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늘 고민하시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보건복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권성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에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6개 과에 24개 팀 총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3명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기 전체예산 8조 1,922억원 중에서 우리 국 예산은 9,292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맞춤형 급여를 확대하고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면서 총 676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재원의 구성비는 국비가 71%, 시비가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과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주요예산사업은 저희가 27건으로 7,507억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6쪽대로 28건에서 8,301억원으로 79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3월 말 현재 대부분 적기에 집행돼서 평균 집행률이 33.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에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맞춤형으로 복지급여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통합급여방식이 개별급여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자 수가 2014년 말 대비해서 35%가 증가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3월 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6만 4,590가구 9만 9,500명에게 기초생활급여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총 615억 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번에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먼저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능을 강화해서 금년에는 부평4동과 서구 연희동을 시범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3개소 행복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3,3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민간재원 발굴과 민간협력 강화에 주력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입니다. 민간협력서비스를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시민적 나눔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써 총 19개소에 복지관을 운영하여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면서 총사업비 123억 8,500만원 중 약 30%인 38억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4쪽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나눔 문화 정착과 기부식품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광역 푸드뱅크 1개소, 기초 푸드뱅크 10개소, 기초 푸드마켓 1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0억 2,500만원 중 2억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확충으로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서비스 이용인원이 1만 190명, 일자리 창출인원은 990명, 총사업비 128억 7,600만원 중에 약 40%인 57억 8,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보건복지국 주관해서 2014년, 2015년 전년도까지 해서 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5억원에 대한 국비를 추가 받는 것을 얼마 전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장려금 지원 및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등 총 331억 2,400만원 중 102억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시민의 호국안보 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총 120억의 사업비 중 30억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원봉사자와 기업, 단체 등 범시민이 참여하여 300만 시대의 행복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으로 저소득층 7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복권기금을 반영한 총사업비 5억 3,000만원 중 1억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생계보조수당,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4억 6,100만원 중에서 89억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초급여가 월 20만 260원에서 20만 4,010원으로 인상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보급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교부와 서비스를 위한 센터 운영, 개인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억 8,500만원 중 1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은 척추측만 등 신체변형과 관련된 장애인에게 개인 체형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를 제작 보급하여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만족도가 계속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주간보고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등 총 45개소를 지원ㆍ운영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에게 의료재활, 교육재활,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5억 2,300만원 중 3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 생활하면서 상담, 치료, 훈련 등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19개소에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3억 2,600만원 중에서 75억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역량 강화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위해서 8개소에 자립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 5,900만원 중 1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입니다.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총 28억 6,800만원 중 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8억 9,200만원 중 152억 7,3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4,34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이 야간순회서비스로 전환해서 기존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3월부터는 활동보조서비스 단가가 지금 가산수당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도 건의를 드렸었고요. 이게 반영이 돼서 최중증장애인들 그분들에게도 원활하게 활동보조를 연계할 수 있게끔 올해부터는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38쪽 다문화정책과 소관 업무로써 먼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지원을 위해서 9개소에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집합 및 방문교육, 상담, 통번역,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4억 600만원 중에서 11억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지난 3월 21일날 업무를 개시했고요. 지난 4월에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종합상담 및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 추진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53억 9,700만원 중에서 78억 8,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은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섬 프로젝트 일환으로 민ㆍ관 무료진료 실시와 인천의료원 기능강화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에 시민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1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 2개소로써 확대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중증장애 발생 및 사망 최소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71억 1,400만원 중에서 10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시행해서 장기간 대기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질병예방을 위한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월 1일부터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52억 600만원 중에서 25%인 63억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내실 있는 결핵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피부반응검사를 통한 잠복결핵 집중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결핵 조기발견 및 철저한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1억 3,800만원 중 46%인 5억 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 결핵집중관리사업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 9,300명 정도로 약 1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166억 5,100만원 중 41%인 1,317억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8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도시 인천 수준 향상 도모는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서 건강하위지표 개선을 통해서 건강도시 인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5,200만원 중 33%인 28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포럼, 건강강좌, 금연체험대전 등을 개최해서 건강도시 인천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입니다.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치료 및 예방관리 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8억 2,600만원 중에서 27%인 29억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정신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3억 9,500만원 중에서 31%인 19억 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구강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진료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올 1/4분기까지 100여 명의 장애인들의 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의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양위생관리 등 안전급식 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통합센터로 총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식단, 레시피 제공 등 급식관리와 현장방문,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0억 중 15억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입니다.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식품안전정보 제공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전문영양사 상담실시, 식생활 안전관리교육 및 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ㆍ201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4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저소득층이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9만명 정도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료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저는 3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된 다문화정책과에 통역, 번역서비스 인원이 있는데 최근에 개소한 곳에서 1개 반밖에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운영이 시작됐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생각보다 시설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실망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신청을 해도 벌써 30명이 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저한테 접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개요가 되는지 비용이나 운영주체라든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이번에 개설한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고요. 그리고 군ㆍ구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소한 3월에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지금 실시하는 언어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 중급, 고급반 해 가지고 3개 반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하다 보니까 인원이 대기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도 추가로 좀 뽑고 그리고 인원을 추가로 받아들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요. 9개월 전에 종합센터가 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공사하고 통폐합되면서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재개소 한 겁니다.

언어서비스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직장에 묶여서 갈 수가 없을 때 거기에 대한 파견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한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있으면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보건복지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무슨 검사 의뢰하거나 그런 것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메르스, 요즘 같은 경우 지카바이러스 그것은 검체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몇 건 의뢰했는지 그리고 답변 받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기구 및 정원 현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3급, 4급, 5급 정도는 다 인원 정원하고 현원이 맞는데 지금 6급이나 8급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인원이 다 달라요. 현원하고 인원이 안 맞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쉽게 사회봉사과가 같은 경우는 8급이 1명도 없는데 1명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원하고 정원이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것을 안 맞으면 맞춰 가지고 다시 해야지 이것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이게 하다 보면 직렬이 또 있습니다. 직급도 있지만 직렬이 보건, 간호, 사회복지, 행정 일부 또 건축도 들어와 있지만 그런 직렬별로 맞추다 보니까 직급이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직렬별로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T.O는 8급이 1명인데 3명이 들어가 있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7급이 3명인데 5명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과 7급이 6명인데 4명밖에 없는데 그게 8급으로 충원을 해 준 거거든요. 이것은 일정 부분 있으면 승진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사실 7급하고 8급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7, 8급을 통괄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편의상 갈라는 놨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8급이 넘치고 7급은 모자라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구하고 정원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현실에 맞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조금 그런 사항이…….

그러면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원하고 정원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관 2명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5명 넣는다고 문제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어차피 현원하고 정원은 맞출 필요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봐도 관광공사에서도 통역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탁 줘 가지고 한 3, 4억씩 연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네.

주고 있습니다. 내용 모르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통합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도 하면 그만큼 인천시 입장에서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는 어차피 시행이 됐겠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문제를 찾아 가지고, 사실상 관광안내소도 특별하게 하는데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을 어차피 하면 똑같이 한국말도 할 줄 알고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인 이익도 날 수 있고 효율성도 날 수 있고 또 그만큼 그쪽에 케파가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언어도 갖다 쓸 수 있고 이것을 채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을 선발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 통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다문화,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분들이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을 활용해서 통역이나 상담원으로 우리 종합센터에다가 배치를 해서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이 있는데 여기서 영어 쓰는 사람들은 전부 필리핀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이 있는 것이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현지 사람들입니다.

현지 사람들이 한국어를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갖다 뽑은 거죠. 한국어를 할 줄 알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나라 사람들이 오면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통역, 어차피 거기도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은 영어를 쓰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들여다 놓고 거기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면.

관광안내소요?

그럼요. 같이 다, 한국 사람이 말을 하고 영어도 하고 다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한번 협력을 업무를 직무연관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액수도 더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어디서 하든지 또 분야는 다르지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관광공사하고 그것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문화가족들도 그런 데다 경험적으로 보내고 취업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향후에 내년이라도 그런 것들은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8만 9,000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는 한 10만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9만 7,000명.

9만 9,000명 정도 되죠.

9만 9,000명. 네.

9만 9,500명 정도 되죠?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냐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고 일반수급자가 아니란 뜻인가요?

그런데 이게 바뀐 내용이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통합해서 급여 주는 것을 맞춤형으로 준다는 게 그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통째로 다해 줬는데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눠서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의료급여가 걸리면 생계급여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걸릴 수도 있고 전체 네 가지 다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주는 제도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4,000명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9만 9,000명에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4,000명이 어떤 거죠?

시설보호소에 있는 사람들.

시설보호소요? 다 포함되죠.

9만 9,000명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9만 9,000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지금 저소득층이면 여기도 인원이 9만 9,500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는 거죠? 지금 여기는 8만 9,000명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쉽게 하면 1만 4,000명 정도가 수급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급여?

그렇죠.

의료급여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의료급여 지원이 다른 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인데 급여별로 소득계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의 29%, 지금 말씀하신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는 43%, 교육은 50%, 이게 차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에 걸리면 밑에까지 다 걸리는 거고요. 생계급여에 걸리게 되면 그거 하나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별로.

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가 제일 먼저 우선이 아닐까요?

지금 단계가 제일 저단계가 생계급여 그 다음에 의료급여 그 다음에 주거,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단계가 뭐라고요?

1단계가 생계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주거, 교육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는 무조건 다 받는데 생계는 지금 9만명이 다 받는 건가요, 그러면요? 한 10만명 정도가 받는데 예를 들어서. 약 10만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 위로는 왜 못 걸리는 이유가?

소득의 차이 때문에 그럽니다.

소득이 있으면 밥을 못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득에 차이를 둔 거예요. 그것 이하가 돼야지 의료급여 주는 거지 그 이상 되면 주거에 걸리더라도 의료비는 안 주는 거죠.

그러면 1만 4,000명 정도는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가구수로 따지면 몇 가구나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구수는 지금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많으면 한 육칠천 가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충 어바웃으로 봤을 때.

육칠천 가구요?

네, 지금 여기 인원수는 1만명 정도 차이 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1,400 갖고 나누면 1만까지 넘어가나요?

지금 한 1인 가구, 2인 가구 대개 그렇거든요. 저소득 저기가.

지금 생활수급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데요?

생활?

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데요?

6,000…….

그게 다 있습니다. 생계가 5만 1,211가구에 7만 3,657명이고요. 의료가 5만 5,369가구에 8만 5,442명, 주거가 5만 3,931에 8만 4,700…….

이것을 자료로 다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급자는 아까 9만 9,500명 정도가 되는데 의료급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급여 받는 사람은 8만 9,28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나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똑같았는데 지금은 분야별로 다 주기 때문에 다 차등이 되는 겁니다.

이해는 갔는데 생계가 우선이라니까 생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수급자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수급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밥 먹고 살아도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병원비도 줘야 맞는 거죠. 최저임금인데 병원비 빼면 저기가 안 되는 건데 의료급여가 의료보험 혜택 주는 건데 이게. 안 맞죠.

의료인 경우에 그것보다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건지 국장님도 파악이 안 되고 저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자료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21페이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동 복지 허브화로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됐다가 앞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이름을 이렇게…….

네, 2018년도까지는 다 개칭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요?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논현동 예를 들면 주민센터, 논현동복지센터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또. 행정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복지센터 상당히 아주 어감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약해서 행복센터 이렇게 약어를 하는데요. 이건 중앙에서 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용어가 되겠습니다.

행복센터 하면 정말 행복센터로 알지 누가 행정복지센터, 행복도시라서 나는 정말 행복도시인 줄 알았어요. 그전에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를 행복도시를 그것 똑같은데. 나는 이런 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 국장님께서 좀 건의를 하세요, 이런 것은. 당연히 동사무소면 행정이 들어가는 건데 취지는 그것 아니에요? 동사무소를 앞으로 복지를 중점으로 두겠다.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뭐 행정복지센터, 그걸 건의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행정복지를 주안점으로 두려면 그 인력이 사회복지직, 쉽게 얘기하면. 그 인력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어떻게 되는…….

그래서 매년 사회복지인력을 증원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73명이 증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벌써 시험도 치렀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앞으로 2018년까지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게 되나요?

이것을 기존 동을 갖다가 행정을 맡는 팀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복지, 그래서 행정을 다루는 행정팀하고 복지를 다루는 복지팀, 전담팀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부평4동하고 연희동을 두 군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5월부터요. 개칭 다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33개소, 동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벌써요. 그 동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35개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나머지 ’18년까지는 완전히 149개 주민센터가 다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은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좀 문제점은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현실이 동사무소 가면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적고 또 늘어나는 건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요새 가보니까 심지어 주차단속도 동사무소에서 하더라고요, 스티커를. 난 구청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동장이 발부하더라고요.

일부 구에서는 또 위임이 됐더라고요, 일부. 일부입니다.

네, 남동구 같은 경우에. 또 쓰레기 재활용 위탁도 말이지 동사무소로다 전부 위탁 줬던 것을 동사무소에 직접 자동차 한 대 사주고 무기계약직 두세 명씩 증원 뽑아 가지고. 난 참 나름대로의 무슨 성과와 분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로점용료 또 노상적치물, 현수막 제거 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복지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가. 동장들이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이게 동장이 머리가 말끔해야 주민복지에서 이것을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정부 방침은 지금 복지에 중점을 두자고 하는 건데 이 업무가 전부 동사무소로 내려가면 이게 행복한 행복복지센터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건의 좀 하세요. 현실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얘기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네, 맞는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엊그저께 다녀갔어요. 부평4동을 다녀와서 그때 그런 건의들이 인력 문제도 있고 업무 문제도 있고 황흥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비슷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평구 부구청장님 나오시고 해 가지고 그런 너무나 일선의 많은 문제들이 많은 건이 쏠림현상이 있다 하는 것은 건의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또 복지까지 오니까 인력의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것을…….

아니, 글쎄 이름을 하여튼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 복지센터라면 정말 복지에 주안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 그냥 온갖 잡무를 다 동사무소에 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건의를 하세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복지예산이 많은데 어저께도 제가 장애인의 날 참석을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여기 보니까 한 1,241억원이 되는데 주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435억원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예산에 약 400억원 그게 주류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한 400억원이 장애인 활동지원예산에 들어가는데 지금 굉장히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런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인 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그거 인실연하고 안실연하고 서로 지금 운영권을 두고 단체가 분쟁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시에서 올해서부터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침사항 좀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시에서 지금 올해 직접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직접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 양 단체에다가 합의를 하게끔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직영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 누수되는 예산이 상당해요, 이것 제대로 참, 국장께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작년에 보고할 때는 안 될 때는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되면 안 되죠, 이것. 이걸 좀 해결해서 막대한 혈세가 말이지 두 단체가 이권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시에서 그거 하나 중재 못 하면 안 되죠.

네.

두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부당급여 신청한 것,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라는 게 뭐야, 장애인과 활동기관을 연결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담인력이라든가 관리책임자가 그냥 자격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돼 있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부당으로 지급해 있고 신문에 지금 많이 났잖아요. 급여지원 적정성, 급여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활동기관에 대해서 전체 48개소에서 32개소 크게 하는데 전부 다 일제점검을 교차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지금 고발할 건 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기관에 17건을 현재 고발을 해서 지금 이게 기소의견을 받아 가지고 검찰로 넘어간 것도 있고요. 무혐의 된 것도 있고 현재 그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소한 것들은 시정, 주의 같은 것 현지에서 다 지도ㆍ점검을 다 마쳤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금유용이라든가 횡령 같은 부분은 전부 다 고발을 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장애인전용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들을 취업하게 되면 말이죠.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이 몇 %예요?

(관계관을 향해) “몇 %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있잖아요, 회사에서.

장애인 그 회사에서?

네.

일반회사는 3%죠. 일반회사는 3%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7%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그 이상이 되면 그 사업자한테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네, 돈을 지원해 주죠.

작년에 그…….

미달되면 돈을 또 내고요.

그런데 그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그 이상을 쓰면 고용주한테 돈을 준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남는 것은?

그래서 이제 건의를 해 놨는데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 건의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꼭 써라 하는 게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내에서 시설투자라든가 그런 것 쓰지 그분들이 그걸 갖다가 꼭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벌써 했습니다. 먼저 지적이 돼 가지고요.

직업재활시설 특히 작년에 신문에 났던 것, 장애인 고용하면 인천시에서 특별히 또 지원해 주죠?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한 60억 작년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장려금도 받고 시에서도 또 이렇게 받고 이중으로 받는데요.

고용장려금은 국가에서 별도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주는 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하고 운영프로그램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한 1,241억원 여기 보니까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400억원이 그런 장애인의 활동지원 예산에 쓰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많이 지적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올해 그렇게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그럴까 이런 게 좀 중점이 돼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지도ㆍ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덧붙여서 점자도서관 제가 가끔 드리는데 송도 국립문자도서관을 짓게 되면 그게 일부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재작년에 7,000만원 인가 설계까지 끝났죠, 그거요?

네, 설계도 완료된 겁니다.

그 설계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계속 그런 지적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별도로 장애인복지관 옆에다가 짓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일단은. 그래서 세계문자도서관에 다 같이 해서 그 공간을 차지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제안을 할 때 문자도서관 유치할 때도 박두성 도서관이 거기 같이 가는 걸로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받아지면서 현재는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리 인천시가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언론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걸 지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문자박물관의 골자가 정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듯이 시각장애인한테 문자로써 점자로써 훈민정음이나 마찬가지인 훈맹정음을 만든 건데 그게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립문자박물관의 컨셉하고 맞는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 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대책을 좀 말해 보세요.

네, 지금 와서 조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가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TF팀이 있어요. 중앙하고 우리 문화관광부 분야 그쪽이 있는데 우리는 당초대로 우리쪽이 제안한 대로 거기다 담아 달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율배반이에요. 그거 올릴 때는 인천의 점자로써 문자로써 시각장애인들한테 빛을 보게 하는 것을 올렸는데 이제 와서 난색을 표한다면 이율배반이니까 국장께서 하여튼 그걸 확실히 해서 문자박물관 옆에 점자박물관 내지는 도서관이 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저께가 장애인의 날이고 이런 것에서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장애인이 90%가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이다 이런 얘기죠. 누구나 장애를 갖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지원은 물론 또 지원된 예산이 함부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기부식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지금 보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가 군ㆍ구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가 올렸다가 탈락됐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긴급지원대상자 이것을 별도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만서도 이게 맞춤형 복지로 가면서 사각지대가 많이 줄었어요. 차상위계층이 급여대상자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 2만 5,000명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2만 5,000명?

네, 그래서 이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순위별로 1순위는 여기에 기부식품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맞춰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민센터에서 발굴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네.

그런데 푸드마켓은 우리가 통상 잘 가봐서 아는데 푸드뱅크에 대해 운영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뱅크는 말 그대로 물건이 들어오면요, 적재 좀 해 놓는 거거든요. 해 놓고 마켓은 직접 어려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건뱅크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여기 보면 기탁물품 모집실적이 10억 4,900이에요. 이걸로 물품을 기탁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예정한 것 보면 10억 2,500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이건 푸드뱅크ㆍ마켓 해 가지고 25개소가 군ㆍ구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운영비, 인건비가 10억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3월 말 현재까지 기부물품 받은 게 현물로 다 받습니다, 거의 다 현물인데.

그러면 위에 그 10억 2,500은 시비 전체가 인건비다?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탁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없지는 않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기탁물이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고 마켓에는 항상 물건이 적재돼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그것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롯데, 작년 실적 봐도 한 70억 정도가 물건이 들어왔어요.

1년에?

네, 1년에. 작년 실적이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데에서?

네, 큰 마트들이 있어요. 이마트 뭐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무슨…….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간 이런 것이 조금 짧게 남았거나 뭐 이런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롯데뿐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롯데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현대도 있고 다 큰 업체들입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건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여기 결핵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결핵. 어제도 결핵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우리 결핵 발생이 얼마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현재 인천에?

인천에요, 매년 생기는 환자가 1,500에서 1,600명 정도. 새로 발생되는 인원이요.

금년도까지 조사된 것은?

현재까지가……. (관계관을 향해) “현재까지 나온 게 있나요?”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참 부끄러운 얘기죠. 결핵이 사실 이렇게 재발한다는 것은 후진국형 병이 아닙니까? 전염병인데 다시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정책과인가요, 이게?

네,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도 이게 11억 3,800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1억 5,400이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글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거기에 검사 의뢰하는 게 많거든요. 검사료 같고요. 저희는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나가고 그리고 예방, 홍보…….

여기서는 예방, 치료 그 목적이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목적으로?

네, 거기 연구원은 치료하고 그런 건 관계없으니까요.

검사목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

네, 그걸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1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 복지의 허브화 기능을 강화시키다 보면 아까 업무도 많아지고 인원도 증원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 동마다 민원센터가,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주민센터가 지금 환경여건이 주차시설 여건이 좋나요, 지금 상황이?

주차시설이요?

주차시설도 그렇고 민원센터 자체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지어지는, 너무 오래 돼서 짓기는 하지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냐는 거죠.

동별로 새로 짓는 동들은 신축건물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옛날 것들은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아까 황흥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서도 지금 구청 단위 업무가 일부 구에서는 많이 내려갔어요. 주차단속, 청소, 가판대 그런 게 많이 내려갔는데 또 그렇지 않은 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민원이 옛날처럼 주민등록초본 떼고 인감 떼고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발급기가 또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떼는 것보다 자동발급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있는 데는 민원이 한 50% 이상 줄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에서도 지금 신규인력 보충은 올해도 저희가 70몇명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내부에서, 또 이게 충원만 능사는 아니니까요. 능사는 아니고 내부에서 또 인력점검을 해서 재배치해서 복지쪽으로 또 보내고 그런 사항으로 중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인력이 모자라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서도 또 내부적으로는 인원을 재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래도 인력은 모자라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복지인력은 점점 늘어날 걸로 아마 늘어날 추세로 지금 그건 거의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인원도 충원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지어진 민원센터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협소한 민원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담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의 일처럼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국에서 결국에는 이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직원들도 일할 때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직원들, 남의 복지 생각하다 본인들 직원들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 환경도 괜찮아야죠. 좁고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일을 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행자부에서 다녀갔지만서도 각종 애로사항 같은 것을 이번에 부평4동 오셨을 때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인력문제, 환경문제, 업무과다문제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드려서 지금 중앙에서도 알고 올라갔으니까요. 조금 구체적인 것도 더 발췌해서 건의 또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서비스업무지만 또 그걸 보는 입장은 그 행정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본인들의 일하는 복지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일 볼 수 없고 또 그 민원인들한테 그걸 다 해 줄 수가 없어요, 서비스제공을. 좀 여건도 좋아야지 행정업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시작부터. 앞으로 지금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결국은 복지업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누가 담당을 해야 될 거예요? 다 공무원 본인들, 그 업무 맡을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제안하셔서 환경과 여건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보니까 지금 장애인보조기구 보급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게? 집행률이 36.7%예요, 3월 말 현재.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쓴 데 대해서 예산이 나중에 후반기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사실 모자랍니다, 매년. 매년 모자라는데요. 지금 사업계획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재활보조기구하고 광역보조기구센터, 자세유지기구 세 가지 사업인데요. 재활보조기구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품목하고 선정해서 보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역보조기구센터와 자세유지기구 이것은 노틀담에서 전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유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사업비가 한 3, 4억 정도 됐는데 사실 올해 사업비도 반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추경에 위원들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사업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데 비해서 지금 예산은 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또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예산 잘 관리해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처음으로 인천시청 본청을 1층부터 5층까지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다른 외부 복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건하고 위생하고 가장 열악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우리가 앞서서 좀 안 좋은 쪽으로 1등일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인천 청사. 거기 정말 좁고 답답하고 책도 많고 공간이 너무 좁아 가지고 들어갈 때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운영을 한번 자체로 해서 다 받아보셔서 좀 새로운 계기로.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회의 탁자가 너무 더러웠어요. 많이많이 지저분하고 의자도 낡았고 이런데 이런 것 환경개선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지금 센터가 9개가 있는데 연 예산을 보니까 거의 지금 인건비 정도가 되겠죠? 지금 현재 인원이 9개소가 있는데 여기 기본으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도 생기고 언어교육에 대한 관심도 있게 됐으니까 우선 다문화정책 로드맵이 좀 확실하게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로드맵이 처음에는 다문화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가족지원센터로 시작을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각 동별, 권역별로 하나씩 생기게 됐는데 그곳이 전부 더부살이 하는 곳이에요. 동사무소 한쪽에 있다든지 아니면 좀 복합적인 곳에 섞여서 있는데 여기에 불편사항이 뭐냐면 기업은 방문교육상담, 통번역 최초의 계획보다는 좀 더 확대돼야 되는 업무가 많이 생겼어요. 첫째는 영상을 같이 보고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 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레이드를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관리형이었는데 이제는 집중운영형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또 9개소라고 하면 행정기관과 같은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국장님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인천시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2만명이 넘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검정고시도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질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망이 뭐냐면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데 남편한테 제일 위탁으로 결혼한 경우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문화 중심으로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센터에 발령받을 사람들은 미리 베트남도 좀 보내주고 월남도, 확인을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만큼 교육이 필요한 서로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5만명의 베트남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 중에 있고 또 베트남 한 도시 호치민만 해도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을 39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서 관광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을 해서 오면 자기 친족을 방문하게 돼요. 친족을 방문했는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 못 해서 외국결혼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문화 문제는 외국에서 온 방문친지가 있을 때 다문화센터에서 맞이해 줄 수도 있고 차 한 잔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정말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문화과의 정책을 좀 더 경청해 주셔서 다문화정책과에 새로운 붐이 되도록 외국인과 한국인이 다르지 않고 한국에서 외국을 가거나 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는 지금 국제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요구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상당히 미흡해요. 우리 직원들 월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변화가 없고 오히려 업무만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문제는 해피바이러스로 가려면 예산이 3배 정도는 운영이 돼야 거기서 과자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시고 직접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지금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운영지침이 새로 생겼어요.

네.

그리고 또 탈북자 운영지침도 새로 생겼어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회의를 해서 중앙과 같이 소통하면 인천 예산 아니고도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업이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시간을 다문화 방문을 가장 열악한 곳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주거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발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힘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국장님한테 하시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소통이 되고 또 결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저는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46페이지인데 보건정책과의 사업인데요. 의료대상 확보 예산이나 이런 것도 훌륭하고 어려운 중에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지원사업에서 사실 의료급여 수급자가 8만 9,000명이면 정말 우리 굉장히 건강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보장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향후계획이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 현실이 돼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상담 담당자하고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 개최를 4월하고 10월하고 두 번에 계획하고 계신데 좀 더 이것을 자주 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세분화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시지 말고 꼭 좀, 담당자 지금 듣고 계시죠? 보건정책과. 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미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간담회에 대한 내용도 기획을 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시면 상당히 선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 예산이 작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원도 상당히 훌륭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전달력이 확실해야 주는 사람도 고맙고 받는 사람도 힘이 나죠.

네.

이 부분에 좀 미흡한 게 느낍니다. 향후 계획이 아니라 실천 계획으로 이걸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빠뜨린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43쪽에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예산이 71억 1,400만원 해서 써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헬기 운영비로 10억이 잡혔죠. 헬기 운영비가.

네.

그것으로 10억이 잡히고 나머지는 운영비 4,000, 헬기장 건설비 1억 4,500. 그것 외에는 전부 인건비인가요, 이게?

이것은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한 게 한 71억 중에서 10억 정도 나간 것을 표시해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헬기만 말씀드리면 헬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25억 나오고 저희가 5억 정도 매칭해서 30억으로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억 가지고?

네.

이 71억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이 헬기 운영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이런 성격이라는 얘기죠?

네, 나머지도 상당히 여기 뭉뚱그려 있어서 그런데요. 사업은 굉장히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 헬기장 건설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헬기장은 도서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도서지역에 옹진군에 지금.

옹진군?

네, 옹진군에 현재 계획이…….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 그것 아닌가요?

이게 국비로 해서 새롭게 또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삭감됐었는데 올해 다시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다시 책정을 하겠다?

네, 그 얘기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을 텐데.

예산서에는 없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 추경으로 올라오나?

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국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것 매칭해 가지고 올려놔야 됩니다. 매년 이 정도, 한 1억 4,000, 5,000 정도 매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헬기장 보수비는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구간 남동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남동구하고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단체장, 부시장님 주관하는 부단체장회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지금 청장님이 오더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 허브화하게 되면 사실 그런 사업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남동구하고 별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지금 5월에 계획이 70여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중앙에서 계획이 읍면동장도 복지직화 하는 것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허브화하려면 일단 복지를 아는 기관장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렬을 행정직만 하는 게 아니라 복수직렬로 해서 복지직도 같이 해서 동장할 수 있는 그것을 행자부하고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유지하는 겁니다.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하면서 물론 공무원도 증원을 시키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자원을 최대 인력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5월 2일자로 성남의료원으로 가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4, 50일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우리가 공모부터 시작해서 임용까지.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놨거든요. 정리를 해 놨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자문도 받고 다했는데요. 우리가 처분한 것을 불복해서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그 당사자가. 당사자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안 하고 법인만 한 거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별도로.

그게 일정 시점을 따져서 회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내부 회의한 결론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자세하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섞여서…….

그것은 잘못 알고 얘기했던 거고요.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행자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근로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소득보장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2개소입니다. 2개소 중 이번에 민간위탁 승인을 요구하는 1개소가 남구에 소재한 어울림카페가 있습니다. 거기가 위탁기간이 이번 7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어울림카페의 사업비 지원과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의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현재 인천시에는 장애인 근로작업장 4개소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23개소 등 총 27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이 중 시에서 운영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연수구에 위치한 해내기 보호작업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사업으로 2015년 1월 23일 제220회 정례회 폐회 중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관위탁 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보호작업장 어울림카페는 2004년 7월 남구 경인로 명품관 내에 문을 열어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었으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으며 기존 법인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6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울림카페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장애인은 수탁기관인 태화복지재단에서 시설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10명은 평균시급 6,030원, 월평균 20시간 근무하여 수당포함 월 22만 5,000원을 입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보호작업 중 근로장애인을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 8시간 이상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 직업상담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직업재활을 원하는 장애인에 비해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수용인원이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근로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장 또는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취업지원정책에 대해 사무를 위탁하는 집행부와 수탁을 받는 민간단체에서 함께 고민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를 민간위탁하겠다는 동의안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매장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 거죠, 여기서?

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업종을 보니까 커피로 되어 있는데 커피 뭐라 그래요, 그걸.

바리스타요.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네, 교육도 있고요. 판매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취업이라는 게 장애인들이 가서 바리스타 교육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재취업 사례요?

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자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취업현황이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어울림카페에서 2013년도에 2명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 4명, ’15년도에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을 예산을 주면서 그 공간까지 주면서 하면서 이게 사실상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 쪽에도 카페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미추홀고등학교에서 운영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거기서 장애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걸 합니까? 서빙뿐이 안 하지 않습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서빙 가르치려고 이것 1억 5,000씩 준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종사자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일부는 비장애인입니다.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이제 장애인들만 해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똑같아요. 지금 교육청 가도 일반인들이 다 하지 장애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청소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걔들이 커피를 뽑고 이런 건 안 한다니까요.

여기 명품 카페에도 제가 한번 들러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쪽 교육청 쪽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도 여기 카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노인복지관이나 여기 단체들 가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큰 데 시에서 운영하는 데 가 보면 카페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카페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장애인을 이렇게 생각해서 장애인한테 1억 5,000씩 줘가면서 했지만 사실상 지금 다른 데 인천시 산하에 인천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카페들을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장애인이 하고 있는지, 다 위탁 줘 가지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애인의 취업을 목적으로써 돈까지 줘 가면서 하는데 이런 게 지금 현실성에 맞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뭐, 뭐 자꾸 다른 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어디 다른 데다가 위탁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을 해 가지고 1억 5,000씩 주면 차라리 그걸 안 주고 거기서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차라리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게 저희가 27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지금 했는데 돈 예산 보니까 상당히 보통 제일 적게 가져가는 데가 1억 몇 천씩 다 가져가는데, 1억 2,000씩 다 가져가는데.

그건 이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인력하고요.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재검토를 어차피 지금 자꾸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복지 가지고 자꾸 말이 나오는 게 쉽게 얘기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면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딱 해야지 안 팔리는 것 계속 인건비 줘 가면서 팔아야 된다, 장애인용품 팔아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범위가 커지고 거진 이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런 장갑을 만들면 인천은 장갑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장애인들이 장갑만 판매하면 전국에 다 팔 수 있게 경쟁력이 갖춰져야지 되는 거지 지원금 준다고 조금 장갑 만든다고 하고 컵 만든다고 하고 맨날 뭐 포장지 붙이고 이것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대기업에서 괜히 조금씩 갖다가 그것 괜히 생색만 내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정확히 드리면 이걸 하더라도 정확한 관리를 해 가지고 1억 5,000씩 주면 여기서 진짜 재활을 해 가지고 커피전문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서 1억 5,000씩 세금 버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 한두 명 할 거라면 그 사람들 몇 년 동안 월급 주는 게 낫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5,000 가지고 장애인 두세 명씩 월급 주는 게 낫지 차라리 나눠서.

지금 저희가 27개소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종사자가 한 820, 830명 되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재활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실상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 돼 가지고는 계속 해 버리면 예산을 주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1억 4,000이면 그게 아까 10명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1인당 1,400만원씩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연봉으로 따지면.

네, 그런 셈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셈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거기에다 또 하드웨어적인 것 다 시설해 주고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다 주고 그러면 더 되는 거죠. 연봉 2,000만원씩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옛날에 했으니까 계속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국장님이 지금 보건국 쪽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이야 하겠지만 차후라도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업훈련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인천에서는 장애인들이 다 모여서 장갑을 만든다, 커피를 만든다. 커피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볶는 것 이런 게 중요하면 인천에서 해 가지고 다 써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보건국에서 커피점 같은 것 일반음식점이니까 팔아달라고 하면 영업수익이 더 강화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홀로설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재활작업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그런데 그걸로 하여튼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27군데에서 돈을 벌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네 인건비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을 핑계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이에요.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마음에서 이런 데서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네 인건비 거기서 다 가져갑니다, 그 돈에서. 무상으로 해 줘도 성치 않을 판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지시설 만들어서 지네 인건비 다 가져가고 나머지로 복지한다는 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봤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행정사무조사인가 한다고 서류 갖다가 봐 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나. 이런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향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좀 개선할 점은 좀 개선해 주시면 인천시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임정빈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목적이 교육이 목적인가요, 판매가 목적인가요?

이건 재활이 목적입니다.

재활이 목적인 거군요.

장애인의 재활. 자립하기 위한 재활이 목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게 직업훈련도 하고 아까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또 다른 취업을 하고 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재활목적인데 재활을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조금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음료 및 다과판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판매해서 그 이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득금?

판매해서 수익금은 거기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급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로? 장애인들에게?

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 판매수익금에 대한 예산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지금 거기 종사자가 비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뭐 이런 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당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장 1명, 교사 1명, 사무원 1명 그 다음에 장애인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건비가 1억 4,500 이거죠?

네.

그러면 판매이득금은 또 어떤 사람들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장애인들이 한 10명, 20명씩 막 들어와 있어요.

아, 인원 외에?

그렇죠.

이 인원 말고?

네, 그 장애인들에 대한 판매수익금이 생기면 그걸 그분들한테 다 급여형식으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게 고정적이지 않을 텐데.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서도 월평균 한 2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장애인들 1인당?

네.

그 수익금으로다가 22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안정된 저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정된 급여가 아니고.

거의 평균 수입이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제도화할 수는 없을까요? 일단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수익금이 얼마가 돼 있으며 거기 종사자가 몇 명한테 얼마큼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울림카페는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재활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실적이 2명, 4명, 2명이라 그랬죠?

네.

그런데 이걸 투입을 해서 실적을 보고 나중에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게 2명, 4명, 2명 지금 3년 동안이죠?

그렇습니다.

숫자 너무 적지 않아요?

네.

그런데 투자 대비 해 가지고 물론 꼭 그걸 투자비 가지고 이건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평가를 해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다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에는 아까도 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상인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장애인들을 위한 정상인들을,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빌미로 해서 일자리 창출밖에 더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데 지금 근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이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장애인을 재활시키기 위해 근로를 시키는 목적도 있지만서도 이 양반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케어도 하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실요. 보호해 주면서 일도 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알선해서 재취업시키고 한다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데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 보면 그분들이 가서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교육받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장갑 만드는 데 가거든요. 장갑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고 딴 데로 재취업할 수 있냐 그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카페 투자 대비액 생산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몇 명 기껏해야 이 정도 명 수에다가 지금 근무하는 인원도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은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연별로 바뀌나요, 아니면 그 10명이 계속 그냥 근무를 하나요. 거기서?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뀌는 프로테이지는 몇 %나 되나요? 1년에 연별로.

프로테이지가, 이 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냥 계속 있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재미로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바뀌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 예를 들어서 대기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저 여기서 한번 해 봅시다라고.

대기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업장이 저희가 27개소인데 그중에서 반 정도는 운영이 좀 괜찮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입도 괜찮은 데 거기서 수입금 나오면 장애인들한테 급여를 주는데 평균적으로 22만 5,000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한 50만원 주는 작업장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열악한 데는 인원이 모자란 편도 있고 이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장애인가정들을 보면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데리고 있는 자녀든 아니면 형제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도 물론 하지만 그 시간을 거기서 보냄으로 인해서 일반인인 보호자가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보호작업장이라는 게…….

결국에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맡겨놓고 본인들이 쉴 수 있는 시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대비해서 너무 미미한 거예요, 이게 카페 차원에서 보면. 다른 생산사업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카페는 투자해서 거기에 비해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옳으신 지적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좀 하셔 가지고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작은 숫자에 한계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매년 연장해 주고 3년 끝났다고 해서 연장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평가를 해서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평가도 한번 해 보세요.

네,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국장님, 어울림카페 등 해서 재활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 카페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업입니까? 아니면 봉사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적인 게 많습니다.

직업적인 게 많죠?

네.

그런데 원래 취지는 직업적이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공병건 위원님이나 임정빈 위원님이나 조계자 위원님이나 드린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직업적이라고 하면서 타이틀은 아주 멋진 사회복지법인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업적이면 안 되죠?

반반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그분들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느낀 건데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표창 받는 분들은 장애인이 한 분인가 두 분 보이더라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장애인의 날이고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이 내용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타이틀은 좋은데 타이틀만큼 이분들이 직업 이전에 정말로 봉사하는 그런 법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제가 산학협력 때문에 일본을 한번 가봤는데요, 국장님. 혼다라는 데를 갔어요. 장애인을 이용해서 복지시설을 하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산속에 공기 좋은 데다 해서 중증장애인들이에요. 산속에서 해 가지고 아파트와 시설들을 잘 해 놨어요, 장애인들이 편리성 있게. 거기서 장애인들한테 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면서 일반인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장애인 서포트를 해서 박스 같은 것 들어 나르고 물건 생산되는 것을 갖다 나르는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 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진짜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 식의 선택과 집중이 우리 인천시에도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돈을 자꾸 줄 바에는 한군데 모아서라도 한 두세 군데 모아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장갑을 하면 진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갑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장갑만 해도 여기서 그만큼 공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겠죠.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요. 가격경쟁력도 있고 다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도 그만큼 팔아줄 수 있는 거고, 장갑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장애인들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복지단체에 계속 나눠서 주는 것보다 한군데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갑이면 장갑 다 실어 와서 아파트 지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후에 향후에.

네.

국장님 얼마 안 있다 또 가시겠지만 그런 걸 중장기적으로다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도…….

재활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계실 때라도 장애인들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고 7대 의회에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7대 의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더니 후원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후원금이라는 게 보니까.

네.

기타수입에 판매수입이라고 치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그게 나머지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로다가 몇 %가 나가는데 96%, 91% ’14년도에. ’15년도에는 98%, 71%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디 가 있나요, 이게 지금?

나머지요?

지금 ’15년도 보면 4,059만 3,000원이 수입이 됐어요. 후원금이 1,181만 5,000원이고 그런데 후원금은 사업비로다가 363만 1,000원 나갔는데 기타수입은 2,777만 7,000원만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 잡혀있나요?

아, 잔액이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회계적으로 봤을 때 임정빈 위원님 말씀대로 딱딱 맞아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통장 잔고로 남아있을 겁니다.

통장 잔고로?

네, 확인을 해 봐야…….

아까 국장님이 대답을 기타수익금 이런 부분을 후원금은 얘기도 안 돼 있고 10명 외의 장애인들 인건비를 다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업비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 2,700…….

사업비하고 인건비 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리가 돼야지.

이것 인건비는 종사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3명 있잖아요. 센터장하고 교사하고 사무보조.

국장님 확실해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건 거기 관리운영비로 나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사업비가 재료대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혹시?

사업비요? 이것은 사업비가 하여튼 저희가 인건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맞아요? 뒤에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인건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외에 장애인들이 10명, 20명씩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것도 인건비로 표시가 돼야지.

네, 그런데 여기 사업비라고 했는데 종사자 인건비하고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하더라도 인건비로 나가든가 해야지 사업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그러면 통장에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나머지 여기 남아 있는 것은 통장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행정감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하게. 통장 같은 것은 감사 때는 아닌데 이게 불투명해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록해 주셔야 된다고.

네.

사업비로 얼마, 기타 인건비로 얼마, 잔액 얼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양식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세입, 세출, 잔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출 부분 그런 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강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탁 동의안을 구하는 건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지금 장애자 복지 관련돼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인데 우선 의견 주신 것을 잘 정리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11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휴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돌봄과 일시적 휴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9월에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대학, 전문대학에게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며 2016년 3월 현재 인천시 전체 등록장애인의 7.7%에 해당하는 1만 368명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붕괴 위험의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15년 11월 21일자로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실비로 참여 가능하고 이 경우 돌보미 수당과 돌보미 여행비용이 지원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가족휴식 지원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기본 외 선택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에 사업수행기관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나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을 공모에 의해 선정하고 사업의 수행비용을 시, 군ㆍ구로 교부하며 사업수행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가족휴식 지원사업을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전문적인 사무수행이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에서 보면 이게 5,900만원이 전부 대학교나 이런 데다 사업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좀 헷갈리네요. 사업의 수행비를 시, 군ㆍ구로 교부하며 이렇게.

이건 돈을 일단 우리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돈은 해당 군ㆍ구로 교부해 줘서 군ㆍ구에서 그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돈은 군ㆍ구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군ㆍ구에다가 10개니까 590만원씩 나눠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인데 이런 데서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 590만원 갖고?

그게 일부 구비가 또 매칭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3,900 갖고 했는데 대학보다는 장애인가족모임 그런 캠프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작년에는 추진이 됐고요. 올해 지침을 보면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 자체가 관련 학과 있는 대학이나 전문대에서 하게끔 지침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나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장애발달가족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네.

그러면 쉽게 해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안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대상 범주에는 포함이 되고요. 대상에는 넣지만 기타 사회복지법인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 관련된 법인도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기타 법률에 따라 하면 외의 규정을 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 봐야 아는데요.

공모는 여기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시, 군ㆍ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모도?

아니요, 저희가 사업자까지 우리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시ㆍ도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시, 군ㆍ구라는 건 이것은 산하 기초단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시ㆍ도, 우리 시ㆍ도. 광역시ㆍ도는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해 주고 그리고 시, 군ㆍ구, 일반 시, 군ㆍ구에서는 사업 수행비용을 거기서 지급하고 관리ㆍ감독하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사업업무의 기관을 선정하고.

네.

그러면 이게 쉽게 해서 5,900만원짜리를 선정하고 그 예산을 또 내려준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공모한 데서 돈을 줘야지.

그러게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것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복지부에다 다음에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선정할 게 아니라 돈을 군ㆍ구에다 다 나눠주고 거기서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보다는 군ㆍ구에다 자금 교부해 주고 군ㆍ구 자체별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여기 법령이 돼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네.

이게 쉽게 해서 위탁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쉽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힐링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5,900만원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버스 대절하고 그러면. 여기 또 일반인도 1명 포함이더라고요. 부모, 장애인 2명당 1명인가 또 포함이 되더라고요.

돌보미가.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여기 지금 인천시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장애인 날을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인천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 가는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전체 가는 건 아닌데 선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중증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장애인을 데리고 가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것은.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앞뒤가, 이것도 시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은 또 구에서 제출한다 그러면 낙찰률 남은 건 또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투명성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사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문적인 사무수행이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한다 그랬는데 그 기준을 전문적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건가요? 전문적인 사무수행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한다.

이게 우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전문적인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인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케어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우리가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수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게. 일반인보다는.

사실 이분들은 말하자면 캠프란 말이에요. 힘을 얻을 수 있는 캠프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힐링이 되고 이게 휴식다운 휴식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적인 사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모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건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낼 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건.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힐링캠프가 있고 테마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캠프운영을 하는 게 있고 거기서 자세히 들어가면 인식개선 캠프, 동료상담캠프 이런 게 선택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이 같이 공모가 될 겁니다. 이게 그냥 힐링캠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저희가 공모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건 시에서 정확하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정상인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애인 부모들이 캠프를 함으로 인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1박이든 2박이든 3박이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5,900만원입니다.

5,900만원이죠, ’16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7.7%에 해당하는 이게 몇 %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발달장애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등록장애인이 13만 4,000명인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발달장애인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장애인이거든요. 거기가 1만 368명이에요. 거기서 7.7%인데 해당되는 게. 그런데 5,9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대충 어바웃으로 따져 보니까 한 360명에서 한 400명 정도.

400여명?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선정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ㆍ구별로 쪼개주면 군ㆍ구에서 사람을 선별을 할 겁니다.

사업도 좋고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관리ㆍ감독이 특별히 또 이분들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마 이분들이 소외당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더 이분들이 어려움을 더 겪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관리ㆍ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33조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통합적인 지원과 권리보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발달장애인의 영역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 성폭력, 인신매매나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범죄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재활치료의 체계가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4에서 5세경에도 가능한 세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활동을 성인이 되어서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일생 돌봄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상당하나 일자리 지원 부족으로 소수만이 취업에 성공하여 학교를 졸업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자로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동법 제41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지자체의 운영성과분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 사업비는 국ㆍ시비 포함 4억 7,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됨에 따라 2016년 1월 추경 시 매칭 시비분의 확보와 함께 편성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1억 1,800만원은 이미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혼자서는 진짜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게 한 89%, 9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왔듯이. 그리고 근로 가능한 경우는 한 61%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데이터가 서울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에 있듯이.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는 장애인들 찾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네.

일을 못 하면서 89%는 혼자서 돌봄이 없으면 활동도 제대로 못 하면서도 일을 하고 싶다가 90%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89.8%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지원센터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진짜 세수나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돌봄서비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분이 일하고 싶다가 90%고 61%는 상당수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러고 취업은 16.1% 졸업하고 성인 발달돼서 16%뿐이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인천시에서도. 이것은 전국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천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이 좀 있으시면. 대안이나 향후라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전에 여기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재활시설 그거가 27개소가 있는데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어쨌든 간 철저히 하겠지만요. 거기에 한 800여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대기자들 많습니다. 통계에서도 나왔다시피 대기자는 많은데 우리가 현재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라든가 우리 행정도우미 사업이라든가 특화형 일자리. 그런 데로 해서 한 400, 500명이 또 풀려 있습니다. 풀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장애인의 날에서도 느꼈지만 뭐를 주는 것보다도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게 대개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더 구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800명이면 지금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천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이 800명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1%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재활시설에만 들어가 있는 게 820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 일하는 인원수는 데이터로 한 7.7%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7.7…….

지금 장애인이 13만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7.7%에 해당되는 1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만여명 정도 보는 거죠.

1만명 정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 봤을 때 일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해 가지고 그런 돈이 아까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장애인 재활만 해 가지고 한두 명 재활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재취업한다고 이게 끝날 게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일할 기회를 주고 일반인들을 거기에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복지의 목적이라고요, 사실상.

그렇죠.

성인들이 일하는 거기 아까도 혼다 얘기했는데 혼다에 가서도 성인들은 일을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할 기회를 주면서 성인들이 거기서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박스나 나르고 허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네.

그게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최대한의 배려고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고. 직장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해서 기술적인 건 장애인이 하고 일반인은 박스 나르고 있고, 일반인이 그것을 못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려와 이런 것을 해야지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런 예산보다는 한번에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작업장 크게 만들어서 장애인들 갖다 놓고 일반인들 채용해 줘서 일반인들은 박스나 나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이라고 폄하 발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옆에서 지원해 주고 그게 봉사지 똑같이 하면서 월급 받아 가는 게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건 일이에요, 봉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을 위해서 돈을 벌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놓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생각했을 때 장애인은 90% 이상이 일하고 싶어 해요, 일을 못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국장님이 계실 때 조금이나마 그런 것이 실행되도록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쉽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만 장갑공장 크게 차려 가지고 면장갑 만들든지 컵을 만들든지 하나를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만든다는데 요즘에 장애인에 우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피점 같은 데 유명한 데 컵만 만든다고 컵이 안 팔리겠습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팔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이 향후에라도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간략히,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먼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근간으로 2016년도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와 시민복지증진 등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으로써 지난 2015년도 7월에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난해 7월에 제225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약보고를 만들었습니다. 요약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면서 시간적 범위는 올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략을 하고요.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사업 부분이 10개 분야 중점 추진사업에 7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2,526억 4,3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작년에 저희가 복지 예산이 2조 2,00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핵심만 뽑아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쭉 보시면 10개 분야별로 해서 79개 분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넘어가고 4쪽에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특징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5쪽. 5쪽에, 5쪽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 군ㆍ구별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이제 시ㆍ도에서 조정 권고사항으로, 이제 권고사항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붙임4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이하 붙임1, 2, 3하고 책자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연차별 시행계획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6기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와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 12월 의회의 의결로 수립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을 지난번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5년도 시행결과와 ’16년도 시행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1월 19일날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는 바람에 본 계획을 지난해까지는 시ㆍ도의회 의결에서 시ㆍ도의회 보고로 이렇게 하는 걸로 개정이 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요약보고서를 드렸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페이지 3쪽입니다. 이 계획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지표. 지표에는 흡연율하고 노인자살률이 금년도에 큰 폭으로 이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등 관련해서 우리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감염병관리본부를 운영하고 검진 대상을 확대 추진하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도 확대하고 그리고 도서 지역에 대한 민관협약진료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료시설 확충 관련해서 보훈병원이 이제 올해는 착수가 되고요. 건립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페이지 4쪽의 과제별 세부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주요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제공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쪽으로 넘어가고 5쪽에서 나번에 지역보건전달체계도 구축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번에 지역보건기관 자원을 재정비하고 의료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쭉 생략드리고요. ㆍ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서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와 ’16년도 시행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포털 중에 행복나눔 인천 해 가지고 운영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제6조2항에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그 규칙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민이면 당연히 다 해당이 되고 복지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우리 인천이 가져야 되거든요. 우선 복지국장님께서 준비한 이번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사회보장계획이 적은 비용이지만 고효율로 잘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각 팀마다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세분화 잘 조사하고 연구해서 국장님께 좋은 보고서와 검토서를 좀 올려드리는 걸로 보건복지국장님이 정말 너무 많은 업무를 과중하게 받게 됐는데 이 업무는 혼자 해서는 안 되고요. 과장님만 해서도 안 되고 복지포털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이 다 함께 고민하면서 적절성과 효율성을 같이 찾아서 국장님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가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것이 돼야 이것이 원만하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보건복지국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국 그리고 경제통상국하고 도시국 모든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국이 다 총망라돼서 이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모든 걸 다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신 사항을 이 책에서 주요 골자, 주요 내용만 담아, 담아서 이번에 만든 책자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내용도 아주 훌륭하고 또 더욱이 사업대상에서 취약계층의 신고체계 구축을 조기에 발굴 및 민관협력서비스 연계로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가 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섬세한 혈관까지 다 모여서 사회복지 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도 하소연을 좀 해 주시고 기업 안에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특화 사업으로 서비스 복지에 이바지하는 비용만큼 절감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국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서비스 향상 복지를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빠져 있었는데요. 연차별도 이제 포함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올해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약간 동떨어지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겨서 복지부 순기대로 하게 되면 사실 날짜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당겨서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복지부에 저희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기 조정이라든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겨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건 세세한 사업은 담당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심재봉입니다. 우선 의료원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저희 효과 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운집을 안 하다 보니까. 말라리아도 많이 감소가 됐어요, 영향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네, 작년에는 그런 운집해서 이런 행사가 적었으니까 그리고 노숙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집해서, 밀집해서 그렇게 찾아오고 병원에도 거의 진료를 안 갔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올해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