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 두 번째 날로 예산 심사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이 시기와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일정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둘째 날로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김동래 교육혁신과장께서는 교장 직무연수 특강 출장 관계로, 김창율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부친상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안건심사 전에 지난 3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강정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김성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양동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영전 축하드립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다 나오셔도 되겠네요, 다 나오셔서 순서대로, 고참순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삼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을 이끌어가는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으로서 저는 우리 남부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태어나 초ㆍ중ㆍ고ㆍ대학을 관내에서 졸업을 하고 관내에서 초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경력을 갖고 현장에서 40년 6개월을 근무하고 지금 3월 1일자로 남부교육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대부분 원도심 지역과 섬 지역으로 관내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교육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는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성원에 보답하는 그러한 교육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 2016년 3월 1일자로 부임한 교육장 강정환입니다. 1977년 3월 1일자 초임 교사 발령을 받고 이제 40년을 교직에 봉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의 행복교육을 위해서 최대한 작은 힘이나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많은 배려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로 동부교육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김성기입니다. 우리 모든 교육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늘 배려해 주는 그런 노력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양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에 고향으로 가서 교육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발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는 박윤국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옥 감사관입니다. 임병구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자흥 공보담당관입니다.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공숙자 학교안전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일꾼들인데 일선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분들이고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하시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대로 박자흥 공보담당관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한 말씀씩 하시죠.

3월 1일자로 교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윤국입니다. 아까 교육장님들 인사에서도 자주 나왔던 말씀입니다마는 인천의 교육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저희 교직원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 편달이 있어야만 이러한 교육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함으로써 이러한 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파워가 좋네요. 나는 맨 마지막에 교육국장님 말씀 들으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4월 1일자로 감사관으로 임용된 이미옥입니다. 인천 교육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의 실현과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감사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일부터 정책기획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병구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들이 지켜보는 이 귀한 자리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민주주의가 익어가듯이 인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시민의 명령으로 받아서 열심히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일자로 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박자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돼 가지고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요. 인천교육의 성과와 인천 교육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제곤…….

안녕하세요. 저는 3월 1일자로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온 연제곤입니다.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들만 하시고 저희는 안 하는 줄 알고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또 올해 교육비전인 울림이 있고 살핌이 있고 온기가 있고 또 맑음이 있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제곤 과장님은 거기가 겸직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더 중책이에요. 연제곤 과장님 잘 아셨죠? 공숙자 안전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학교안전교육과장으로 부임한 공숙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부공무원님들 인사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사람을 다시 담금질이라고 그럴까요,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모름지기 대한민국 같은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인천의 꿈나무들, 그 자원들을 정말 개발시키는 그래서 리더십 발휘를 최대한 해 주는 이런 교육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교육지원청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삼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우리 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자로 인천만수고등학교에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류석형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81개원, 초등학교 49교, 중학교 28교해서 3,140여 명의 교원이 5만 3,40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7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 2가지는 자체 예산 사업이고 나머지는 재배정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체 예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통ㆍ폐합 학교 생활비 지원입니다. 관내 도서지역 내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으로 학교가 폐지되거나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를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4,000만원중 현재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2016학년도 확정된 지원자에게 매월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시설사업지원 관리입니다. 2016년 1월 학교시설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남부 관내 학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시설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수공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센터운영비로 약 6억 1,700만원이며 현재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삼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환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정환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보고에 앞서 북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에서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임받은 김상건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북부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 93명의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학교교육과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132개 유ㆍ초ㆍ중학교에서 2,800여 명이 4만 8,700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8개 사업 208억 1,200만원으로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이 17개 사업 207억 5,300만원, 자체 편성 사업이 1개 사업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편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교사 4명, 언어치료사 1명, 특수교육 실무원 1명 총 6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 교재ㆍ교구 및 보조공학기 대여, 순회교육, 언어치료, 장애진단평가, 직업전환교육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예산액 5,900만원 중 현재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은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 북부교육과 학생들의 성장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환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우리 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자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정승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127개원, 초등학교 64교, 중학교 38교로 총 229개 학교에 4,995명의 교원이 8만 5,7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6년도 5,000만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사업 포함 총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9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주요예산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교육재산관리입니다. 2015년 9월 이전 재배치교인 구 만월초등학교 이전 적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여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 만월초등학교 이전 적지의 활용계획 수립 전까지 교육재산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8쪽부터 133쪽까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 특수학급 설치비 등 16개 사업 149억 2,9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현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3월 1일자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양동현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이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121개원, 초등학교 70개교, 중학교 37개교로 총 228개 학교에 9만 2,3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14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2016년도 5,000만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억 4,800만원입니다. 그중 17개 사업은 재배정 예산 사업으로 시교육청 보고와 중복되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중심의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300만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6,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 구 백석초 이전 적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백석초등학교가 2015년 9월 새로운 부지로 이전 재배치됨에 따라 이전 학교 시설에 대한 교육재산의 안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6,000만원 중 각종 유지ㆍ보수 및 공공요금 납부로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지역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현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답니다. 다음은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먼저 2016년 3월 1일자로 변경된 강화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하용 장학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센터로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사를 포함해서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현황은 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10교 총 53교 학교에 4,51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6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사업 1개, 시교육청 일괄편성사업 7개로 총 8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20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 편성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1번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상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추진현황 2번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입상자와 그 지도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400만원중 7,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3,100만원이 재배정될 예정으로 운동부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 추진현황 3번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2,500만원이며 2억 2,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 16억 8,600만원이 재배정될 예정으로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4쪽 추진현황 4번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2,800만원이며 1억 2,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9억 5,500만원이 재배정될 예정으로 학교급식비 운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 5번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농어촌 지역여건에 맞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학교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800만원이며 1억 4,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별도 예산 재배정 계획은 없지만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추진현황 6번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7,400만원중 2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 4,400만원이 추가 재배정될 예정으로 잔액분을 포함한 총 6,300만원을 교과용 도서 무상공급을 위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199쪽에 추진현황 7번 건축물 정밀점검입니다. 강화지역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부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정밀 점검을 통해서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6,400만원이며 4월 20일 현재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절감 기법을 통해 절약된 차액분 3,600만원은 1차 추경 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0쪽 추진현황 8번 노후책상 상판 및 사물함 교체입니다. 예산액은 8,500만원이며 4월중에 8,500만원 집행 예정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교육 가족의 역량이 발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6년 신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2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3,28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47개 학교에 학생은 34만 7,159명, 교원은 2만 1,893명이며 예산규모는 2조 9,456억원입니다. 39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 주요사업은 83개 사업 1,826억 9,100만원이며 2016년 하반기 신설 추진사업은 2개 사업 91억 7,000만원으로 총 85개 사업 1,918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교육혁신과 일반고교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학교 구현을 위해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진로집중 중점학교 10개교와 협력교육과정 거점학교 6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과 창의력 및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해 학생 주도적 교과학습 지도와 학술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별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보장과 진로선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일반고 지원체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121쪽 학교교육과 인성교육 사업입니다. 인성교육 사업은 인성교육중심의 학교문화 정착과 인성교육 중심 수업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 및 효행 실천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성교육중심 수업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 인성교육 시범학교 2교, 우수학교 2교, 우수교사 동아리 4교, 우수학년 및 학급 26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단위로는 인성교육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 및 효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5개 교육지원청 인성교육중심 수업지원단 및 선도교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공감누리 행복누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학교현장중심의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인성교육 지역단위 협력체 구축 등 인성교육 지원 및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백령중ㆍ고 외 3교에 1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확충 사업으로 17억을 신청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창의인재교육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2016학년도부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구축에 4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NCS 실무과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실습실 환경구축 및 교재 인쇄 구입 등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교원인사과 교장, 원장 자격연수 사업입니다. 교장, 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관리자로서의 자율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배양하고 교육현장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초ㆍ중등 교장 26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 중이며 11월까지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장, 원장 86명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수과정을 개선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학교안전교육과 수학여행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시행을 위하여 동계방학중 740명의 수학여행 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였으며, 본청, 교육지원청별 컨설팅 지원팀을 구성하여 대규모 수학여행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수학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사업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유관기관 연계사업 발굴, 소규모 테마형 모델 개발 보급을 추진하여 안전 대책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하반기 신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학교안전교육과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사업입니다.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훈련을 통해 위기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 70억원 및 자체예산 대응투자를 통해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영역별 체험시설 모형을 선정하고 건립 부지를 확정하여 201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2016년 하반기 신설사업 추진계획에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송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국 소관 총 54개 사업중 6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3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월과 10월에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10월에 5급 승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0쪽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에 2.97%, 2015년에 3.07%로 의무고용률 2.7%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9쪽 유아수용계획입니다.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취학 수요조사 용역 위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적절한 유아수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0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학년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학년 특성을 반영한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9쪽 나이스 보안수준 강화 사업입니다. 나이스시스템의 보안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2억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나이스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용역 사업은 금년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노후 보안장비는 금년 6월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3쪽 학교신숙사업입니다. 2016년도 학교신축사업 예산현액은 1,120억 3,400만원으로 총 10개교중 송도2초, 마전고,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사업을 완료하여 2016년 3월 개교하였습니다. 향후 개교예정인 송도유치원 외 6개교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5쪽 남희학교 외 1교 신축사업입니다. 특수학교 과밀해소 및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7억 2,9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도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7쪽 강화여자중학교 이전 재배치입니다. 강화여중과 강화여고가 동일 구역내에 위치함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교사동 노후화 및 체육활동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017년도에 22억 500만원, 2018년도 88억 1,9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3쪽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은 손해배상금,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등 3개 사업에 걸쳐서 32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9쪽 손해배상금 사업입니다. 학급폭력 및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 교육감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법원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에 제소된 산곡고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사건의 손해배상금은 2심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2016년 1월 29일에 1억 5,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다른 피고들 11명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건이 진행 중이며 소송물 가액은 7,600만원입니다. 향후에 국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및 기관의 신청을 받아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총 예산액 29억원 중에 17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추후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예정입니다. 355쪽에 성립전 예산 승인현황과 전용 승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병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보고서 17쪽에 있는 교육시책홍보 1개 사업입니다. 교육시책홍보사업은 인천교육시책 전반에 대해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인천교육 전반에 대한 대시민 홍보로 인천교육시책의 우수한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널리 알려 인천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 3월말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총 예산액 3억 2,800만원중 신문, 잡지, 방송 그리고 인터넷 포털 광고 등으로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는 설명은 다 들었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누리과정 예산 재의결 사태가 늦었지만 교육감님께서 대승적인 결단으로 순조롭게 마무리 한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죠. 후반기 누리과정은 과연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의 유치원 또 어린이집 학부모들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이런 문제가 후반기에는 불안하지 않도록 정말 교육청에서 모든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시민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배전의 노력을 미리부터 준비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자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2015년도 학교배상 책임공제 피해보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3월 1일자 또 4월 1일자 새로이 부임하신 우리 고위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2년여 남은 집권 후반기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전반기 아직도 6월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서 많은 시민과 학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여 지난 이 시점에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지금 현 정부와 별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불통이고 또 독선이고 또 밀어붙이기식 그런 행정을 하는 쪽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회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사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 어려운 점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좀 더 열린 행정하시고 또 의회와의 협력 또 파트너십 그런 관계개선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인품도 있으시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국장님도 추진력도 좋으시고 아주 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공약 사항 지금 몇 퍼센트 이행하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노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좀 약간 불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금년에 제가 교육청에 근무한 지 30년 됐지만 작년, 금년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약속은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킨 건 없었고요. 단지 의사소통이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 이행은 저희들 여기 데이터가 기획관실에서 통계를 내고 있지만 재정에 관계되는 거 몇 가지는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에 주로 고등학교 이전이라든가 서창동이나 청라지구의 학교 이전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공약이고 가장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중투위도 제가 직접 다녀왔지만 인천에서는 나름대로 학교 이전 재배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을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교육행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인천교육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대로 보고한 게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대로 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해야 되는지 그거 죄송하지만 위원님 여러분 찾아뵙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결론을 말씀 못 드린 게 그건 미흡하지만 추진경위라든가 저희들도 보고했고 인발연에 담당 박사가 와서 설명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고요. 단지 미흡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교육청 측에서 결론을 제시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아무런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예를 들어서 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 제시안은 나왔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전 재배치라든가 또 신설이라든가 통학거리라든가 학교군 배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까?

결론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정해 가는데요. 어쨌든 인천시민 전체가 관심 있는 사안이고 또 교육정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문회를 거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하려는데 곧 결과는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교육부를 다녀왔는데 자꾸 악령이 살아나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전에도 OECD 기준으로 학급을 운영하겠다, 24명 수준으로. 그런데 전번에도 그거 해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운데 지금 교육부 정책은 OECD 기준으로 급당 인원을 24명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학교 이전 재배치가 많이 소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산뜻하게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결론 자체는 지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곧 저희들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에 학교 총량제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궁여지책인데 교육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신설물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황 범위에서 움직이자 이래서 이제 총량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신설 소요를 억제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신설 소요를 억제하는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체 재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자구책을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총량제라는 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지침서 내려왔어요? 그 지침서 한번 줘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총량제라는 말을 교육부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 말을 지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제가 제시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설 소요는 있지만 폐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신설 소요는 있지만 폐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전 재배치를 하라 그래서 총량제라는 개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육청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학교 신설과 또 그에 관련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 결과도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전 재배치를 포함한 모든 신설 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 끝에 어떠한 결론적인 얘기가 나와도 나와야지 지난번 231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종우 위원의 구월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단 말이죠.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월동에 고등학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한다면 저희들이 이전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더라도 교육부 승인이 안 납니다. 사립학교는 이전 재배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사립학교는 이전 재배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땅값이 탁상 감정을 해보니까 300억원이 넘습니다. 300억원을 지불하고 학교를 옮길 수 있는 학교는 인천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교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희들이 좋게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을 수 없다고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학생들 교육에 관련된 시설을 짓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양해 말씀 못 드리고 발표하게 돼서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총선 며칠 앞두고 발표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또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결론적으로 공약이나 약속에 대해서 이행할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에 대한 사과와 또 이해와 절차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자리에서 불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교육감님한테 직접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저는 우려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책임감 있는 분으로서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서 불과 2, 3년 뒤에 교육청에서 세울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설명회를 제가 열어서 행정적으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저희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으시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또한 답변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기 초다 보니까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 통해서 발전기금을 내놓는데 학교마다 다 지금 상황이 달라요. 어디는 장학금만 내놓으라고 그러고 어디는 다른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사고 발상에 의해서 일률적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학교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학교발전기금을 운영위원들이 추인을 해 주고 학교에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쓰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뭔가 전달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밀하게 짚고 넘어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기금이 목적대로 학교별로 차등이 되지 않고 일관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연수라든지 어떤 전달과정을 갖고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발전기금의 사용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만 하면 되는 거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학교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차단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약간의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교육청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또 지원이 필요하고 또 교육청도 이 부분에서 인가한 측면에서 또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도 같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지금 핑퐁을 하고 있는 그런 애매한 입장에 저는 처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인반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는 일반 학생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 차원의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그 역할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책임감 있는 게 우리 교육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뒤늦게 지원하기 위해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제정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공동명의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한 것입니다. 또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법률안 개정으로 인해서 올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이렇게 학교에 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원이라고 하면 모든 학교 환경개선사업부터 해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아예 전무하고 오로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업료 지원만 일부 있었던 거 인정하시죠? 실험실습비, 교재교구비 이런 거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도 세우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난 번 본예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부동의 처리를 하셨단 말이죠. 그 안에 모든 예산이 다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의로 처리했으면 작년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강호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 혼자 그것을 결단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저희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강호 위원님 말씀대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업료를 비롯한 환경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향적 자세에서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이 너무나 빠듯하고 또 제대로 된 어떤 정규교육과정에 있어서의 활동도 많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가 고려해 나가면서 이와 동시에 평생교육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앞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졸업식 때 가서 알게 되었고요. 거기에 평균 연령이 약 53세 이상인데 이분들이 수업을 받거나 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보십시오. 휠체어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몇 사람이 동원이 돼 가지고 휠체어를 올려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반 학생들 1,000여 명 안에 분명히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또 성인반 약 500명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 중에 고령자와 또 저런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전혀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마음에서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답답하겠습니까만 또 주위에서 보는 시각도 저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론 모든 면에 다 전반에 걸쳐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또 사회적 약자와 또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있어서는 보다 세심하고 또 신중한 또 과감한 저러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 본위원은 요구하겠습니다만 추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1억 5,000이면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거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반드시 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감사관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셨으니까 올해 교육청 감사 계획을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는 종합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주기 3년을 맞추기 위해서 초ㆍ중ㆍ고 학교 186개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전체 학교 수의 30%를 실시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일상감사 또 특정감사, 기동감사 이렇게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은 종합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감사가 대상이 190개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3년 주기로 돼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성 감사관이 오셨기 때문에 투명한 공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산곡고등학교 학생 폭력으로 문제 나온 거 아시죠?

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주요업무 보고 드릴 때 보고 드렸던 거처럼 구상권을 청구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2016년 3월 달에 2건이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산곡고등학교 건은 이미 재판이 결정이 돼서 화해조정 결정이 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상태이고 그 지급한 국고에 대해서는 피고들한테 다시 구상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현재 아까 보고 드린 7,500만원 그 건에 대해서는 2건인데 하나는 서구에 있는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 건이고, 한 건은 계양구에 있는 고등학교 관련 건입니다. 2건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안간 일어난 일이라 정말 교사나 저희 어른들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럴 때 책임을 누구한테 가게 합니까? 공무원의 과실로 봅니까 아니면 관리ㆍ감독 하는 사람한테 과실로 누구에게 책임을 집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학교폭력 사안은 워낙 요새 건수도 다양하고 또 학교별로 벌어지는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일괄해서 누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안 사안에 따라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패소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감님이 피고가 돼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많이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시죠?

제가 통계수치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갈수록 사안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하여튼 다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대화로 잘해서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연수구 또 서구는 청라국제도시라고 이름이 돼 있죠?

네.

그런데 원도심 학생들로 하면 안 될까? 꼭 이렇게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나 하는 것이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국제화특구는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에는 부평구에서도 공모도 했고 또 원도심 이런 데서도 공모를 한 거 같은데 심사결과가 연수구하고 서구에서 낸 것이 통과가 됐어요. 아마 그때 구청장님들이 오셔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공모계획서에 대한 설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심사결과 계양구하고 서구를 합쳐서 서부지역 그 다음에 연수구 이렇게 두 군데가 국제화특구 지역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로 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원도심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생각 그거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 보신 적은 아직은 없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원도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으로 예산은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만 원도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대상으로 해서 상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사서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시설을 갖다가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교육국제화특구로 돼 있는 데는 당연히 예산도 나오고 하겠지만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문제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3월, 4월 1일자로 새롭게 오신 분 환영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청 살림이 팍팍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고 다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 누리과정 물론 교육감님께서 이걸로 인해서 재의까지 하셨는데 재의를 철회하신 것은 저도 상당히 잘 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 6개월, 6개월 치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드렸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정해 준대로 저희들이 시에다 전출해야 될 걸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차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번에 추경하면 5월 달에 해야 될 텐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벌써 문제죠.

자원이 없다.

네.

지금 우리 교육청이 작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금액이 증액이 됐죠?

증액은 표를 봐야 되겠는데 사실상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줄었다고요.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거를 계산해 보면 사업비 자체는 줄었습니다. 자꾸 예산은 총액이 늘은 걸로 자꾸 늘었다고 외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살림살이가 넉넉한 살림살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학생수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사실 학생수에 대비해서 어떻든 전체적으로 학교설립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학생수는 줄어도 그 부분이 늘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수는 줄어들고 총액 대비 예산은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사업비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데이터를 바로 제시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인건비에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들면 학생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수도 줄어들어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생수하고 정확하게 학교수가 비례해 주면 좋은데 학생수는 줄어도 학교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테일 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학생수는 절어들고 있고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들이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모든 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이번에 의회에 대비해서 준비해 놨는데 인천하고 경기도는 다른 시ㆍ도와 달리 특히나 BTL 부분하고 학교신설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다른 시ㆍ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물론 원론적인 부분의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반기 때는 이 누리과정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약간의 대책이랄까 감사원에서 저희들 감사를 했습니다, 예산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래서 몇 백억 정도는 과다계상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해서 답변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감사원에서 지적이고 저희들도 약간 동의한 부분은 조금은 과다 편성한 게 있다 서로간에 합의된 부분은 있습니다. 200억이 좀 안 되지만. 그러나 전체 모자라는 게 1,000억이 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대책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해야 될 행정 당국이 무대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편성해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의회에 호소했던 것이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의회에서 어쨌든 1년치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우리는 유치원 거라도 1년치 예산 편성해서 그래도 연말에 가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라도 가자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의회에 부탁을 한 거죠.

지금 4월말에 와서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대응책을 마련을 해주셔야지 무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의회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나요?

정책기획관에서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들 재원 여력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3월초부터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거기서 여유 재원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충분하게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 저희가 호소드려야 될 내용은 법정전입금 미전입액이라든가 또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접입액이 있거든요. 시정부로부터 저희가 받아야 될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애를 써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점은 교육청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간에 학부모들 입장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청과 정부와의 문제, 교육청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학부모들이 샅샅이 알아야 될 일도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정부가 어떻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때만 되면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을 해야 되고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는 없어야 된다. 물론 교육청이 어려운 점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나 돈 없으니까 못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희 의회도 우리 교육청이 어떻든 시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사실 지금까지 우리 예산편성과 추진실적을 보는 거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우선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선거가 도래하면 정치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천지역의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창지역에서도 이번에 어떻든 사립고등학교가 이전 재배치되겠다고 이야기 돼 있는데 지금 그게 들어온 게 있나요, 국장님, 서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에 그 학교 이사장님이 교장으로 계시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장이고 교장은 다른 분입니다.

그거를 그 복잡한 시기에 우리 학교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이전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정부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립학교가 알아서 할 부분의 문제인 거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가 우리 교육청과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도 하나도 없이 당장 내일이라도 학교가 들어올 거처럼 선거시기에 모든 지역주민과 유권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눈을 쏠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서창지역 주민들은 내년이면 학교가 설립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거는 행정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는 모를 거고요.

3년 안에 학교가 설립된 데요?

3년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시기에 일이 그렇게 된 거는 어떤 결론적으로 죄송하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전은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일인데 학부모라든가 지역 정치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일이 수월하다. 그래서 양 관계되는 정치인들에게 모두 협의를 구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어떻든 인천시 전체 지역에 학교가 수월하게 재배치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든 통학거리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저는 그 이사장님의 정치적 행동은 그 사람의 도덕적 문제인 것이고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그걸 제가 학교 이전 재배치에 연관을 짓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전 재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면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지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죠,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사장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거나 이래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교육적 측면에서 봐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차제에 제쳐두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은 3년 안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3년 안에 이전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3년 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 감사관님, 우리 겸직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선생님들 겸직 관련해서 규정은 있죠?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겸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원칙이 있어서 만약 그런 겸직을 수행을 할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맡아서 한다.

네.

우리 선생님일 경우에.

네.

그래서 저는 겸직이라는 게 어떻든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른 직종의 겸직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4,000세대가 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전체 입주자 대표자 회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겸직금지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학교장의 허락을 득했겠지요. 그래서 그 분이 입주자 대표자 회장을 하시는데 사실 4,000세대가 되면 상당한 일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일이 필요한데 물론 우리 애들도 가르치고 그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저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기에 학교 일과도 하고 뭐 500세대 이런 세대도 아니고 4,000세대면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전체 입주자 대표자 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본위원이 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분이 우리 교육공무원들 전체 선생님들의 체면이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고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하고 고소 고발 건이 난무를 하고 또 이 분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연수에 초등학교 교사직을 가지고 계신데 구리에 또 위장전입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렇게 도덕성이 결여가 되고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장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겸직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전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제가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이 입주자 대표자 회장을 하시고 10여 명과의 고소 고발 건이 난무를 합니다. 물론 본인이 답답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적어도 교육공무원 입장이고 선생님 입장이라면 그런 일들이 난무하는 곳이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입주자 대표자 회장을 그만두시든 선생님 일을 그만두시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제가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위장전입까지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다면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그런 사안으로 저희한테 어떤 정식으로 사안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품위유지위반 어떤 그런 건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전달할 일이 필요하면 전달을 하고 사실 지역주민들께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탄원서 비슷하게 적어서 교육청에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런 문제를 굳이 밝혀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전체 우리 선생님들의 품위도 있고 이거는 진짜 40년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품위에 손상을 일으키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3월 1일자, 4월 1일자 승진하신 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한 같이 하게 됨을 저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이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6개월 6개월 배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법정전입금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들어오면 어쨌든 하반기에도 무난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사실관계는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법정전입금으로 돼 있는 토지매입비 같은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 집행한 겁니다, 시에서 줄 걸로 생각하고. 이거를 10여 년 가까이 시에서 전입 안 해 준 거니까 그 당시 우리가 교육을 위해 써야 될 돈을 미리 당겨 쓴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생기는 돈 아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서 아꼈던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전입금 시 법정전입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누리과정에 100% 써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교육현안을 위해 못 썼던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법정전입금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누리과정 재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현재 무대책이라고 했던 거는 현재 우리 재원이 일부 과다편성된 거는 감사원에서도 얘기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한데 너무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시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누리과정이 작년부터 계속 대두됐던 얘기이고 또한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서 다시 재고를 해서 6개월씩 다시 편성을 해서 하게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 시의회에서도 시정부를 어떻든 정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간이 하반기에 접어들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같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강화교육장님 제가 여쭐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과후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교육격차해소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도서벽지해서 강화에 아동정서발달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화교육장 정원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벽지에 이번에 강화에 아동정서발달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강화지역의 방과후학교 활동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외에 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화지역에는 방과후학교 활동을 위해서 강사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강사들이 강화로 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화 자체에서 각종 유관기관에 있는 강사분들을 저희가 서로 MOU를 맺어서 그 분들이 사실은 어떤 기능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로 케어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당히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다니고 예를 들면 교동지역까지 가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할애를 해서 조금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아동발달서비스라는 자체가 아이들을 통해서 강사가 학교에 와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어느 위치까지 이동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기는 농로길도 있고 또한 차도나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발이 돼 있다. 그래서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올해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아이들이 이동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어떤 학교는 농협 건물에 3층인가 거기 사무실을 내서 아이들이 이동을 해서 거기서 미술과 음악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학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됐으면 그 학교에 강사가 가서 뭐 악기도 다뤄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 지원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학교의 지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근 학교에 있는 학생들까지 혜택을 다 주자. 그러니까 별도의 바깥의 건물에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가 나와서 하는데 그 학교에서 18명이 나오고 타 학교에서는 2명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학교에서는 왜 우리가 다수이니까 우리 학교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어린이들과 여러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두 군데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에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이동 간에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그런 심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몇 번씩 연락이 오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보건복지부 관계라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왜 없었던 기존에는 이동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했던 서비스를 올해 왜 바꿔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게 됐느냐 이랬더니 지침상 올해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이걸 갖다가 상당히 이동하는 그런 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또 저학년이고 아이들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 그리고 또 이동 간에도 인솔교사나 누가 꼭 같이 다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산지원의 주체가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는 규모가 작은데다가 학생들이 이동 간에 안전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강화 관내에 있는 학교마다 통학버스는 다 있는데 그 소수의 한두 학생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민원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향후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먼저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하고 교육장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어쨌든 민원인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다수의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서부 양동현 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는 백석초등학교가 이전 배치돼서 그 학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이전 배치된 지가 1년은 채 안 됐고…….

작년 9월 1일자로 이전 재배치됐습니다.

지금 6개월 7개월 가까이 다가오는데 활용방안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행정국장님하고 몇 번 면담을 하려고 제가 청해 왔었는데 국장님이 바쁘셔서 제가 아직 면담을 갖지 못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에 작년에 있을 때까지는 올해 그 학교에 유아교육진흥원을 부속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 제가 알고 나갔었는데 제가 가서 듣기로 변경될 소지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향후 지원 계획은 물어보시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 여쭌 건 뭐냐 하면 기존에 교육국장님을 하셨고 또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한 여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오는 것을 거의 한 8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빨리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지금 계속 비워둔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이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도 빨리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려서 어쨌든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전을 유치해서 여기를 갖다가 활용방안을 갖다가 하는 게 좋고 또한 여기는 아라뱃길과 바로 뒤에는 조그마한 동산도 있고 그 옆에는 우리 초목이 있어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교육하기에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 유아교육진흥원을 하려고 사실은 중투위를 갔었는데 아마 그때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런 걸로.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을 수립을 해놓았는데 그 예산만 지금 현재 확보해 놓고 제가 교육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알고 가기를 올해 예산 우리 자체예산 확보해 놓은 돈 가지고 설계단계 1차적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 알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가서 들어보니까 본청에서 계획이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변경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본청에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주관은 교육국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그쪽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안전체험학습장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월고등학교 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워서 의견을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었는데 백석에다가 배치하는 거나 시내 다른 곳에 두는 거나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내부 의견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우리 학생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안전체험학습장은 저는 가능하면 구월동에 뒀으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강호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론 신설 학교도 좋지만 기존 학교를 폐교가 돼 있는 학교를 갖다가 활용방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안을 제가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께 원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안을 두고 이런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린벨트라서 제한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꺼려집니다. 그쪽에 그린벨트라 있는 그대로만 자꾸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흘러갔네요. 시장들 하실 텐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안전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우리 초등학교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여기에 현황이 돼 있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우리 학교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인천 관내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사각지대가 있다, 안전사각지대가 있어서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합관제센터 연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CCTV 말이죠.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다시피 구축돼 있는 데는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중구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에는 2012년도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남동구는 2014년도에 구축이 되어 있고, 중구는 2014년도에 구축이 됐는데 거기 통합관제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연수구에는 2명, 남동구에는 관제요원이 3명 지금 현재 중구에는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학교는 언제 연계 설치가…….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게 장단점이 있다시피 여기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제센터에 보면 선이 연결된 학교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제요원이요. 그런데 전체 학교의 상황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를 클릭해야만 화면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루종일 모든 학교를 동시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고자 원하는 학교를 클릭을 해야만 그 학교의 CCTV가 설치된 화면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모니터링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게 많은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희가 문제점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이것을 무조건 이런 식으로만 확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모니터링 못하기 때문에 원래 제도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모든 게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방 차원이거든요. 나중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도 CCTV가 다 입증한단 말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운영에 따른 효과라든가 아니면 또 문제점이라든가 국장님이 직접 한번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여기서 그냥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여기 또 우리 학교안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보시고, 보시고 또 거기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라든가 또 학부모들 의견도 경청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대책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촌ㆍ도림동이 어떻게 보면 남동구의 도심 속의 농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용도변경해서 택지개발도 했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림고등학교가 또 신설되기도 했고요. 물론 도림초등학교를 이용해서 고등학교를 신설했는데 기이한 현상은 중학교가 없는 겁니다, 중학교, 남촌ㆍ도림동 그쪽에. 그래서 그쪽 지역은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없는 현실 때문에 그 주변의 학생들이 구월동 내지 간석동 그 다음에 논현동으로 이렇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도 지도를 놓고 가끔 전체를 보는데요. 구월4동에서 도림 그쪽으로가 전부 도심 속의 공간입니다, 텅 비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도 왔지만 고등학교도 줄어드는 아주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를 지을 형편은 못 되고요. 그 공지가 저는 볼 때 몇 년 내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인근의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중학교까지는 개발계획은 맞춰서 다시 생각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뭐 증설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고등학교를 빼고 중학교를 거기에 넣는 게 낫지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고등학교는 그래도 학교군이 있어서 학군이 있어서 통학거리 멀다 해도 괜찮지만 중학교까지는 인근에 배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림고등학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서서히 태동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학교는 수요가 근처 더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앞으로 장차 인천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이 난다면 아마 그쪽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 저희 7대 안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짐작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은 지금 시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 지역은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저도 도시계획 쪽으로 그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놓고 봅니다, 데이터도 보고. 그쪽이 신기하다 생각은 해요. 그 넓은 지역에 학교가 없으니까요.

신기한 거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번에 신기한 거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이전 재배치 관련된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면서 그 사안도 놓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의 발전계획하고 저희들이 맞물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1분이요.

그러시죠.

자료가 안 와서 못했는데 행정국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308쪽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옥상 방수 이런 거 누가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교육청에서 쭉 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아닙니다. 회사를 선정해서…….

거기 담당 기술자.

공사로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 남부에서 시설지원단이 생겼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생겼습니까 그냥 하지. 왜 따로 이렇게 시설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규모는 인부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하는 겁니다, 시설지원단이. 그러니까 이건 대규모 공사라 전체 직원이 매달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지원단은 소규모 공사 커봐야 1,0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시설지원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걸 자주 하면, 자주 하면 예산이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세이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학교에 시설비를 배정을 해 주는데요. 시설지원단에서 소규모 공사를 해 주니까 학교운영비에 여유가 조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의 우리 직접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지원센터에서 하고 이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서 하는…….

개선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환경개선사업이요?

네.

25년 이상된 건물을 주로 보는데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직원들이 보고서 우선순위를 매년 정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순하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부에서 시설지원단이 생긴 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서 인부들 작업하는 거나 출근해서부터 하는 것까지 따라가서 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돼서 그 절감된 예산을 또 다른 거에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 교육위원회가 일몰제 이후에 바뀐 우리가 위원회를 여러분하고 대면하면서 감사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느꼈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 처음에는 정말 저 뒤쪽에서 조는 분도 있고 자료 요구하면 자료도 형편없이 늦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정말 일목요연하게 딱딱 움직여주는 것을 보고 아, 여러분도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차제에 또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순환보직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일을 맡아서 하시다 보면 조금 모순도 있을 텐데 차제에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옥 감사관님.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우리 박종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접수가 안 돼서 알아본 다음에 뭐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오늘 당장 교장선생님한테 확인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조사결과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파트 대단지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 일을 보면 학교 선생을 그만둬야죠. 당장 조치해 주시고, 우리 행정국장님 정치적으로는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국고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어디서 돈을 많이 들여와야죠. 그러나 행정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는 이 내용에 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가 안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 우려하는 학부모나 우리 인천시민들에 대한 안정감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즉, 교육청 예산이 매우 어렵죠,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어린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곳간이 비어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운동화 끈 질끈 매고 담당 부처, 부서 찾아가서 재원 확보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염려가 많고 우려가 많잖아요. 그때 만약에 우리도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도 같이 가서 교육부가 됐든 그 외에 어느 기관이 됐든 같이 가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미안하지만 자료로 준비해 주면 안 되겠나요,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꼭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인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저는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가정 뉴타운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루원시티 바로 옆이죠. 보금자리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에서도 한 번 다뤘던 내용인데 가정동 학교, 고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거기 있는 중학교 부지를 같이 있는 학교를 LH에서 상업용지로 돌린다는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요?

우리 학교 설립과장님…….

설립과장님이 계시죠, 설립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이양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학교 용지하고 고등학교 용지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합해서 국제학교 용지로 전환해서 현재는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LH 쪽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려고 하는 건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하고 협의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LH 내부적인 검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그쪽의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지금 3,000세대가 들어와 있고 올 말에 보면 5,000세대 이상이 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원래 분양 계획서에서는 학교가 들어가는 설립되는 걸로 해서 다 분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갖다가 학교부지로 활용 계획을 안 하고 상업용지로 바꾼다고 하는 어떤 LH의 행태나 또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대응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 지구에 입주 시기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그 용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신설 소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미 그 학교는 통합을 해서 국제학교 용지로 전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정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중학생들은 그 밑에 신현동 지구와 청라지구로 분산해서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은 충분히 수용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단설유치원만 들어가게 되겠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신설 소요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학교는 확정이 된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그거는 경제청에서 하는 부분이고 LH공사하고……,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이…….

용지만 잡혀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상업용지로 바꾸려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LH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예의주시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도. 그래서 민원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있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외국 투자를 받을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도 물론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아직 우리 시교육청에는 내용이 들어온 게 없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LH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얘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ㄴ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시교육청에서는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인천광역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노고에 치하하고 다소 힘들겠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