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먼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판소리 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체험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체험관을 지역민과 관광객의 판소리 전승 및 체험 장소로 제공하여 관광자원 발굴과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 체험관 위탁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체험관 관리․운영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재정법」등의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보성군 판소리성지 관리 및 운용 조례」와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 1. 20. ～ 2016. 2. 9.(20일 이상) 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23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제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임수의원님께서 명칭 관련해서 판소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체험관보다는 전수관 등 다른 명칭 사용 의견 제시에 대해서 전수관은 스승의 소리를 이어 받은 제자가 직접 소리를 가르치는 의미가 강한데 직접 명창의 소리를 전수한 제자가 없으므로 명칭 변경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제9조 관련해서 불우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또 이용료 감면 부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불우청소년 문구는 삭제를 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는 제9조(이용료 감면)3항 “장애인, 불우청소년”을 삭제하고 3.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2조 관련해서 시설의 이용 허가에서 “허가”의 용어가 강압적인 용어로서 부당하다, 그래서 “허가”라는 문구를 전체 “승인”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에 체험시설 이용요금이 1인 기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해서 1인 기준 금액이 아니고 시간당 기준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인 제22조 관련해서 제6항과 제7항 단서에서 군수가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해서 일부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당초안 22조 6항 단서조항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와 또 7항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20조에 보조금 지원 등 군수가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항으로 대체를 하고, 제22조 6항과 7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환의원님께서 별지 제7호서식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관련해서 의견제시된 내용입니다.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별지 7호서식 제3조(민·형사상 책임 등)과 제4조(특수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해지조건) 2.갑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경우 해지조건이 있는데 “지시”라는 용어가 너무 강압적이다 해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조례안 본 안에 대해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1페이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체험시설 이용료 8조와 관련해서 평일 전일은 5만원, 오전·오후는 25천원, 야간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로 4만원으로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공휴일은 전일 7만원, 오전 35천원, 오후 35천원, 야간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별표 2에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숙박시설 이용료는 소실 2개와 대실 1개해서 3개의 한옥숙박시설이 있는데 1박 1실 4명 기준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5천원, 금요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앞날까지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운영 및 판소리 발전과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1억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에 레포츠 시설물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레포츠 시설물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 12. 21. ∼ 2016. 1. 10.(20일 이상) 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23일 의원 간담회시 제시의견입니다. 김봉학의장님과 김종환의원님 두 분께서 별표2 시설물 사용료에 대해서 레포츠시설물 별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물 전체 자유이용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전체 시설 준공예정으로 전체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전체 자유이용권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 2016년부터 개별 시설물 준공 및 운영에 따른 시설물별 이용료 책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조례안 본 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이용시간입니다.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이고, 하절기는 3월부터10월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필요시 하동군과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기상악화나 결빙 등이 있을 경우 단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별표2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이용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4월19일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하여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체험시설 이용료” 산정에 있어서 평일 야간 7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공휴일 야간 사용료가 50,000원인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입니다. 2016년 3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당위원회에 4월19일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수탁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나, 별도의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두어 선정하는 것은 전문성은 높일 수 있지만 하동군의 여타 시설물 위탁과 형평성,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판소리 체험관 관련해서 부대시설이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예를들어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시설을 정비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본 건물만 지어놓고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료를 받으면 전국적으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동군에 대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격입니 다. 그래서 시설을 다 완벽하게 완공하고 나서 이용료를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체험관 내부 시설물은 전체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라든지 부대시설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진입로는 들어가는 구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구간구간 선형을 개량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빠른 시간내에 전체 진입로를 확·포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역시도 용도지구에 맞는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 다. 일단 저희들은 건물의 내부시설은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준공된 대로 운영하면서 부대시 설인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용객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다는 조건이 붙으면 편의상 부대시설을 갖춰놔야 하동군의 판소리 체험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전국에서 이 분야 관련해서 체험하러 온 분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디인지 하동에 사는 우리도 어디로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하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큰 시설을 지어서 이용료를 받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라 부대시설도 완벽하 게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악양 사람들은 그 위치를 알지 모르지만, 그 외 지역의 사람들은 진입로를 못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판소리 관련 자들을 위해서 시설을 짓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익이나 경제성을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위탁관리를 하든,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직영체 제로 하든 운영방법도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 통과 후에 부대시설 확충은 빠른 시간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 다.

진입로와 주차장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제일 문제가 부지확보인데 진입로는 금년 3사분기에 전체 확충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진입로는 부지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는데 부지 소유자들과 전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완료하고 확·포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능하겠습니까?

금년말에 진입로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구 변경 등을 감안해서 그 역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는 몇 대정도 가능합니까?

체험관 내에 승용차가 1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우선에 앞 부분에 도로 폭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고 공포할 때 이용료 받는 시행일자를 부칙에 내년 1월1일로 한다든지 해서 진입로라든지 주차시설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용료 받는 시기를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결정해야 된 다,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주시면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산 밑에 지어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다 진입로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이용료를 받는 다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판소리 체험관 위치도 악양 중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어려운 지역에 지어가지고 부대시설 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이용객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이용료를 받는 시기 를 조정해서 늦춰야 됩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5, 6개월정도 늦춰서 진입로라도 마무리를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관리는 하되, 단, 이용료는 내년 1월1일부터 받는 식으로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 시설을 사용하면 운영비조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용할지 홍보에 따라 단체도 유치가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면서 적정선을 찾아서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관련된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체험관을 이용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많이 오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부터 5, 6개월정도 유보를 해서 내년 1월1일부 터 시행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진입로는 금년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진입로는 조속히 조성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금년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관련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체험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평일 야간 요금이 숫자가 오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정했다 는 말씀이지요?

예,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2조에 시설물이 6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시설물이 준공된 것은 몇 건입니까?

빅스윙, 파워팬 퀵점프는 금년 6월까지 준공예정으로 7월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4개 시설은 언제 가능합니까?

모노레일은 2017년도 발주해서 2017년도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알파인코스트와 에코 어드벤처인데 알파인 코스트는 2017년도 착공해서 201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에코어드벤처도 2018년도 발주해서 2018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짚라인은요?

금년 하반기에 준공해서 내년에 가능합니다. 금년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3분의2나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미리 이렇게 제정하는 게 맞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수련마을 바로 뒤에 점프대에서 하는 빅스윙이나 파워팬, 퀵점프 시설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수련마을에 오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6월에 준공되는 빅스윙이나 파워팬 2가지만 가지고 하고 다음에 조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원칙인데 아직도 언제 할 것인지 준공 예정만 말씀을 하시는데 예정은 어디까지나 예정밖에 안됩니다. 그때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이용료를 정해놓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 레포츠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면서 조례를 보완내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부 시설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해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6가지가 어떤 형태의 시설물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스윙, 짚라인 전부 외래어인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떤 형태의 시설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용료가 비싸다, 싸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은 금오산 정상에서부터 경충사까지 내려오는 2개 라인의 도르레일에 장비를 타고 매달려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경충사까지 총 연장길이가 3.1㎞로 3,188m로 1코스, 2코스, 3개 코스로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735m 한 단계 오고, 그다음에 486m 2단계로 오고 나머지 967m를 경충사 뒤쪽으로 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짚라인의 요금이 1코스에서 2코스 3코스 했을 때 어른이 45천원이라는 말씀인데 여기 시설에 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단체는 4만원인데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문경같은 경우 거리가 300m로 짧은데 5만원이고 우리는 거리가 3,000m 됩니다. 제주도는 3만원, 남이섬은 800m인데 3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으로 볼 때 우리가 저렴한 편입니다.

8페이지, 청소년은 4만원, 어린이는 35천원, 어른은 45천원으로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1만원인데 다른데도 이런 차이가 납니까?

다른 지역 시설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빅스윙은요?

청소년수련마을 뒤에 건물 4층 높이의 홀대를 세워놨습니다. 홀대식으로 해서 4층 높이가 되는데 거기서 장비를 타고 두 사람이 안전장구를 차고 동시에 낙하하는 식으로 정상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높이가 얼마입니까?

4층 건물 높이입니다. 파워팬은 높이 13미터에서 바로 낙하하는 번지 점프식입니다.

모노레일은요?

모노레일은 빅스윙 여기에서 수련마을 뒤에서 짚라인 도착지점인 경충사 뒤쪽까지 레일을 깔아서 모노레일로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3구간을 짚라인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모노레일을 타고 수련마을 뒤에까지 내려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수도 있고 바로 올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노레일을 탈 사람은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는데 모노레일이 5천원이니까 어른은 5만원이 된다. 모노레일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420m입니다.

알파인코스트는요?

알파인코스트는 짚라인 도착지점에서 경충사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썰매처럼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동군 금오산에 와서 6가지 체험을 다 하려면 10만원은 들어야 다 구경을 할 수 있네요. 이용자들에게 금액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도 시설이 이렇습니까?

다른 곳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시설은 많습니다.

10만원정도 계산해야 여기에 와서 다 타 보고 간다,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도 조례에 이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시설물 자체를 알아야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 6월에 준공되는 것이 있고, 연말에 되는 것이 있고 2017년도 준공되는 것이 있고 2018년도 준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 준공이 다 가능합니까?

다 가능합니다.

이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되면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사원의 불친절이나 서비스 미비 등 이용 시설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이용객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종사원들이 안내를 잘하고 서비스를 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돈만 많이 부담을 하고 기분이 나빠서 간다면 하동에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4조에 별도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수탁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 조례에 준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이중으로 규정된 사항인데 제4조2항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제4조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해가지고 여기에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수탁선정위원회에 하도록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4조를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장님,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안하고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거기에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정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이 규칙에 규정해 놨습니다.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검토보고한 그 내용이 규칙에 정해져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제4조2항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규칙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4조에 바로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되지, 뭣 때문에 규칙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다른 규칙은 만드는 것이 좋은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문화관광실에서 내어놓은 조례에 의하면 별도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판소리부분 조례 15조에 보면 수탁자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별도로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실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제4조 규칙에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해놨기 때문에...

규칙에 왜 조례부분을 넣는 것입니까? 규칙은 조례 이하인 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인데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조례에 바로 나오는 명문화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소관 조례안 2건 중에 판소리 부분은 그렇게 해놓고 이건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고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