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창일 부위원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4월 22일 내일까지 청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강호ㆍ김금용ㆍ최용덕ㆍ박승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의 수단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체들이 재산상 피해를, 많은 피해를 입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총 18개 기업입니다. 섬유가 2개 기업, 화학이 1개 개업, 기계금속이 10개 기업, 전기전자가 4개 기업, 비금속 기업이 1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하여 인천지역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인천지역 업체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느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지원협의회 설치, 안 7조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맞춤형 지원대책 강구, 명부 작성 및 지원사업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라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바 인천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 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자금지원, 세제지원, 대체공장 신설 지원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국가에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영안정자금 180억과 시설대체자금 180억원 등 총 36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현재 인천시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중복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인천지역 업체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인천시 외에 소재한 기업을 이전 유치하는 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상위법에서는 개성공업지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 예고기간 중 접수된 정책기획관의 의견과 같이 문리적 해석상 일반회계 재원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고 또한 특정 기금을 언급하여 구체화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 산업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책회의와 입주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장부지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그밖에 인력알선, 세제지원, 판로지원 등 특별지원대책을 수립ㆍ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있어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조례로써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보다 특화되고 명문화된 지원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검토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님과 경제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현재? 업체들한테.

지금까지 자금지원이 총 10개 기업에 저희들이 142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그 다음에 세제지원은 3개사에 9,231만 1,000원을 6개월 납기유예를 저희들이 시켜줬고 일자리지원에서 2개사에 여섯 명 채용을 이렇게 확정을 지었고 대체부지 지원으로 저희들이 2개사에 4,988㎡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기 지원한 거고 향후 우리 시가 지원할 금액들도 예상된 게 있나요?

향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현 상태에서는 적절하게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직접 방문하고 이래서 아마 어느 시보다도 저희들이, 인천시가 앞장서서 기업들한테 편의제공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원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 재정도 일부 수반되겠죠.

저희들이 아마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한테 대해서 이차보전을 한 0.5%, 1% 정도 더 지원을, 혜택을 늘려줬기 때문에 조금 자원이, 저희들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월로 따지면 한 2,800 정도 되고 연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되는 건가요, 대략?

지금 현재 금액으로 치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에 저 안에서도 간담회 가질 때 그러면 경영정상화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 공표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여기 협의회가 있죠?

네.

운영협의회에서 기간을 연장하면, 기간을 연장해서 매번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합의…….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 우리 시가 재원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설 거 아니에요. 그걸 협의회에서 정하고 그 협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연장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자동폐기가 되는 거죠,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조례에 대해서 일몰제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건 위원님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신다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낸 거에 의하면 국장님,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는데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만을 상대로 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라는 표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조례라든가 또 우수기업활동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례로도 기업 지원을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조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류의 종류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명칭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조례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

여기와 동일한 명칭의 조례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개성공단을 만들고 여태까지 운영한 주체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 인천시에,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그걸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그런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기업들이 사실 그 지방자치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졸지에 피해를 본 기업,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런 걸 정하고 해서 졸지에 그냥 당하는 그런 문제를 물론 궁극적으로 이게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언제 풀릴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 이용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실질적인 취지나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그래도 이게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례로써 그것도 단순히 경영정상화에 근접할 때까지 해 주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차원을 우리가 시 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경영정상화라는 것이 언제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분명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 원치 않습니다, 이런 건. 그러나 그런 특수한 상황 또 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금액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은행에 대출받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이자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인천시가 얼마가 됐든 이미 그 해당 기업들한테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또 부득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홍보 내지는 보도를 통해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도 약관에 여기 보면 이제 유통경쟁 강화 자금융자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감면지원이 4년이에요, 1년 거치 3년 분할.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이걸 더 이상 안 하겠냐 이런 것도 약간의 기간을 둔다고 하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용추계서를 내셨네요. 맨 뒷장을 보시면 경영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한 3억을 해 놨는데 나항을 보면, 추계결과를 보면 총사업비에서는 7억씩 3년을 잡으셨어요, 21억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화자금 4억하고 그래서 그게 7억이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3년차로 잡은 것은 이게 그러니까 돈을, 자금을 빌려주면 3개년에 걸쳐서 자금을 회수를 하기 때문에 3년간 1개 기업이 돈을 융자를 해서 나가면 3년간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3년치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상환기간을 3년을 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3년이 지나면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

네.

기간에 대한 상환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환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전액 상환을 해야 됩니다.

전액 상환을 한다, 3년 지나면?

네, 3년. 지금 자금운용을 저희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로 해서 3년간 7억씩 해 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그럼 빌려주는 거예요?

네, 일반회계에서, 자금은 은행 자금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자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이자보전입니다.

원금은 어차피 업체에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잠깐…….

이용범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하다가 지금 기업을 못 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제 개인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정말로 지금 생계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원망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외국에 가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인천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외국에 가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외투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 18개 개성공단이 한 기업체당 협력업체가 30개에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개 기업체면 30개만 잡아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다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정상화돼야만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익금도 나와서 세금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자 보전해 주는 부분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부분을 명문화시키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행자부에서도 조례 없이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정상화될 때까지 우리가 한시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자를 2%씩 보전하고 있지만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고 경기도는 오래전부터 개성공단에 관련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본 위원이 기간을 정해, 1년 기간을 정해 놓는다는 것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시적으로 정상화라는 용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할 수가 있다. 어디까지가 정상화냐. 이게 이제 또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지원하는, 심의하는 어떤 심의기관이라든지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위원회가 지금 조성이 돼 있나요?

위원회 말입니까?

네.

위원회는 별도로…….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별도로 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중소기업기금육성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그대로…….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다룰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객관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상화고 아니고 이것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또 나름대로 조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으로, 1년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고 그 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협의회가 6조에 구성하게 돼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러면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요.

여기에 따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6조에. 한번 보시라고.

아니면 지원협의회를 아까 얘기했던 위원회에 감안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이 제대로 안 읽고 오셨나 봐.

이거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2개 될 수 있죠, 지원협의회?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과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명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를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으로 하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제2호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 1호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제9조부터 제10조 중 「개성공단」을 각각 「개성공업지구」로 하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한」을 「어느 하나에 해당한」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임정빈ㆍ조계자ㆍ황흥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김진규 위원입니다.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족친화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 모시고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미반영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삭제하고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정함으로 하고 제3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7인 이상 9인 이하에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정원 조정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또한 안 제3조제3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자격 중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의 조 제목 청문을 의견청취로, 제8조의 회무를 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은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 전부개정되면서 상위법 근거규정 개정과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본 조례가 세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명백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5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에서 미정비 자치법규로 지적되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에도 맞지 않고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인용할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 입법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개정입니다. 다만 조례에 담겨진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차원에서 개정이라면 그 필요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7인에서 9인 이하에서 11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조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올린다. 그러면 그전에는 위촉직에서 추가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굳이 이걸 안 넣어도 위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어도 굳이 여기에서 위촉직을 이런 사람들을 추가로 한다라고 안 해도 위촉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내 얘기는 그거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나?

아니, 그전에는 문구가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면 우리가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문구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답변 들으셔야지.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도 관련법에 이 조항이 새롭게 삽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편의상 상위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넣었다 이런 얘기네요.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그전에 있었던 조례가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표기돼 있으면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든 안 하든 필요에 의하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에 판ㆍ검사, 변호사가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위법령에, 과거에는 없었는데 상위법령에 이게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그냥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인용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뭐라고 그럴까. 법리해석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런가?

이게 도ㆍ소매, 대형유통업체랑 그 다음에 소매업체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로 법리해석상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그러면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꼭 해야 된다는 용어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문구가? 지금 추가 이렇게만 했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을 추가 이렇게만 했으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꼭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의를 얘기를 하면 11명에서 15명으로 조정위원회를 하되 그중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두냐는 얘기죠. 그러면 문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 추가라고만 하지 않고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꼭 위원회에서 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중에 그러니까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출신 중에 한 명은 위원회 15명 안에, 11명에서 15명 중에 한 명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지금 여기의 문구상으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명에서 15명의 위원회 중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출신이 꼭 한 명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유사한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굳이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라고 한다라고 치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이미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법령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굳이 상위법령을 따라야 되는데 기 시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야 한다라고 치면 굳이 있는 조례도 없애면 되는 건데 꼭 다시 상위법령에 따라서 맞춰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제 말 뜻은 모든 것이 다 상위법령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들어 봤자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상위법령에 따라서 다 움직이면 되는데.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에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이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이 지금 현재 신병차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능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왕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고태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면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범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기준 1,934억원으로 작년 본예산 1,959억원 대비 1.3%인 2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2016년 주요예산사업은 43건으로 이 중 완료사업은 3건, 진행사업은 40건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우리 국의 투자사업은 총 41건, 사업비는 1,336억 800만원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창조경제 인천 구현을 위한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은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ㆍ벤처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0억원 중 5억은 한ㆍ중 스타트업 교류 협력 특화 플랫폼 구축과 수출 물류지원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4월~7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29쪽 지역SW융합 클러스터사업은 총예산 50억원 중 45억원은 R&D개발과제 상용화와 소프트웨어 융합 글로벌 스타트업과 품질 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소프트웨어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과 소프트웨어 융합 R&D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6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31쪽 인천N방송 운영사업은 총예산 5억원 중 2억원은 인천N방송의 애플TV 송출 및 경인방송과 공동제작한 콘텐츠 방송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가치재창조 콘텐츠 제작과 인천N방송 앱 설치 확대 등으로 6월~9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33쪽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은 총예산 12억 3,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은 시제품 제작과 자동차 부품 시험평가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연말까지 기술투자 촉진과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 교부하여 8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 로봇산업 지원은 총예산 301억 5,200만원 중 50억원은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지능형 로봇산업 사업화와 로봇랜드 로봇산업 진흥시설 80% 목표 공정률에 따라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36쪽 과학기술 진흥사업은 총예산 1억 8,600만원 중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월까지 월별 집행 예정입니다. 38쪽 공동브랜드 어울을 기반으로 한 뷰티산업 육성사업은 총예산 8억 5,000만원 중 2억 1,200만원은 전속모델 계약 등을 통해 집행하였고 잔액은 경제통상진흥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중국 위생허가 인증과 공동 품질관리 시스템 컨설팅 지원 등으로 분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41쪽 생활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43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총예산 36억 4,800만원 중 11억 2,400만원은 중구 등 5개 구청에 교부하여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중소기업청에서 교부되는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분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44쪽 햇살론 사업은 총예산 22억 4,400만원 중 5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분기별 분할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46쪽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침체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3,000만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총예산 11억원 중 2억 7,200만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계획 공고와 사전절차를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이차보전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잔액은 분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50쪽 홀로서기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은 총예산 2억원은 12월까지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분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53쪽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55쪽 아이디어ㆍ우수제품 판매장 설치는 총예산 3억 5,700만원은 5월 중 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비로 전액 교부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5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은 총예산 183억원 중 65억 6,100만원은 4월 중 집행 예정이며 나머지 잔액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57쪽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총예산 6억 2,200만원 중 9,500만원은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베트남 하노이 종합박람회 등 전시회 참가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8쪽 유신천 주차장 조성은 총예산 20억원 중 1억 3,400만원은 실시설계 기성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실시설계 특정공법 기술심의와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집행 예정입니다. 60쪽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검단일반산업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법규에 따라 처리 방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27억 3,700만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입찰안내서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후 10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62쪽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예산 12억 6,300만원은 국비가 배정되는 4월부터 분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63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은 총예산 18억 200만원 중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분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67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총예산 35억원은 4월과 7월 중 주력 산업맞춤형 취업지원 플랫폼 운영과 지역 고용여건 악화업종 고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68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은 총예산 17억 7,800만원 중 8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월 중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인건비, 건물관리비 등 운영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69쪽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은 총예산 4억원 중 2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월~10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71쪽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는 총예산 1억 2,500만원은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운영을 위해 4월~10월 중 인하대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72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총예산 1억 6,300만원 중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인천자원개발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73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는 총예산 6억 5,0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인천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5쪽 사회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7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은 총예산 49억 3,400만원 중 1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하반기 참여기업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78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총예산 14억 9,400만원은 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후 4월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79쪽 마을기업 육성은 총예산 5억 7,300만원 중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신규 및 재지정된 마을기업에게 6월 중 보조금 지급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8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예산 18억 1,400만원 중 3억 6,300만원은 군ㆍ구에 교부하여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까지 월별 집행 예정입니다. 8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총예산 5억원 중 1억 2,500만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군ㆍ구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분기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3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8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총예산 9억 1,400만원 중 2억 7,800만원을 문화재과와 9개 군ㆍ구에 교부하여 1차 집행하였고 잔액은 사업추진 진척도에 맞추어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86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7억 200만원은 가로등 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7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총예산 15억 3,700만원은 고효율 LED조명 등 교체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8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은 총예산 19억 4500만원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계획 공고, 선정 등 절차를 통해 12월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9쪽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91쪽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지원은 총예산 139억 3,900만원 중 7,000만원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직불금 등 잔액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92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총예산 210억 8,900만원 중 52억 7,200만원은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하였고 나머지 잔액도 실시계획인가 용역비와 보상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94쪽 도시근교 및 첨단시설 농업 육성은 총예산 11억원은 군ㆍ구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6월 중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95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총예산 5억원은 군ㆍ구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6월 중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96쪽 가뭄대비 안정 영농기반 확충은 총예산 22억 5,000만원 중 시비 7억 5,000만원은 4월 중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도 국비 교부시기에 맞춰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97쪽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총예산 1억 8,000만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월 중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98쪽 구제역 예방주사는 총예산 2억원 중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99쪽 우리 국의 용역사업은 총 2건입니다. 101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은 총예산 5억 4,800만원 중 1억 2,9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분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102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은 총예산 6억 9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분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할게요, 자료 하나만. 페이지 87쪽에 보면 LED조명등 교체라고 한 거 있죠. 그게 군ㆍ구별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등이 있을 거고 등기구가 있을 거고 이게 세당 지원하는 게 다 다르죠. 세부내역을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조례에 이어서 오후에 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0쪽의 검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이 사실 이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거의 이제 추진하는 과정은 정리가 다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쯤에 우선시공분이 착공이 가능하고 이래서…….

2단계가 이제 착공한 거죠?

네, 2단계 착공 우선 나누어서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시공분을 먼저 해서 내년에 표면처리센터라든가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처리량을 이제 시기에 맞춰서 우선시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공정을 짜고 있습니다.

일정표, 계획표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언제 준공이 날 건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그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동에 식품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나요?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가 없어요?

이제 산업단지 행정절차가 저희 국에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들이 투자의향서를 저희들 산업진흥과에 제출이 되어서 산업진흥과에서는 투자의향서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자에게 저희들이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투자의향서를 그러면 검토 중에 있는 건가요?

투자의향 검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검토가 완료돼서 그 투자의향서에 대해서 저희들의 각종 체크사항을 사업시행자가 다시 그걸 보완을 해서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우리 도시계획국에다가 지금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저도 지역구인데도 또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었잖아요. 또 여기 식품산업단지가 어떻게 들어오는 배경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생산하는 어떤 식품이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이나 어디 해외 쪽에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처음 지금 듣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소관 부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진행상황을 좀 자세히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랑 설명을 하고…….

위치적으로도 어디인지 또 지금 산업단지 입구 들어가는 제3지구 개발하는 옆에, 그 옆에 지금 또 산업단지 일반인이 허가를 내달라는 것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청원서를 내고, 서구청이나 시에 청원서를 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지구가 이제 복합주거지역이고 또 지금 오류동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업단지를 내주면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입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청원서 내고 지금 상당한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곡동 어디 위치인지 본 위원도 이렇게 한다라고만 얘기 들었지 정확한 위치나 이런 데를 몰라요.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식품산업단지 같은 건 폐수가 또 많이 나올 거고 또 냄새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근 주택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상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장소나 이런 것도 확인을 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문제가 터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오고 어떤 반대항의가 오고 이렇게 돼야 이제 아는 그런 상황이 돌발되지 말고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청라의 도로 관련 문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청라 도로…….

주차나 이런 것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구청에다 해야 됩니까, 우리 경제청에다 해야 됩니까? 경제산업국에다 해야 됩니까?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건 경제청에서 하는 걸로 제가…….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여기까지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로봇랜드에 대해서 국장님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청산 중인가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SPC를 해체하는 건 내부적으로는 아마 의견이 모아졌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부 SPC의 주주인, 건설투자자인 한양 측이 좀 반발이 있어서 지금 한양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청산을 하려고 그랬으면 건설사들 반발은 이미 예상을 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한양은 기존의 주주간협약에 의거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예를 들면 시공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에는 보상해 주지 않으면 파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상보다는 아마 이 사업에 한양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한양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논쟁으로 끌고 가다가 결국 소송으로 가면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 또 정권이라는 게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로봇랜드 사업은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로봇지원센터랑 로봇연구소에 공공분야가 있고 이제 국비비ㆍ시비와 관계없는 민간투자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민간사업분야가 있고 두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야인 국비ㆍ시비로 투자하는 것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이 소위 얘기하는 로봇테마파크 조성은 좀 지연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분야야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돈들이니까 건설이 이루어질 거고 그건 이상 없이 제가 봐서는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분야 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공공분야의 역할이 지금 현재 지어지는 것들이 그게 합리성이 있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소송으로 가면 민간분야 개발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협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게 최상이고요. 또 설령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조성실행계획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성실행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행계획을 변경을 시키려면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랑 협의를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려면 어차피 한 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소송과 어떤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나가면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그것은 소송이 진행되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래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 당시에 불합리한 계약이다라고는 세간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런 불합리한 계약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따리를 풀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협상에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들이 요구하는 시공권이라든가 이 사업의 어떤 같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진정성을 갖고 이 사업이 어차피 이 형태로는 진행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건설투자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하고 진정성을 갖고 한번 협상을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SPC가 청산되면 그 청산 후에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시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청산 후에 계획은 이 땅 주인이 도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땅 주인 자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땅 주인이 사업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도시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인천시 부채비율하고 연관성이 있으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개 기관 통ㆍ폐합하는 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국장님?

통ㆍ폐합하는 것은 인천시가 아주 모범적으로 저희들이 정관변경이라든가 중앙부처 3개 기관하고 다 협의가 되고 산업부에 정관변경 신청을 해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행정절차상으로는 중앙부서하고는 완전히 종결이 됐고 그래서 남아 있는 재산을 청산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고 이것을 금년 안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전 수립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비전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은 내부에 인사나 조직파트 사람들을 TF팀을 구성해서 조직 검토도 지금 하고 있고 보수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보수체계는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보수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는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ㆍ폐합하실 때 인사나 내지는 보수체계의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면 그분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있을 거예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야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산업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기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집행을 해서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8대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뷰티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울인데 금년도 예산이 8억 5,000이에요. 8억 5,000인데 집행을 2억 1,200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속모델을 금년에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속모델비가 어느 정도 되죠?

1억 5,000이었습니다.

1억 5,000?

네, 그렇습니다.

전속모델을 쓰는 기간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1년마다 한 번씩?

단위가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사람이, 모델이 바뀝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델이 바뀌는 거 이것은 대외용이니까 그렇겠지만 모델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우리 인천시민들은 잘 보지 못하잖아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게 전적으로 대외용이죠?

대외용, 대내용 다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제가 내부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비싼, 1억 5,000을 주고 비싼 모델을 기용해서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화보촬영이라든가 동영상촬영 등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늦어지고 이래서 홍보효과를 누리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보촬영하고 끝이 나서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게 지하철에 스크린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영상도 나가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거금을 들여서 전속모델을 계약을 하면 충분하게 잘 활용을, 극대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네,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그것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최대한으로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기왕에 우리 인천시가 중점산업으로 책정한 이상 앞으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사실 모든 문제의 화두가 일자리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 인천시가 올해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8만 5,000개가 생긴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비와 지방비 등 약 1조 5,000억을 들여서. 그런데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과대 홍보하고 있지 않나, 실제적으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그저 일시적인 계약직이나 단순직 이런 데 치중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실적 위주로 하는 그런 홍보 멘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우리 인천시민들 특히 일자리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주 황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실적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일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이게 그냥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진짜 우리가 느끼는 그런 피부에 와 닿는 감은 아니라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제시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덩달아 가는 그런 식의 행정편의 식의 저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을 드리면 여기 저희들이 1조 5,000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설 쪽에 우리가 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 우리 인천시 전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타 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1조 5,0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고 거기서 통계된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7쪽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 되고 운영이 시작된 지 1년 경과됐는데 어떻게 가시화된 성과나 기대가 보이십니까?

가시화된 성과가 인천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뉴스나 이런 데 어필되는 분야는 인천이 좀 저조한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느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천에 공동으로 참여한 한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나머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현재 센터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아주 열심히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사업이 약 100개 정도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금년도에도 약 40개 정도를 추진을 하고 이래서 그런 분야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계획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키우는 스파크랩이라는 아주 유능한 회사가 우리 인천하고 협약이 돼서 앞으로 스타트업 발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펀드조성을 통해서 그런 스타트업을 키우는 이런 쪽은 인천이, 저희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돼서 일단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성과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면 용어가 플랫폼이나 이런 게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영어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드린 어울이 위생허가는 득했습니까?

위생허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6월부터 8월, 12월 이런 식으로 그 품목이 계획상으로는 6월부터 몇 개 품목씩 인정을 득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잘될 거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진행상황에 별다른 부정적인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이거를 대행하는 시험기관에다가 저희들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적인 권한은 중국에 관련기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수로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중국을 방문하시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물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게 없으면 좀 더 빨리 위생허가를 득하면 지금 온라인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으로만 가능하게…….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위생허가가 가장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그럴 때 그러한 부분을 같이 어필하시면 속도가 빨리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햇살론사업 해서 지난번에 금리가 물론 저신용자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아서 은행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생계자금이나 대상이 저신용자 이런 문제인데 금리는 최하 8%에서 11% 너무 과하지 않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차를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이차보전.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이게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어떤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전국적인 상황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햇살론은 똑같습니다.

사실상 제2금융권이다 보니까 고금리를 통해서 사실 대출한도가 생계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1,000만원이 급한 분들이 대출하는데 이자를 연간 100만원을 내야 된다는 게 사실 도와주는 게 아니죠.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햇살론은 사실은 사채금융을 쓰는 막 20%, 30%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햇살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이 햇살론이 지금 현재 몇 년까지로 돼 있죠?” 2020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당초 사실은 올해까지인데 정부에서 다시 또 이걸 연장을 해서 2020년까지로 연기가…….

대출이 너무 비싼 사채이자의 경우에 25%, 35%, 지금 35%인가요, 법적으로?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8%요?

24.9%라고…….

24.9%. 물론 거기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아무튼 그래도 금리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 희망지원 사업이 지금 3월 현재 대출이 완료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의 일은 끝난 건가요? 이제 이자만 주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진이 되면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이것도 대출이 완료됐네요.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려운 건데 그런데 현재 하나는 대출 완료가 된 시점이 지금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 그러면 1년 6개월 중에서 6개월이 지났으니까 1년 거치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른 사고발생률 같은 경우 파악된 게 있나요?

사고발생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사고발생률이 조금씩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고발생률은 아까 보고드린 햇살론 같은 데서 좀 많이 생기겠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이거는 햇살론이랑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 8월에 대출이 완료됐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그전에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 현재 아직까지 사고 발생, 원금을 갚지 못하거나 이자를 갚지, 균등 상환이 안 되는 분들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다?

파악은 아마 우리가 대위변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로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가로등 같은 경우에 지금, 86쪽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웬만한 데는 다 원격제어가 되지 않나요, 가로등?

가로등 다 원격제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새로 교환하거나 그러는 게 다시 한 거네요, 그러면? 남동구랑 부평구는?

이거는 고효율 전구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효율이라는 건 그건 그 다음 페이지 같은데? 그러면 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에는 식물 생육을 위해서도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보안등 외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각 군ㆍ구에다가 이제 소요를 파악해서 군ㆍ구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데 우리 시가 생각했을 때 더 효율적인 방법이 효율적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정해서 그쪽에 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 대상을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제가 엊그제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농지, 경작지가 많이 없어지면서 정미소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폐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종ㆍ용유지역에는 농지가 아직도 제법 있습니다만 방앗간이 없어요, 정미소가. 그래서 김포나 강화 이런 데까지 가서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수십만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쌀 다섯 가마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길에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가뭄 대비 관련해 갖고 강화나 이쪽에는 국비를 배수로 정비 사업비는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용수 확보를 위해서나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어렵습니까?

지금 용수 확보를 위한 임시시설은 강화에 저희들이 설치가 돼서 펌핑을 계속하고 있고요. 연구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림부에 방문한 적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국비를 이런 부분은 국비 확보가 필요하고 국가에서도 이거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가 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농림부에 갔을 때 농림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도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의 정책 큰 틀에서 보면 강화 같은 데 농업용수를 한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민들의 정서상으로 보면 이건 어쩔 수가 없이 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도는데 이것을 대체작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농림부의 어떤 정책상으로는 큰 맥은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거기다가 연꽃밭을 만들든지 왜냐하면 일단은 흙을 객토를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는 농지, 벼농사 같은 경우는 바로 다른 걸 작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려면 다시 복토를 하거나 객토하거나 아니면 배운 게 농사, 단순하게 농업, 쌀농사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하라고 그러면 사전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나 그러한 과정이 선행된 다음에 하라고 그래야지 쌀 남는다고 물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입장은 상황상으로 이해가 되지만요. 일단은 농심이라는 게 있죠, 농심.

맞습니다.

농심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 줘야죠, 그 다음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 가지고 자료 보고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에 보니까 LED 교체 해 가지고 개수로 나와 있는데 이게 등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등기구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등기구가 아니고 램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램프.

그러면 이게 지금 조명기구는 LED 조명기구가 달려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이게 지금 등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등기구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등기구 포함된 것도 있고 대부분이 등만 교체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내역은 군ㆍ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군ㆍ구에서 신청한 것에 근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군ㆍ구별로 사업내역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료에 보면 군ㆍ구별로 차이가 많은데 이거는 군ㆍ구에서 수요 파악해서 발굴해서 올리는 것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올려서 받아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인 예로 서구청에 어린이집 LED 조명교체 해 가지고 2,646기는 어린이집 구립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 사립이든 어디든 다 교체를 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관련법에 따라서 관계시설만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도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대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대상이 어린이집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 내용은 상세히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게 등기구가 LED 등기구가 아닌데 등만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죠?

소켓 식으로 돼 있는 건 소켓을 끼는 경우도 있고요. 등기구 전체를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LED 등 수명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일반등에 비해서 LED는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등기구가 LED 등기구가 아닌 상태에서 LED 등을 달면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안전기 등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일체형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요새 있기 때문에 그런 형으로 대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을 갈아버리면 가나 마나라는 얘기죠.

현장에 일일이 제가 체크는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건 앞으로 다시 한번…….

교체를 해 줄 때 등기구가, 등기구 자체가 LED 등기구가 아닌 곳은 교체를 해 주면 안 된다고요.

상호 호환성이 없는 건 교체하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구는 쉽게 얘기하면 전구 자체만 교환하면 가능하고요. 형광등은 램프만 교체해서는 안 되고 등기구 자체를 안전기까지 통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을 얘기하는 건데 등을 갖다가 이게 호환돼 가지고 그냥 끼면 불은 들어오죠. 불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LED 조명기구의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형광등을, 그냥 일반등을 껴도 되고 LED를 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형광등은 안 됩니다. 형광등은 등기구 자체를, 안전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LED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형광등이라고 표현한 건 말을 잘못 드린 거고요. 이런 소켓용 기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켓용 전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전 가 가지고 한전 담당자하고 앉아 가지고 했던 얘기예요. 한전 담당자들은 그 기구가 LED기구가 아닌 상태에서 소켓용을 갈아 끼웠을 때는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죠.

LED 전용 소켓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전선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나중에 둘이서 하시죠. 어쨌든 들어가도 좋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점검해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20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이 소켓용은 전구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PL등이나 형광등은 DC로 변환을 시키기 때문에 안전기에서 변환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LED하고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와트 수나 그게 맞아야 되고 저항값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전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등만 바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안전기와 등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질문이 됐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월도매시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전관계 말입니까?

이전관계.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지금 종건에서 진행 중이고요. 그게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지금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진행해요?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설계 끝나고 그럼 건축 인ㆍ허가 끝나고 그러면 언제 준공이에요? ’19년도, 여기 보니까 ’19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19년도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제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거기 물품도 사러 갈 겸해서 가봤는데 지금 노량진수산시장 있잖아요.

노량진수산시장이요.

거기 사태 아시죠, 그 문제?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우리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점포가 협소하다, 뭐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바깥에 내놓고 여러 가지 마음 놓고 쓰고 있는데 이제 새로, 도매시장이 새로 이전이 되면 규격화된 그 장소에만 가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게 이제 트러블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예상을 해서 지금부터, 초기부터 잘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착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문제를 예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