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액 189억 7386만 2천 원에 금회 4억 1907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총 193억 92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기정예산 발효한약국제심포지엄을 부기정정을 해서 천연물산업국제심포지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발효산업이 우리 한방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그동안 추진해왔지만 큰 실적이 없어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천연물산업국제심포지엄으로 바꿔서 박람회 때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운영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 위탁금으로 계상하여 진행했습니다만 과목이 맞지 않는 관계로 금번에 과목을 정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0년차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40만 원, 기타보상금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SNS국민기자단 모집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엑스포 전국순회 홍보단 운영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색소폰동호회가 전국 축제장 순회 홍보를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엑스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성사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엑스포 행사장 주변 꽃밭조성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상단 쪽에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꽃밭조성을 해서 숙근초를 식재를 해서 내년도 엑스포를 원만히 치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GAP시설 보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산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화장실 개보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 포기한 사업을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복구지원 보조금입니다. 대설피해복구지원 39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 3일, 4일 양일간에 백운․봉양에 폭설이 내려서 23농가 7㏊ 오미자농가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엑스포 공원관리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경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엑스포 공원에 가로등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원 곳곳에 야간에 상당히 어두운 면이 있어서 가로등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장비수리비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3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질량분석기 등 필수장비가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6천만 원을 더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음, 중핵도시 육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기존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을 감해서 2억 원으로 하고, 그 예산을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 원 더해서 당초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더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 변동은 없고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에 가로등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로등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노후 지주등 220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닥에서 절반 정도 묻혀서 한 50㎝ 정도 올라오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2010년도 엑스포 하면서 상당히 파손됐고, 그 이후 보수를 여러 번 했지만 계속 땅에 묻혀 있는 관계로 누수가 되어서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15개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주등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 그것은 저쪽 유통시장 쪽에 차량이 파손시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CCTV를 이번에 설치해서…….

여기 지금 야간에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한 5∼6개 지주등이 망가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박은 것 같더라고요. 틀림없이 잡으려면, 신고했으면 그 근처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차량인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는 시장 쪽하고 공단입구 쪽에는 CCTV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 엑스포 공원 내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주등이 공원 내에 220개라는 거잖아요.

이 지주등은 지상에서 50㎝ 정도 작은 것…….

예,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 높이 이만 한 것, 위에 하얗고.

예.

그럼 이것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가로등 15개 증설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부 철거해서 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지하에 절반 정도가 묻혀 있는데…….

이거 전기배선인데, 단순한 건데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요.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밤에 이게요. 제가 며칠 전에도 밤에 갔었는데 이건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철거하고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가로등 있는 것만 봐도 어둡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매번 치러보지만 가로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갔을 때 지주등 돼 있는 것은 아예 켜놓지 않았더라고요.

예, 계속 문제가, 누수가 되어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만 다 켜놨는데 그 정도만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그렇고, 이쪽도…….

한방마을 있는 쪽으로다가 한옥마을 있고 그런 쪽.

전체가 다 그쪽은 아니고요. 이쪽 맞은편 쪽에 과학관 쪽에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쪽까지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 때 그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둡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SNS 시민기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를 하려고 우리 시민기자단으로 그러니까 우리 관내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대단위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상당히 늘렸고 제천 시민은 최소화하고 외부 인원을 많이 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27명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SNS 청소년리포터 운영해서 60명, 읍․면․동 스토리채널 운영해서 그런 계정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역 홍보에 국한하다보니까 홍보 효과가 적지 않나 엑스포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올해 우선 3회 정도 소집을 해서 행사에 대한 내용을 인지시키고, 관내 투어도 시키면서 그분들이 활동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결국은 엑스포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있죠. 그런데 SNS 관련한 홍보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눈에 표시는 안 납니다만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반짝해서 그렇게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마련해야 하고요.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88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 시설비로 송학역 및 장락역 부지매입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에 8101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단위별로 솔방죽 생태 녹색길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민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설명자료 제작 등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제천 골프장 코스관리장비 보관창고 증축 비용으로 시설비 66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대중골프장 농지전용부담금 8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행복마을 1단계사업에 민간이전 보조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4개 마을에서 1개 마을이 늘어난데 따른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사무실 문서보관대 설치 300만 원,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15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는 아마 시설비로 편성이 안 됐고요.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괄 삭제되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 기존에 관리동이 300㎡ 약 9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터나 기타 예초기 등해서 약 29종의 장비나 시설물이 보관돼 있고요. 기타 지금 15종 정도가 밖에 야외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비를 맞거나 눈을 맞거나 이런 면에서 향후 유지관리에 수명이 단축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에 꼭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조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평당 124만 원 정도의 공사비로 경량철골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자면 1955년도에 태백선이 개통된 이후에 한 60여 년간 태백선으로 인해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연접해 있는 장락역은 소방서에서 넘어가는 도로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포함해서 동부권 개발에 따른 근거지로 활용을 하고, 이후에 늘어나는 복지나 이런 계획에 따라서 공공시설용지로 유휴부지로 확보도 하고, 또 송학역에 대해서는 송학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 부지로 일부를 확보해서 이후 국비사업 확보나 이런 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도로에 포함 돼 있고, 또 태백선이 이설됨으로 인해서 동부권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기본계획정비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약 8억 원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송학역은 평당 한 약 27만 원 정도, 장락역은 79만 원 정도입니다.

건설과장 박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236억 2502만 7천 원에서 86억 2339만 4천 원이 증되어 322억 4842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 건설사업지원 국내여비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추진업무 여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5호선 애련∼진소 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3억 원 지원돼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보래∼보장골간 도로개설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5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북선 공전구교 지하차도 완공에 따라서 이에 접하는 접속도로 200m 개설을 위해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 부강유치원∼청전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지∼수산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한수면 덕곡마을 연결도로인 군도17호선이 일부개설이 안 되어서 농산물 방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포함해서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2-28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보상비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호선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복합타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차선규제봉, 다음 쪽 빗물받이 청소기, 저소음 발전기 구입을 위해서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정비사업입니다. 시내일원 정비 1억 5천만 원, 읍․면지역 정비 1억 5천만 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억 5천만 원, 도로부속물 정비 1억 5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정비 7천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4914만 원 등 7억 1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량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교량 정비사업에 부족분 5억 원, 평동교 내진성능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 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전지하도 청소 500만 원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지하차도 펌프장 부지 매입 부족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 도화리 보도설치에 따른 사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학 시곡 보도설치에 따른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변경에서 사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2억 원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현육교 철거를 위해서 설계비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도비 9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하소 4단지 옆 원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공사비 2억 원 반영했습니다. 의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을 위해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월동 하진마을 도로개설 2015년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은 보상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궁전뷔페 옆 보조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소동 두손목욕탕 뒤 도시계획도로 주변으로 상가건축이 완료되었으나 도로가 미 개설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공사비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시 관문 입구인 신동교차로에서 오일뱅크 간 가로등이 현재 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행불편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가로등 신설에 따른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곡 산으실도로입니다. 금년 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월 거처니마을 금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암동 오네뜨아파트 옆 도로개설 보상을 위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면사무소 뒤 도로개설 보상 마무리를 위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학4통 학들∼마골 간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쪽까지 장평천하고 고교천 하상 정비를 위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5066만 2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증액되어 도․시비 포함 16억 6666만 7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이 사업도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9천만 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217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소하천민원해소사업 1억 원과 금성면 자재기천 소하천 보수사업 6천만 원해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소하천 정비사업과 아랫부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보조는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변경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지하통로는 철도와 시하고 철도에서 75%, 저희 시에서 25%해서 부담비율이 있고요. 나머지 거기에 따른 접속도로는 저희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연제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 7149만 1천 원 증된 64억 27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분야에서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의 개최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을 위해서 7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에서는 1160만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입니다. 재난방재에서 전기 재해 없는 마을사업 추진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로 인해서 마을에 점검 정비를 해주는 것이 누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주∼봉양 탁사정있는 곳까지 약 4.5㎞ 구간을 내년도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에서 항공정찰용 드론 운영 보험료 2대분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용두동대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상황판 제작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항공정찰용 드론 구입에 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부대 예비군을 위해서 1대를 활용하고 있는데1대가 내려와서 배터리를 교환할 때 공간이 생겨서 그 부분을 충전하기 위해서 1대를 더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 남성의용소방대 차량유지비 8개월분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랑훈련 급식비, 화랑훈련 소요물품 구입비, 화랑훈련 홍보물 제작비해서 6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성동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비 도비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153만 3천 원, 도비반환금 53만 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드론, 현재 우리 시에 한 대가 있나요?

군부대에 지원해준 것이 하나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그냥 예산만 세워서 구입은 군부대에서 하나요?

예.

그럼 내구연한이 있나요?

내구연한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달품목입니까?

조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있는데, 올해 한 대를 신규로 더 구입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구입 건이나 이런 것은, 사후관리는 저희와 관련이 없고요?

예, 군부대에서 활용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선충 조사라든지 할 때 드론을 이용해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선충이나 이런 산림과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예.

어디 저쪽 3대대에 있나요?

예, 3대대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 교재도 해야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의나 교육을 해서 재난 네트워크 회원들을 정예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만 5천 원씩 계상된 것은 회의할 때 간식 값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교재 값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부속물로 플래카드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액 보다 27억 9103만 7천 원 증액된 116억 2125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환경관리 도시환경개선에 기정액보다 6억 3311만 8천 원 증액된 42억 9456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기정액보다 686만 4천 원을 증액하여 8761만 8천 원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여비를 기정액보다 54만 원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변 정보지 분배함 개선사업으로 3032만 4천 원을 새롭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기정액보다 372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8291만 8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으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부임에 기정액보다 580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를 385만 2천 원 증액했는데 그 내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무인경비용역료를 기정액보다 25만 2천 원 증액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동영상 전광판 확인용 CCTV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로 36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보상비로 1360만 원,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보상으로 999만 6천 원, 도시재생 활동가 활동보상비에 400만 원 등 2759만 6천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기정액보다 3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게시대 신설을 1개소 추가한 1천만 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대체구입비 24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으로는 4억 47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는데, 지특회계와 시비를 매칭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3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200만 원, 도시재생 모니터링에 200만 원 등 6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교육에 3천만 원, 도시재생 주민한마당 원년선포식에 300만 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4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는데,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세부단위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금으로 4억 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에 6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에는 기정액보다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5억 1428만 6천 원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8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은 사무관리비인 주민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에 80만 원 증액한 내용과 국내여비로서 사업추진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에 100만 원 추가한 내용과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교육,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에는 기정액보다 1억 520만 원을 추가한 4억 38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에는 기정액보다 1억 6160만 원을 증액한 52억 6242만 8천 원을 편성했는데, 건축관리에 기정액보다 3120만 원을 증액한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불법건축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한 대와 건물사용 승인 및 불법건축물 단속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한 대를 사는 120만 원, 그리고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화성아파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3천만 원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로는 기정액보다 1억 3040만 원을 증액한 51억 1730만 8천 원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의암동 고암주공아파트 시설보강에 5천만 원, 청전동 형석아파트 시설보강에 5천만 원과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인 민간자본이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지원에 304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에 19억 9631만 9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개발사업전출금에 19억 6천만 원과 보전지출로 반환금기타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31만 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35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정액보다 12억 1천만 원 증액된 52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매각수입으로 기정액보다 12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자수입으로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 및 내부거래에 19억 6232만 9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인 232만 9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1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31억 723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38억 51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인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31억 603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6천만 원,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31억 6032만 9천 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76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체는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 한 400여 개의 정보지함이 있는데 완전히 망가진 것은 교체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 대부분은 보수를 하는데 페인트나 기초가 부실한 부분은 바로 세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세명대학교 권태호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예, 지금 3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임봉식 교수가 맡고 있는데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역량사업으로 시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장이나 총괄코디네이터는 엔지니어링 기술 부분 노임단가 중 기술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해서 산정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도록 예산에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활동가와 도시재생센터장과 총괄 코디네이터를 중심축으로 해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예.

아무래도 물리적 부분하고 사회․경제적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한꺼번에 할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가능한 한 용역기간을 산정한다고 하면 6∼9개월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예전에 개인소유주로 있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가 화성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요, 작년에. 이 사람이 자기가 매각은 절대로 안 되고 시유지와 교환을 요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토지를 조사해보니까 신월동에 토지가 하나생겨서 당사자도 그 토지와 교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은 반납을 하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그 토지와 교환하는데 한 2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비용을 이번에 새롭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단가보다 한, 제가 말씀드린 한 2600만 원 정도가 신백동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교환을 하면서 이 예산을 들여야지만 교환이 가능한…….

그게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아, 감정가는 별도로…….

신월동 것은 7441만 5천 원이고, 신백동 것은 9668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3쪽 봐주실래요. 223쪽,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대체구입비 2400만 원 계상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불법광고물단속차량 내구연한이 초과가 돼 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되는 건가요?

예, 지금 킬로수가 19만㎞ 달린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 보수에 상당한 금액이 계속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불법광고물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는 여전히 많이 거리마다 돼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읍․면․동도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여기 대체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내구연한이 됐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5억 9478만 1천 원 증액된 242억 6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비 2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개형승강장에서 1억 3천만 원을 더 증액한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택시 감차보상에 대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 703대 중 119대를 감차를 해야 합니다. 보상기준은 국비 391만 원을 포함하여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인 및 개인택시에서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에서 328만 1천 원 증액된 16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체납 과태료 징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및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본경비에서 150만 원 증액된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직원들 의자가 훼손되어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9978만 원이 증액된 26억 9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교통환경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 9978만 원이 증액된 41억 8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차관리요원 피복비 조끼를 구입하는 비용 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청전공원 주차타워가 6월 30일 날짜로 임대가 만료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78만 원으로 공공전기 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시설비에서 지금 현재 올해 디지털카메라 4대를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1억 원 더 세워서 8대를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에 따라 부대비 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물 봉함기가 2007년도에 구입되어 상당히 낡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50만 원 계상했고, 이동식 차량탑재형 단속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설치됐는데 지금 현재 숫자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6485만 원 증액된 24억 3327 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상비는 국비가 390만 원이 보전되고, 시비에서 910만 원…… 저희들이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차량자체가 1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에서만 요구가 되고 있고, 개인택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3630만 원이 감차인원에 대해서 결정됐고, 그다음 개인택시는 1억 1천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나머지에 대해서 법인이고, 개인택시에서 출연금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 앞에 시위하다시피 출연금 없이 자기네들이 일반 지방비를 더 보태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현재 2억 원을 세워서 상징적인 의미로 가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법인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억 원 정도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받아서 5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1300만 원에서 전번에 감차 회의 할 때 대외적으로 공포를 못한 상황인데, 법인택시 대표자들은 약 한 1300∼1500만 원 정도만 주면, 지금 공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각 사에 들어가 보면 현재 법인택시가 248대인데, 보통 각 사별로 하면 하루에 쉬는 택시가 한 30∼40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42대 법인택시를 감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소화되는 것으로 법인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에서 요구하는 것이 1300만 원이 저희들 지침상 나와 있는 것이고, 법인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를 따지겠죠. 이것은 확약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자기들 회사 간 조정을 해서 거기서 업 한 200∼300만 원을 업을 해서 지자체에 보상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 왜냐하면 시에서 의지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2억 원을 세우고, 국비 인센티브 자체를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인택시만 가지고 감차를 하더라도 개인택시가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1년에 보통 6∼10대가 양도․양수가 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상 요구를 할 때 법인만큼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허남철입니다. 자연환경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2억 5086만 1천 원에서 5818만 6천 원이 증액된 53억 9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지하수관리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전기공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의림지 환경감시원 인건비 820만 원과 의림지 환경감시원 보험료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원은 의림지 내 쓰레기무단투기와 낚시행위 등으로 인하여 악취발생 등 수질악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경감시원을 배치하여 의림지 수질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418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재료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농경지피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체 수 증가로 인하여 포획량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358만 3천 원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3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127억 1842만 2천 원에서 9152만 8천 원이 증액된 128억 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한강수계관리사업 보조금을 세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정산업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설치 사업 수용비 3500만 원과 청정산업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배양재료 구입비 5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90만 9천 원, 청정산업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설치 사업 감리비 2500만 원과 청정산업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설치 사업비 200만 원, 청정산업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물품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비 57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232만 2천 원 증액된 82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5732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억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도시미화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861만 원이 증액된 202억 467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공공운영비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 부족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 수질운반업 원가산정 및 평가용역 집행잔액 1016만 5천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사무관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작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클린지킴이 유지비 부족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지원비는 도비보조사업 감내시에 따라 1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폐기물류, 합성수지류는 민간위탁금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침출수처리장 호기조동 신축입니다. 5천만 원 편성된 것은 침출수 호기조동 신축에 따른 수명연장과 악취감소,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입니다. 제천 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비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구입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원사업비가 3억 9800만 원으로 봉투판매수입이 1억 4800만 원, 기금전출금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1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심남섭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5306만 8천 원이 증액된 158억 424만 6천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조림사업자부담금으로 3219만 9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추진계획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림자부담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에 525만 5천 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교육비 59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에 1089만 2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 인건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535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고,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에 106만 8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소모성재료비 180만 5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술교육경비 505만 5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4건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에 도시숲 유지관리사업 3천만 원 증액 요구하고, 녹색쌈지숲 화장실 및 공원등 설치에 3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숲 유지관리 청소, 제초 작업비로 금번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시설비 덕산면소재지 소나무 보식 4천만 원, 모산동 세명대 후문, 의림대로 소나무 보식비로 3천만 원과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산면 소재지 등 3개소의 소나무 고사목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수목보호판 교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동교차로, 역전교차로, 남당교차로 구간에 가로수 손상방지 및 뿌리의 원활한 생육촉진을 위한 수목보호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군도5호선 덕산면 수산리∼월악리 구간에 가로수 가지가 도로로 뻗어나와 관광버스 등 차량에 기스를 낸다는 민원이 있어 가로수 식재지 조형 전정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지관리 시설비에 4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백 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시장님 연두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5호선 봉양 학산교∼학산주유소 2㎞ 구간 가로수 식재 사업 시설비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재원로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 관련 사업 미 착수 잔여구간에 대하여 금번에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4500만 원 증액 요구하고, 국․도비 분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관리에서 소나무 보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덕산면 소재지에 소나무 보식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을 얘기하는 건가요?

면 소재지에서 지금은 옛날 신덕중학교 쪽으로 가는 그사이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심은 거죠, 소나무를?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어요?

예.

그런데 얼마나, 중간에 더 보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가 고사해서 다시 심는 것입니까?

고사해서 다시 심는 거죠.

몇 그루 정도 심는 거죠, 이쪽에?

나무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그래요? 그리고 의림대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의림지 쪽인가요?

예, 청전교차로 성지병원 있는 쪽에서 의림지 가는 구간을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 당시에 가로수 심을 때부터 소나무가 자꾸 죽어서 하자보수가 계속 생겼던 데 거거든요. 예전에는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 표찰까지 붙여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소나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받아서 소나무 보식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몇 그루를 보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20 몇 그루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소나무를 심어서 매년 이렇게 보식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관리비가, 이것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모산동 세명대 후문에 소나무 심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문에서 솔밭공원 내려오는 거기 구간을.

여기는 심은 지 얼마나 됐어요?

거기도 오래 됐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서 마지막 심어놓고 또 2년 기다렸다 고사된 것이 있으면 또 2년이고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법으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소나무 심어 놓으면 간간히 뿌리 없이 꼽아놓아도 6개월 버티잖아요. 파랗게, 그렇죠? 그럼 한 1년 있다가 다시 갖다가 그럼 계속해서 하자보수가 발생되는 거죠. 오죽하면 예전에 국장님이 의림대로에 있는 소나무는 표찰로 한 그루 한 그루 관리해서 평생 하자보수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 의림대로에 4천만 원이면 한 그루에 한 200만 원씩 가는 건가보네요. 그렇죠? 한 20그루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수년간 관찰해본 결과 소나무를 식재해서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5년이 지나서 뿌리가 내리면 고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고사됐다는 것은 그 중간에도 몇 번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중간에도. 그럼 원천적으로 토양에 문제가 있든, 그렇지 않으면 지질적으로 문제가 있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식재할 때는 토양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보식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상세히 주세요. 덕산면에 몇 년도에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에 심어서 하자보수 몇 그루 받았었고 그동안에, 모산동도 마찬가지고, 또 의림대로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심은 곳이 몇 년도인데 하자보수를 몇 년도에 몇 그루를 받았고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그래야 되지 내용도 없이 계속 보식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김호경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의림지 농협 자재백화점 앞에 정도에서 축협 앞에까지 하고, 산곡에서 양화리까지 나가는 도로에 있는 소나무 그것은 근본적으로 토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질에. 나무를 심어서 생육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왜냐하면 제가 계속 보니까 의림지 쪽으로는 구간이 넓어요. 보식하는데 흙 면적이 넓은데 그 밑으로는 좁은데……. (｢박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스 자체가. 이 밑으로는 좁은데 흙이 그 밑으로 얼마나 좋은 흙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식하는 환경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백날 갖다 꽂아도 안 돼요, 그것은. 산곡 하고 두 군데는. 그러니까 돈만 버리는…… 아니, 소나무가 여간 비쌉니까? 한 200만 원씩 보식할 때 소나무 수량만 해도 200만 원씩 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죽는다고 계속 보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환경을. 지금 벌써 수십 번 바꿨잖아요. 저기 양화리 나가는 곳에 느티나무 심었나요? 거기에? 느티나무하고, 과장님 새로 검토를 하셔서 없애 치우든지, 왜냐하면 가로수를 계속 심어봐야 계속 죽어요, 100%. 나무에 겨울 월동 때 염화칼슘 문제가 아니에요. 염화칼슘 안 들어가게 하려고 포장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 아무 필요도 없고, 한번 포클레인으로 파서 토질검사를 보든지, 그리고 그것 너무 박스가 작아요. 작아서 나무가 생육할 수 없는 조건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줘요, 분명히. 그리고 의림지 저 위에 올라가서 홍광초등학교로 빠지는 사거리 그 위로부터는 잘 크잖아요, 소나무가. 그리고 축협 앞에 바로 외딸게 하나 심어 놓은 것, 그것도 지금 고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문제, 토질이 문제라는 거죠. 계속 보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 파내버리고 새 흙을 갖다가 넣고 새로 보식을 하든지 이래야지 그 자리에는…… 또 나무는 그 자리에 심었던 데는 죽는 자리에 가스가 발생하는 수가 있어요, 가스가. 잔여뿌리가 썩으면서 가스가 발생하는 수가 있으니까 과수나무는 특히 그 자리에는 보식을 잘 안 해요. 뿌리를 캐내고 그 옆에 바로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해봐야 아무 효과가 도저히 안 나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길이 좁으면 없애든지 해서 계속 심어봐야 예산만 낭비니까 그것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거기를 저희가 제원로에 대해서 대왕참나무로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제원로.

대왕참나무라는 수형이 가로수로써 상당히 수형이 아름답고, 명품 가로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사업수익 예산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지원 예산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1711만 7천 원을 증하여 105억 485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7쪽,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금회 2억 769만 6천 원을 증하여 95억 69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영업비용 처리장비가 9097만 5천 원이 증되어 54억 3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수슬러지 운반 임차료 1800만 원 증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 기타교체비 1건에 제천하수처리장 시설 유지보수 기금 기계시설물 유지비용―28쪽―2497만 5천 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안전 정밀점검 용역비 3개소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일반관리비로 1억 1672만 1천 원이 증된 36억 9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인건비 2건, 29쪽에 사무관리비 5건, 30쪽에 연구개발비 2건, 하수관거 기술진단비와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3432만 원을 증 계상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5건에 8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금 타회계 건설보조 수입으로 금회 5억 4779만 원 증된 187억 7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환경부 관거BTL 1․2단계 2건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관거 BTL 1단계 외 4건 국․도비 계수조정과―40쪽이 되겠습니다―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일반회계 분으로 7억 3346만 원이 증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2단계 시설임대료 2건과 2013∼2015년 1단계 반환금 1건, 학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설계 용역 1건 9400만 원, 고암천 차집관로 국비 확보 사전정밀조사 용역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금회에는 30억 9939만 1천 원이 증된 235억 2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유형자산취득 중 건물시설비 2건에 제천하수처리장 관리동 정밀안전진단 내진평가 결과 내진보강에 따른 지하하수처리장 체력단련실과 중앙통제실 건물내진 대책 보수공사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시설비 7건 중 민원발생 및 타 부서 수도 병행시공 5건과―44쪽이 되겠습니다―차집관로 고암천 국비확보 사전정밀조사 용역비 1건, 제천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 1건 등 1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기계장치 시설비 3건 중 제천하수처리장 2차 침전지 PAC주입설비 설치공사는 2017년 한강유역환경청 대수선사업비 15억 원 반영으로 2억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5쪽, 전기설비 자동소화장치 설치 1건에 4500만 원 계상하였고, 제천하수처리장 종합협잡물 탈수기 설치 보안 공사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외 2건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로 금회에 8919만 원이 증된 154억 331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 3건에 국․도비 계수조정과―47쪽―학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400만 원을, 감리비 1건, 48쪽 시설부대비 3건, 49쪽 민간자본이전 시설임대료 2건을 계수조정하였고,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BTL 1단계 시설임대료 집행잔액 반환 외 3건으로 8억 75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예비비 예산으로 4779만 7천 원이 감된 1억 2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자금운영계획과 57쪽,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동 건물을 내진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체력단련실, 지하건물과 통제실 그쪽이 X축, Y축에서 SRC로 진단 대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축, X․Y축과 내부․외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C등급에 X,Y축 보강하라는 대책이 떨어져서요.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드린 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305쪽입니다. 일반회계 305쪽, 수도사업소 전체 타 사업 보조비 내부거래지출원 금회에 7억 2548만 원을 증해서 전체 43억 5638만 5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산곡동 산업용수, 금성면 적덕리 바이오밸리 주변 상수도 시설 공사비 3건에 7억 2500만 원을 증해서 총 16억 6천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집행잔액 48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5쪽입니다. 예산총괄은 당초 예산액보다 금회 18억 7264만 9천 원이 증되어 총 183억 2610만 6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23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금회 1억 2천만 원을 증해서 총 133억 3770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에 있어서 가정, 일반, 대중, 산업 및 공업용 수익에서 금회 1억 1천만 원을 증해서 117억 4937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금회 1천만 원 증해서 1400만 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27쪽, 사업비용입니다. 금회 총 4915만 4천 원을 증해서 102억 2450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 목별사항을 보고드리면 기타교체비에서 도․송수관로 긴급복구비 부족분을 1500만 원 증해서 8175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정수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상수도 시설 물 정비 및 보수, 시청배수지 환경정비공사 2건에 9500만 원 금회 증해서 6억 2450만 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계량기 교체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전자식계량기 교체비에서 금회 1억 9천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감하는 사유는 50m 이상 초과되는 계량기는 매 6년마다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6년 된 것이 전체 3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9개를 내년상반기에 교체하는 것으로 미루고 그 예산을 다른데 사용하기 위해서 금회 1억 9천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구연한 결과 블록유량계 교체 사업입니다. 7600만 원을 금회 감하는데, 이것은 감하는 사유가 당초에 예산은 물가정보가격에 의해서 세웠는데 금회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달청에서 특별할인을 해서 감액시켜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건에 2억6600만 원을 감해서 총 4억 2602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 출수불량 및 민원해소사업으로 금회 부족분 5천만 원을 증해서 총 7억 19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입니다. 수당은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정정 사유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 개정되기 전에 각종 2단계로 구분했으나 개정되면서 갑․을․병 3단계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수도시설관리자 해외법정교육여비로 560만 원을 금회 증해서 총 166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0쪽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입니다. 상수도 민간 주부검침원 부담금 부족분 155만 원을 금회 증해서 5019만 2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건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1천만 원 증해서 1억 2807만 6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3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27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으로 9800만 원을 증해서 총 5억 9003만 4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검침활동지원비입니다. 민간검침활동지원비를 하반기에 1명 더 채용하기 위해서 금회 1273만 4천 원을 증해서 1억 1426만 6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자본예산에서 3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총 금액 7억 2500만 원을 증해서 34억 1075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산곡동 산업용수 부족지역, 금성면 적덕리, 바이오밸리 주변 상수도공사로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7억 2500만 원을 증해서 총 16억 6천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금회 18억 2349만 5천 원을 증해서 81억 159만 9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면, 유형자산취득비 시설비에서 고암정수장 여과지동 내부 보수공사비로8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에서 시설비입니다. 산곡동 산업용수 부족 지역, 청전동 새터부락 출수불량 민원해소사업, 다음 장에 두학동 금성면 바이오밸리 주변해서 총 11건에 16억 1천만 원 금회 증해서 50억 2395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산곡동, 청전동 새터부락 공사비 시설부대비로 482만 4천 원을 금회 증해서 2438만 5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2013년도에 기술진단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으로써 취수장, 정수장, 무인사업장에 노후 전기제어설비 정비 및 개량공사에 부족분 1억 3천만 원을 증해서 8억 95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금회 132만 9천 원을 감해서 1억 8194만 9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설립에 그동안 보여주신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로 충청북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서 7월 초에 개소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쪽,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92억 428만 원에서 금번에 80억 835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172억 87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에 중소기업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지업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천․단양 상공회의소가 7월 초에 개소됨에 따라서 입찰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업체대상으로 실무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오토피티 제작으로 2천만 원, 제3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 브로슈어 500만 원, 대기업 등 투자유치 홍보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오토피티는 일반영상물에 PT를 가미한,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라든지, 자료를 수시로 수정해서 장기간 쓸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3단 분양 때에는 이 사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산단 선 분양을 위해서 오토피티라든지,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제천 제2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국립종자원 이전 부지가 제2산업단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불가피하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으로 7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국비 65%, 도비 14%, 시비 21%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업체에 74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인 휴메딕스에 48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지난 3월 15일 날 현지 착공을 했습니다만 3년 동안 4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48억 원의 지원 사업을 받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 지방 신설기업 아이큐어에 대해서는 26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인 아이큐어가 우리 제천에 잘 착공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사무관리비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랫부분에 대행수수료 270만 원을 감한 사항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구용역비로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균형발전사업에 2단계 사업이 금년도 끝나기 때문에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6월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할 사업에 대해서 심층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 부분에 시설비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작년도 2단계사업에 우수지역으로 인센티브 4억 5천만 원을 받은 사항인데 시설비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부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부분은 농공단지 CCTV 전기요금 및 통신료 부족분 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선분양이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도 3산업단지 하는데 있어서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 후에 분양보다는 공사 중에 선분양이 관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저희가 심층 검토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2019년 상반기 중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 부분에서는 2018년도에 일부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내부적인 것은 이 사업이 하반기에는 투자유치과의 업무가 조정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이 아닌 착공시점부터 계속 끊임없이 분양 노력을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을 하면서 지금 2산업단지에서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준공 후 3년 후에도 미분양용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융비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것을 해서 선분양이 되면 착공개발시점에 원하는 원형지로 공급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2년 후 준공이 다 된 후 분양 홍보를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지금 대상을…….

저희가 그냥 표면적으로 예산을 올렸던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