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송원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매년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다 산으로 옮겨 붙어 일어나는 산불이 적지 않고 그 피해면적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행위가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아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사전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읍면장에게 소각 허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둘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서는 군수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은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사항, 셋째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을 실시할 때에는 읍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입회하는 등 산불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산불로부터 주민의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논·밭두렁 소각 안 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 및 각종 기자재 등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 인접지역의 인화물질 제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각종 영농 축산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방지기간에 산불 위험 시기 이전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통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제거나 영농부산물 파쇄 등을 실시하는 마을에는 유류대나 동력파쇄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각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으로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7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부서 담당과장과 읍면장은 소각금지 위반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산림부서 담당과장은 소각금지 위반자 명단을 농업 관련 담당부서에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 축산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동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3월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4월20일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에 인접한 토지 등에서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금지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산림 인접 토지 등에서 소각금지 등 제반시책 마련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조성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논·밭두렁 등에서 소각행위 금지와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 등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소각허가 신청과 관계 공무원의 입회 하에 소각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연 1회 이상 풀베기 지도와 산불예방 등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을 선정, 시상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 금지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산불 예방기간을 맞아 사전에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인구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산림 인접지역 풀베기나 영농 부산물 파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우리 농민들한테 마음에 부담스러운 부분을 제가 의사표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또한 산불을 감시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예방한다는 그 목적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예방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굳이 이해를 하면서 한 가지 농민들 마음에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농민들이 전답에 농사짓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각할 수도 있고 또 산불과는 거리가 먼 부분에서 연기를 피울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라는 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에서는 항상 농민의 입장에 서서, 큰 사고가 없는 이상에는 계몽과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이런 사소한 일들을 잘 해결해 가면서 소통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농사짓는 분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도 우리 군민들로서는 불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실 때 최대한 이해를 돋우면서 이런 일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고자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이송이 되어 오면 저희들이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공포함으로써 조례가 시행되는데 읍면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놓음으로써 하동군 조례니까 반영을 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무조건 부과를 한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소각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드립니다. 산불감시원들을 이용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인용 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제21조로, 「도로법」제8조를 제10조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3월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4월20일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잘못 적용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최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횡천 산지유통센터 외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사업으로 옥종 산지유통센터가 작년에 추가 건축되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소재지 부분을 현행화 하고 법제처에서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유통센터 소재지 부분을 정비하여 현행화 하고 상위법령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3월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4월20일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소재지로 지정된 것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일부조문 수정과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잘못 준용된 조문을 삭제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문 자체가 안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다 보면 상위법을 준용해서 삭제라든지 수정, 개정이 불가피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설명을 들어보면 잘못된 조문을 삭제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의회에서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항상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때문에 우리 실정대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 조금 잘못된 부분을 삭제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만들 때 통상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군 조례에도 제1조에 그 법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준용 부분에서 이게 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군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뤄보면 한 때는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준용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판단이 흐려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잘 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지유통센터가 횡천, 옥종 두 군데 있습니까?

예.

그럼 만지에 있는 것은요?

만지에 있는 것은 산지유통센터가 아니고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무엇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시설인데 그러면 직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 조례가 위탁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횡천 산지유통센터는 지리산청학농협에서, 옥종 산지유통센터는 옥종농협에서.....

그럼 만지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탁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까?

만지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인데 일반 유통시설입니다.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예,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온저장시설하고 똑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