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지호
유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명주
황명주위원
예,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현리 마을진입도로 같은 경우 이게 구간이 얼마나 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약 1㎞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요? 그 주변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변이 다 농경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것도 마을지역분들과 협의를 했던 게 뭐냐 하면 현재 만선리 일대가 제2외곽순환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또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함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만선권역을 제2부도심 도시계획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서도 도로계획을 잡아놓고 못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보상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상당히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농경지, 생산관리지역 농경지였을 때는 그나마 보상비가 짧아서 좀 사업 추진이 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재정에 이번 우리 시 도로사업과 건설사업예산이 작년 말 예산보다 이번에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도로사업에 많이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로사업, 아까도 잠깐 말씀 주신 분이 계신데, 도로계획을 잡아놓고 못하는 게 지금 4000억 원 이상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건 좀 타당성 조사를 앞으로 해 주셔가지고 교통의 요충지가 됨으로써 그 주변 일대가 급속하게 발전이 되고 공장이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면 그때는 진짜 도로 뚫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규사업이라도 판단을 빨리 하셔서 지가상승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 약간의 선형이 있는데 선형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과 합의하셔서 최대한 좀 직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이 성남-장호원 간에 마침 또 그 부분에 IC가 생겨 내려서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현리가 보시다시피 앞으로 발전될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선형이라도 일단 설계라도 해 놔야지만 거기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불편이 아무래도 해소될 것 같아서 시급하게 하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로사업과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현4리 마을진입도로 공사 있잖아요? 지금 20억 잡으셨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 20억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사실 신현4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약 1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 시 재정으로 봐서는 거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사실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억을 잡아놓은 것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몇 군데가 사실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비가 일단 그런 부분만이라도 개설을 해서 주민통행에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억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게 되면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그 나머지 구간도 차츰차츰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원래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요, 10억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됐고, 지금 20억이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에는 175억인가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보상비가 좀 줄은 거예요? 그러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상당히 거기 도로를 복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을.
문섭
이문섭위원
그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비보다 실공사비로 해서 바로 주민들이 바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사업으로 좀 20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억이 보상비로 많이 나가고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것보다는 계획을 좀, 20억이 순 공사비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바로 안전상이나 어떤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좀 사업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 지금 도로사업과에 보니까 초월읍 산이리 소로 3개소, 3개소에 대한 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무인텔 모텔 있는 쪽, 행텐 그쪽은 아니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마을회관 쪽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모다’ 있는 쪽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모텔 있는 쪽에서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쪽보다는 이쪽이 상당하게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도 우리 박해광 부의장님하고 이것을 좀 논의를 해 봤어요. 했는데 모텔 쪽은 너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과다 보상비가 나오고 지금 현재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구거도 좀 있고 그 위에 일부 조금만 보상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다른 뭐뭐 도시개발과나 이쪽이 좀 왔으면 같이 좀 얘기를 할 텐데, 그 안에 지금 빌라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오히려 원주민들이 너무 교통에 불편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단순히 5년 앞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그 안에 섹터가 얼마나 넓은가를 파악하셔서 조금 예산이 만약에 더 들더라도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면, 그런 인도문제도 한 번 반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서는 광주시에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계획된 수립된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중장기계획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설계비만 올라와 있는 이 부분 말고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설계, 먼저도 이현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해 놓고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해소가 돼서 지역 간 도로사업은 2건, 도시계획도로는 3건 정도 지금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즉흥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느냐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의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아닌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해야지, 여기 보면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한 게, 10년째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전부 조정이 안 된 사항이라고. 그런 것을 비추어봤을 때에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회덕-회덕 간 관계는 지금 우선순위에 몇 번째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잡아놓은 것 중에서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섯 번째가 전체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얼마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약 130억.
지호
유지호위원장
130억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18년까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18년도까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년도 할 게 얼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도 게 약 3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30억 됐으면, 여기에 아까 자료 준 사항에 그것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 113억 중에서 2020년도까지 중장기계획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게 다 봉현리고 신현리고 산이리고 태전동이고 다 급해요. 급하지만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년째 표류되는 게 많아요. 여기 지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설계비 세워놓고 안 하는, 표류하는 게 많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다한 사항이지 이게 뭐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을 갖다가 우려해서 한 것은 아니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추가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안건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본 회의에 앞서서 이를 사전에 심사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도 추가적으로 말씀할 수가 있어요. 양쪽 상임위원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그런 취지에 비추어서 여기에 설령 없다 하더라도 추가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여기 당초예산에 광주시민의 날은 당초예산에 5500만 원만 세웠는데 추경에 9500만 원을 추가했어요, 이걸.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의도입니까? 이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지난해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5500이 편성되고 4500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격년제로 전야제를 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삭감한 것을 올리면 그럼 뭐 쉽게 얘기해서 힘겨루기 하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삭감한 부분을 또 올린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삭감하면 2회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이것. 삭감한 부분을 올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그래가지고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질서를 이렇게 좀 어지럽히는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남한산성축제도 5000만 원 세웠는데 2억 4500만 원을 추경에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남한산성문화제는 지난해 광주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해 가지고요. 필요 홍보비라든가 우선 급하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요약만 말씀하세요. 길게 서론하지 말고. 왜 2억 4000만 원을 당초에는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게 된 그 얘기만 하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희 시 내부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내부사정이 뭐예요? 내부사정이.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광주시 재정여건이 그렇게 좀 넉넉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것 하지 말아야죠, 그것을. 하지말라고 삭감한 건데 그걸 갖다가 또 2억 4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세워놓고 추경에 2억 4500만 원을 세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는 5000만 원만 편성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행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밑에 연계된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 활동,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사업, 예총지부 지원하는 뮤지컬, 광주예술제 이걸 좀 묶어서 하든지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광주시 재정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섰는데,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1억 500만 원을 증감을 4억 5300만 원을 세웠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물놀이시설 4300만 원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4200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4200, 과장님은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업을 편성했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는 광주시민들에게 여름, 학생들 여름방학을 맞이해 가지고요. 한 1개월 정도 시민들이나 또 아이들이 가장 쉽게 안전하고 편리성,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가로 10미터, 세로 10미터 그렇게 크지는 않은 면적입니다.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이들과 부모들 간에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도 여가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좀 저희 입장에 기대감이 좀 있다고,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좀 저기하신다면 이번에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저희가 진짜 이건 좀 다음번에는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다음에는 안 하는 것이, 좀 그렇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장소가 문화스포츠센터가 됐든 아니면 시내, 광주시 관내 다른 장소가 됐든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하면 실제로 시민들에게 소위 얘기해서 유아나 지금 대상이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이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런 학생들을 유아들을 둔 학부모들,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광주에 몇이나 있죠? 여름에. 없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광주시에 있는 그런 부모들이 어디에 갑니까?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가요. 그러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 2억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에게 작은 예산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신들의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서비스예요, 시민들에게.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대다수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연 이용객’ 이렇게 해서 항상 추계를 내잖아요?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왔든지 하여튼 그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 이것 파악하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은 나중에 성과분석은 따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최소한의 제공해야 될 어떤 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사업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이 사업이 어느 누가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도 그 정도는 할 능력이 된다,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래서 그것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이런 취지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이 의회를 설득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무턱대고 이게 뭐 위에서 떨어진 거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좀 아시고 그것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는 비용 대비 산출의 효과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다른 시‧군과도 좀 비교해 보고,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돼요. 앞으로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
명주
황명주위원
이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박현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잘 얘기해 주셨지만 참 좋은 취지이고, 타 시‧군의 사례가 있다면 그에 대한 비교분석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아니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물놀이,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당연하지, 이걸 몇 세, 몇 세 국한된 그런 유치원생 영유아 물론 그분들은 차가 있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차가 없어서 못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이 사업을 했을 때도 효과적인 게 있고 좀 좋지, 단순히 우리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를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오시는 분들도 좋지만, 그분들하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소외계층하고의 일정 비율적인 것을 한 번 고려를, 사업이 시행된다면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아까 유지호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적, 저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 못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여쭤보면 추경 설명할 적에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하고 협의는 있으셨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사전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보고하고 협의를 안 하셨나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 드렸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셨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다른, 각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협조와 공유를 좀 하셔서 같이 이게 협의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그게 안 됐으면 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못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또 재거론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문섭
이문섭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물놀이 얘기 한 번 나왔으니까 물놀이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10미터, 10미터라고 그러셨나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0미터, 10미터면 몇 평이죠? 평수로 하면 겨우 30평이나 될까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굉장히 면적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지금.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지금 자세히 더 봐야 되겠지만 물놀이, 모양새가 좋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안전성이에요. 아이들의 물놀이예요. 30평에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노는데 4500만 원을, 이게 장소는 어디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가 예산 제출하기 전에 여러 군데 장소를 알아봤는데요.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물놀이’ 글씨 그대로 보면 좋아요, 애들한테, 저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하시기 전에 철저히 장소와 안전성, 그늘막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필요한 수요, 애들이 얼마나 올 건지 조사를 또 해 봤는지?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아직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예산만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하시는 것까지는 정말 주민들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으니까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해야 된다고는 봐요, 사업은.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4500에 안전요원이라든가 아이들이 다쳤을 때 구급차 이런 것 다 준비해 놓은 건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안전대책이라든가 그것은 따로 다 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4500 안에?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4200 안에요. 예를 들어 수상안전요원, 현장응급조치반 그 다음에 부상자가 발생했을 적에 신속히 이동, 그 다음에 보험도 들 거고요. 그래서 수시 안전점검도...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평이에요. 어른 발자국으로 열 발자국만 뛰어가면 되는 그 공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놀이 튜브가 30평이면 이 건물보다도 작아요. 그럼 몇 명이 도대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평균 잡은 게요, 200명 내외로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문섭
이문섭위원
200명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문섭
이문섭위원
그냥 다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에 한 평씩 서있을 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동시에, 예를 들면 예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한 번 물에 들어가서 계속 몇 시간 있는 게 아니고요. 한 40～50분하고 잠깐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이용하고 다른 어린이들 오면 그때 교대로 이렇게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문섭
이문섭위원
장소는 어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섭
이문섭위원
아직 안 나왔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최종 정하지 않았는데, 스포츠센터 광장이 가장...
문섭
이문섭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청석공원에 하신다고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가뭄이 좀 심했잖아요, 그 다음에 메르스 때문에 좀 안 한 것 같고요. 올해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문화스포츠센터 그 안에 수영장이 있지 않나요? 바로 옆에. 수영장 이용료가 얼마인지 제가 수영장을 안 가 봤습니다. 수영장, 아이들의 이용료가 얼마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수영장 옆에 물놀이시설, 야외물놀이시설을, 일단 모르겠습니다,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사업이 잘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금 광주시 정책실명제 하고 있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 누구 정책이에요? 정책실명제 하고 있잖아요, 최초 정책제안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 아니 왜 말을 못하세요? 아니 광주시의 모든 시책은 누가 건의했든 간에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정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말을 못하면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옳고 그르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해도.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아, 이건 우리 시의 시책으로서도 가장 바람직하다’, 뭐 이런 등등의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소신이 없으신 것 같애.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좀 말씀해 보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는 꼭 이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이 꼭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소신껏 얘기를 하셔야지, “광주시 입장은 이렇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소신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에어바운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셨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설명한 자료에 보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말로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죠? 두 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정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두 군데 중에서 문화스포츠센터 부지를 예를 들어서 “거기 앞 광장을 대상지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일단은 안전성이 좀 좋고요. 물론 걸어서 오기는 좀 불편하겠지만 옆에 접근성도 있고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또 오시는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차시설이 일단 주차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혼자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일단 주차를 할 수 있다, 수용이 가능하다, 조금 번잡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물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요. 급수와 물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매일 갈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을.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와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좀 쉴 수 있다,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동안, 믿고 맡기고.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서 보면 작년에 성남시에서 주차장 막아가지고 스케이트장 만든 것 아시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스케이트장 만들면 거기 하루 종일 이용합니까? 거기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세요? 혹시. 한 시간씩 돌려가면서 입장료 1000원씩 받고 한 시간씩 해요. 그리고 거기 나온 수익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시‧군의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취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운영계획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고 “이 장소는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라서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은 드렸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저한테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 누가 먼저 제안하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누가 이게 우리 시민에게 이런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 드렸다는데 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은 질문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설명 못 드리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국민들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드려주세요. 성의 있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 논쟁 계속 안 하고 싶은데요. 우선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정책은 아니죠?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거죠. 충분한 검토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할 내용이 없는 거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검토단계에서 폐지될 수도 있고 더 풍부하게 커질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동의 안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동의 당해서 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본인들이 동의가 안 되면 제출한 분이 시장님이시든 의원님이시든 동료직원이시든 “아니다” 설득할 용기가 있으셨어야죠. 그 용기가 없으시면 여기 왔을 때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대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책 제안하신 분들한테 당신들이 직접 설득하시라고 얘기하시든지, 그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좀 힘 있고 실력 있는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정책적 판단도 없이 끌려가니까 결국은 공개적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좀 자존심 좀 지키세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것으로. 결과적으로 집행의 책임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책임은 다 시장과 더불어 집행부가 책임지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희망나눔과장님, ‘푸드뱅크’ 지금 저희가 본예산 때 의원들이 다 입을 모아서 대안을 제시를 좀 해 달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대안을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의회 본예산 심의 시에 ‘푸드뱅크 운영비를 차등 지원방안에 대해서 1회 추경 전까지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올해부터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차등은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차등은 기존에는 균등지원방식에서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경기도 평가 50%하고 광주시 자체 실적평가를 50%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실적은 나와 있는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차등급은 얼마 선에서 차등이 되는 겁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차등 준 것은 한 320만 원이 나오고요. 내년도에도 또 틀릴 수 있고 후년에도 그것은 실적에 따라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320만 원 차등인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설계용역비잖아요? 대부분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용역비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이 5개 사업을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총 사업비가 113억 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분석된 것에 의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분석한 게, 과장님 자신 있으신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일부라도 보상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5개 사업이지만 지금 4개년에 걸쳐서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을 2개 사업이든 3개 사업이든 1개 사업이든 마무리를 하고 가는 방법은 어때요? 과장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들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밀려있는 일들이 몇 건이나 되죠? 과장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약 30몇 건 됩니다. 현재 보상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순위적으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신규사업을 또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셨어요, 다들. 그냥 건드려만 놓고 설계만 해 놓고 사업추진을 또 언제 할지 모르고 또 우리 시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하고, 건드려만 놓고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 광주시 열악한 예산으로는 절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5년 전, 10년 전 설계 용역하고 아직까지 일을 추진 못했던 건, 그리고 추진했던 건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