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본 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시정현안관리에 포상금으로 정부시책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관리에 도시브랜드 관리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이미지 강화 활동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역량 강화 협업포인트 운영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학현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용역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이미지 강화 활동에 대한 1700만 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를 민선5기에 선정해서 여태까지 3년 연속 대표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4년 연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랜드라고 하면 4년 연속, 5년 연속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중단을 하면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들에서 17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을 때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효과는 이분들이 언론홍보진흥재단을 통해서 동아일보, 한국경제, 전광판으로 광화문사거리, 동아일보 옥상 이래서 대도시와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난번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얼마 올라왔었죠?

그때 25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2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고 1700만 원을 지금 올린 거잖아요. 1700만 원만큼의 효과는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회사에 주관 언론사하고 수차례 최소한만 요구해서 그쪽에서 일단 수락해서 최소한만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신영하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본예산 89억 66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97억 5천여만 원이고 이는 당초예산 대비 8.7% 증가된 것입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 처음 제작하여 매년 수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온 3개 국어로 된 시정홍보동영상을 이번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10분, 5분, 30초 이내 분량 3편을 신규 제작하여 올해의 관광도시는 물론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으로 자체 UCC 제작을 위한 동영상작업전용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년간 추진해온 전국채널을 가진 방송광고입니다. 금년에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올해의 관광도시, 한방바이오박람회 및 엑스포 등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YTN, 연합뉴스, 영화전문채널 OCN 등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전국적인 방송광고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KBS 2TV 젊은 연예인 아빠들이 48시간 육아 도전기인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예능프로그램 유치를 위하여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방법은 새로이 시도하는 방송광고의 일환으로 우리 시의 각종 대규모 축제와 행사 및 주요 관광지를 중점 촬영하여 약 8개월 동안 매월 우리 시와 관련하여 1회 방영하여 85분 중에서 한 20분 정도 노출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우리 시를 전국에 홍보하여 다수의 젊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달차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적인 홍보가 가능하리라는 기대 하에 충북용달협회 제천시지부에 용달화물차 80대 홍보내용 랩핑 및 광고를 위하여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제천 소식지 우편발송 작업비와 141쪽의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예산을 각각 현실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올해의 관광도시를 비롯해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내외적인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부디 김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KBS TV 홍보프로그램 유치 5억 5천만 원, 이것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요즘 채널이 다양화되고 프로그램도 하도 많으니까 선호도가 다 다르고, 선호도가 높은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제천시를 20분 가량 노출시킨다고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옛날에 문화예술과에서 ‘산너머남촌’이라는 드라마를 우리 제천시가 협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넬슨코리아라고 시청률 조사하는 데에서 보니까 10% 내지 12% 시청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도 이것 참 괜찮겠다 해서 일단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제천시를 어떻게 하면 홍보를 많이 할까 다각도로 노력하신 결과물은 높이 평가하지만,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더 많은 홍보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깊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귀농인과 원주민 화합행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얼마 전 백운면에서 귀농하신 분이 노인회에서 지역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사망사태가 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송학면장으로 재직할 때 송학면 오미리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이 상당히 많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 원주민과 귀농인과의 지역갈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사전조사해서 한 서너 군데를 선정해서 화합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귀농인들이 지역에서 사는데 빨리 동화해서 같이 행복한 삶을, 또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일종의 화합행사를 원주민과 귀농인을 다 모아놔서 동네에 가서 화합행사를 연다든지, 실정에 맞도록. 또, 체육대회를 연다든지, 실정에 맞도록 행사를 건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정도의 일들은 읍․면장이 있고, 또 이장님이 있고 지역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것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돈으로 하면 더 싸움 나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제천시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시려고 하는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지역에 흡수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이지 화합행사 한번 만들어 준다고 얼마나 화합이 되고, 참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책을 할 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또 반대여론도 있고, 김영수 위원님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도 귀농․귀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 지역갈등이 현존하고 사고도 나는 상태에서 시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대해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다시 돈을 줘서 읍․면․동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읍․면․동에 들어가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런 일들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인과 원주민 화합행사에 대해서 자료만 요청합니다. 면 단위에 귀농인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환근무자 지원이 현재 3명으로 올라와 있나요?

예, 장수에서 1명이 오고요. 장수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려면 국제화교류재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중에 있고, 4월 29일 제천에 옵니다. 그리고 중국 영안시에서는 2명의 공무원이 교환근무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부적인 지원내역이 숙소 임차, 공공요금, 운영비죠?

체류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장수시 국제교환근무자 제천근무 1명은 4월부터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미 4월이면 진행이 된 건가요?

4월 29일 날 제천에 와서 근무하게 됩니다.

4월 29일이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됐던 귀농인과 원주민 화합행사 대상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할 건가요?

저희들이 공문을 바로 발송해서 예산이 잡히면, 갈등이 있는 마을을 조사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일단 백운면 같은 경우에는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300만 원으로 책정한 데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 군데 정도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군데 100만 원 정도씩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300만 원씩 3개소 900만 원인데.

예, 900만 원입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300만 원씩 해서 세 군데 900만 원.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짜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상황에 맞게 노인들 위주의 단체라면 경로잔치 같은 것을 열어서 원주민과 귀농인과의 화합행사를 만들고요. 어떤 곳에서는 체육대회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는, 그것도 그쪽에서 어떤 행사를 해주기 원하면 그렇게 읍․면․동에서 협의해서 실정에 맞게 행사계획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수립 상태입니다.

지금 귀농인과 원주민들의 갈등 문제는 사실 오래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들인데 이것을 행사 한번으로,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되고요. 귀농인과 원주민과의 갈등에서 그 한명, 한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한명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 명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들은 추후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교환근무자 지원에서 40만 원씩 6월 3명입니다. 맞죠?

예.

3명이 들어오는데 성별은 어떻게 되죠?

성별은 전원 남자입니다.

그럼 거주를 한 곳에서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원룸을 저희들이 임차를 그쪽이랑 협의해서.

원룸 3개를 얻는데 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에 월 임대료가 40만 원 정도 하죠.

월 40만 원씩 각자 방을 하나씩 다 잡아준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52페이지,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변경된 것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과다한 해외교류를 자제하라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내 산업시찰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획서를 받아서요. 여행하고자 하는 분이 계획서를 내서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해외자매도시 교류 4천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되면서 있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잘 알고 계시죠?

예.

하물며 통장들이 시의원들을 인사까지 안 시키는 그런 현상까지 나왔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또 올리시는 게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올리신 것입니까?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요구사항은 계속 저한테 있고요. 저도 중간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양쪽에서,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장님과 만나 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명칭을 바꿔서 사회단체 해외여행경비로 예산을 올려달라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요구를 받았고요. 또 지난번에 해외자매도시 교류관계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만 가지말고 사회단체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저한테 몇 번 요구하신 사항도 됩니다. 제천시 사회단체의 대표적인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라고 부인할 수 없는데, 이쪽 사회단체의 견문을 넓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원활하게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부결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의회권한으로 예산을 불성립시켜 주면 저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그것을 다독거리고 이해를 구하는,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없도록.

그것은 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준공무원 아닙니까? 급여를 받고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의 예민한 부분에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행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문제이고, 귀농인과 원주민과의 갈등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 백운면에서도 제천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또 제가 송학면장하다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러면 제천시에서 원주민과 귀농인과의 갈등사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시책을 하나 하나 엮어가면서 귀농인과 원주민과의 화합을 유도하는,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또 이 행사가 귀농인들에 대한 ‘제천시에서 귀농인들을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적은 예산으로 이런 시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과의 갈등은 제천시 전체에 다 있습니다. 특히 시골마을로 갈수록 1개의 리마다 귀농․귀촌인들이 10가구 중 거의 2∼3가구 정도 귀농․귀촌인들이에요. 그분들하고의 갈등은 살아왔던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제천시 전체에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행사를 열어주는 게 맞죠. 어떤 특정한 마을에 몇 명이 있다고 해서 큰 사고가 난 마을을 귀농․귀촌인을 위한 화합의 행사를 한다, 그것은 어쩌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천시 전체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행사를 한번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좋은 거죠.

그것은 생각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저는 김영수 위원님의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제 논리는 뭐냐 하면 1개 소규모 마을에, 만약 송학 오미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80세대가 있습니다. 그 80세대가, 제천시 전체 행사를 하면 80세대가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오미리 주민은 수백개 마을 중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것을 귀농․귀촌 행사를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다만, 우리가 오미리로 들어가서 오미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 화합해서 잘 지냅시다, 제가 있을 때 작은음악회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골마을 작은 음악회를 한 것입니다, 면장이었을 때. 1천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행사가 연속성을 갖지 못했죠. 다만, 이런 행사는 조그마한 마을마다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전체로 다 모아서 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마을마다 해야 될 행사라면 지역에 있는 리더들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귀농․귀촌 행사를 관 주도보다는 동기부여를 해서 300만 원 사실 한 마을에는 예산이 많은 거죠. 읍․면․동에 500만 원씩 주고 지난번에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동기부여를 해서 작게 줘서 자발적으로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얼마든지 방법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면 김영수 위원님이 염려하는 게 분명히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1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약 30억 원이 늘어난 83억 95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센터 직영사업장 제빵기기 구입에 2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에 700만 원, 부부사랑터 이동식 화장실 및 주방집기 구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민활동가 양성 워크숍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천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시설비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바닥 등 정비에 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4억이 늘어난 46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계프로그램 구입에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봉양읍 명도1리 마을회관 신축 2억 원, 교동 e편한세상아파트 마을회관 신축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5천만 원 추가 계상해서 총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모장 운영에 꽃모장 울타리 설치공사 4천만 원, 꽃모장 바닥 정비공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은 리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조건인가요?

지금 거의 리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마을을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리마다는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운영을 할 때 마을사람들이 활용할 때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나 더 해야지 마을회관이 완벽하게 설치가 됩니까?

그게 여러 번 건의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건의 들어온 것은 약 15개 정도가, 아직 정식으로 건의된 것은 아니고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시골마을에 가면 제일 좋은 건물이 마을회관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문은 잠겨있고, 언제나 사용은 안 하고 조그마한 경로당에서 다 놀고 계세요. 이것을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와 보완이 필요한지 하지 않나, 과하고도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경로당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민들은 큰 것을 원하잖아요. 2억 원을 보조해 주시니까 거기에 맞게 자꾸 지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1년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계속 신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은 자꾸 떠나고 사람은 별로 없는데 건물만 지금 남아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 이것을 나중에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평가를 할 때 경로당이 있느냐, 없느냐, 경로당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분석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분석해서 넣고, 또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보통 여름에 농번기 때 많이 사용을 덜 하고, 농한기 때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라든가 이런 운영비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한 군데만 주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1년으로 볼 때 마을에서 활용하는 활용도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신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마을회관은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아파트에 있는 마을회관도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킬 때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신축을 할 때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은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회관은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꽃모장 울타리 설치공사, 꽃모장 바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행복과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에서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해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마을주민들이 마을을 가꾸고 이러는 곳에 꽃을 지원하고, 남는 꽃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모장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데, 제가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시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시설물들을 이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주도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울타리를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울타리를 자꾸 철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울타리 설치공사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차라리 꽃모장하우스를 한 동을 더 신설한다든가, 그쪽 옆에 땅을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꽃모를 양육해서 마을입구에 대로변에 우리 시에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꽃밭을 조성하는 데에 꽃모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모장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꽃을 훔쳐간다, 그 꽃 10년 동안 훔쳐가도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불편한 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시가 손해가 나더라도 이런 시설물들을 아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울타리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는 상황이 특수합니다. 거기가 과거에는 나대지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건축허가가 많이 나고 해서 급속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라든가, 기존 울타리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어 있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갑자기 유입돼서 들어오는 바람에 더더욱 우리가 보완에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층분석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며칠 전에도 갔다 왔어요. 가로공원 가로변에 화분 설치하지 않습니까? 화분설치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는데. 울타리 설치하는 것보다 대로변에 설치했던 화분 철거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울타리처럼 활용하고 거기에 꽃을 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쉽게 하려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시민은 불편하고, 시설물은 자꾸 구축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이번에 교환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급여내용이 더 추가 소요가 되어서 운영비가 올라가게 됐는데, 사무국장이 여기 보면 호봉이 다르고, 급이 다른데 꼭 이렇게 2천만 원씩이나 더 주고 교환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400만 원은 거기에 앰프시설 설치비가 되겠고,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새마을회 인사가 새마을 도지회에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던 안홍규씨가 5급 6호봉입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4급 15호봉인데, 이분들 인사를 물론 시에서 개입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바로 거기에서 했는데 이게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간에 어차피 보수는 지금 중앙에서 근무하는 분은 국가에서 보수를 주고, 도지회에서 근무하는 분은 도에서 주고, 시지회에서 근무하는 분은 시에서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관여나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되었을 텐데, 전혀 그런 규정이 나와 있지도 않고 협의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일 잘하는 고참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2천만 원 정도가 1년에 소비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여기로 옴으로 해서 본인의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없다면 여기로 옴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고, 또 제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폭넓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시즌이나 이럴 때 새마을회나 도에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제천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는 결국은 류대호 4급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충주에서 계시다 오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직능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실효성이나 이런 효과를 봤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고, 결국 새마을회의 인사는 중앙회, 도지회에서 하면 지자체에서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죠? 제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꼭 수용을 해라 이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에서는 신규채용은 할 수가 없다, 도지회에서 사무국장들을 각 지역으로 인사를 하나요?

새마을회에서 신규채용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새마을지회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능단체로서 나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은 1억 1022만 4천 원이 증액된 245억 1059만 7천 원입니다. 16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1억 4603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3억 62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자활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1천만 원을 감액한 95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327만 원을 증액한 37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지원으로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로 1411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희망나눔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복지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을 VOIP연동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비용 763만 8천 원과 하반기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비 132만 6천 원, 노후 컴퓨터 및 문서세단기 교체비용 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으로 2016년 2월 12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5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남전참전자회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 사업비 230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결의대회는 충북 11개 시․군을 순회하여 개최하는데, 금년도 제천에서 개최가 결정되어 이에 따른 행사사업보조금으로 행사는 9월이나 10월 중 적절한 시기에 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1억 37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1428만 3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33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5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억 4158만 8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월남전참전자회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제천에서 결의대회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서를 늦게 받아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장소가 어디죠?

개최장소는 문화회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죠? 만약 1200명이 참여하게 된다면 일단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요.

거기가 1000명 정도 좌석이 되는데요.

거기가 좌석수가 1000석이나 됩니까?

80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행사를 하면 이벤트해서, 행사진행을 해서 가수초빙하고 그런 쪽으로 예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프로그램 내용도 어떤 것을 할지, 고령의 어르신들이니까 체육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고 장소도 좁은데 거기에서 가능할까요?

기념식하고 각종 문화행사쪽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계획을 보면 도시락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수, 음료, 현수막, 팸플릿, 초청장, 꽃사지 이벤트 행사비가 1천만 원입니다. 감사패 및 표창패…… 이벤트행사비가 1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인데요.

예, 1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집행계획을 보면 단순히 결의대회차원의 2425만 원, 자부담 100만 원까지 해서, 하루죠?

예, 하루입니다.

몇 시간 정도 행사를 할까요?

오전에 해서 한 3∼4시경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할 때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다른 시․군할 때는 2014년 청주가 3천만 원 했고요. 작년에 보은에서 했는데 2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 단위니까 보은보다는 많고 청주보다는 적은 규모로 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충북지회 회원들이 전부 참석하는데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제천을 방문하고, 제천에 오셔서 즐긴다든지 여가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참전자회와 다시 협의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천을 방문해서 정말 보람 있고, 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짰으면 좋겠어요. 장소는 거기가 아마 600명 정도면 꽉 찰 것입니다. 그런데 120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념품도 1200개로 하고 있고, 지금 임원복장 군복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부심, 보람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참전자회와 상의해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이 좀 작다고 생각이 되면 실내체육관으로 장소를 바꿔서 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제천에 오기를 참 잘 했다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 이번에 신규채용하신 건가요?

예.

원래는 없었어요?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씨튼수녀회에서 법인을 운영했을 때는 수녀 영양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주가톨릭에서 법인이 바뀌는 관계로 영양사가 공석이 생겨서 부득이 하게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사는 점심 한끼만 하는 거죠?

예, 경로식당. 이 부분은 운영비에서 직원하고 사업비하고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영양사를 현재 있는 운영비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올려서 추경 요구한 것이니까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이유는 있겠지만 영양사분이 점심 한끼를 위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100명 이상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규정상 영양사가 필수직원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좀 그러네요. 점심 한끼 일하기 위해 영양사 채용.

그래도 100인분 준비하려면 상당히, 그 대신 인건비를 계약직으로 해서 낮게, 정규직보다는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2600만 원이면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영양사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너무 낮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26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희망나눔콜센터 컴퓨터, 문서세단기 515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서세단기하고 컴퓨터하고 같이입니다. 컴퓨터가 4대에 440만 원 정도 되고요.

컴퓨터가 4대입니까?

예, 지금 3명이고 신규 1명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한다?

예, 그 컴퓨터도 2010년에 위탁할 때부터 되어서 너무 노후되어서 전체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이종양 과장님 나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보고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하여 예산과 일상적인 것은 빼고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2억 3988만 1천 원 증액된 393억 15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 주요사유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비와 교육돌봄서비스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관련 예산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여성친화대학 운영비 2375만 원을 전액 감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친화대학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예산집행과목에 맞지 않아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장비 구입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 발생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워 금번에 교체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특기적성활동 지원비 3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시설운영지원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청소년수련원 대강당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련원 TV 및 에어컨 구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청소년수련원 내부숙박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TV 26대와 벽걸이형 에어컨 24대를 구입 설치하여 청소년수련원시설 노후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시설운영 활성화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아동지원에 시설비로 드림스타트 지붕공사 및 시설 누수공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건물이 1998년도에 신축되어 현재 지붕누수와 3층 벽체, 경사로에 누수가 많이 발생되어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시설비로 신백아동복지관 증축 및 기능공사 사업비 8천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신축한 신백아동복지관 건물 신축 당시에는 아동복지관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소방시설 관련법이 강화되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불가피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소아동복지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소아동복지관 컴퓨터 및 복사기가 2007년도 연식으로 장비 및 기기가 노후되어 업무용 PC 7대와 복합기 1대 교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부분입니다. 키즈라이브러리 카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 1억 500만 원, 감리비 1천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총 1억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소아동복지관에서 설치되는 키즈라이브러리 카페조성 사업 재원이 당초 국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예산재원이 변경되어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 확대지원 학기중 보조급식비 7600만 원 감액과 중간 부분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보조사업비 5840만 원 등 아동급식 지원비로 총 1억 344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아동급식비 반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실집행의 기준으로 도비 감액 내시자료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보육지원사업비로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교사 환경개선사업비 등 금년도 국․도비확정 내시자료를 반영한 부분이오니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억 841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계상된 3억 1508만 원은 2015년 보육지원예산 중 도비 보조금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어느 쪽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1층 사무실 옆에 대강당 들어가는 데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쪽인가요, 뒤쪽인가요?

1층 대강당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단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앞쪽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계단 옆으로.

뒤로 설치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기 대강당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가 강당 들어가는 진입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강당하고 사이에 정면에 있는 계단 혹시 돌 보셨어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매년 시설보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시간 나시면 꼭 그 계단을 한번 보세요.

예, 청소년수련관이 1998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축할 때 IMF 이후에 설치해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시설만 시에서 하고 내부 집기, 장비들은 위탁자가 설치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보수할 데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 부분 계단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보수를 다 했다고 합니다.

언제 했죠?

저는 못 나갔고 담당 팀장님이 나갔는데 지금 보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부 벽체도 전체 도색을 하고, 지금 내부 도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삐져나온 돌을 석판을 다시 붙인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안이 이미 다 부식되고, 지금 2층에서 홈통, 물배수구가 바닥에 떨어져서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계단으로 흐르고 있어요. 계단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안이 이미 다 부식되어서 그 계단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올라서면 무너질 수 있어요.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계속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거죠.

청소년 관련 시설이 우리 관내에 많지 않고, 또 정부에서도 청소년 분야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위탁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위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은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아예 대수선을 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산 투입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정문이나 후문에 입구에서부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나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경사로는 있는데, 대강당 들어가는 데는 계단만 있고 경사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업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몇 명의 장정이 휠체어를 들고 아주 어렵게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여기 팀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갔을 때 빗물 내려오는 홈통 설치하셨나요? (〇방청석에서 - 예, 설치했습니다.)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면․동 문화예술행사 지원 읍․면․동별로 5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을 안 하는 작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계민속대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민속대제전보다도 읍․면․동별로 읍․면․동 분야에 맞는 문화예술을 하나씩 발굴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읍․면․동 행사내용을 받아보니까 체육대회가 거의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예술행사를 했던 읍․면․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체육행사에 거의 주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주기만 하면.

2015년도에는 문화체육행사 보조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체육행사도 했고, 금년에는 문화예술행사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를 제외하고 문화행사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겨울축제를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겨울축제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금 또 올라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축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럼 겨울축제도 하시고 이 행사는 계속 하실 것이고?

겨울축제는 2017년 축제이고, 이것은 2016년도에 읍․면․동별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힐링콘서트 운영, 아까 수산힐링콘서트 때문에 예산을 더 올리셨다고 얘기하신 거죠?

수산하고 한수 2개소.

그래서 지난번에 12회를 하는 것을 회수에 상관 없이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꼭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돈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맨 똑같은 1억 2천만 원의 힐링콘서트 예산이 거의 된다고 봅니다.

수산 슬로시티축제하고, 한수 양파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 슬로시티축제는 아마 올해는 못할 거예요, 지금이 예산이 전액 없어서. 이것은 수산 슬로시티축제할 때 전야제행사에 힐링콘서트를 축제의 붐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슬로시티축제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슬로시티축제를 안 하게 된다면 예산도 별도로 이것만 가지고 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양파축제도 똑같이 힐링콘서트의 힘을 빌려서 전야제를 했지만, 지금 양파축제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삭감됐던 예산들을 또 다시 거기에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원래의 목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제 홍보 구조물 설치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 없이 하나하나 무언가를 바꿔간다는 것은 정말 영화제를 우리가 살리고자 그런 취지하고 부합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물 설치에 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를 하다 문화의 거리 야간조명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전에 문화의 거리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동하고 철거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넣어서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는 그것은 설치하지 않고 의림지에 있는 기존 노후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구조물로 바꾸는 예산만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문화예술위원회 운영비 지원 이 증액분은 인건비분인가요?

지난 2월 19일 문화예술위원회 이사회하고 총회 때 의결된 사항이고요. 또 금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주 내용은 인건비와 직원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본예산의 이 예산하고 직원들이 들락날락해서 올해는 인건비 부분에서 아마 지출이 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직원 다 채용되었어요?

아직 채용 안 했고요. 나간 자리는 우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아르바이트식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는 나간다고 봅니다.

기존에 4명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는 사무처장하고 제가 통화해 봤어요. 알바생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아르바이트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최종욱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입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 6323만 3천 원이 증액된 162억 574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진흥 공공운영비로 전국규모대회 진행 인터넷 사용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대회까지 정보통신과 협조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 지출하게 되었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7회 제천시장배 사랑나눔 축구대회 3300만 원을 계상했고, 제5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 142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중등축구와 연계성이 있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생활체육회 운영 예산 4842만 3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시․군 운동부 지원사업 도비 4400만 원 계상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 20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제천시체육회 사무국 운영으로 1억 75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체육회 사무국 장비보강 1740만 원, 체육회 사무실 시설개선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회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팀장, 팀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경비, 사무기기 보강 및 과거 생활체육회 사무실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운영 체육시설관리 시설비로 고암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비로 8500만 원,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및 바닥토목공사로 1억 3천만 원, 신백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신설 및 메쉬펜스 교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시설물 교체로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기능,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 고암생활체육공원하고 하소생활체육공원 조성연도가 어떻게 되죠?

고암은 조성연도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10여 년이 넘었고요. 하소는 4∼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교체는 요구사항인가요?

예, 요구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면 하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바닥수평이 안 맞아서 중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토목공사 새로 싹하고, 지금 잔디도 거의 닳아서 잔디기능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체육시설들이 계속 구축이 됩니다. 하소체육공원은 제가 자주 가봅니다. 그 앞에 인터로킹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시설을 조성하는 때부터 이미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들을, 다른 것도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만 특히 체육시설만큼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조성단계에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끔 해도 시설유지관리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소체육공원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펜스 몇 번째 교체했습니다. 인터로킹 다 벗겨졌어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할 때 적어도,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배도 못 맞추는 공사들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세워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점검을 확행하겠고, 준공되기 전에 해당 단체에 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백체육공원도 가서 문제점들을 보고, 봉양에 조성할 때도 지적을 했고, 하소도 과장님 오기 전에도 펜스설치부터 다 잘 못됐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요. 추가되는 것도 이것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펜스를 어떻게 붙여도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즈음에는 생활체육공원 내지는 단일 체육시설할 때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또 해당 단체, 운동단체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은 더욱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의지를 가지고 각종 시설물을 구축할 때 설명회를 하시는 것은 정말 보기도 좋고요. 그것에는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지만, 지난번 기적의 도서관 옆에 있는 체육시설에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공사업체들, 시공하는 업체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 불편들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시장배가 올해 본예산에는 안 잡혔었나요?

어린이 시장배가, 전체 체육예산 한 13억 원을 가지고 전국대회 유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등축구에 거의 반 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다른 종목을 매년 8월에 익년도 사업을 받았을 때 사업을 배치하다 보니까 유소년축구를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축구협회도 그렇고, 유소년들이 제천에 왔을 때 제천에 대한 이미지, 또 그 유소년들이 자라서 중등축구가 활성화된 그런 부분의 연계성이 있어서, 축구협회의 의지도 있고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랑나눔 유소년 축구대회.

예, 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예, 시장배라고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제천시를 타이틀로 해서 대회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참여하는 유소년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저도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반시설은 사실 공사할 때 감독관님들이 가서 철저히 검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신백체육공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배수가 잘 되어야 돼요. 시설이 배수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제천시 체육행정의 문제를 늘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처음에 분명히 잘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인 보수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축을 한다든지, 공사를 했을 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 중 누가 한 분이 라도 미리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