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지역경제과) 4. 함평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안서 중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출항목을 삭제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거주지역 내 떡, 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안마시술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9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조서 1건, 동함평산단 재해위험 방지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1쪽입니다. 동함평산단 재해위험 토사유실 방지사업입니다. 동함평산단을 조성하면서 기존 마을 지반고와 산단부지고 고저차가 심해 우기철 집중 호우시 성토된 법면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어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학교면 마산리 일원에 2억 2,000만 원을 투입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여름철 집중 호우시 법면 유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유재산 등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략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6억 6,499만9,000원이 증액된 128억 3,3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도비가 교부결정되어 월야 가차에서 시목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외 8건에 대하여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7,900만 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엄다 학야리 야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237쪽, 238쪽, 239쪽 하단의 백야 이주단지 공동작업장 설치공사까지 총 89건이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를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및 산단홍보, 기념품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3,500만 원을 투자유치를 위해 고생한 부서에 소요경비로 배정코자 사무관리비 1,700만 원과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재해위험 토사유실 방지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나산 삼거리에서 나산교까지 350m 구간의 도시계획도로가 노면 파손으로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군비 4,2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청에서 기산초등학교 구간 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 16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설계획 용역추진 중이며 금번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 구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 13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이며 1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평지구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사업입니다.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한전에 납부한 배전선로 공사비 중 정산 후 환불된 5,094만9,000원을 세입조치하고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민원해소와 미불용지 보상비로 사용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분야의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9,677만4,000원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24억 8,746만1,000원입니다.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면 해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 전입금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9,6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746만1,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농공단지 기반시설 등 소규모보수 및 정비 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해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가구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으로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5억 원이 감액된 214억 4,056만 원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수입 55억 원을 감액한 1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5억 원이 감액된 214억 4,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함평산단 사후환경 관련 법적이행 부담을 위해 기타부담금 50만 원, 보증채무 조기상환에 따른 기타 차익금 이자상환 5억 8,106만9,000원이 감액된 7억 8,64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보증 원금상환으로 55억 원이 감액된 125억 원, 분양수입 집행분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56만9,000원이 증액된 1,056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전략경영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시 반영 또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406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서를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 채무보증원금 상환, 이런 것들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분양수입금을 합해서 550억을 일시 상환할 수 있었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분양을 하루빨리 많이 해서 290억 기채 발행한 것도 갚아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양은 현재 몇 %나 됐습니까? ○

83.7%입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해약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대마산단 같은 경우는 68%까지 갔다가 42%까지 해약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저희 군에서는 아직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83%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전략경영과 직원들의 열정이 있지 않으면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환경상하수도과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과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분뇨 악취기술진단 2건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손불면과 엄다면 일원에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손불지구에 24km, 엄다지구에 22km의 상수도 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한해 동안 총 6억 9,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다음은 함평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분뇨 악취기술진단입니다. 가축분뇨와 분뇨처리시설에 대해 2016년 1월 27일 악취방지법을 개정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함평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분뇨 악취기술진단비로 4,25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79쪽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453억 1,245만6,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0억 883만3,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상수도 시설사업이 7억 5,079만6,000원, 하수도 관리가 2억 34만 원,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이 10억 원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돌머리해변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비 국비 추가교부금 55만 원과 군비 23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5억 원에서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분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80쪽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적재함이 노후되어 2개를 구입하고자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와 마을상수도 폐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폐지되는 마을상수도 8개소에 대한 폐지비용으로 2,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81쪽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감리용역 잔여분 발주를 위해 시설비에서 2억 8,012만7,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학교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감리용역 잔여분 발주를 위해 시설비에서 2억 5,436만3,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3억 5,93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미반영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부부터 282쪽 상단부까지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입니다.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금년 5월 발주 예정인 통합감리용역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미반영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용 자재 재료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손불 공공하수처리장 건축인허가 수수료 33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구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금년 5월 발주예정인 통합감리용역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미반영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부부터 283쪽 상단, 상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통합감리용역 잔여분 발주를 위해 시설비에서 1억 8,850만6,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1억 8,650만6,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미반영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반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반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금년 5월 발주예정인 통합감리용역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미반영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부부터 284쪽 상단, 함평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통합감리용역 잔여분 발주를 위해 시설비에서 2억 2,873만4,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3억 2,6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4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함평읍 주포로 170-9번지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고시가 2015년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해 다섯 차례의 협의를 통해 15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보상비로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보상비 지급방법을 군 재정 형편상 분할하여 집행하기 위해 5억 원만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일괄 지급을 요하는 집단시위 발생의 우려가 감지되어 금번 제1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015년 12월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2,071만3,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에 시기적으로 가장 바쁠 때가 닥쳤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차질도 생길 것 같고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만, 제일 일이 많은 과가 상하수도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많은데 업무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은 걸로 느낍니다. 그런데 좀 알고 싶은 것은 28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마을상수도 폐지, 마을상수도 지하수 폐공비로 250만 원 8개소로 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지역에 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폐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좀 나빠서 폐공이 되고 다시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느낍니다만, 폐공을 하기 직전에 주변에 농사를 짓는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물이 필요한 곳에 농업용수로 목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폐공을 안 하고 물이 적든, 많든 쓸 수가 있다면 농업용으로 돌려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폐공을 한 이유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공을 하게 되고요.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가압이나 수압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돈 들여서 시설까지 해놓고 폐공하기가 아깝잖아요. 물이 필요해서 농업에 차질이 있고 하니까 저수물이 안 닿고 하는 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폐공을 안 하고 살려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농산과와 협의를 해서 농업용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432쪽에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몇 개 마을쯤 됩니까? 그리고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

5개 마을입니다. 인구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15년간 다시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장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해 줬잖아요.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고, 숙원사업도 많이 해결해 주고, 그런데 이번에는 ‘숙원사업은 별도로 하면서 15억을 마을에 기부해라’ 이런 뜻입니까? ○

거기 규모가 14만6,000톤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53% 정도 매립이 됐거든요. 그럼 거의 50%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마을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하는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든 간에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던 끝에 다섯 차례나 협의회를 통해서 했는데, 연장대가로 해서 그쪽에서 당초에는 30억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상사업비 명목으로 요구한 건데요 결국은 협상해서 15년 연장대가로 15억을 하는 걸로 협의를 봤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는 그쪽에서 많이 봅니다. 악취도 나고 모기 파리도 많이 있고 주변에 지가도 같이 하락하고 누가 그쪽으로 오려고 하지도 않고,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해년마다 그쪽 주변마을을 계속 지원해 줬잖아요. 야튼간에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원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적을 충족시키는 게 의무 아닙니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7쪽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 및 일손부족 해소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31개소 마을에 6,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 우리밀 재배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밀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240ha 1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면적증가로 186.64ha 9,332만 원이 증액된 2억 1,332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들녘별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공동영농조직 육성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시설장비 구입을 위하여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버섯종균을 효율적으로 증식,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버섯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년 연차사업으로 1개소에 총사업비 30억 원 중 2016년에 15억 원, 2017년에 15억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딸기 원예농가의 양액재배 시설교체 및 보완지원을 위해 1.5ha에 3억 7,87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시설원예 마늘, 양파 연작장해 경감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및 노지에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10ha에 총사업비 3,600만 원에서 사업량 42ha에 1억 5,120만 원이 증액되어 52ha에 총 업비 1억 8,72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 토양 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5억 3,052만9,000원에서 4억 3,631만 원이 증액된 9억 6,683만9,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존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5억 8,637만 원에서 8,041만2,000원이 증액된 26억 6,678만2,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농업을 성장시키고자 헤어리베치, 호밀, 녹비보리 등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3ha에 총사업비 8,200만 원 중 50%인 4,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쪽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유기농가의 자부담분 지원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행농업 또는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농으로 상향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6건에 5,098만9,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확대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철저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18건에 3,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338억 575만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2,99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87쪽부터 단위사업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의 1.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시·군 부담금조정으로 1억 4,269만2,000원이 감액된 1억 3,0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말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주, 목포 등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농지를 텃밭으로 조성한 후 분양하여 주말 인구유입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립식농장 정자구입을 위해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광주 금호타이어 회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월야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업인의 복지혜택증진,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이 당초 사업비에서 1개소 1,552만 원이 증액된 2개소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해보 상모마을 1개소에서 손불 해당마을이 신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단위사업 식량작물육성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토종농산물 육성을 위해 20ha에 1,005만1,000원을 지원코자 하며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을 위해 30ha에 9,014만7,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들녘별 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함평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3,000㎡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조서의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호박 선발대회입니다. 우리군의 전략품목의 호박의 상품성 홍보 및 대한민국 국향대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기계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작업의 환경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대 총사업비 1억 원 중 80%인 8,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벼 키다리병, 선충 등 종자전염 병해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육묘 공급을 위하여 도비 210만 원, 군비 490만 원, 총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단지에 우렁이 유출방지 및 각종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65만 원, 군비 385만 원, 총 사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용콤바인 지원사업입니다. 1대당 5,600만 원이며 2대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680만 원, 군비 3,920만 원, 총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한 개당 10만 원이며 경운기에 부착하는 등화장치가 되겠습니다. 100대에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무인헬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685만 원, 군비 6,265만 원, 총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900만 원 중 50%가 지원됩니다. 대상사업자는 손불 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특용, 특화작물 육성 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300만 원, 도비 135만 원, 총 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단위사업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직불제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2,45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전개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제고 양곡관리 사업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양곡관리 업무추진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38만5,000원, 전화요금 23만1,000원 등 총 운영비로 261만6,000원과 국내여비 168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톤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비로 도비 480만 원, 군비 1,440만 원, 총사업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저울지원을 위해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산물 저장가공 유통시설 확충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729만 원을 증액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을 위해 875만5,000원을 감액한 5억 2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육성사업 단호박의 다양한 가공제품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관광서비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공동선별 작업장 건립입니다. 올해 사업이 미신청되므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용 벼 저온저장시설 설치입니다. 군 통합RPC 1개소에 3,000만 원의 50%인 1,500만 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및 우수농산물 육성, 함평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입니다. 함평군 농축산물 홍보용 전단지 제작비 120만 원을 삭감한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전시판매량 자동무인안정시스템 용역비 1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왕골돗자리 전시판매장 시설비로 당초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5,7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로컬푸드 직매장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방송국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비닐포장재 제작을 위한 제작비 945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로 4,5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계용역비로 1,200만 원, 총사업비 7,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을 위해 도비 300만 원, 군비 450만 원, 총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기금입니다. 쌀값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존을 위하여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성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부당수령 회수금 반환 및 2015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4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2015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4건 2,6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섯사업 2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것 있잖습니까? 혹시 사업자는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

수풀나라 박준호 대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득증대에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7쪽 보시면 농업인 종합자금 이자보전사업 삭감액을 1억 4,200만 원 했네요? 사업량이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많이 책정돼서 삭감했습니까? ○

당초에는 우리가, 작년에는 신청이 좀 줄었어요. 신청이 줄어서 다 해줬고요. 아마 이만큼이면 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금융계통에서 그분들이 접수를 받으면서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축협은 자기들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금신청 하십시오.” 대출을 해주면서 “이 자금을 신청하면 2년간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

농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빠진 농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시면 논에 타작물 직불금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쭉 내려왔는데, 함평군의 할당량이 30ha 정도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라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

50%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을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가 ha당 600만 원 곱하기 30ha 하고 다시 곱하기 50% 해서 결국은 ha당 300만 원씩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

예, 논에 타작물은 벼를 재배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 사업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어요? ○

논에다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

그 전에는 밭에 해주는 사업이고, 없어졌다가 올해 또 생겼습니다.

그래요? 몇 년 전에 쌀이 남아 돌아간다고 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00만 원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생겼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생겼습니다.

양을 늘린다고 하면 농민들의 선호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a당 300만 원씩 줘버리면, 타작물 심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장하시는 분도 옥수수를 심고 그러는데, 양을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

지금 목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신청하시면 다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낙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잘하면 타작물 할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우리밀 재배농가들 육성하죠? (예) 근데 우리밀 재배를 해서 수확하면 건조해서 유통과정은 수매를 하는, ○

전량 계약재배 해주고 있습니다.

전량 계약재배를 한다, 그러면 이모작으로 들어갈 텐데, 보리하고 비준해서 농가들 소득비율은 어떻게 되어요? ○

그 전에 쌀, 보리 재배하던 농가들은 다 줄고, 지금 쌀 재배면적은 밀 재배 면적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밀 재배농가가 쌀, 보리 재배 농가보다 배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안 맞기 때문에 쌀, 보리 재배 안 하고 전부 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방금 전에 이재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논에 타작목할 때 보면 그전에는 콩을 많이 재배했거든요. 논콩 재배라고 해서, 근데 그 수매가격이 보통 9만 원, 12만 원 했었는데, 그게 소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 30마지기 신광에서는 제일 많이 했거든요. 함평군에서는 해보인가? 나산인가? 월야인가? 거기 젊은 사람이 300가마니, 200가마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

해보 용촌사 밑에 박인섭씨가,

그렇게 많이 수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수매를 해간다고 하면 수확으로 제일 소득이 많겠더라고요. 밭 작물재배로 타작목 재배했을 때보다, 그래서 벼 농사짓는 것보다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때 기계도 트렉터에 채워가지고 탈곡하는 것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도 타작목하면 콩을 해요. 콩이 좋더란 말입니다. ○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중에서 6가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팥, 콩, 메밀, 조, 옥수수, 녹두, 기장인데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사료용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종질을 생산해야만이 지원이 됩니다.

콩도 들어 있구만요. 팥도 있고, 그것도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더라고요. ○

콩 수매는 농협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타작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안 맞다고 하셨는데, 타작물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됩니까? ○

예, 곡물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사료나 다른 것은 안 되고?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정경임 위원님이 하신 정부양곡 출입문 개보수에 대해서, 정부양곡 창고가 우리 군에 총 몇 동이나 됩니까? ○

창고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

전체적으로 56동 정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것이죠? ○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필요한 데는 다 해줬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곡 입출을 지게차로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작단계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거의 다 수리했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영성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조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조서 1쪽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별첨 1쪽이 되겠습니다. 함평 5일시장 상인회 사무실 주변에 현재 13대의 주차시설을 50대로 증설하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5,319만5,000원, 군비 1억 9,422만6,000원, 총 6억 4,742만1,000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이용객과 주변 상점과 편의제공을 위해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하여 보다 넓어진 주차장을 지역민이 조속히 사용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의 교체비용 지원을 통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해 1,73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 사업비는 1억 395만 원이며 378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시작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전체 사업비 145억 1,200만 원으로 도비 4억, 군비 72억 5,600만 원, 해양도시가스공사 68억 5,600만 원으로 2015년도까지 1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스관 27.9㎞를 설치하여 현재 1,275가구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금회 5억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가스관 3㎞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6년 이후 투자계획은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색깔있는 마을 육성을 위해 2016년도 농촌 현장포럼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2개소와 신규사업 예정지구 2개소에 대하여 농촌 현장포럼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서 259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회 16억 2,367만6,000원이 증액된 120억 8,761만2,000원으로 국비 5,196만5,000원, 지특 138만4,000원, 기금 4억 5,319만5,000원, 군비 11억 2,62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908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과 도시가스 공급사업 차상위 가스 개설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0쪽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를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350만4,000원을 감액한 2억 567만4,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276만8,000원이 증액된 7,989만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의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재정지원 중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로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193만1,000원을 감액한 1억 5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부터 사업주의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지원이 지방노동관서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보조금 6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 지원입니다. 청년취업자 장기 근속유도를 위한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이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3,2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2017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따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지구 수립용역비로 총 5개소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해당화권역 2단계 사업 주민협의 및 농식품부 시행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2014년도 감리비 불용액에 대하여 해당화권역 3단계 사업비로 재투자코자 시설비로 7,1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면 광암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광암리 새뜰마을 사업이 2016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용역비로 5,5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분야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농어촌버스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합리적 지원 근거마련을 위하여 여객통행량 조사용역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용역은 2015년부터 대중교통이용 불편마을을 대상으로 백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행복택시 이용효과 분석과 더불어 벽지비수익 노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벽지비수익 노선에 대한 정비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한 대 추가 구입비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1~2급 등록 중증장애인이 750명으로 최소 3대가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분야입니다. 노후가 심각한 전구형 신호 등기구를 LED 신호 등기구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 법질서 확립분야입니다. 2016년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서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6,000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8,983만 원을 관련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에 따라 도에 개선계획 용역비로 3,940만 원을, 지역교통 안전기본 용역비로 1,980만 원을, 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8월 11일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 2항 포상금의 지급개정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운행자에 대한 처분 완료건에 대하여 1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나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잔액 4,088만3,260원과 백원택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99만5,12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공영터미널 특별회계입니다. 터미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확충분야입니다. 공영터미널 이용객이 신용카드 매표시 터미널 위탁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매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증진을 위해 번호표 발행기와 고객대기용 의자구입비로 300만 원과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636만 원을 감하여 각 예산 목으로 목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2쪽 보시면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에서 벽지노선 수익노선 여객수요량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조사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원택시를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함평군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자가용 수는 늘어나고 또 버스노선도 늘어나고 이런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누수가 안 갈 수 있도록 벽지노선관리를 하셔가지고 몇 분 안 사시는데 버스노선을 주는 것보다도 행복택시를 운행함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 동감하면서 잘 파악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버스 벽지노선 분야에 대해서는 백원택시를 활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보면 나산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국비 반납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남아서 반납을 하시려고 하고 있죠? ○

예.

더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빈 상가가, 입점을 안한 상가가 있는데 셔터문으로 해서 개인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개인 셔터문은 뜯어버리고 앞뒤에 출입문만 막으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개인 창고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개인 셔터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개인화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무엇이 진짜로 필요한가, 무엇을 했으면 쓰겠는가, 반납하시지 마시고 그쪽 주변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4,000만 원이라는 국비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정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2013년도에 시작한 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2014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산한 결과 약 4,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작년부터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반납을 원하지 않고 계시는데 중소기업청 정산결과에 의해서 2015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납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실정이고 추후 필요한 사업비가 있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월야 비가림시설, 또 나산도 의견일치가 되어가지고 비가림시설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내에서 서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니까 반납하시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다시 점검하셔서 사업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서 378가구에 1억 395만 원이 되어있는데, 한 가구에 27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378가구 선정은 어느 분들이 해당되고, 또 비슷비슷한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해서 민원이 되어서 자기들도 해주라고 할 텐데, 그것이 어느 선에서 가구수 파악을 했어요? ○

시공 대상가구는 378가구인데, 대상은 서민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기초노령 수당 지급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지 모르지만 지금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수치입니다.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되는 대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두 대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두 대 하고 있는 것은, 함평군도 지역이 넓은데 두 대가지고, 읍에서만 하는지 각 면단위까지 지원을 받는지, ○

말씀드리겠습니다. 1~2급 중증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750명입니다. 750명인데 200명을 기준으로 장애인택시 한 대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세 대 이상이 적정 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한 대를 더 확보하게 되면 3개 면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두 대 중 하루에 한 대가 평균 네 번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라남도 일원과 광주광역시 일원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약제로 운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숫자가 한 700명 되는데 이것가지고,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매일 차를 쓰고 싶어 하실 것인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물론 도비도 받고 한다고 할지라도 참 신경쓰일 일이네요. 너도나도 할 것 같은데,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지금 한 3년째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두 대 가지고 하면 노는 시간은 없겠네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는 데만 필요하는지,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운행의 범위가 전라남도 일원으로 되어 있고 인근 시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광역시로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광주광역시는 함평군이 인근 시군이기 때문에 함평사람이 광주 장애인택시를 불러서 광주로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도 통계로는 4명이 16번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는 인근 시군이 함평, 영광, 장성이 있다 보니까 출동하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7월 1일부터는 편도, 다시 말해서 광주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나, 인근 시군에서 광주로 들어오게끔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을 광주시에서도 조례로 해서 7월 1일부터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 편이네요. 1년에 택시가 몇 번 뛰는지 운행일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한 대당 2명 해서 현재는 4명이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차를 장애인 스티커 붙여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

장애인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반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매달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자가 시설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기되는 민원은 장애인택시는 휠체어에 한 사람이 타고 뒤에 보호자 두 명이 탈 수 있는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중증환자 다시 말해서 시설에서 중증환자가 병원을 가면서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일반인은 중증환자가 타면 보호자가 있는데 시설에서 이용할 때는 시설에서 한 명 보호자를 배치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가지고 시설하고 장애인택시 기사하고 다소 다툼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않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네요? ○

교통관련 업무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저희과 소관 함평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제53조2 포상금 지급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 고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운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징역, 벌금, 범칙금 부과 등 처분을 하는 경우로써 신고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 건별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신고인별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하였으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당시 수사 중이거나 행정처분 등이 완료된 경우 8가지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항 포상금의 지급이며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포상금의 예산조치 사항은 소요예산 1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운영 체제확립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0호 함평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무등록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자,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등 신고·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안으로 자동차 불법운행근절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 운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09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