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6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인호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안인호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기획팀, 현장규제개혁팀, 핵심규제개혁TF팀 3개 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4,700만원으로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월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통해 중앙규제 68건, 자체규제 11건 등 총 79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신설규제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군ㆍ구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규제를 상담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규제풀림의 날을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부서별 규제개혁추진 담당관제 운영, 규제개혁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회의를 통해 기업현장규제와 지역현안규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추진입니다. 3월 말 현재 정비율은 92%로 총 176건 중 16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 및 군ㆍ구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및 기업현장을 중심으로 6개 기관을 방문하여 7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총 4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규제Zero출동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규제 없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인천해안 군 철책 대체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우선 대체 대상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 등 군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 및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해안 철책선 대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개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항~경인아라뱃길~한강공원을 잇는 유람선 항로를 개통하는 사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현장방문 및 현장조정회의를 두 차례 실시하였고 향후 국무조정실과 서울시와의 협의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푸드트럭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청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4대 이외에 경인아라뱃길 지역에 추가로 19대의 푸드트럭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천대학교 등 푸드트럭 가능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ㆍ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안인호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안인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면 자꾸 규정 만들고 규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있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은 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으로 자꾸 바뀌고 그런데 그것하고 맞춰서 기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기 때문에 경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10페이지 보면 기업 애로사항 7건 발굴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규제Zero출동반이라고 해서 현장규제개혁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서 현장에 가서 애로를 청취하고 발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신고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규제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현장회의도 하고 이렇게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발굴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총 7건 질문하신 대로 중에서 수용된 거는 4건, 중장기검토 1건, 불수용 1건, 답변종결 1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 구월동 여기 시청 앞 사거리에 보면 엔타스라고 면세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버스 주차가 힘들다 그걸 개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품 샘플이 판매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이런 것도 소량으로 화장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매를 좀 허용해 달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입주 시 전입신고 규제를 완화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제도를 이렇게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건의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할 때 공원녹지율 감소 이런 것도 해서 협조를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건 중에 4건이 수용,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불수용 1건, 중장기검토 1건, 현장에서 답변종결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4건에 해당되는 구월동 엔타스면세점, 그 면세점 앞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 때문에 사실은 통행이 불편하다 그래서 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없앴다는 얘기네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거 없애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조정해 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면세점에는 관광객들 대형버스가 대니까. 그래서 일단 도로과에서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해서 검토하겠다는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을 받아서 도로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한 거네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건 어차피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인천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게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시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지장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차도 지나가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되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 공간이 아주 사각지대에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개선은 맞기는 맞아요, 좋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다 보니까 자동차하고 참 이게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보면 기능상으로 봐 가지고는 차하고 같이 가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는 해요. 그런데 차량 분류 중에도 이게 차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인도하고 사실은 인도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확장하면서 잘라서 이쪽은 자전거, 이쪽은 사람 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자동차도로를 자르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사실 무용지물하게 됐다. 처음에 개념은 좋은데 자전거에 쭉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자전거를. 연결선상에서 다 잘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개념은 좋은데 시행방법에서 잘못했다라 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실하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그 개념은 살리되, 총론적 개념은 살리되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갈 때 지금 자동차하고 위험하게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녀요, 그거 잘못하면. 그래서 안 쓰게 되고 안 쓴 그 자리는 결국 무용지물로 되고 버스도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차들이 급하게 꺾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오히려 발생해서 차량사고에 대한 간접제공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꼭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도로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법률 부분의 개정사항, 조례 부분의 개정사항이 있다면 그걸 체크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존해서 하도록, 연구해서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화장품 샘플 판매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샘플 판매할 때 그거예요, 여기 그 조그마한?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을 갖다가 판매하자?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견본 나온 것을?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견본 판매 그걸 지금은 현재 제품에 대해서 판매원들이 뭘로 쓰고 있냐면 그냥 광고비로 쓰고 있거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광고비용에 해당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상품화시켜서 매각을 하자는 그게 지금 그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거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이게? 소량 판매 이거.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관을 향해) “이거 산 건가?” 아, 맞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시에 그쪽에서 들어서 이렇게 거기는 소자본 창업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얘기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샘플이라는 게 보면 유통기한이 표시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 이래서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창조…….」하는 이 있음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은 회사에서는 광고비로 이걸 떨 건데 광고비로 떨면서 손익계산서상에 경비처리돼 버린 것을 또 제품으로 판매한다면 지금 약간 개념상 많이 달라질 건데 이게 그것까지도 뭐냐면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도 이게 고려가 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거 샘플 판매 이것은 아마 광고비로 떨었을 겁니다, 기업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광고비로 떨면서 일반관리비로 떨면서 우리가 영업이익 부분에 이게 공제되어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세금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경비 떨어놓고 제품 또 파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도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판매용으로 바뀌어 버렸다면. 이건 광고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비로 이미 손비처리가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탈세로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이게 전입신고 완화인데 오피스텔 전입신고 완화 이거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에 전입을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이게 주로 세무 관련인데요. 국세 관련인데 이게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서 오피스텔은 아마 면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런데 이게 사업용으로 됐을 때 주거용으로 되면 부가세를 환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그게 맞죠, 그런 거죠?” 그걸 완화해 달라는…….
「완화해 달라는…….」하는 이 있음
유일용위원
어떤 걸 완화해 달라는, 부가세를 완화해 달라는 겁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잘 못해서. 사업용 오피스텔을 주거형으로 전환했을 때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데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10년이라는 제한기간이 있답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것을 10년이라는 기간을 없애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환급해 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가세를.
유일용위원
10년의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아,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10년 경과하고 나면 그 혜택이 없어지니까 지금 말은 현재 사업용, 오피스텔은 사실 상업용 건물이거든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상업용 건물을 갖다가 일반 주거용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 부가세가 사업용일 때하고 주거용일 때하고 개념 차이가 부가세 환급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주택으로 바꿔서 쓰게 되면 부가세가 환급된다는 얘기예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사업용으로 그대로 쓰게 되면 부가세 환급이 필요 없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죠. 상업용은 이제 부가세를 냈으니까 그건 상업용으로 계속 쓰면 되는데 주거용으로…….
유일용위원
누가 부가세 납부의무자 인데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용으로 했을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까.
유일용위원
어떤, 누가 내는데 부가세를?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거 이제 오피스텔 구입자…….
유일용위원
세입자가 부가세를 낸다고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세입자가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유일용위원
세입자예요? 아니면 거기……. 매입자죠, 매입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매입자」하는 이 있음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매입자죠, 매입자.
유일용위원
매입자하고 세입자하고는 다르니까. 매입자가 그러면 부가세를 낸다는 거예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니, 환급을 받습니다, 부가세를.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쓰면 부가세 환급을 받는데 이것을 다시 주거용으로 이렇게 전환했을 때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부담을 해야 되니까.
유일용위원
누가 부담하는데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것은 주거용으로 전환한 사람이 되겠죠.
유일용위원
부가세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제도고 중간자는 부가세를 받아다가 세무서에 제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쓸 때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서 차액 부분을 갖다가 내게 되는데 이게 사업용으로 됐을 때는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환급이 아니고 환급 또는 뭐냐면 매입 자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결국은 부가세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사업자기 때문에 사업자는 뭐냐면 매입과 매출 그거에 따른 부가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매출이 100이다 그러면, 매입이 80이다 그러면 80을 뺀 나머지 20만 내거든요, 사업자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거기서 80에 해당되는 것이 환급이라고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건데 매입공제 또는 환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는 그런 어떤 매입과 매출이다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의 길이 있지만 최종 소비자로 만약에 주택으로 돼 있을 때는 중간자가 아니고 최종 소비자로 하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년의 제한을 풀어 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규제개혁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그 다음에 사업자 중간세금 관계, 최종 소비자 관계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 와서 설명해도 그건 설명이 다 안 될 거예요. 그건 내용을 아셔 가지고, 원리를 아셔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이걸 내가 이 자리에서 교육을 또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냥 기본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매입세입과 매출세액 그 다음에 공제해서 사업자일 경우에 공제혜택을 받게 되고 공제혜택이 환급이라고 그러는데 공제 또는 환급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는 주택으로 바뀌었을 때 세금문제에 대한 반환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부가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지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꼬여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공인중개사 인터넷 개방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게 인터넷에서도 공인중개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장이 아니고.
유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중간매개체역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고 공간상으로 이렇게,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인터넷이 상용화됐으니까 맞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애로사항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자체가 다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7건 했다고 해서 4건을 수용하고 불수용 3건이라 그러는데 4건 수용에 해당된 게 그렇게 지금 현재 여기 규제개혁단에서 나타낼 만한 실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 이야기가.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가 뭐냐면 중간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의 역할을 뭐냐면 그 건물에 대한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과 매도인에 대해서 중간에서 하자 있는지 여부까지 다 담보하면서 중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물을 보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인터넷으로 다 단지 이렇게 사고파는 이런 정도의 이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물건에 대한 보증적 책임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넷 중개가 안 될 겁니다. 인터넷 중개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동산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데 여기다 지금 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부실이에요, 부실. 오늘 4건 했다는 이거 자체가 본질을 모르고 4건 했다고 실적으로 지금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다시 또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산업단지 조성 개선에 대한 연구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니까 말씀 잘 하세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 시 이거는 뭐냐면 단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인데 이게 공원녹지율 같은 것들이 사실 산업단지에 높게 책정되면 산업단지 본래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게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은 서울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 공원녹지율을 갖다가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계획을 할 테니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일용위원
공원녹지비율을 줄이겠다는 건 도시계획사항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본 위원이 이 야기하기로는 이것이 무슨 요구가 필요하냐면 산업단지라고 한다면 특수목적으로 갖다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단지 내의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단지 내에 있는 각 공장용지는 각종 규제가 따라요, 본질이.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매입과 매출할 때 원가계산으로 팔아야 된다든가 말은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 요구했을 거예요. 그게 개선요구지 여기 용도지역에 해당된 자체를 조성할 때 녹지비율을 높여라 낮춰라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우리 도시계획 사항의 자연환경과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나온 거지 이게 규제개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규제개혁은 뭐냐면 단지 내의 매입과 매출 그 다음에 각종 산업단지 내 우리가 규제사항이 많아요. 공장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실질적으로. 그리고 단지 내의 단지를 관리하는, 단지 관리를 그러니까 그 목적에 발생해서 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한 단지사무소가 있어요, 사무소 쉽게. 그 사무소에서 인ㆍ허가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공장들. 그게 하나의 실질적으로 뭐냐면 공장들의 진ㆍ출입라든가 공장 내부에 대한 어떤 실질적 규제사항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달란 얘기예요.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산업단지 내에 가서 보시면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협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각종 실질적인 제약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검토해 보세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안인호 규제개혁추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우리 인천은 기업하기도 어렵고 투자유치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각종 규제, 법령, 조례 등을 전수 검토해 가지고 완화시키는 데 좀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린 거고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에 과제 발굴 실적 등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추진 그것 관련 176건이네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이것 관련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방향이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인천에 그렇게 눈에 띄지를 않는데 지금 경인아라뱃길 내지 옹진군 등 몇 군데 이렇게 추진하는 게 있나 본데 이번 19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결정이 됐나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경인아라뱃길에 그동안 2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서구하고 계양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19대를 추가로 더 도입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고 아마…….
영은
신영은위원
공모가 언제까지예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이번 24일까지인가…….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은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개인 부담으로 만들어지나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개인 부담으로 만들어집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개인 부담입니다. 차를 구입한다든지…….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어떤 규격이라는 것은?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규격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인ㆍ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푸드트럭은 일반 차를 해서 개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조를 하는 것은 개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그러니까 푸드트럭 취지가 청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정말 굉장히 취약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폭적으로 수익 목적이 아니니 경감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입찰방식도 경쟁입찰을 하면 어떤 데는 좋은 목으로 그쪽은 잘 되니까 최고가라든가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결정을 하나요,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일단은 추첨을 하고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추첨을 해서 최고가라든지 이런 입찰제가 아니고 추첨을 해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첨을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더 폭넓게 위치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푸드트럭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 당부드리고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특이한 것은 없네요. 전체적인 전수조사해서 규제완화를 좀 시켜야, 이번 4ㆍ13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당선자들 모두발언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도권 규제 완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 있는 규제개혁추진 담당관제 운영에 대해서요. 각 부서별로 128명이 있는 거죠, 부서별로 한 명씩?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과에 한 명씩.
영훈
이영훈위원
과에 과별로.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담당관의 직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직급이 어떤 직급에서 이것을 바꾸신 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원래 저희들이 의도하기는 팀장 정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저희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서 주로 6, 7급 중심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교육 참석을 통해서 부서 전파라든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 관련 창구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6, 7급의 직급이 맞느냐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저희들도 애초에…….
영훈
이영훈위원
최소한 팀장 정도는 되어야…….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제도를 하면서 그런 것에 문제점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처음 시도니까 금년도에, 다음에 할 때는 직급도 좀 상향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쨌든 규제개혁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좀 전파하자 그런 개념이고요. 다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급상향 문제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분위기만 잡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로는 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조직 자체 내에서 가장 많은 업무와 또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팀장급이잖아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직급에 맞게끔 해서 담당관을 설정해야지 무슨 뭐 그냥 지정만 해 놓고서, 담당관을 지정해서 효과를 거둔 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저희들이 도입할 때 이것이 지정만 해 놓고 효과를 못 보면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저희들도 그런 우려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나 처음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일단 시작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내실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켰고. 향후 앞으로 저희들 과제는 과연 이 담당관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정말로 규제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은 과제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올해는 저희들이 도입을 했으니까요, 처음.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몇 번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직급을 상향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직급을 팀장급 정도로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규제 정비,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인데 176건 중에 162건만 정비가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불합리한 등록규제라고 돼 있는 거면 원래 100% 처리가 돼야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나머지는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게 불합리한 규제 자체가, 선정된 자체가 176건이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요. 국조실 이쪽에서 우리가 등록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670건이 우리 시는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서 분야별로 소트를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주고요. 이번에는 이 분야의 176건을 기억해라 그랬는데 사실 그중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인구밀도가 조밀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리 제한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단축시키라는 거거든요, 넓게 돼 있는 것을. 예를 들면 200m를 100m 이쪽으로 단축시키라는 건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군ㆍ구에서 그동안 여러 번 국조실하고 이것은 안 맞다, 이것을 내려달라. 그런데 뭐 그쪽에서는 한번 정해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정은 알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10건입니다. 그 건이 10건이고…….
영훈
이영훈위원
불합리한 규제다 아니면 좀 필요한 규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건들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네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완전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들이 몇 건이죠, 14건. 14건은 그런 소지가 있는 건들이다?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죠. 고도제한 같은 것도 규제잖아요, 그런 것도?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해당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도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그렇게 완화나 조치나 이런 것도 처리를 하나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단시티 그때 고도제한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국조실하고 개입해서 그것을 완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또 뭐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고도제한이 우리 시에서만 완화를 하면 그냥 되는 건가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주로 군사시설, 미사일이라든지 군사시설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법령에 따라서 고도제한 주로 항공, 군사시설 이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부처하고 군 당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부, 항공청이라든지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이것 뭐 규제 완화도 분명히 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것일 것 같아요. 형평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쨌거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좀 뭐라 그러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규제 완화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계속 규제를 받고 있어서 그런 공평성이 좀 결여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중요시 여겨야 될 그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무슨 규제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 선상에 있는 모든 동일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놓고 같이 규제 완화를 다 해야지 되는 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고 다른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게요. 한 군데만 어디 집어서 규제 완화다 뭐 이렇게 완화를…….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러면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특혜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동일 조건에 있는 것들을 모두 같은 선상에 놓고 규제 완화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도 특혜시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게 저희들이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이 물론 이 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들의 애로라든지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게 해 줘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개입이 되어서 특혜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어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군ㆍ구에서나 뭐 이런 데서도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 요청 들어오는 데만 할 것이 아니고 인천시의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들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형평성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특혜시비에 안 말리시는 겁니다.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단장님, 지금 4페이지 보면 팀이 2개 있고 TF팀도 있잖아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게 인원이 지금 어떻게 배분이 돼 있어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TF팀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다른 팀들은?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4명, 3명, 3명 이렇게 돼 있죠, 저희들이. 그래서 5명, 3명,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팀은 서무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장
핵심규제개혁TF팀은 사안에 따라 다른 부서인원들도 합류를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TF팀이기 때문에 전에는 저희들이 2월달에 보고할 때는 2명이었는데 올해 1명이 보강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식 직제에 있는 TF팀은 아니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보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된 푸드트럭이나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개통…….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철책 대체사업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안이잖아요. 그 업무도 어떤 것은 규제기획팀에 내려가 있고 이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졌고 이 규제는 푼다라고 시정이 확정되면 이게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은 새로운 것도 발굴하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돼서 실제 이것은 담당부서로 좀 업무를 이관할 수 없습니까?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제풀림의 날이라 그래서 지난번 옹진군에서 처음 했고 다음달은 남동구에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비슷하게 해서 할 건데요. 그러면 규제가 많이 발굴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고정화된 업무는 다른 팀으로 넘어가고 새롭게 하는 업무는 TF팀에서 하게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유람선 개통도 하는데 이게 사실 언제 답이 날지는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이것을 규제개혁추진단 지금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푸드트럭 이것도 활성화하기로 지금 시가 정책방향을 정한 거잖아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이것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좀 전담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 시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게, 그것은 뭐 장소가 아라뱃길이든 대학이든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고 자치단체일 수도 있는데 주 업무는 이관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또 발굴하고 하는데 좀 더 시간할애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업무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나 뭐 하여튼 요구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호
안인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지속적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해소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인호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6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교육지원담당관 박종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숙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고철원 장학사무국 간사 겸 대학지원팀장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 주요 예산사업 현황, 2016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단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조직은 장학사무국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장학사무국 2명, 평생교육진흥원 5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산은 2016년 3월 말 현재 총 113억 6,300만원이며 이 중 기본재산이 106억 1,000만원, 보통재산은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30억 9,000만원으로 3월 말 현재 2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1%입니다. 기본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6건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등 3건의 사업은 추진 중이며 평생교육 역량 강화 등 3건의 사업은 4월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말 현재 총 사업비 15억 700만원 중 1억 1,300만원을 집행하여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학사무국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인천지역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3월 말 현재 인화회 및 글로벌인재육성장학생 54명을 선발하여 총 7,700만원을 지급하였고 3월 중 선발공고와 장학금 신청접수를 받은 녹색장학생은 4월 현재 선발이 완료되어 19명의 학생에게 3,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인천인, 재능인 등 종류별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은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광역시, 인천시교육청과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경인교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3월 말 현재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협력기관별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상반기 연세대학교 멘토 활동비로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은 금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며 7월과 12월에는 각각 멘토링 활동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대학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력향상 및 학습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숙 원장님께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성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단위 평생교육 통합 정보망 운영 및 인천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을 통해 시민중심의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은 관내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위한 웹사이트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 다양한 강좌정보를 보다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통계조사는 관내 평생교육 데이터를 확보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통계 이외에 금년부터 평생교육 인식조사 항목 등을 추가ㆍ반영하여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44개 행복학습센터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관계자 협의회 및 역량 강화 연수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흥원의 주요역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100여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평생교육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 관계자의 업무능력 배양과 컨설팅 및 정책제안 포럼 등을 통한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사업은 그동안 군ㆍ구 대상 평생교육컨설팅에 이어서 금년부터는 보다 현장 중심의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의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오름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사업은 평생교육의 기관장 및 실무자, 유관단체, 기관단체 등 대상별로 평생교육의 정책과 동향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제안 포럼은 평생교육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내년도 정책제안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더욱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을 실시하며 하반기에 국비지원과 연계하여 인천시 성인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 실천대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인천광역시 평생학습 실천대회 개최는 금년 10월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갈고 닦은 학습사례 발표 및 각종 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평생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하반기에 우리 시와 진흥원, 5개 평생학습도시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인천의 특색 있는 평생교육 사업을 홍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통합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 학오름 2호를 금년 11월 중 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교육의 진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평생교육 특성화 공모사업은 금년 4월에 군ㆍ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도시재생 분야 등 4개 큰 분야에 대해 특화형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New Life 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책 발굴단 운영, 릴레이강좌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계획으로써 지역에서 요구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처음 실시하는 시민행복 인천시민교육 지원 사업은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4월 중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출범 4년차를 맞은 인천진흥원이 인구 300만 시대 평생학습 생활화를 목표로 보고 드린 지역특성화 공모사업, 작은 도서관 활성화 따로 또 같이 사업, 시민행복 인천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등 신규사업을 대폭 확대ㆍ추진합니다. 진흥원이 인천의 미래를 이끄는 평생교육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6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성숙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박종식 장학사무국장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김성숙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 감사드립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 조직을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죠?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장학사무국하고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론을 접했는데 장학회를 확대하고 그 안에 부서로 3개 팀을 두는 쪽으로 내가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그 언론보도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영은
신영은위원
못 봤어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 부분은 확정됐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거 얘기도 못 들었어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얘기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장학사무국하고 그 다음에 인천평생교육진흥원하고 2개 기구가 같이 이사장 밑에 있는데요. 지금 직원 수 전체 합해 봐야 1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장학사무국장하고 평생교육진흥원장을 통합해서 사무총장으로 하는 그런 방안이 어떠냐 하는 그런 필요성은 대두되고는 있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그런 부분은 있었죠?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언론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나중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학사업 해야겠죠.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장학국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 주 업무가 장학금 조성하고 장학금 지급 아닌가 싶어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저도 평생교육으로 학위를 다 따고 했거든요. 때에 맞춰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교육을 통해서 다 학위도 받고 했는데 우리 300만 인천 시대에 평생교육진흥원 보면 본 위원이 타시ㆍ도 평생교육 사업에 들어가서 인터넷상에 전부 검색을 해 봤는데요. 우리 인천이 3대 도시, 머지않아서 2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예산이 8억 9,000뿐이 안 돼요. 타시ㆍ도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 사업도 많고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같이 묶어서 간다는 건 이건 진짜 부적절하지 않은가. 지금 어디를 가나 평생교육을 외치는데 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기획관이죠?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타시ㆍ도 확인해 가지고 인천 평생교육도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조직도 강화해야 하고. 그거 분명히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전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원장님 확인 좀 하겠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문화회관 거기서 평생학습박람회를 참관했는데, 아주 일찍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참관을 했는데 꽤 규모급이고 그 부스를 쭉 다 돌면서 관계자 설명을 들었는데 참 대단한 그런 사업도 많더라 이거죠. 아주 성공한 사업이 많아요, 보면. 그런데 금년에도 또 합니까?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봐주신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박람회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작년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비슷한 규모, 점차 각 군ㆍ구에서도 평생학습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단위의 그런 좋은 체험프로그램 부스를 활용한 홍보활동 이런 게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박람회 개최는 우리가 연속 3년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거보다 평생학습 실천대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박람회의 좋은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부스에 관련된 체험 그 부분을 제외한 실천대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나 기관, 단체에서 했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사례들을 전부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수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동아리들이에요. 그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발표를 통한 경연대회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보다 시민참여형 그런 실천대회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약간 방향을 좀 바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방법도 좋겠지만 보면 제1회 인천광역시 평생학습 실천대회가 1회고 보면 밑에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평생학습박람회를 3일을 했고 그러면 박람회는 하여튼 모든 사람한테 모든 시민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시민들을 끌어 모으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보면 꽤 호응이 있고 작은 예산 가지고 아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규모급이었단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 3대 도시, 2대 도시를 지금 지향하는데 이런 거를 자꾸만 축소한다는 거는 우리 인천시로써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 말씀을 우리 원장님께 드리고 어쨌든간 함께 교육지원팀에서 같이 가니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 관련 문제가 된다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이런 거를 더 확대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참여를 이끌고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인천 평생학습박람회가 3회에 걸쳐서 했고요. 매년 또 대한민국 평생박람회가 계속 개최되어 왔는데 사실상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람회 쪽으로 빠지는 게 1억여원이 빠지다 보니까 금년에는 좀 이거를 축소하고 대신 인천 평생교육 특성화 공모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저희 실하고 일단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천대회로 해서 대회규모나 예산을 좀 축소하고 공모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을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크게 잘못된 거예요. 타시ㆍ도에 비하면 5분의1 예산도 안 돼요.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할 판에 축소를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간다는 거는 크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왜 축소를 하냐고. 그리고 예산이 이게 뭐예요, 8억 9,000이? 우리 교육지원 쪽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이런 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에 우리 국장님 예산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당장 인터넷에 가서 봐요, 타시ㆍ도 어떻게 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그렇게 좀 노력하세요. 그리고 추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가 시민들의 참여나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는 아주 참 좋은 기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또 저희가 금년에는 지역의 특화, 군ㆍ구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금년에는 실천대회를 잘하고 또 특성화사업을 좀 더 잘하는 것으로 그리고 박람회에 대한 거는 아주 접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담당관실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말씀 중에 기초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등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 사업은 시 사업대로 있고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 사업은 시 사업 나름대로 좀 확대해서 저는 우리 인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타시ㆍ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적극 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요.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박종식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생 선발할 때 인천인, 재능인 종류별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에는 아홉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 가지 종류별로 지금 기준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인재육성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일반서민층이지만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학비 대기가 좀 어려운 서민성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허준
허준위원
재능인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해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재능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문ㆍ사회ㆍ과학ㆍ예체능ㆍ기능 분야에서 국제대회 및 국내 전국대회에서 개인 분야 3위, 단체 분야 1위에 입상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종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 적용이 되는 거네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재능인들은 몇 명이나 선발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장학금을?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까지 42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
허준
허준위원
재능인만?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고요. 금년에 1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거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천인은 어쨌든 고향이 인천인만 장학금을 선발하는 거예요, 이건?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인천인은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보다 조금 완화해 가지고요.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전체석차가 한 23% 이내고 대학생은 직전 학기 4.5점 만점에 3.5점인 학생으로 해서 우선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00명 정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성적도 성적이지만 가정형편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맞는 거죠?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도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 조직도하고 사업내용 보니까 장학사업, 국장님 밑에는 2016년도 사업이 총 두 가지네요. 매년 그렇게 됐죠? 장학생 선발, 장학금 전달기금 사업 하나 있고 멘토링 사업 딱 두 가지죠?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거 그리고 글로벌…….
용범
이용범위원
별로 한 거 없네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하는 거 그거 하나 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는 사업이 총 네 가지예요, 2016년도에 보니까요.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가지인데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사업이 8,400만원 그래서 올해 20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8,200만원 또 집행률은 10%도 안 되고 한 0.5%정도 되네요. 보니까요. 왜 이렇게 미진한 겁니까, 이게 사업이 이렇게?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작년 10월에 이사회에서 본예산이 통과가 됐고 지금 말씀드린 보신 내용이 본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 금년 5월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다모아평생교육 온라인 구축하는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여서 일단 먼저 200만원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거 지금 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 활성화가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평생교육 통계조사도 4월부터 11월까지예요?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좀 더 일찍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게?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이런 사업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특히 다모아정보망 같은 거는 전국이 함께 되어 있는 그런 합동망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어저께 그 최종회의가 열렸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사업이…….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조금씩 늦춰지죠.
용범
이용범위원
늦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이 2016년도 보면 4개 사업 중에서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이 딱 200만원 집행이 됐고 나머지 평생교육 역량 강화라든가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사업 이거는 전혀 예산이 지금 거의 2016년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됐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사실은 4개 분야 사업의 꼭지는 13개가 됩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했어요. 작년도를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충실한 사업계획서를 세웠고 그것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게 4월달부터는 굉장히 저희가 바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의 추진간담회에서부터 군ㆍ구와의 또는 실무자회의 이런 내용들로 쭉 나가야 되는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지금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4월달까지 진행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사실 물밑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저희가 움직여왔습니다. 그 시작을 다 스타트하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이 인천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때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바로 연초에 진행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자료상 내용으로 본다면 물론 내부적으로는 바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고 계시겠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전혀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어요. 이것도 평생교육 역량 강화 보면 6월달에 하는 것도 돼 있고 6월부터 11월 사이에 하겠다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도 6월부터 11월 이렇게 너무 늦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계획을 좀 수정하셔 가지고 바로 연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위원님 말씀 아주 저희가 좀 뼈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뒤로 이렇게 늦춰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에게 가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게 좀 제자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지런히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가 예산이 1억 4,000이고 1억 4,000 중에 제1회 인천광역시 평생학습 실천대회 개최하는데 1억 1,000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게 실천대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1억 1,000씩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은 박람회 아까 여러 번 말씀 나왔었던 인천 박람회 그것의 전체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대회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는 3,000만원으로 실천대회를 하고 나머지 한 8,000여만원을 지역의 특화사업 거기에 일자리 사업 그리고 동네 인문학 사랑방 프로그램 이런 데 배분을, 조금 더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적시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지금 실천대회가 하반기라고만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사업은 몇 월달에 이렇게 하겠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하반기 언제쯤 이것은 하실 건가요?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이 실천대회는 대한민국박람회에 참여하면서부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때 참여했었던 그런 내용들 그것을 좀 모아서 아마 10월 정도에 할…….
용범
이용범위원
10월 정도?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작년에도 9월인가 10월인가에 하셨죠?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랬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셨군요. 올해 10월 정도?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요. 평생학습 학오름 발간소식지를 지금 11월달에 이렇게 발간한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것은 몇 부나 발간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작년에 발간했었던 게 3,000부였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000부요?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배포를 해 주는 겁니까?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은 1차적으로 우선 평생학습 각 기관ㆍ단체ㆍ대학교의 평생학습하는 곳 그런 데 위주로 했고요. 그중에 또 일부는 우리가 여기 인천시에 또는 각 은행 같은 데 이런 데도 한두 부씩 조금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좀 적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좀 보고, 발간소식지 보고 반응은 어땠어요?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처음 만들어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굉장히 알차더라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하는 줄 몰랐다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우리 평생교육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교육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박종식 국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멘토링 사업이요. 멘토활동비 이게 연세대학교만 지급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연세대학교는 연초에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우선 연세대학교는 선불로다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고요. 나머지 3개 대학은 사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사후 후불이고, 그래서. 우리 장학회의 예산이, 기본재산이 한 106억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자만 가지고는 지금 사실 장학사업은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우리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우리 이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나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이사회 쪽에서도 일부 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신세계백화점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매년 조금씩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연금 쪽으로 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것은 사실 저희가 기부금 쪽으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출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연금으로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장학사업이라는 자체가 조금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돈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취지고 한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시의 출연금으로만 계속 가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사업의 취지인 이렇게 기부금을 좀 더 기부할 수 있는 문화도 만들고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장학사업을 좀 더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그동안에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다 보니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외협력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사무국장 채용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채용되면 또 사무국장하고 저희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일단은 장학금 조성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부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장학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장 현안사항을 장학금 기금 확충으로 잡고 금년에는 열심히 뛰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이사회나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확충을 좀 더 해서 이게 뭐 매년 이렇게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좀 더 인천시가 더 커져나가는 만큼 장학사업도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은, 그냥 똑같이 갈 수만은 없잖아요. 똑같이 간다는 것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하여튼 금년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잡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일단은 민간 사무국장 선발을 하고요. 선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데 일단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표현을 안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라도 찾아가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펼치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사무국장님은 그러면 몇 월 언제쯤?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5월 한 13일 이전에, 늦어도 5월 13일까지는 선발할 예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5월 13일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이렇게 또 조직을 갖춰서 함에도 불구하고 맨 우리 시 비용으로다가 하는 것 같으면 사무국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부서에서 예산 그냥 지출하면 되지. 지금 장학사무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더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자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에서는 인천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맞춤형 평생교육시스템 운영으로 평생학습 시민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 김성숙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교육청과의 현안업무 협의에 한계가 있어 사안에 따라 협의 또는 심의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조문 제목을 교육지원의 대상에서 적용범위로 변경하고 적용범위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제7조, 제10조에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지원위원회에서 현안업무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교육청 직제 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코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본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의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인천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제정된 동 조례는 현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영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무상보육 실시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무상교육의 대상을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받은 기관에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로 규정하였으나 이 조항은 유아교육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동법 제24조제1항이 위임한 무상의 내용 및 범위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견해가 있으며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유아교육비의 범위에 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명시하고 공통 보육과정을 포함한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시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전국 17개 시ㆍ도 중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 14개 시ㆍ도는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서규정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고 있는 시ㆍ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정안 제10조에 교육지원위원회에서 현안업무 협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누리과정에 대한 논의와 협력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현재 법률적 오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누리과정의 재정분담 주체에 대한 사회적 갈등 심화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기구인 현행 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는 교육청과의 현안업무 협의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누리과정을 포함한 향후 교육현안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교육청 및 의회를 포함한 상설 협의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성격에 대한 논쟁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안에 따라 협의 또는 심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기능에 맞게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직제 개정에 따른 위원 명칭 등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교육청 직제 개정에 따라 위원의 명칭을 교육정책국장에서 교육국장으로, 행정관리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서면의결조항 신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한 것으로 서면의결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당초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면의결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와 관련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이 다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행 조례 제12조제4항에서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사항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해당되겠습니다. 현행 교육실무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시와 교육청의 예산 관련 담당 사무관은 현 직제와 맞지 않으므로 예산편성 관련 팀장으로 수정하고 안건 관련 팀장을 배석자가 아닌 실무협의회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영유아, 쉽게 얘기해서 그중에서도 3세부터 6세인 유아의 교육 이러한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시가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그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다툼이 없이 원만하게 운영을 해 왔는데 올 초에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기관 관계자들의 어떤 입장이 좀 달라져 갖고 상당기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다툼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제갈원영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지금 개정안 제2조에서 보면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 두 가지 해당된 법률이 현재 묶어서 실려 있거든요, 적용범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이것하고 우리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명칭하고 여기 적용범위하고 이게 어때요. 비교해서 어때요, 좀 명칭하고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조례가 좀 미흡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있는 3세부터 6세의 어린이가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는데 현재에 있는 것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을 심의하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 약간 한쪽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우리 시 집행부는 교육청으로부터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게 구분 없이, 어린이가 어디에 다녀도 구분 없이 되려면 지금 개정안과 같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의 조례는 정확하게 교육청 업무 재정지원 심의 조례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여기 정부의 발표에도 있지만 생애출발선에서도 어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구현하려면 현재의 개정안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우연하게 어린이집 가고 우연하게 유치원을 가게 되면 나이 똑같은데 기관이 달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이 약간 유통경로가 다르다 해 가지고 차별화된다는 것은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봐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죠.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서면의결조항 신설에 보면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는 근거를 두고자 했는데 이게 만약에 연 2회를 개최하는데, 제12조4항. 이것을 서면으로 2회 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동안 그렇게 한 바는 없지만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위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운영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서면으로도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 가는 게 낮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 안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래도, 물론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도 서면의결조항이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서면의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해 주시는 게, 좀 더 두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에서 유아교육법을 적용해서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시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논란이 있다 그런 것은 아시고 계시고 또한 시행령에 따라서는 시행령에서는 우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서 다 교육청에 지급이 됐다, 이렇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시행령에 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지원 대상이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하지만 어린이집은 사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다시 줘야지 되는 부분인 거죠. 역이에요, 역.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원대상에다 넣을 필요는 없고 다만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우리는 그런 것 받은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다 줬다는데 왜 안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입장에서 당연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지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굳이 2조의 지원대상에 넣는 것보다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심의도 있지만 협의를 또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10조나 이렇게 기능 설치와 협의할 수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꼭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명확히 넣어서 하면 그런 좀 법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 또 법과 시행령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도 해소를 좀 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명확하게 누리과정에 대한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제갈원영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우리 의회가 입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충돌여부가 있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10조제4항에 분명히 협의 그러니까 교육지원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조4항에다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협의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10조5항에다가 그밖에 시장이 시와 교육청에 교육현안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없이 어떤 우리 교육청과 시가 기본적으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답을 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조례와 달리 이 조례는 1조에도 보셨듯이 이거 우리가 어떤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갖고 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자체가 태동할 때부터 상위법에서 이 조례에 위임한 걸 이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시에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냐 아니냐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결국 논의의 폭을 상위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디까지만 하고 어디는 하는 걸 금지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는 일방적으로 시의 교육청 지원 조례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실은 그야말로 진정한 미래인재 양성 조례가 되려면, 더불어 지금 그렇게 되면 현재의 내용에서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대상은 종전의 거를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시와 교육청의 협의대상도 이 조례에 적용대상으로 2조에서 분명히 두면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다시요. 2조에서 어떻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조에, 현재 조례는 정확히는 시장이 교육청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가?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에다 추가로 시와 교육청 간에 협의대상이라는 걸 하나 추가로 두시면 그 협의대상 안에는 지금 어린이집을 여기 개정안에 있는 거와 같이 그걸 협의대상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0조에다가 그게 들어가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명문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훈
이영훈위원
명문화시켜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현안으로 되어 있지 사실 어린이집이 명문화되어 들어간 바는 없습니다, 이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괜찮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명문화시켰을 경우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지원대상 외에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집에 관한 협의, 그 현안에 대한 협의 뭐 이렇게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명확하게 좀 해서 만약에 지금 전체적인, 어쨌거나 교육청이나 인천시나 다 인천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시 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사실은 지원하는 것도 이 조례에서, 이 조례 내용을 볼 때는 단지 이게 교육청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조례로 지금 흘러있는데 전체적인 안을 보면 어디서든지 누가 인천시에서 직접 어린이집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담는 조례가 원취지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런 것처럼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모든 게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도 다 담고 하려면 조례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다시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도 발의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을 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하고 전문인 의견 그 다음에 교육청 의견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또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과거에 다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어린이집이 현안문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심의대상에 명문화돼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고 전문인 의견을 이렇게 보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시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이거는 영유아법 시행령 이 상위법 법률에 위배될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왔어요. 그 의견 보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의견을 보시고도 불구하고 이게 꼭 어린이집 현안문제를 의논의 대상으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원영
제갈원영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을…….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현안문제를 논의했을 때 어떤 다툼이 있었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날 논의대상이 안 된다 이게 교육청과 일부 민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시간 동안 이렇게 회의가, 논의가 진행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좀 더 쉽게 제가 말을 하면 어린이집 예산편성 관련된 현안문제를 협의하다가 그 논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누리과정 문제.
용범
이용범위원
누리과정이죠, 어린이집이니까 누리과정.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교육청 의견을 제가 또 이렇게 봤더니 교육청에서는 지금 또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감은 관장 사무에 벗어나며 초ㆍ중등법 제6조 지도ㆍ감독, 유아교육법 제18조 지도ㆍ감독을 위배한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도 보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 오늘 참석을 누가 하셨나요? 잠깐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병구
임병구교육청정책기획관
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우리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 의견이 지금 나왔어요.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소, 이 조례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게 핵심이 되는 의견이 뭡니까, 지금?
병구
임병구교육청정책기획관
첫 번째 이 조례의 제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 인천의 교육환경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하고 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요청했고요. 당시에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 재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원래 설립취지가 시 정부로부터 교육청으로 재원을 확보해 주는 그런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리과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청이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정전입금 안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문제를 가지고 시 정부와 교육청이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시 정부에서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전출할 때 그 비법정전입금에 한해서 어떤 지원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한 조례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위배되는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다가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다툰 내용이 뭐였습니까?
병구
임병구교육청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문제를 다룰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예산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질의할게요. 지금 다른 17개의 시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ㆍ도 중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조례가 혹시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아까 우리 교육청 측에서도 답변했듯이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한 거지 다른 어떤 상위법에 위임받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걸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조례를 만들면서 타시ㆍ도에, 17개 시ㆍ도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참고적으로 그래도 한 번은 확인을 하셨어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을 걸로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결국은 이 조례가 보니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논란의 소지는 어린이집을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그게 핵심 같아요, 보니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논란 없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이렇게 논란을 빚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모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 해소해 주십사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다툼 없이 교육청과 시가 원만하게 협의를 잘할 수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도 교육청도 책임과 의무를 서로 다할 수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동안 일부 재작년, 작년까지 저희가 법정전출금 중 일부 제 시기에 전출하지 못하고 이런 적이 있어 갖고 작년부터 저희가 재정 정상화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법정전출금은 대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도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책임만 추궁한다면 그것도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지도 않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어쨌든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죠, 아까 사전에 논의는 하셨으니까.
유일용위원
지금 한 가지만 내가 모순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종전의 현행법은 교육지원의 대상이거든요. 이 조례의 교육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대상으로 한다 딱 찍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조에서 다시 우리가 적용범위를 영유아법에 의한 어린이집하고 육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해당된 그 부분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29조1항에서 교육ㆍ보육과정을 말한다. 교육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보육도 들어가 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유치원도 사실은 교육ㆍ보육이거든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나이상으로 봐서.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지만 각각 공통되고 그 다음에 단지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학생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 되면 초등학교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당되는 사항은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같은 연령에 유사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조 이쪽에서는 분명히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렇게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가 딱 찍어진 것은 옛날에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새로운 어떤 교육형태가 발달되기 전에 옛날에 전통적인 유치원에 해당된 시대적인 어떤 교육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어린이집이라는 그것이 새로 이렇게 교육형태가 바뀌면서, 하지만 유치원의 업무, 교육까지 포함되는 현대시대 상황에 맞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유치원하고 좀 더 위탁교육에 유사한 것으로 전문가에게 넘기는 사회풍토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는 게 최근에 교육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시대적 상황배경으로 볼 때는 어린이집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교육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과거의 전통적인 유치원 이 범위의 개념이 너무 축소됐다는 거지, 시대의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런데 2조에서 대상을 딱 이렇게 찍어놓고 나중에 위원회에 가 가지고 10조에서 교육지원위원회 이걸 무슨 위원회든 간에 심의 업무 중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관한 것을 협의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의 체계상 범위를 이탈해 버린 거야, 지금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입법 예를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뭐 그런 거를 피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법리체계상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하는 것이지 위원회가 어떻게, 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는 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조례 전체 취지에 맞춰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 걸 끄집어다가 위원회에서 이걸 집어넣는다는 것이 논리에 맞냐는 얘기예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조에서 지원대상하고 협의대상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규정해 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다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2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부분이 개념 변경이 되지 않는 한 교육지원위원회에서 본 조례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수권 받은 것이 별로 없거든요. 수권 받은 것은 우리가 우리 시의원이나 시의회 대표들이 수권 받아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업무활동을 유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범위가, 우리가 조례를 넘어서 이게 또 입법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찍어버리면 이 자체가 바로 또 입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원대상은 화살표가 시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거 그건 뭐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협의대상으로써 지금 발의한 개정안에 보면 교육청과 시가 협의하는 것이 누리과정 그쪽이니까 그거를 협의대상으로 하나 추가로 해 주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적용범위에서도 그것을 뺀다. 기존 것을 2조 그대로 살려놓고 나중에 교육지원위원회에서 업무를 갖다가 누리과정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지원 업무에 그거를 꽂아 넣으면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사리상.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가기보다 2조 자체를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일용위원
이걸 개정을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하면 결국은 이 법률을 이탈해 버리거든요. 위원회의 교육지원이 이 조례를 이탈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바로 이탈 업무가 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 조례개정안에 보면 마지막에 지원 및 협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원대상은 현행대로 두고 협력대상이나 협의대상은 어린이집 이렇게 두시면 서로 그런 다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를 삭제하고 제4조 교육지원위원회 심의 또는 협의를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위원회 심의 또는 협의로, 제7조 교육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제10조의 제목 교육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위원회 설치와 기능으로, 제10조 본문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제10조제4호 중 시장이 시와 교육청의 교육현안에 대하여 협의가를 시장이 시와 교육청의 협의가로 하여 제5호로 하고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 중지)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대내ㆍ외 신인도 향상을 위해 투자유치단의 명칭을 투자유치전략본부로 변경하고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 일환으로 권역별로 명명된 공원사업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사업소가 위치해 있는 대표공원의 명칭을 활용하여 동부공원사업소는 인천대공원사업소로, 서부공원사업소는 월미공원사업소로, 북부공원사업소는 계양공원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서면으로 갈음해도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용은 이미 보셨기 때문에. ㆍ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명칭이 주로 바뀐 건데요, 다른 내용은 없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동부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대공원이 있으니까 대공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부를 갖다가 월미공원이 있으니까 월미공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갖다가 계양공원으로 전부 다 바꾼 거죠? 합리적으로 잘하신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토론순서인데 질의종결을 했는데 한 가지 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본부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명칭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견을 주셨었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앙협력이 사실은 서울보다는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장 이름을 쓰는 게 적절치 않고 또 적정한 직급이나 직위 명칭을 좀 두는 게 필요해서 저희 중앙협력본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조례 제출하기 전에 이것을 좀 미리 조례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수정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이신가요,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이 300만 시대에 지금 서울사무소가 있고 세종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으로 봤을 때 서울사무소하면 뭔가 좀 작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내용이 중앙협력본부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사무소로 된 데도 있고 울산은 본부로 돼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중앙협력본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아까 질의종결을 했기 때문에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절의 제목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본부로 하고 제8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울사무소를 인천광역시 중앙협력본부로 하고 제80조제2항 중 사무소를 본부로 하고 제81조 본문 중 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던 사무 중 생활폐기물, 하수도 등 5대 업무가 중구, 연수구, 서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수행하던 정원 16명을 구로 이체하고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13명 중 8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총 정원은 5,935명에서 8명이 감원된 5,927명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2부를 폐지하고 시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4급 정원을 135명에서 136명으로 1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바로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4급 정원이 1명 늘어나는 부분이요. 시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 4급 정원을 변경하는 건데 그러면 대변인실의 대변인실 기능을 둘로 쪼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서기관 2명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명인 것을,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대변인하고, 대변인도 지금 서기관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대변인하고 또 누가 생기는 겁니까? 대변인실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서기관급 둘이.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급을 만들면 대변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4급이라는 게 부서장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칭은 홍보담당관이든 이런 형태로 업무를 좀 나누어서 하는 과장 직위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분리해서 2개 조직으로 대변인실을 쪼갠다는 얘기인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저희가 우리랑 유사한 부산, 대구나 이렇게 보면 다 3급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급을 증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 일단은 과만이라도 4급 2명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를 쪼개실, 대변인실을 쪼개실 거예요, 아니면 4급만 한 분 더 증원을 하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변인실이 현재 대변인 하나하고 팀에 여섯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대변인실에 그러니까 총 7개 팀을 만들어서 개편된 대변인에다가 4개의 팀을 두고 홍보담당관을 두어서 한 3개 팀을 두는 정도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대변인실 업무가 과중한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다른 데에는 대개 국장급 밑에 과장 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변인 하나에 6명의 팀장과 35명 직원을 이렇게 지휘ㆍ감독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일 자체가 이것은 좀, 하여튼 간에 언제 이렇게 저기를 할 계획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면 조례가 하반기부터 7월부터.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그렇게 지금 방침을 좀 해 놨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홍보 쪽에 취약하고 실제 예산도 미흡하지만 인력도 너무 미흡한 상황이라 뭐라도 하나 보강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서면과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같은 맥락인데 업무가 과중하고 다른 데는 3급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반으로 쪼개서 더 약화되는 거고 분산되는 거예요, 일원화가 안 되고. 업무 과중, 팀으로 따지든 그러면 감사관실은 직원도 많고 팀도 더 많아요. 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압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거기를 두 개로 나누시죠, 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거기하고 좀 성격은, 왜냐하면 대변인은 물론 어떤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파트도 있고 기획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좀 홍보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감사는 업무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팀들이. 그러니까 영역만 나눈 것이지 업무성격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인, 사실은 저희도 다른 데…….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알겠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고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2부가 임무 다 돼서 폐지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철도 관련 부서가 폐지됐으면 이것이 그대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토목직이나 시설직일 건데 그게 그대로 수평이동한다면 철도과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검토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번에 그것은 조례사항이나 규칙사항인데 철도과를 지금 신설하려고 합니다.
유일용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딱 변해있더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가 철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또 그 다음에 사업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중앙정부하고도 전문성 가지고 이렇게 전문성으로 중앙하고 또 협력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철도에 대한 앞으로 지하철에 대한 수요가 3호선도 늘어날 것이고 각종 수인선 또 국철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자금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고 설계를 하고 신설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철도가 그야말로 인천시의 가장 동맥, 대동맥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된 과가 없다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어려운 것을 놓쳤다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여기 철도과를 신설하실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광역교통정책관을 교통기획과와 철도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유일용위원
분리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대변인실 4급 자리 2명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좀 더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나누는 것 같아요. 시장님도 동의하신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수요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이관에 따른 인원 감축과 2016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감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사관리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임대사업 또는 의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이게 그동안에도 계속 경영수익사업을 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조례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앞서 교육지원 조례 그것과 비슷한 건데요. 그밖에 시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이렇게 해석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장님이 지시하면 조례 없어도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업 성격에서 임대사업은 일반회계랑은 좀 달라서 그렇게 봤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해도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조례 자체가 우리 상하수도 같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자체가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진즉에 해서 이것을 문제없이 했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다음 김경집 확인평가담당관입니다. 다음 장병현 법무담당관입니다. 다음 송해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다음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이웅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나누어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 5쪽의 기구 및 정ㆍ현원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과 다음 6쪽의 예산규모 및 위원회 현황, 7쪽의 간부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 부서별 사무분장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 11쪽의 총괄적인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세부사업별로 1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3월 1일에 개교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와 교육청, 연수구와 학교 설립ㆍ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비의 25%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구도 운영비의 25%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아직 지원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교육청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인천영어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학생에 대해서 약 1만명 정도의 범위에서 재단법인 글로벌에듀가 운영하는 인천영어마을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2기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이, 죄송합니다. 그동안 12기에 2,794명을 올 3월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28기가 추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4년부터 ’17년까지 부평구 원적로에 있는 미산초등학교 부지에 다목적교실이라든지 강당 등 도서관, 수영장 등이 입주하는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32억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 일반회계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기에 맞춰서 현재 약 2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올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스마트 쉼 센터 구축ㆍ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물포 스마트타운 12층에 입주한 사무실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 3명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대상은 인터넷, 스마트폰에 대해서 중독이 우려되거나 아니면 우려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예방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65일 24시간 동안 59명의 상담인력이 전화상담과 문자, 미디어상담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농ㆍ어촌지역 광대역망 이용격차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ㆍ어촌지역에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또 민자를 각각 나누어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정산하는 방식이 되어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완수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사이버침해 대응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 내내 사이버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의 주요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우려해서 주의단계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서 이 사이버침해에 대해서 방어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민원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정의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선도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의 기타사항으로 유사 법규 통ㆍ폐합 및 자치법규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가 조례 등 7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자치법규와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이 미반영되었다든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해서 우리 시의 법령이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먼저 학교급식 지원이요.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좀 논의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박인숙 대표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먼저 제기를 하셔 갖고 저희가 10명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육청과 시청의 간부진 공무원 2명 그 다음에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2명 그 다음에 시의원 두 분 그리고 시민사회 분야의 네 분 이렇게 해서 하고 별도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렇게 합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인들의 대부분 수락도 받고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그 구성안에 대해서 처음에 제기했던 박인숙 대표하고 협의를 했더니 시민사회 쪽에서 한 분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되면 한번 정식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을 언제로 계획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빠르면 이달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에는 될 걸로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협의가 끝난다라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거는 한번 만나 갖고 논의하고 해서 결론이 날 사항은 아니어서요. 저희가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논의기구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꼭 좀 빨리 지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정질문도 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의회협력담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제 우리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왕산 마리나 요트경기장 관련해서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는 거와 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시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감사관 답변내용은…….
영훈
이영훈위원
같은 시청 내에서도 물론, 이거 경제청에서 주관을 해서 했던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경제청에서 주관을 해서 했던 건데 경제청 답변하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쨌거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처음 불거진 사건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서로 간의 입장차이나 이런 게 다르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어요, 시민들이. 또 언론이나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거의 포기하는 쪽으로다가,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법제처의 어떤 법령 유권해석 때문에 그거를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언론에서도 또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전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만 나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지원된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찾아 보니까 경제청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안게임본부에서 경제청으로 줘서 경제청에서 그거를 집행하는 건데 예산에는 직접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돈을 민간에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직접 시행 사업으로다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민간지원으로다가 예산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승인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 자료 확인을 안 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는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직접사업 예산인데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예산 규정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본 위원은 그런 게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되겠는가. 만약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다 예산을 막 써도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면 누군가 책임도 져야 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왜 다른 사람들은, 일반시민들은 자기가 실수로 사인이나 뭐 하나만 잘못해도 다 자기 전 재산을 뺏기고 다 그런 저기들을 하는데 우리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백억씩 되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맞지 않죠. 이거 관리를, 시정질문 관리를 하시면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박영애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정질문 관리하시면 그거에 대한 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법제처에서 그렇게 그런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포기한다. 끝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좀 더 해당부서하고 감사관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양 부서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언제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뭐 그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꼭 회기 중이 아니어도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언론도 그렇고 지금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인천시에 대한 불신, 언론에서 167억을 그냥 떼어 먹혔다고, 시에서 잘못해서 떼어 먹혔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항의는 한 사람이 없었죠? 그렇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다 묵인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전부 다 불신과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하는 일들이 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열심히들, 진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 가면서 하고 하는 분들 물론 욕을 먹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만다 이거는 안 맞죠. 분명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또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사람 처벌을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가서 좀 더 소상히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18쪽 학교급식 잠깐만 볼게요. 친환경급식 재료하고 일반급식 재료구입비 차액 해 가지고 지급하게 된 건데 이 친환경급식 재료에 대한 검증방법 있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반급식 재료가 그것으로 변경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배과정을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차별화되면서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액 부분을 지불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농림부에 관련 절차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기준이 농림부에서 정한 그런 거를 따라야지만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기준이 유기농, 무농약 이런 부분인데 그걸 일일이 재배현장 가서 확인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금액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차액이 좀.
유일용위원
차액이 엄청 많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쌀은 차액이 꽤 큽니다.
유일용위원
진짜 엄청 약 600억 되는데요, 이게 실제. 600억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 이게 지금 친환경급식 재료로 해 가지고 추가로 나가는 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 재료인지 그거 차이가 어떻게 해서 입증이 되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차이가 600억이 아니고 28억입니다. 자료 위에 600은 무상급식입니다.
유일용위원
아, 무상급식. 죄송합니다. 28억이네요. 28억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차액 지급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한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 쌀인 데 일반 쌀은 정부 양곡 관리, 정부 관리 양곡 판매가격 그거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은 그렇게 되고요. 한우하고 다른…….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우의 2등급 평균가격하고 3등급 평균가격 이렇게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당 한 1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계란은 무항생제 계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특란의 소매가격이 한 개당 한 263원 되는데 일반 특란 가격은 한 218원 돼서 개당 한 45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친환경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예산이 샐 수가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그렇죠? 참 이게 좀 구별에 해당되는 거하고 실제 이런 차이만큼 친환경에 해당되는 것하고 일반급식 재료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 만큼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관행적으로 맨날 오던 거 또 그대로 지급하고 또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은 대개 학교급식이 점심 한 끼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는 친환경이 아닌 쌀을 먹고 여기서 친환경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냐 이런 논란도 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그만큼 효과가 있냐.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우리가 대개 친환경 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강화 쌀을 좀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역의 어떤 농가 지원을 하는 효과가 같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또 목적이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관내에서 쓰는 것하고 친환경하고 별개인데 그것이 친환경으로 지금 엎어 써 가지고 현재 친환경으로 나가버리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내 쌀 지원해 주는 그런 효과, 결과가 되는데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친환경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도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WTO 협정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명시적으로 지역상품만 또 국내 농산물을 쓰면 국제무역협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본래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그러지만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약간 간접적인, 우회적인 그런 지원효과가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물론 그러네요. 이게 쌀을 소요함으로 인한 그것은 WTO라든가 국제 어떤 경제의 흐름하고 사실은 역행되기 때문에 제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알겠는데 좀 그래도 한번은 그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그냥 예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좀 꼭 부탁해요. 이게 예산이 흘러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과학예술영재학교. 이게 2016년도 3월 1일날 개교하게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하는 이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고등학교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3년 과정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1학년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지금 100% 지원되는데 그러면 과학고등학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술이 같이 가미된 영재학교가 되겠습니다, 과학만이 아니고요.
유일용위원
과학예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학하고 예술하고 분리될 수가 있나요, 이게 합성이 될 수 있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과학의 영역하고 예술의 영역이 이렇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언론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자하고 예술가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예술가도 보면 천재적인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레오나르도다빈치도 과학자이지만 또 유명한 예술가이기도 하듯이 두 가지 영역에 이렇게 연계된다고 그런 거를 좀 본 바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과목이 무엇 무엇이죠, 이게? 그렇게 예술하고 연결되는 과목이 무엇 무엇일까. 이거 너무 구체적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면서 또 다시 유사한 걸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또 인천시 전체에 대한 특수성이 결국은 일관성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 때문에 또 비차별화, 차별화 이런 문제로 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칭 만들어놓고 자꾸 우리가 무료학교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혜택되지 않는 다른 사람은 소외계층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연수구 송도동 쪽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구도심권에 해당된 학생들은 여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인천의 그야말로 차별화된 학생들이 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도시나 이쪽의 학생들이 대부분 지배해 버리고 구도심권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적고 이게 아마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걸요, 들어가려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인천 관내만이 아니고 전국 모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 자녀가 아니고요. 전국 단위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영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시의 어떤 면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영재학교를 인천에 유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부지를 대고 그 다음에 운영비의 25%를 시가 댑니다. 그리고 또 연수구에서 25%를 대고.
유일용위원
결국은 지방비는 50%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50%를…….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은 50%잖아요, 교육청의 비용은 결국 국비로 보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국비가 50% 지급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되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에 지급될 것이 이리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가 지방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런 지원규모를 산정할 때 이게 별도로 추가…….
유일용위원
별도로 자금 지원된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추가되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걸 유치했다 이거죠, 우리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영재예술학교가 몇 군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제가 세종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인천시하고, 인천시하고 세종하고 두 군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전부 다 온다 이거죠? 인천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이 약 16.9%, 이번에 77명 모집했는데 13명 들어갔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라 그래서 가점을 주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우리 운영비가 50%가 들어가는데 그게 안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영재교육의 취지상 아무래도 그걸 어떤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가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
유일용위원
아니, 이게 보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번 규정을, 이건 다 교육부에 승인하기에 달렸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결과를 놓고 보면 어쨌든 지리적으로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ㆍ경기가 거의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60% 넘게 있고요. 우리 인천이 13%, 나머지는 부산에서 1명이 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우리 인천 어쨌든 우리 지역 인천에 소재하고 또 우리 인천의 이게 최소한도로 시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부지비도 제공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천 학생들이 적어도 50%를 들어갈 수 있는, 입시요강을 변경할 수 있는 타당성을 구해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허가를 한번 받아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 교육부보다는 이거는 교육청하고.
유일용위원
교육청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운영ㆍ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전부 다 특목고가요, 그렇게 그 지역에 우선권을 다 주는 것이 관례이고 근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부지 제공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 자금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수구도 지급되고 있다면 적어도 인천시 내 전체 여기 학생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50%라도 이렇게 인원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강구해 주세요. 그래야 인천도 우리 자식들이,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으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이거 뽑을 때 어떻게 보면 0.01% 차이 때문에 안 되고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하고 붙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반드시 이거를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이걸 꼭 제가 또 한번 검토를 계속할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부지 매입하게 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자금만 들어가고 인천시 학생은 불과 17명, 앞으로 더 지나면 더 못 들어가요, 이거. 왜냐하면 소문이 전국적으로 더 퍼지면요, 인천 학생들은 내가 보기에는 5%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할 확률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그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이게 규칙으로 언제 확정될 예정이에요? 조직개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 인사하고 연동이 돼 갖고 7월부터.
준택
차준택위원장
7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제부시장이 공석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관할 국이 3개가 있는 거고 당시 그 부시장님에 맞춰서 건설ㆍ교통 쪽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도 또 조정이 될 여지도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부시장 간에 영역 말씀입니까? 부시장 관할…….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렇죠. 조직도 보면 경제부시장 관할에 지금 3개 국이 들어가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누가 오시든 그 업무만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계속 변동이 있었잖아요. 전임 경제부시장 때와 국이 변동이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배국환 부시장님하고 홍순만 부시장님하고 업무영역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왜요. 그때 재정 쪽이 저기로 들어가 있었죠, 경제부시장. 지금은 행정부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조실은 공통부서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이렇게…….
준택
차준택위원장
두 군데 다 거쳐 갔잖아요,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부시장 안 거쳐 가잖아요, 예산파트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거쳐서 갑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아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가 분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 취지처럼 격상을 시켜서 3급으로 대변인을 두고 밑에 2개의 과를 둔다라는 거는 취지는 공감이 더 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역할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크게 다른 시ㆍ도 이렇게 보면 언론대응파트하고 홍보파트하고 이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위에 국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국장 숫자가 안 돼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여지껏 그렇게 해 왔던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뭐 투자유치단 만들고 할 때 대변인실 격상시키는 거보다는 더 우선순위 방점을 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아직은 국으로 뭐 승격시킬 단계는 아닌 거고 여건상.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그 와중에 힘이 더 이렇게 집중되고 업무를 덜어준다라는 거보다는 분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예를 들어 홍보전략은 홍보담당관 파트에서 하는데 이쪽은 언론ㆍ기획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좀 약간 대변인이 선임과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한번 아직 시간은 있어요. 이게 뭐 지금의 안이기는 한데 담당부서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다른 대안도 한번 강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요새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는 어쨌든 올해에 굉장히 인천의 가치 재창조하고 재정 건전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앞서 교육청 관련 조례에서도 말씀드린 교육청에 저희가 미지급한 그런 법정 미지급금도 있고 그래서 재정 건전화 쪽에 아직도 시정의 역량을 좀 기울여야 될 걸로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자산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장님이 컨트롤하시는 거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시행부서들이 다 쭉 가지고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 업무영역 범위 내에 총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정기획담당관이라든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재산관리담당관.
유일용위원
재산관리담당관이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면서 각 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즉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는 다 다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쪽에 재산 매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산 매각할 때 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재산 매각을 하고 싶으면 용도폐지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유일용위원
전환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재산관리담당관.
유일용위원
여기서 매각절차를 또 밟을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에 지금 보고를 하게 되고 여기서 거기에 대한 매각절차를 하게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갖다가 용도폐지된 그것을 해당된 그 상임위에서 거기서 재산을 갖다 매각절차에 해당된 승인을 받는다면 그 부서의 성격상 안 맞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마 사전에 어떤 해당 상임위로부터 승인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형태의 법적인 절차는 우리 기획행정위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득해야 됩니다.
유일용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데 기획위에서 하고 있던 걸 폐지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소관 상임위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걸 다루게 되면 그게 전체적인 취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산되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안 되죠.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이런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 소관을 소관위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그건 성격상 내가 안 맞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안 맞다고…….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거기 행정재산이나 기업용 재산이든 각종 재산들이 용도폐지 되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일반재산, 옛날 말로 잡종재산이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매각절차나 이런 걸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자꾸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건지 상임 소관위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 소관 부서는 기획위원회라고 이해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재산이건 예산이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시정 전체입장, 시민적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재산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점검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지금 한번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소관위에서 각각 재산들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결과통보만 여기로 해 가지고 직결하는, 이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재산의 관리에 해당된 측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각 상임위는 개별ㆍ구체적으로 그것만 보여주고 필요성에 의해서 사고팔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결과를 갖다가 이쪽 부서에다 통보해 주는 식이고 그러면 우리는 통보를 받는 식이고 이렇게 되면 처분 후 통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총괄부서에서 인천시 전체의 재산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고 용도폐지되면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매각여부 또 아니면 재활용여부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잘못 이해해 가지고 각종 소관 부서에서 해당된 것을 소관 상임위에서 각각 받아버리고 분산돼 버리고 그러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어지고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다 분산되니까 연계성도 가뜩이나 없고 이쪽 실무부서에서 없어지면 우리는 더 없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셔 가지고 그것은 전체적인 재산관리적인 측면하고 컨트롤 측면에서 다 취합해가지고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시민중심, 책임시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주요역점 시책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