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나선거구 장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전북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계속해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박한 마음으로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두어 전북이전을 하지 않고 수도권 잔류추진을 시도하여 전북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를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여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개편을 공표하는가 하면,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방침”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 도민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전북도민과 정부와의 약속이었고, LH공사 본사 이전 무산의 문제도 있었기에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무산될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발표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방침을 밝혔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정부는 본부를 별도 기구로 발전시켜야한다”고 천명해 논란이 커졌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과 중앙의 상생을 의도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과거의 개발독재 행태를 상기시키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2011년 5월 정부는 전북도민에게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준 LH 경남이전 발표와 함께 구 토지개발공사 몫과 지역안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및 당선인 시절, 기금본부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강조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합의된 국가계획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버리고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로, 향후 정부는 물론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해 불신의 감정만 키우는 우행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세계3위의 기금운용기관인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통한 금융타운 조성으로 금융허브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전라북도민의 염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이처럼 계속되는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약속마저 저버리는 정부의 불신행정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는 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4월 20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