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경남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4일 강희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4월4일 강희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3월4일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14일 제238회 임시회 현장점검 시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와 제243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대상지 사업 조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진태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21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산림 및 농업 분야의 농약 구매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18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승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38회 임시회 현장점검 시 의원님들께서 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 요구하신 총 39건 중에 23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이 15건입니다. 불가 1건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청학동 관광안내소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학동의 이미지의 맞게 기와 등으로 마무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10페이지 문화관광실 조치결과 요약 정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문화관광실 소관 화개장터 추가 장옥 건립공사와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화개장터 소화시설과 기와 장옥 비가림 시설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초가 장옥은 건물과 건물 간격이 넓어서 전체 비가림 시설 설치는 어려우나 초가 장옥과 어울리는 형태의 비가림 시설을 디자인과 효율성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펜션 25동, 판매장 및 음식점 1동을 계획하여 1단계 사업으로 펜션 4동은 완료하였으며, 2단계 건축 착공을 위한 토목작업 중에 있으며, 민자사업과 병행해서 공공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 시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과 법면 전석쌓기를 완료하였으며, 펜션 운영 시 오폐수에 대해서는 1일 1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누각 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축의 잡석 제거는 자연석 면석 쌓기로 시공하고 작은 돌을 제거하고 큰 돌로 교체 시공하였습니다. 누각 밑의 우수에 대한 배수 처리는 트랜치를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가로보의 갈라짐은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누각 단청공사와 연계해서 틈새 부분은 수지 처리 후에 가칠을 하였으며, 편의시설은 경사로에 포장을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진입로 및 주차장 문제는 진입로 확장개설에 따른 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노선을 4월 말경에 확정을 짓고 누각 아래에서 올라오는 중앙 계단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제수산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교공설시장에 우수 시에 옥상물이 잘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배 조정 및 배수구 설치를 6월까지 할 예정이고 시장 하수구 악취 방지를 위해서 전문 처리 업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내 사각지대 CCTV설치는 번영회가 요구하는 위치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으로 양보 구청 다목적회관 배수시설 및 과도한 자부담 지양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시설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다목적회관 신축은 소유권이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우리군이 직접 시설비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하게 자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모에 맞는 경로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진교 구.고속도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후 사후 관리대책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수길 산책로는 정비 공사 중에 있으며, 추후 조경 보완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 종합적인 사후 관리대책을 마련하면서 관광명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북천 곤양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점검 시에 하천변에 위치한 창고 건물을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변에 위치한 구.화정진료소 창고 건물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하동군이지만 현재 신푸드코리아에서 2017년까지 임대 사업 중에 있습니다. 대부계약 종료 후에 관련 부서인 재정관리과와 협의한 후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조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서마을과 국도19호선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내에 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서 접속도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농수로 확장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동 평사리 국도19호선에서 알프스 푸드마켓으로의 진입도로 개설 건은 진주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였으나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의견은 설치 규정상 감속차로 및 테이프 길이 119m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여건이 84m로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며, 도로점용 시에는 감속부의 길이가 60m로써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후 예산 확보 및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주변정비 등을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이며, 미리내호텔 옆 주유소에서 선장마을로의 횡단보도 설치 건은 경찰서와 교통 전문기관 검토결과 사고 위험이 높아서 설치 불가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성평권역단위 1단계 종합정비사업 내에 노후화 된 기존 시설 조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은 기존시설인 물레방아와 오리배 2척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산책로는 볼라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그네는 4월 중 재설치할 예정이며, 물레방아는 2단계 사업 추진 시에 설치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금남～신답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토지보상을 해결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55필지 중에 3필지는 협의 완료하였으나 52필지는 지역 주민들과 지속 협의를 실시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산단조성과 소관으로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군비 투입을 통해서 빠른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44억6,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6월에 매립 준공검사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보건소 소관 옥종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쉼터 조성과 운동기구를 실내·외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 대기자 건강증진용 안마의자 등을 비치 완료하였으며, 실외 운동기구 및 주차공간 포장은 4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농축산과 소관 벼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물벼 수매에 맞춰서 현대화시설과 더불어 위성시설의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금남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6년 2월에 경남도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고전 생활체육공원 이용객을 위해서 조경수 식재와 다목적구장 조명등 설치, 주차장 확보 등 주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북천면 농업 고령자 공동거주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입구 재포장과 비가림 시설 구배 맞추기는 제1회 추경에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4월 중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하동군의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영길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16년 5월3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