이건저희가이야기하기는어렵고요. 그냥어떻게되는지진행사항을파악할수있고그정도는알수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일몰한다든지어떻게해야된다라는의견을내기는조금어려운입장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이부분에대해전체적으로알아봐서예산을살릴수있다면다시재조망을하는것이바람직하고,만약에완강...코바코측에서더이상우리것가지고장난치지마라,우리는못해먹겠다,완강하다면국회의원님한테건의를해서라도일몰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한번알아보겠습니다,저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예술인총연합회환경미술제운영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하고송만기위원님이지적하셨던사항인데공공미술공모를통해서전문가가심의후작품설치를하고있으며,미협과장소이런여러가지등을세밀하게협의해서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지난해에세미원에1점,소나기마을에1점을이렇게추진한바가있고요. 그다음에지적하신예총의운영비문제는작년도보다500만원,2,900만원으로이렇게증액편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수고많습니다. 예총에우리문화예술인들이한500여명등록되어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분들이활동을하는데모든돈을,예산을주면좋겠지만다른부분에서도예산이나가고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저기도비보조사업으로도6,000만원정도를올해추경에계상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정해진2,900만원나가는것은이제순수한인건비하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운영비위주로나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운영비위주로나가고...불편하다고하지는않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야전부다넉넉하게지원해달라고요구는하고있지만저희가어느적정선,또우리예산사항그렇게다합리적으로해서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우리문화창작예술인들이불편하지않게많이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립미술관운영소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송만기위원님하고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군립미술관운영소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세계유명화가의미술작품전시를통해서경기동북부관광자원연계를할예정인2016년블록버스터기획전시를도에서계획을했는데예산사정상이렇게연기가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자체적으로이렇게전시회를7회정도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미술관에지속적으로논의를해서효율적으로미술관을운영을하는방안을이제적극강조하고있고요. 특히이제미술관을운영하는데저희가크게제한하고이런것을가급적안하고자율권에맡기도록이렇게지금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
예,제가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우리미술관에’15년도,’14년도손익분기를따지면’15년도어떻게나왔어요? 내방객하고순이익이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작년도하고현재데이터나온것은2014년도,2015년도데이터가나와있습니다. 이제군립미술관은11만3,000명에서한2015년은13만명정도가방문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입장수입계가따로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입장수입은제가파악을...지금안갖고있는데입장객계만지금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1만3,000명에서13만명이니까는그래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증가추세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많이늘어났네요. 이것도홍보좀많이해야될것같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문화체육과에서홍보하는것이한계가있고요. 그래서하여간저희가위탁한업체를통해서박물관이나미술관이적극적으로...특히우리군민이나다른외지에있는분들이올수있도록적극적으로이렇게계속적으로우리가회의도하고간담회도계속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2015년도에우리군에서도와준돈이얼마나돼요,그쪽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한...저희가9억원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9억원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관리및운영소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인데관리및운영이소홀하다이렇게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다정비를하고요. 또노후된부분들이있습니다. 노후된부분들은저희가금년도예산에반영해서지금보수를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중앙국악연수원후속조치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박현일부의장님이지적하셨는데중앙국악연수원후속조치철저를했는데현재까지우리가재산압류를다이렇게한상태입니다. 그래서또국악연수원측에서또행정심판을했는데저희가그쪽에서기각을당했습니다. 현재특별히변동사항은없고,부지에대한부분,일부에대한것만압류한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문제는지금소송이진행중에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지금소송...아니,지금개인적인소송이진행중에있고요. 저희하고있는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이아니라개인적인소송이지금현재진행중에있죠? 최종판결이안나왔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고등법원인가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소송이언제끝날지모릅니다. 소송에관련된것을가지고저희가뭐이러쿵저러쿵할수는없고...다만,제가관심을갖는것은일단협약파기에따른돈을환수...재정손실을갖다가최소화시키는방안이고,또하나회복불가능한,이미거기와협약자체가불가능한단계에있기때문에하루빨리아까법적인최대한손실을막기위해서보안조치,예를들자면소송에...나중에소송관련해서거기에돈을,예치금이라든가있다면그것이라도다압류를해야되지않을까...거기돈회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면밀히파악해서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혹시이거관련해서추진과정에공직자가징계를받거나...지금까지어떤조치사항이있었습니까,혹시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는올해...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관심이많습니다. 어쨌든올감사때도다시한번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배드민턴장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송요찬위원님하고이종화위원님이지적한배드민턴장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8월7일날,작년도에보수를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또이용자가자꾸늘어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확충해나가는것으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지평레포츠공원에한200평규모의10억원정도의배드민턴장을복합적으로이렇게지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때당시에사실보수조치를했는데엊그제도보면지금똑같은부분에이렇게또누수가됐어요. 이거이렇게비온거이렇게되고...또보면그때비가많이와서이거마룻바닥에이코팅이,에나멜코팅이다침수가돼있어가지고지금다벗겨지고있어요. 이부분도다하자보수시켜야돼요. 지금이렇게똑같은상황이에요. 이거그저께,그저께비왔죠,월요일날인가비왔죠,그때쏟아진거예요. 지금이제전략기획과로넘어갔나요,우리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저희지금문화체육과에서관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장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동호인들은이야기를하면어떻게운동못할까봐이야기를못해요. 제가이거새벽에나가서찍은건데운동하러갔다가... 체육관도마찬가지고이거분명히하자보수시켜야됩니다. 이거새로깐데여기한번하자보수시키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부분들은저희가관리주체인양평읍에다가저희가1,100만원을지원을했는데다시한번확인을해서조치할부분,조치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저희예산들여서하시면안돼요. 이것은분명히하자보수지지난번에누수가돼가지고화재경보기가누전이되는바람에거기서도물이쏟아졌잖아요. 그래서다진짜침수가되는바람에마른다음에보니까이에나멜코팅이지금다벗겨지고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데여태껏10년쓴데도멀쩡한데지금새로한데가다벗겨지고있고,또이렇게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것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빨리좀하세요,이런부분들. 그리고준공검사내주셨어요,이거? 우리과장님참모르시겠구나...먼저담당자들이하셔서. 이런부분들이우리동호회원들은사실그래요. 이야기하고싶어도그냥자기네운동하는데지장만없으면사실이야기안해요. 왜?하게되면또불이익당할까봐,운동못하게될까봐이래서...그런데제가같이운동을하면서참창피해가지고얼굴을못들고다닐정도예요.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제거기서는이야기를하죠. 그런부분들좀빨리시정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와서이런단체들하고소통을하면서수시로미팅도하고그러다보면거기에속내도이야기하고해서저희가이렇게소통해서불편한점이있으면최대한개선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내에배드민턴장건립하기로계획되어있는데이거혹시착공내지는준공시기는언제쯤됩니까? 아,거기는참탁구장이죠,탁구장.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거기는배드민턴장이아니라탁구장입니다.
이종화위원
아,탁구장.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설계가다되었는데일부좀저희가납품을받아서조금축소할부분이있어서지금설계를조정하고있습니다. 조정되는대로바로착공할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아직설계가그러면완전히끝난것이아니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설계가조금일부손을봐야될부분이있어서그것을조정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지평배드민턴장은공모사업으로해서확정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확정이돼서올해착공해서...
이종화위원
예산은아직...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0억원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확보는안됐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아니,공모가돼서10억원이확정이돼가지고이거를추진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아직예산편성은안되어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편성은아직안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내시는이제되어있는것으로보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현재체육관관련돼서이렇게하자보수해가지고준공을내주잖아요. 예를들어서공사가다완료가되면...하자보수기간이어느정도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다하자보수기간은틀립니다. 토목은얼마고그러는데건물은3년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송요찬위원님께서앞서서질의했다시피하자가되어있고조치결과완결이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또발생이됐어요. 그러면이것이먼저하자보수에대한것을공사를했는지,지금와서또이렇게이런현상이,재부실이나왔잖아요. 그러면이것에대해서위원들이,예를들어서조치결과에대해서이렇게지적사항을갖다가보고하실때는완결이완벽하게되어가지고와서하셔야되잖아요. 이부분이좀어떻게보면...체육팀장님계세요,뒤에? 그러면그부분이,공사를완료했을때하자보수기간이이제과장님께서있다고그러셨잖아요. 이거바로조치좀하세요,예? 이런부분은진짜답변석에앉아계시는과장님께서도이게조치가다된것으로알고있고,또위원의한분이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거기현장에가서그것을눈으로목격하고...부실이나왔잖아요. 이런일없도록좀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국수체육공원공사마무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박화자위원님이지적하신국수체육공원공사마무리철저인데주변정비를지난6월16일에완공했고요. 그다음에올해단상및막구조설치를추경에계상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문화스포츠시설확충및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박화자위원님이지적하신문화스포츠시설확충및관리철저인데파크골프장에대한부분을지적하셨는데요. 그파크골프장에대한관개수로배수공사4,000만원하고,저기1,000만원을지금투입을해가지고지금개장을서두르고있습니다. 그래서4월21일개장을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직장운동경기부육성및홍보소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종식위원장님하고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직장운동경기부육성및홍보에대해서철저를기하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나름대로씨름부에대해서는지금나름대로홍보가좀잘되고있다고판단되는데일부육상종목에대한부분이미진합니다. 하여간적극저희가활성화시켜서홍보와성적이잘나오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앞서서도예산을다룰때도말씀을드렸지만정말직장운동부는양평을대표적으로홍보하는홍보대사역할의선수들입니다. 관리철저하게하셔가지고성적도잘올리고양평을홍보할수있는그런기회로삼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학교운동부지원방안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종화위원님하고이종식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학교운동부지원방안미흡인데그래서저희가2015년도에우수체육지도자,체육종목육성지원,전문체육육성지원해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꾸준히지원하고특히체육기금에서성적이나는대로차등지원하도록하고요. 또위원님들께서잘배려해주셔가지고단월중학교야구부에도차량을구입하는데좀지원을이렇게해서활성화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이항목도예산심의때말씀드렸다시피지역에학교에운동부관련돼서좀이렇게인센티브를더줄수있게끔하시고,또전체적인...학교에꿈나무,진짜체육부분을통해서양평에이런학교가있구나,또이런지도자가,우수지도자가있을때는좀격려를철저하게하셔서좋은성적을거둘수있게끔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의병기념사업추진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종화위원님하고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의병기념사업추진미흡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의병기념사업회그리고운영비지원문제이런것을종합적으로잘검토를하고있고요. 그래서금년도추경에포럼비용2,000만원하고의병의날행사기념1,000만원해서총3,000만원을확보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의병성역화사업에대한것은적절히의병기념사업회와충분히협의해서이렇게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요근래에도개인적인또단체별로화서선생관련사업회라든가이런데서모금활동을해서추모사업이나비를건립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뭐좋은예입니다. 다만,그런것들이충분한학계의검토...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옛날에과거에문화원에서시행한여러추모사업들이지금10년,20년지나다보니까완전역사왜곡이라든가이런사례가있습니다. 대표적으로갈산에산림누각을,태허루를갖다가예를들자면영호정으로잘못보관한다든가양근천...바로우리그학살비내역을일부,5개학살이났는데그중에하나만가지고너무과대,또개인이검증받지아니한목록을마치문화원전체인양대변한다든가이런것들은나중에다...용문산앞에있는시비같은경우도해석을잘못해서한자가완전히왜곡돼서해석되어있다든가,그런사례들이비일비재한만큼검증을받아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무엇보다도향후돈이,예산이수반되면이제큰사업도벌이고,군민참여사업도해야되겠지만지금당장에는관내의병또는3.1운동발발기념지있잖아요. 이번에잘했어요,양평시장.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렇게조그마하게예산도안들어가고,아!이지역은서종면첫번째몇년도에최초발상지입니다,그렇게표석이라도좀해놓으시면나중에세월이지나서라도그런것들추모하는분위기가각읍면별로도나올수있고,우리예산집행하는데도연차별순서를잡을수도있고... 그런우선순위를잘따져서예산을적정하게좀빨리해야될것은빨리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저희나름대로여기일하기에이런부분이가장어려운부분입니다,저희가추진하는. 하여간많은의견도듣고,또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서저희가좀차질없게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관내에보면의병관련해서비석도세우고이런것이있어요. 그리고이쪽에비석하고,이쪽에비석하고내용을보면,기념비같은게어떤것이왜곡됐는지는물론학자들주장마다다르기때문에그런점은있지만분명히왜곡된게우리가보기에도나타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이것이우리자라나는후손들도그렇고이런사람들에게혼돈을가져오는것은물론이고,역사를잘못인식할수가있는부분이있거든요. 예를들면지평리전투전적비옆에을미의병기념비가있어요. 그래서거기서보면양동분들하고지평분들하고그당시에해가지고화서파하시는분하고해서문화원하고또군에서도그당시에해가지고세워놨는데그게완전히잘못돼서지금없앤다고그러는이야기가막있어요. 그래서그게참많은예산을들여서이렇게기념비를세우고...또이를테면의병하면우리가...조금말이길어... 신라의수도는서라벌이거든요. 신라의수도를경주라고그러면안된단말이죠. 그당시의역사그대로...역사를왜곡하면안되는데이런,그런기념비라든지그런게많아요,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 그래서이것을정비를하려면없애버리고다시해야될지,참주민들은고민을하고있는데이런경우는어떻게하면좋을까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일단은저희입장에서는우리가판단하기도어려운부분도있고,그런부분들도있을겁니다. 하여튼간에의견이좀통합이돼야되지않겠냐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의견을통합해서특히의병같은경우,의병기념사업회에하나의의견을모아서또검증을거쳐서이렇게추진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이듭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의견이통합된다는것이양평군의병기념사업회라든지또양동면에있는의병단체... 또지평에있는의병단체,또용문에도독립운동뭐이런청년회를중심으로해서지금이렇게하고있는데물론기왕에하는거우리지역의애향정신을나타내고,애국정신을기르는것은좋은데그렇게왜곡되는것이나타날때아주가슴이아프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물론전문지식도필요하고,학계마다물어보면또다르고그러는데지금아까말씀하셨듯이학계의검증이상당히요구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런점도의병기념사업회라든지각단체들...그래서신중히좀검증을할건검증을해서...또교수라든지학자들한테...또한사람한테만너무의존하지않고,이렇게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관련단체에도그런것을할때우리주무부서에서그런점을염두에둘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이봉주마라톤대회운영및홍보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박화자위원님이지적하신이봉주마라톤대회운영및홍보소홀입니다. 이봉주마라톤대회가작년에메르스때문에10월에늦게열린관계로해서참여인원이적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이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몇가지를좀바꿨습니다. 하나는기존의코스를,병산리에서화양리로돌리는코스를다시강하면코스로바꿨습니다. 왜냐하면마라토너들이...여기이봉주마라톤의메리트가저거입니다. 강변을끼고도는게가장좋은데강변을끼지않고저쪽으로돌렸기때문에또떨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하고또단체가많이참여할수있는메리트도집어넣고해서몇가지를좀더믹스를시켜서올해는6월11일날로결정을했습니다. 그래서예년에비해서많은인원이참여할수있도록지금홍보에철저를기하고있고,여기서코스문제도홍보를해서많이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체육공원운영및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체육공원운영및관리소홀입니다. 전체적으로여러가지를관리하려면많은예산이들어갑니다. 그래서올해각읍면마다의운동장관리또인조잔디관리...또이런부분들을지속적으로정비해나가고있습니다. 특히또금년도에는3개면에칩을전체적으로깔아주려고그럽니다. 그래서조달청에지금요구한상태고요. 그리고수시로있는부분들은바로바로우리가보수하고또정비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3개면에인조잔디칩을교체하신다고그러셨는데어디어디하시는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강하면하고용문면하고청운면입니다.
이종화위원
청운이요?양동도한다고그이야기듣지않았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오래된순서대로...
이종화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해서결정을했습니다. 저희가예산이한9,00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칩을깔면그게한4,000만원정도드는데저희가조금씩칩을조금줄여갖고3개면에까는것으로해서조달청에요구를해놓은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그것이이제지속적으로관리를좀하셔가지고...물론이제순서대로하시겠지만또내년에나또이렇게연차적으로라도계속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이렇게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칩같은것은연차적으로끝나면또다시예산확보하는대로순서대로이렇게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그칩,축구장의칩이사실은잔디를보호하는큰역할을합니다. 그래서이제알고계시겠지만칩이많이들어있음으로해서잔디파손이덜돼요. 그래서그예산을좀우리잔디보호한다고엉뚱한데돈쓸게아니라칩을좀많이넣어주면...그3개뿐만이아니라새로만든데도보면칩이자꾸들어가잖아요,축구를하니까. 칩이없어요,칩이좀많으면오래간다는거알고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예산확보가좀돼서많이좀도와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국궁장운영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종식위원장님이지적하신...양평국궁장운영관리소홀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저도이문제에대해서는좀많이생각을하고있는부분인데하여튼간에지금갈라져있는데이것을서로화합해서할수있도록,이렇게저희나름대로역할을하겠습니다. 그래서화합해서할수있도록지금개군면에잘만들어진그쪽에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개군면에있는우리국궁장2개팀들이다그쪽을사용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개군면에있는것은그쪽에서사용하고,이쪽에있는분들은강상양평대교밑에있는국궁장을...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그쪽이번에먼젓번에예산을투입해서부지인가매입하는것도있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먼저그런것도있는데...현재지금검토되는것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지금양강정,양평대교밑에것은언제이게철거가되고그쪽으로다합쳐질것같아요?2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지금당장제가여기서어떻게하겠다는이야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하여간저희가계속적으로대화를해서서로가가장...인위적으로우리가그걸합쳐줘도또그게안되면또갈라지는...그렇게되기때문에...
이종식위원장
지금은제가양근대교밑에있는사무실을철거하기바라겠다고이렇게요구한부분에대해서는알고계시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만약에홍수때라든가어떤불의의사고로겨울철에난로피고그러다다리교각밑에서사고가난다거나이런것때문에그것을제가요구하는것이고,훌륭하게양궁장을지어줬는데몇몇사람들의알력에의해서그...갈라져서한쪽에서는진짜...교각밑에서하고있고,이거는아닌것같아요. 그래서그거를좀어떻게든융합하고화합하는분위기로끌고가서한쪽으로몰고가고,그쪽은그냥산책로가되든뭐어떻게우리가활용을해야지다리밑에다가무슨불법처럼,불법으로이렇게해가지고있는데그것을그냥묵인해주고가면안돼요,제가보기에는. 그부분은좀조속한시일에협의를하셔서하나로뭉칠수있게끔해주고... 그무슨운동부...이렇게자기네들운동하시는분들이서로알력에의해서비싸게지어준건물속에서도못하고,한쪽은이쪽에나와서있고,그렇잖아요,그거. 그런부분은좀바로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간화합할수있도록저희가역할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용문국민체육센터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신...용문국민체육센터관리소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여러가지하자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하자보수를요청해서현재까지는완료를했는데지속적으로한번파악해서계속그런부분이있으면요구하고그래서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도사실완결이안됐잖아요,그렇죠? 과장님,여기도완결이안됐어요. 그저께똑같이찍은건데요. 마룻바닥사실이것때문에다망가진거거든. 이거그저께월요일날찍은거예요,이게. 이거그하자보증이행금인가그거있을거아니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걸로우리가차라리공사하세요. 이사람들내가그래서이사진을그건설회사거기다가보내줬어요. 하도우리공직자들이지난다음에이야기를한다그래서제가그때그때마다보내주는데...그회사에다가,신한인가? 거기로보내주는데우리가차라리이거준공해주지마시고,이행보증금갖다가우리가공사를하세요. 그것까지만해가지고꼭이음부분에서또새고,계속그래요. 이미바닥은그때부터지금다망가진거예요. 지금이게5년째예요,준공하고나서. 참제가드릴말씀이없어요. 어떻게이야기할수도없고,사실. 그때이제관계자들도와서저랑도대화를하는데그사람들도대화가안되더라고. 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그분들이랑이야기할필요도없어요. 부실공사로해가지고그냥그렇게하는수밖에없죠. 소송걸면소송걸라고해야지5년을거쳐서9회보수를했다그러는데계속적으로새고,본인은사실거기서물이쏟아져서넘어져가지고보름을입원을하고,이런상황까지벌어졌는데도이게이행이안된다고하는게이게참...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할말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보기에는더이상말씀드릴게없고,이행보증금저희들이그걸가지고보수공사하시는게제일빠를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전거특구추진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자전거특구추진미흡에대해서박현일부의장께서지적하셨습니다. 현재우리가잘알다시피특구가지정이됐고요. 그다음에용문산관광지캠핑장및양평쉬자파크캠핑장은자전거동호인들의접근이불편하므로향후자전거도로가접근성이용이한지역으로설치될수있도록검토해나가겠고요,전체적인자전거이용활성화종합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경에자전거특구에따라서지적...이번에변경도또했습니다. 거기에관련돼서,또자전거관련된우리특구에대한한강문화대축전도하는데7월1일,2일,3일로계획을잡아서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이제특구가된지6개월이아직안됐어요. 제가누차말씀을드리지만이제특구가됐으면특구다운양평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자전거대회가전국에굉장히많습니다. 지금보면화천에랠리평화자전거대회가있고,부산에도있고,강릉에,강원도에강촌,경산엄청많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이첫번째로특구가된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우리양평이좀선도적으로가야되지않겠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주문하고싶은게...말씀드리지만중미산넘어가는그대회도강화도저기저멀리도많이가는데서울근교3,40분거리에있는이곳에서중미산넘어가는옥천면체육공원에서부터서종면체육공원까지넘어가는하나...대회해보세요. 제가예상하는데5,000명이상옵니다. 아주그냥날짜만잡아가지고긴거리가중요한게아니라...그코스도저도아직은안넘어가봤는데그런대회하나유치함으로해서,수천명이옴으로해서우리양평군에그분들이쓰는돈이많고...홍보가다른거아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것매일훔치지말고,이런좋은과에서이제과장님으로계시니까자전거특구에대한영향력을앞으로많이발휘하라,그것은곧자전거대회다... 수많은자전거,MTB도있고,랠리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계획을한번해보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지적하신부분공감합니다. 또자전거특구지역에서그런대회가없다는것도그렇고,그부분을지금저희가나름대로의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소한우리자전거특구지역에서MTB대회정도는우리하나를가져야되겠다. 그래서그걸어떻게코스를잡을건지이런부분들을지금우리가계획을잡아서이렇게시행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가물소리길만만들게아니라제가MTB자전거천마산에가서몇번탔습니다. 초보자코스,중급자코스,고급자코스가있는데정말재미있어요. 그런데우리양평은거기보다,남양주시보다더좋은산이많단말이죠. 그러니까물소리길걷는것만이아니라자전거길도좀많이만들어놓으시면과장님이후세에빛날것이고...자전거특구답게많은걸개발좀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저도같은맥락인데요,올해...어쨌든예산이올해는그렇게많이편성이안됐습니다. 어쨌든내년에좀편성을하시고,어쨌든특구로지정된만큼기존에우리가인프라가제법구축이됐는데그동안좀소홀했어요. 280km이상MTB코스도정해졌는데관리를못해서지금중단된데가있고,또전국대회도몇년간하다가또호응도가급격히떨어져서또포기를한적도있고...이런것들을한번종합점검하세요. 또하나,강변수변쪽으로양서,옥천쪽으로바이크텔을갖다가만드는데지금리모델링도여의치않고...또바이크펜션을갖다지정을하려다가그것도여러가지여의치않고... 레일바이크와연계된...또양평떠드렁섬에수상바이크... 그동안굉장히많은아이디어와또아이템을시도하려다가다예산이나연계시스템부족으로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서울시의폭주족들을갖다가교육시키는양평양근섬바이크교육장같은것도그때당시에구상한다고했는데지금실현이안됐고요. 모토바이크,할리데이비슨부터시작해서이번주말이면거의매주한4,500대오는거알죠? 각종...인천에서부터출발하고,서울에서출발하고... 이게양동에거점이하나있고,할리데이비슨...우리광탄에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와서지난번에도한4,500대가와서광탄을중심으로해서식사를하고또한번은개군에서했는데이시장활성화를위해서양평군청만,또양평초등학교만주차장을좀빌려줘도여기서충분히우리들이4,500대정도식사를하겠습니다...뭐이런제안도많이있습니다. 어쨌든모든것을다감안한...지금있는시설,인프라를한번종합점검을해주세요. 양평농협앞에자전거주차장이전혀쓸모가없이방치되고있습니다. 또두번째,양평역앞에자전거우리보관소크게지어놓은거있죠? 그것도효용성이굉장히떨어지고있습니다. 또국수리앞에있는그자전거연계도거기도미흡하고요. 이런기존인프라가과연실행가능한것인가,전부종합점검을한번해주시고,두번째는아까제가말한그동안추진했던그런사업들을연차별로사업비를편성해서하시고,또세번째는좀더확대해서MTB,수상바이크,모터바이크,산악바이크이모든것을다아우를수있는그런중장기계획도한번세워주시고,이런것들이다예산이수반되는만큼내년도한번점검해서예산올려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부분저도공감합니다. 그리고자전거특구지역만됐지진짜우리가여러가지하던사업도중단되고또이런부분도충분히여기와서보니까그렇게느낍니다. 하여간지적하신대로종합적으로우리가판단해서또필요한예산이있으면내년에올려서이렇게추진해서진짜양평이자전거특구의면모를잃지않는그런곳으로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이번추경에자전거특구에대한안내표지판일제정비한다고해가지고예산이반영된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제가좀이것은말씀을드리고요. 조직관계인데요. 지금기존에있는시설,자전거관련된이런시설들은건설과에서관리를하고요. 이제저희는전체적인행사라든지어떤그런계획이라든지이런것을저희가,문화체육과에서관장을합니다. 그래서이렇게지금올라온것은아마건설과에서올라온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올린예산은용역비하고지금...
이종화위원
예,용역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관리비그것만지금예산으로올리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오늘아침에제가향소1리를아침일찍갔다온일이있었는데요. 거기자전거표지판이있었어요. 거기부면장하고도같이봤는데도저히이해를못하겠더라고요. 저도그지리를잘알고있는데이게자전거도로표지해놓고...쉽게이야기하면어느용역업체라든지어느업체에서받아서지도만보고앉아서한것같은,그엉뚱한데가서...제가봐도자전거도로가헷갈리는데도저히...그부면장하고도이야기를했어요. 이부분은어떻게이렇게해놨냐,이해가안간다,그표지판이거기있는데...그래서이번에용역이거기있다면...그서울업체들이앉아서지도만보고이거한것아니냐,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하게되면표지판을할때진짜그지역을잘아는사람,여기이렇게좀수정좀하고해서...전혀맞지를않아요,실제하고. 저도이해를못하겠어요. 특히자전거타는사람이자전거가다가말고서서멀찌감치에서볼텐데세워두고가서보지는않는다는말이죠. 그런데이해를못하겠어요. 그래서이제말씀을드리는데표지판도한번좀파악하셔서이번에용역비가건설과에있다면건설과도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용역하는것은저희가합니다. 뭐냐면자전거를전체적으로우리가저기고시가됐는데먼저예산설명도드렸지만자전거도로를주변으로해서지적고시를합니다. 그용역입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들은제가파악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사진출입로황톳길포장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용문사진출입로황톳길포장공사에대해서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지난9월22일날준공했습니다. 그런데현재용문사들어가는진입로는그전에는염화칼슘들을많이뿌렸습니다. 그런데지금주지스님,그보인스님이그렇게하지않고다실질적으로나와서본인부터,거기있는종사자...또스님들께서빗자루로쓸고있답니다. 제가그래서몇번그보인스님하고대화하는과정에서이문제에대해서도이야기를했더니그렇게하고있고관리를이제잘하고있을것입니다. 그래서저희도나름대로이렇게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5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운캠핑장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승호입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청운캠핑장관리소홀에대해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5,000만원이확보가돼서현재설계가완료되었고,5월중순까지는사업을완전히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그러면공사가진행중인거예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아,지금발주단계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발주단계?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추후공사마무리된다음에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캠핑장및야영장운영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캠핑장및야영장운영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야영장업등록한업소는25개있고요. 현재미등록업소는7개있습니다. 나머지들은폐쇄등으로다정리가끝났고요. 미등록업소7개소에대해서도현재계속독려를하고있습니다. 조속히등록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미등록업소가7군데라고그러면.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먼저이거전국적으로사건사고가있던후로미등록업소같은경우에는검찰에서이거조사하지않았어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우리행정자치부에서미등록업소에대한것들에대해서법으로지금제재조항들이전부다돼있습니다. 그래서올해2월달까지는만약에등록을하지않고영업을하면그것을고발조치를해서처벌을하도록돼있고,그런데또행정자치부에서미등록야영장들이아직까지도등록이좀미진한것을구제하기위해서4월말까지는계도기간을또설정을해줬습니다. 그래서상급기관에서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지침에따라서저희가적극적으로적정대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작년도에우리관내에있는그런미등록이나등록된업소나다이거합동으로조사하지않았어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점검을다했습니다. 작년에4회했고요,올해2월달에도전체합동점검을다실시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미등록업소가4월말까지면이게다해서등록이되겠어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적극적으로계도는하고있는데요,지금다등록을시킬수있다고답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아무튼최대한등록을시키고,그리고강력한제재를통해서앞으로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안전상의문제가발생되고이러기때문에그런부분인것같으니까지도·감독을해당과장님이나관계팀장님,담당들이좀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그야영장들이이제돈을받는걸거의다현금으로받는경우가많이있어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카드를안쓰죠?등록이돼서사실은카드로도받을수있는데...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은거의탈세라고보면되는데그런거관여가됩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그런것까지는관여치못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관여치못하고있어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세무과에서해야되는부분인가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그것은저희가이제등록관련된업무에대한것에관한부분들,거기까지는저희가관리를하는데실질적으로관광객들한테돈을받고하는관계에대해서까지는사실관여하기는어렵습니다.
송만기위원
야영장이사실은불한번난것때문에철퇴를맞은거예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하나때문에그냥다피해를보는거거든요,사실은. 그런데그런부분을우리가꼭까다롭게이렇게해야됩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그래서양평에서도캠핑장,야영장사업이저희관광산업에상당히도움이된다고생각을하고,신규로등록을하는거라든지지금미등록야영장에대해서도등록을유도를하면서도가능한수월하게할수있도록유도는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그렇게해서...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서좀도와주셔야돼요. 까다롭게...안되는걸된다는게아니라이렇게해서이렇게해서처리하시면되겠습니다,라고좀가능성있는쪽으로이야기를해주셔야지...그게우리양평군의수입이되잖아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조치좀하시기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체험마을지도·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이종화위원님,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농촌체험마을지도·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는사무장등의관리에대한부분을지적을해주셨습니다. 또한저조한체험마을에대한활성화대책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사무장관리에대한사항은월1회지금추진실적들을보고받고있습니다. 그리고농촌관광팀에서수시로그현장을확인해서사무장의근무상태를점검하고있습니다. 또한운영실적이저조한체험마을에대해서는지금현재그체험마을23개소를3개등급으로나누어서우수마을,그다음에발전가능마을,미흡마을이렇게나누어가지고미흡마을에대해서는농촌나드리를중심으로해서좀더활성화할수있도록적극지원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이랑팸투어지원사업,모니터링투어,이런체험지도사지원사업...이런것들을추진을해서미흡마을들도조속히지금정상화될수있도록,끌어올리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보험이산촌마을하나안들었는데어디준공이아직안됐어요?어디죠,이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아,그답변을못드렸습니다. 지금화재보험에미가입한3개마을이있는데산음리는,아리랑산촌마을은지금소리산권역사업으로체험관을짓고있습니다. 준공되면가입을하도록하고요,그다음에구둔영화마을은지금지정이취소됐고,미사랑마을은가입이완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산음리는내년준공이에요,올해12월달에준공이에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올해까지,계획상은올해준공을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소리산권역사업은지금사실건설과에서진행을하고있어서요. 저희가알고있는걸로는올해말까지완공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사업부서랑연계해서보험철저히들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사무장들한테서월추진실적을받고있다고그랬는데...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정산서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받고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매월추진실적보고서양식이하나있고요. 그다음에출근부또업무일지,그다음에인건비에대한청구서그리고청렴이행서약서등이것을양식으로전부다해서매월받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아까23개소에대해서계속지도도하시고그랬는데3개분류를하면미흡하다고이렇게생각,판단되는마을이,체험마을이몇개소나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우수마을로분류된것이8개마을,발전가능마을이7개마을,미흡마을이8개마을로분류를했습니다. 그래서그8개마을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나드리를중심으로해서관광객들,체험객들을모집하는것이라든가,또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더적극적으로지원을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영화마을이이제지정취소가돼서운영도안하고,문닫고있는데...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사실은이것도투자를많이한거거든요,군비로도. 완전히예산낭비가된꼴이돼버렸는데...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회생가능성도없습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그것은지금구둔영화마을이사실운영주체에서지금...
이종화위원
내분도있었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적극적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지않고있기때문에그렇긴한데요,아무튼저희들이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또다시활성화될수있는지또검토도하고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우수마을...보통이제미흡을본다면,이미흡한마을도이런사례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더욱더우선미흡한마을을중심으로해서지도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물소리길협동조합,양평관광협동조합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송요찬위원님과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물소리길협동조합,양평관광협동조합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물소리길협동조합은전략기획과소관으로해서그쪽에서답변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양평관광협동조합은현재1년간의업무계획을수립을해서저희들이보고를받았습니다. 그리고또업무전반에대한것도월별로,보조금신청을월별로받으면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아무튼저희들도양평관광의대표단체로좀발전시켜나가게하기위해서노력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청운골생태마을위탁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청운골생태마을위탁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청운골생태마을위탁관리에대한부분은여태까지수차례에걸쳐서말씀을드려왔고,사실운영되는사항으로보면드릴말씀은별로없습니다. 다만,지금현재수탁하고있는수탁업체도지금계약사항을제대로이행하고있지못했기때문에계약해지상태가지금완료가됐습니다. 그렇게해서올해오목골캠핑장사업이6월말에완료가되면그것과같이묶어서앞으로그것이정상적으로잘활용이될수있도록준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청운골은정말양평국기문란이아니라군기문란사건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행정사무감사에,올해정말한번제가이기는지청운골이이기는지한번내가샅샅이뒤져보겠습니다. 여기내일양평읍사무소로가시는분한테여러이야기는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상상나라국가연합업무추진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상상나라국가연합업무추진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세웠던사업비8,000만원에대해서제2회추경에삭감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그연합의탈퇴문제에대해서는현재그운영동향을좀확인을해보니까11개참가단체중에서3개단체가아마탈퇴를한걸로알고있고,그리고현재활동이좀저조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가입돼있는다른지자체,그리고지금또앞으로상상나라의운영방안,이런것들이나좀검토를해서가입·탈퇴여부를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상상나라,여러위원님이질의했습니다. 정말로양수리에가면그상상나라...양평군수님을비롯한거기해당모든지자체장들다오셔서같이기념비한거다깨부서졌습니다,지금. 정말창피할정도로들어가지도못하게금줄을갖다가쳐놨던데이게바로양평군의고위간부들이‘아니오’라는말을안해서...또담당부서에서군수가지시...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올해처음부터끝까지한번군수지시사항부터시작해서행정사무감사한번제대로하겠습니다. 만약에공무원들이잘못이있다면이건구상권도청구돼야할사항입니다. 과연맨처음에추진했던그왕성한기개들...그사람들다어디갔습니까?진짜... 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올행정사무감사로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광컨트롤타워부재로인한홍보운영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관광컨트롤타워부재로인한홍보운영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에대한부분이지금현재저희과에서홍보마케팅에대해서는홈페이지를개편을했습니다. 그래서홈페이지의구성을기본자료와테마여행,코스여행,장소여행등분류를해서지금그홈페이지를좀개선해가지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또한현재팸투어라든지외국인관광객유치인센티브제도라든지여러가지그런제도를도입을해서관광객을유치하도록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관광협동조합도우리양평의관광전문단체로거듭날수있도록저희들이지원을하면서저희관광진흥과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충실하게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미원운영및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이종화위원님,송요찬위원님,박화자위원님,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세미원운영및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신안전시설설치미흡부분에대해서는먼저보고드린바와같이5월말까지본사업을완료해서안전하게운영이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또한송요찬위원님과박화자위원님이지적하신투명성과공익성문제에대해서도지금현재매년결산자료를홈페이지에공시를하고있습니다. 또한2015회계연도에대한결산자료도공시를완료했습니다. 다음,박현일부의장께서지적해주신중장기청사진을제시하기위한자체계획수립과경영공시를이행하라는부분,세미원의재정자립을위한방안을강구하라고지적을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연간운영계획에대해서사업계획서를연초에작성을해서이사회에서이미보고가됐습니다. 그리고또한경기도에서진행하고있는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공모사업에저희가세미원뿐만이아니라두물머리와양수리전통시장을묶어서응모를하기위해서지금자료를준비하고있습니다.그런사업들을통해서...그리고또이번에사업이,안전시설설치사업이완료되게되면야간개장또연중무휴로개방을한다든가하는방안을가지고재정자립을확보를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경영공시에대한부분도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공시를다완료를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세미원은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 일단그간애쓰셨고요,애쓰셨는데언론에하도여러차례지적이되니까어쨌든불법사항에대해서는최소한도합법적인양성화조치와개인사유지를매입을해서라도어쨌든합법적인테두리내에서운영되도록우리가행정지원을아끼지말아야할것입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우리가세미원에대해서한70억원에서100억원정도경기도비를받고,또국도비를갖다지원받은게사실입니다. 그런데이게너무부담스럽다보니까우리가군에서인수를해서지금우리군비가여러가지로장사가안되다보니까들어가고있는데일단은우리자체내에우리자구책,활성화계획을세우되,우리가경영전반적인,확대하는예산의일부라도좀보조를갖다1년에한2,30억원이라도받을수있도록,첫째경기도립수변공원1호지정을한번추진해보세요,경기도립공원.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대신별도로우리도립공원용문산도안지정됐는데거기를... 그대신수변으로서는경기도에서가장좋은곳이니까... 두번째는대한민국명승관광지가한100여군데가넘습니다,지금. 명승지정되면또국가보조사업이나올거예요. 그래서그정도면두물머리우리섬,족자섬,하중도들있잖아요. 하중도와40년동안생태가단한번도손상이안되고그대로있는...그다음에아까사진촬영지,뭐이걸다포함해서,두물머리,세미원을포함해서아까말한대로...명승지정을한다면충분히가능하리라고봅니다. 세번째는국가...우리순천만2호국가정원을지금...담양죽녹원전체에대해서국가정원2호를받으려고추진하고있는데그런선례들을참고를해서발빠르게하면우리가지정받을수있습니다. 순천만은이미국가정원지정받으니까습지하고국가정원하고두개분리를해서따로따로입장료를또따로받거든요. 우리같은경우는세미원을지정받는다면두물머리따로받으면되니까통합관리를하든분리를하든한번이런우리넥스트경기부서와협의해서좀한번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지금경기정원박람회를유치하기위해서지금노력을하고있고요.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도우리가지방정원으로지금지정하기위한경기도조례가올해안에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 경기도조례가완료되면양평군에도정원에대한조례를만들고,그래서두물머리지역에대한유료화계획이라든가이런것들도같이검토를해서경기도지방정원1호와또국가정원2호로지정을하는것을지금목표를해가지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아무튼꼭달성이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이5월중순경,대한민국최초유기발효경연을두물머리양수리에서,체육공원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아마우리나라에서가장유명한학계라든가이런사람들은다오실거예요. 그래서세미원과연계도... 물론우리돈한푼도안들어가고,개인이하기때문에우리는거기에우리로고라든가이런것만좀지원하면,군수님참가하고,국회의원참가하면아마...돈안들이고충분히홍보하는기회도있는데어쨌든그런사업계획서가나온다면제일먼저관광부서좀찾아가보라고할테니까한번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난번지적사항에대해서이제안전시설이라든지야간조명또야간운영까지도이렇게도모하시면서이번에예산도확보하고그래서야간조명도설치할것으로기대가돼서...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우선좋습니다. 그러나자립기반을빨리잡아서수입도창출해내고이렇게하기를바라고있는데이번에도군예산으로했어요. 그러면지금거기서는일계표라든지이런것을작성을하고있겠죠,거기서?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입장료에대한이런부분말씀이십니까?
이종화위원
입장료라든지운영...예.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매년한번씩결산은보겠지만혹시중간중간이라도정기적으로정산서라든지또는운영실적이라든지이런것은중간중간에매월아니면분기별이라도이렇게받고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아,그것은법인자체에서출자·출연에관한법이제정이,작년말에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그법에근거해서공시를하거나하는부분들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관리를하고요. 지금저희들이,우리두물머리팀이현재지금같이상주해서근무를하고있으면서수시로그쪽에서이루어지고있는그런부분들은같이감독을하고있으니까요. 그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빨리...물론이제지난해같은경우에는메르스라든지여러가지어려움도따랐었지만그래서어려움도있었지만빨리자립기반을조성할수있어서...예를들어서수익이남으면다시재투자해서더많은관광객,더많은수익도올릴수있는...예를들어서나라사랑,이번에우리가심의도했지만나라사랑정원조성그자체적으로수익을올려서그런것도한다면더좋은...아주그야말로찬사를보낼수있을정도가되거든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그렇게할수있도록기반이...자주좀이렇게서로머리를맞대고소통을하면서좋은방안도강구해내셔가지고또그분들한테도또어떻게하면수익을...뭐그전에는IMF때는구조조정도해가면서했었는데좀그렇게하면서자립기반이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감독또지도에도철저를좀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운골생태마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이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으로청운골생태마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청운골생태마을이지금까지운영되어왔던부분에대해서는더말씀을드릴부분이없고요. 지금현재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새롭게다시또거듭태어나기위해서저희들이준비를철저히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청운골생태마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미원안전관리시설물설치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역시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계획및결과의지적사항입니다. 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세미원안전관리시설물설치공사는사전에보고드린바와같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세미원안전관리시설물설치공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세미원의안전관리시설은늦었지만잘되었다고보고요. 앞으로이제많은관광객들이더늘어날텐데안전펜스,저번에우리위원님들이지적도하셨습니다만물깊이하고여러가지생각을,좀감안을많이하셔야되겠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이제조명문제도,조명도아름답게가야됩니다. 우리가생각하는것이아니라전세계적으로멋진공원에조명이어떻게되어있는지도봐야되고요. 그냥내생각대로만간단히하면아무나할수있는것이지만모든사람이와서공감할수있는,그냥멋지다라고느낄수있는그런것을이제과장님께서해주셔야돼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내수준이다가아닙니다. 과장님수준이다가아니고,송만기라는위원의수준이다가아니에요. 그러니까누가봐도와우!할수있을정도의그런수준으로되어야된다는거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광진흥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역아동센터지원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박현일,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역아동센터지원미흡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먼저월임대료입니다. 그리고운영비,급식비,학습도우미그리고행사지원부족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전세자금을저희가5,000만원경기도를통해서2015년도10월달에제가포도밭에아이들아동센터에지원한바가있고요. 관내6개지역지역아동센터에연간6억6,300만원의운영비,급식비,그리고아동복지교사그리고돌봄도우미특기적성강사를저희가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2015년도에는삼성재단공모사업으로3,600만원사업비를지원받아현재진행하고있고요. 제가미리나누어드린그자료에의하면지금현재는관련규정에지원이작년보다는많이향상이되었고요,위원님들지적사항으로. 그리고수시적인간담회를통해서현재는문제점이없이저희가운영을잘하고있다고판단이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육시설지원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박화자위원님께서먼저보육시설철저에대해서보육시설의안전점검,교육활동,인성교육,CCTV설치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따라서보육시설운영계획,교과과정에저희가예절교육을포함해서2016년도부터저희가시행하고있고요. 연중보육시설위생점검및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저희가61개소에CCTV를저희가설치를100%를저희양평군에완료를했고요. 보육시설위생점검과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정기적인위생지도를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송요찬위원님께서용문어린이집진출입로교통사고발생위험이매우높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2016년도에저희가용문면에별도로예산을편성을해서,저희가8,000만원예산을편성을해서현재한3m도로를4m,길이는저희가한168m...그래서현재착공중에있고요,5월중에는완료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4월21일오전10시에개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