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해양관광국 - 해양관광사업과
그럼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해양관광사
이순호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장 이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우리 과장님 산건위 업무가 아닌 게 케이블카나 관광시설이나 민자유치 쪽이 산건위 업무가 아닌 쪽이 기총위에서 넘어왔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좀 아쉬운 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건 한번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던지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자료가 우리가 요구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겁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사실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가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만들어 준 겁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사전에 못한 거는 죄송하고요.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정철
유정철위원
어제 이게 왔던데, 어제?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나중에 그리하십시오. 업무가 서로 연찬은 해야 할 겁니다. 374페이지 자문위원 수당, 조형물 제작설치.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609만원이 있다는 거는 소급해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는 수당이 있었고 올해는 수당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이게 작년도는 없었고 올해 처음 있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조형물 자문위원을 하고 할 때 수당을 아예 안 줬습니까, 당초에서는?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사실 수당이 1회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2회, 3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1회 때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회 때는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했는데 지금 2회, 3회, 1회 수당을 지급하면서 조형물 확정을 지었단 말이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자문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자문을 해야 됩니다. 자문위원회 구성.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부터 하반기 1차 추경에서부터 3회를 더 할 계획을 잡아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칭사업비 부담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이거는 사실 시비부담금 국비, 도비 부담금인데요, 이번에 다 확보가 되면 모든 사업이 다 종결이 됩니다. 예산확보가 100% 완료가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예산이 되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도비, 국비하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케이블카 파크랜드는 국비가 38%, 도비 12%, 시비가 50%. 총 210억인데 국비가 80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106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위에 병선마당은?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병선마당은 총 408억원입니다. 408억인데 국비가 120억, 도비가 36억, 시비가 252억에서 국비가 한 30%, 도비가 10%, 시비가 60%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강바위마을 친수공간 이게 특별교부세가 5억입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00%입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100%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아닙니다. 100%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시비부담은 없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에서 100% 내려온 겁니까, 5억이?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다 100%입니다. 시비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 알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3억, 2억인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3억은 또 어항시설 안전시설에 3억이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별도로 돼 있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도합 8억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쪽에 계신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유정철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강바위마을,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친수공간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친수공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공원화 개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일단 타지 관광객이나 지역 시민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구안 통영항이 지방관리무역항입니다. 거기서 어선대체부두가 당동, 미수동으로 다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그 한계선이 강바위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바위는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펜션도 좀 들어서고 또 해안 쪽에 돌아가는 세포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동선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파일을 박아가지고 나무 데크식으로 그리 돌아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도로확장 개념은 아니고요. 나무데크식으로 연대도에서 만지도가는 그런 형태로 산책로 개념으로 조성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산책로 개념으로?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5억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5억이면 100%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세포까지 연결되면 좋겠죠.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다른 곳에 피싱피어라든지 이런 개념에 다리를 쭉 바닷가쪽으로 이렇게. 거기는 바다가 깊은 지역은 아니잖습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그렇죠. 산자락을 끼고 가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완만하잖아요, 이렇게. 밀물이 돼도 그렇게 높고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이왕 할 거 같으면 친수공간의 개념을 확대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서 피싱피어처럼 이렇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북신 산책로 같이.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그렇게 데크식으로 하게 되면 큰 예산이 얼마 안 들어도 될 거 같은데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시비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업이 확대되고 하면 시비나 이렇게 추가로 들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사업을 시행해 보십시오.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사무관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을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저는 몇 가지 예산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조형물관계는 지금 가닥이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한산대첩 병선마당, 사실 아시다시피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가처분 신청이 2개가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1건 해서 도합 3건의 소송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임시위치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거는 주식회사 피앤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예홀에서 한 조형물공사 우선협상계약 체결금지가처분은 그것도 기각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다시 항고를 한 사항이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우선협상계약에 대한 체결을 중지해 달라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민사소송건은 우선협상대상자 확인 등 민사소송 청구인데 그것도 주식회사 예홀입니다. 이거는 앞에 가처분하고 다르게 민사소송 들어온 거고 지금 3차 변론을 4월 28일 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 3차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될 거 같고요. 우리 김문군 변호사하고 저쪽 변호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질 수 없는 소송이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럼 2개는 기각이 돼버리고 1개는 소송중인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거의 70% 됐지요?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지금 건축하고 시설물, 조형물만 빼고는 다 완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전체 공정을 보면 90% 가까이 됐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조형물만 되고 나면 올해 안에 끝이 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가능하면 한산대첩 전에 끝내가지고 거기서 축제의 장을 한번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크랜드 조성사업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파크랜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올해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 좀 와서 박차를 못 가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큰 문제는 없고 그것도 원만하게 돼가고 있는데 그거는 오토캠핑장만 시설이 몇 개입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오토캠핑장이 21면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다른 거는 그냥 화장실하고 부대시설이고 그렇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대부분이 주차장이고.
근식
강근식위원
관리는 어디서 할 겁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관리문제는 사실 주차장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케이블카 쪽에 성수기가 되면 차들이 만차가 되고 도로에 즐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파크랜드 조성하는 데에도 많이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루지시설은 올해 하반기 계약상 11월이죠? 11월에 준공하는 걸로 해가지고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판매 티켓의 4%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계약은 30년이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30년입니다. 1년은 무료로 돼 있고요.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파헤치다보니까 자연훼손부분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계약상에 보면 나무 한 그루를 훼손하면 3그루를 심는 걸로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1그루～2그루 해서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고도 그렇고 자료에 보면 3그루 심는 걸로 그리 돼 있던데?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파악이 안 돼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 가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루지사업 자체가 물론, 자기 회사 쪽에서는 성공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경주 마우나 같은 데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실패한 이유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이슈가 될 게 자연훼손부분하고 원상복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전도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물론 그런 거는 회사측에서 하겠지만 우리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연훼손부분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6개 트랙중에 1개 트랙을 하고 보조 트랙을 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그거는 총 6개 트랙인데 사실은 주 트랙은 3트랙입니다. 주 트랙은 3트랙이고 3개를 공사를 합니다. 마지막 2트랙은 포장을 안하고 라인만 완성을 해놓고 1개 트랙은 완벽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나머지 3개 트랙은 주 3개 트랙을 연결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깊이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하고 좀 달리 오늘 과장님께 뭘 좀 여쭤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죠? 그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또 한산대첩 이순신광장조성, 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뭐.
만옥
김만옥위원
뭐가 맞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정확한 명칭은 한산대첩 병선마당조성사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정확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한산대첩 병선마당은 역사적 통제사가 약 280여년 동안 재직할 당시에 강구안 문화마당 쪽이 병선마당입니다. 그거는 딱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런데 이쪽으로 병선마당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고 시민이나 관광객의 쉬는 광장을 만들어서 우리 사업을 시나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데를 병선마당이라고 붙이느냐.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맞다 이거에요. 이거는 정확한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병선마당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서 매립을 하고 항남동, 중앙동, 문화동 일대가 중앙시장 일대가 과거에는 1592년도부터 영ㆍ정조 때 수조도에 우리가 어떠한 사항을 보면 수조도를 그려서 통영항에 한산만 앞에서 군함이 상회를 할 때 병선마당은 통영 강구안이라. 우리가 1800년 말에 그림이라든지 고지도에 보면 병선마당이 통영항을 정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이 명칭을 통영항이라고 나가냐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안 맞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를 안하고 나가면 이거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에. 병선마당은 그동안 우리가 매립을 해서 강구안이 많이 좁아졌지만 우리 통영이 생긴 지형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은행이나 옛날 구 아디다스, 지금 천보당 안경점 그게 전부 다 그 밑이 바다였어요. 옛날 고지도를 봐도 그렇고 사진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지금부터 약 120년 전부터 계속 사람이 사는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걸 매립을 하고 매립을 하다가 거기까지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병선을 정박시키던 통제영으로서의 병선마당입니다. 그런 병선마당을 왜 항남동에 이순신광장으로 만들어놨으면 거기다가 왜 병선마당을 갖다가 명칭을 붙이느냐. 위원장님, 이거는 볼 때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순신광장이면 이순신광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거기는 병선마당이라고 하면 안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 관계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병선마당은 조금 위치가 안 맞으니까 한산대첩광장을 하든지 그거는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명칭 관계는 따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위원님, 이거는 지난번에 병선마당은 시민을 상대로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공모를 해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왜 그런 게 아니라 공모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 몰랐던 거예요. 지금 거기에 항남동에 옛날 나루선 머리 있지요? 그쪽 뒤쪽으로도 항구는 많이 있었지만 주로 우리 병선마당 쪽으로는, 옛날 수책이 있었잖아? 수책이라는 게 어디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과거 역사를 보면 동호동에서 항남동으로 나루선머리를 건너는 수책이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수병이 근무를 서고 병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가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파병이 있었던 거예요, 수책이. 수책이라는 게 뭐하는 곳이겠어요? 안에 병선을 가둬놓고 하는 건데.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나는 이순신광장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나도 몰랐는데 병선마당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 사료를 하는 분들이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거는 뭐 따로.
만옥
김만옥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이순신광장으로 하느냐 병선마당으로 하느냐. 병선마당은 과거 우리 통영에 문화동 강구안 마당, 중앙동이 병선마당이 정확하다는 생각인데 저 자신도 좀 알아보겠지만 같이 알아보고 연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김만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리합시다.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리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영세도선 손실보조금이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도비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이거는 사실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쾌환
손쾌환위원
과도하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어놨어요?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경상남도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도비가 내려오는데 작년 수준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많이 잡아놨던 게 삭감이 됐습니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이 돈이 줄어들면 시비가 더 불어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돈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이거는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협동어촌호 외 7개 선사인데 우리 사업보조 하는 게 어디, 어디입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이게 삼덕 곤리, 원평 지도, 풍화 오비, 그리고 거제 성포에서 어이도 가는 거하고 능양에서 사량 하도, 사천 수우도 쪽하고 달아 연대 섬나들이호, 그리해서 8개 항로 8척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쪽을 가는 거, 지금 현재 연대도 출렁다리 연대도 그거는 안 해주죠? 해줍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그거는 달아에서 가는 거, 섬나들이호 차도선, 그거는 해당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해당됩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그런데 지금은 흑자가 돼서 보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상교통 대책 및 시설물 관리 해가지고 금액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이 내용은 난간, 파도막이, 카스토퍼 같은 이게 그러니까 차가 빠지고 해가지고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관계인데 여기 위치는 한산도가 세 군데 되고요, 산양이 한군데 광도가 아홉 군데, 도산이 두 군데, 용남이 세 군데, 미수동 네 군데, 사량도가 세 군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난간만 하는 데도 있고 파도막이 하는 데도 있고 같이 병행해서 카스토퍼 같이 다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파도막이하고 그런 데서 해상교통 차량이 다니는 데 위험한 구간에 한다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다 안전시설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당동, 산양달아 공중화장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700만원 이리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통영시에 화장실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이임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걸 꼭 해양관광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통영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있을 건데 거기에 이임을 해주는 게 맞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이거는 저희 과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많습니다. 사실 상하수도과도 진짜 공중화장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 수요가 많다보니까 아마 상하수도과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 과별로 과에서 만든 시설이나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것도 지금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도 위탁을 하는 걸로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몰아서 두 개 어중간하게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 자체는 전체 몰아서 위탁을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순호
이순호해양관광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0시 31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고가 예산이 처음입니까, 진급하시고 나서?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85페이지. 박양진 담당입니까? 축산이?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축산은 누굽니까? 오늘 조준태 계장은 어디 갔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일주일 도에 교육을 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담당이 조준태 계장 대신 온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대신 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박양진 계장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이게 3억 2000인데 보조가 융자하고 뭐 이리해서 20%인데 3억 2000을 들여서 축사를 지어서 소를 사 넣을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사업자가 도산면 송계마을에 박은경 씨고 배우자는 권점철 씨입니다. 지금 현재 한우는.
정철
유정철위원
개인 이름은 필요없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39두 정도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기존 축사시설을 철거를 하고 새축사를 건립하는 그런 부분인데.
정철
유정철위원
아무리 새축사를 해도 지원 20%를 가지고 3억 2000을 돈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부지는 기존 부지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부지도 자기 자본인데 그럼 오육억 투자해가지고, 소 사 넣는 데 오육억이 들어야지 기반시설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경쟁력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 페이지도 보니까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사업 여기도 지원이 50%, 그 밑에 비농단 수출농가 지원도 50%, 농산물 가공 여기도 50%, 사실 농업이 FTA관계, UR관계 이래가지고 50% 지원을 해가지고 부지까지 하는 것 같으면 50%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부분?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 농어업보조사업 매칭비율이 갈수록 농가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걸로 그렇게 계속 보조사업이 조금씩 비율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시비매칭을 할 수 있는, 부담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향후에, 내년 당초예산에서라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겁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앞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축사 짓는데 3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부지하고 한 5억 드는데 그럼 소 사넣는 데는 50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축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좀 기반시설은 지원해줘서 경쟁력을 갖추게끔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을 좀 하세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387페이지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있지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시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산양이나 광도, 그 두 곳에서.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린밸리 관광농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체육시설업, 승마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학생들에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대상은 200명입니다. 200명인데 지금 말을 타는 거는 10일입니다. 한번에 30만원씩 해가지고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30% 9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과 후에도 가능하고 또 방학 때에도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건강과 이런 공부에 스트레스 받은 걸 조금 무마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제도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시책이 조성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경남에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여건이 되는 말산업을 승마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군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30만불 시대에 취미가 승마쪽으로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초부터 튼튼히 해서 승마를 앞으로 취미생활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389페이지 민간사업보조 이리해가지고 전통주 있네요. 이거는 기존 양조장을 하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산 쪽에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동화라인하고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산양 쪽에 막걸리 공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양봉구조개선사업 해가지고 토종벌 종보존 육성사업 해가지고 이게 작년도에도 했는데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특수한 사항인데 몇 년 전에 토종벌, 그러니까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가지고 토종벌이 거의 종이 많이 개체수가 상실되었습니다. 그걸 종보존사업인데 저희가 사업하는 위치는 욕지입니다. 욕지 조선포인데 토종벌 하시는 전문가 분이 욕지에 저희가 귀촌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토종벌을 육성하고 올해는 91분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종을 육성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일정부분 종보존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도에서 중앙에서 계속 지원할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런 걸 좀 하면 도비 이런 것도 더 받으십시오. 도비 조금 이래가지고 줘놔 놓고 시비 붙여서 하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하잖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시비, 도비가 50:50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조금 더 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농민들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도비를 좀 더 더해가지고 많은 확대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0시 48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농업지원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장식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관계로 농업지원담당에서 설명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8억 8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 국도비하고 농협은 자부담이 몇 %입니까, 이게?
장식
김장식농업지원담당주사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보조가 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농협 여건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그러면 농협이 판단을 해가지고 농협에 좀 살기가 괜찮고 한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할 거고 자부담이 그러면 퍼센티지 이런 거는 잘 모르네요? 몇 퍼센티지라는 거는,
장식
김장식농업지원담당주사
자부담은 지금 농협에서 한 업체에 한 업체 해주는 금액이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조합원들은 저도 조합원인데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지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줄은 거의 모릅니다. 그렇죠?
장식
김장식농업지원담당주사
저게 유기질 비료 같은 신청체계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거는 농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농민들이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자부담하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줄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예산부분에 농민들한테 그거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감사 때나 이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업지원담당주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좀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거라는 걸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농업기술과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한 게. 그렇죠?
장식
김장식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시설 원예품질개선 해가지고 민간자본사업인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장식
김장식농업지원담당주사
이거는 지금 수출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법인, 단체 이런 데에 시설 안에 환경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파프리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습도, 비료농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환경제어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용연한이 지나고 그러면 또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고장이 나면 보완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왜 본예산에서는 전혀 안 잡히고 추경에 이렇게 잡힙니까?
장식
김장식농업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당초 국도비 내시되는 기간하고 또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또 늦게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제17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