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기열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동작구 제3선거구 관내의 상현초등학교 학생 30여 명과 최판술 의원님 지역구인 중구 제1선거구 관내의 금호여자중학교 학생 2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은 북경시 여유발전위원회 관광설명회 행사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최호정 의원입니다. 모두들 총선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저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니 상당부분이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 지역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과 주민의 염원 중에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의 허술한 주택분양 관리로 인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의 문제를 SH공사 사장과 서울시장에게 질문드려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선거기간 동안 투표 독려하시느라 또 시장님이 필요한 이곳저곳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시장님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어떤 후보도 시장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다가 크게 걸어놓고 박원순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했지요. 내가 박원순 시장님이랑 훨씬 더 친한데 왜 저러실까, 안 그러십니까, 시장님?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1선거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준희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행복지수 향상과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하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0대 총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와 함께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무상보육 문제, 역대 최고치의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의 취약, 서민경제의 무능, 남북관계의 불안과 함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고 불통의 정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보면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결과를 타산지석삼아 시민과 더 함께 하는 시정, 시의회와 더 소통하는 시정, 민생을 더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번에 시정질문하는 의원님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병원 장례식장은 의료서비스가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의 하나로 규정돼 있고,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문제는 국정감사, 행정감사 시 항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PT를 좀 보시면 ‘의료법’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들입니다. 공공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직영과 위탁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병원 장례식장은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점도 있지만 공공병원으로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방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공병원 주요 업무와 구조상 의료서비스로 인해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순수익은 무려 753억 원입니다. 2012년 한 해에만 보더라도 187억 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012년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장례식장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42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최저수익을 낸 부산대병원 본원 장례식장의 1,300만 원의 수익과 무려 325%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운영방식을 보면 전체 14개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중 위탁은 네 곳이고 이중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 새마을금고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이것은 시장님, 직영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시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직영과 위탁의 운영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병원의 재정적인 건전성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 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재 추진 중인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지구 내 포함된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서 운영 중인 약 40여 개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생활대책의 신속한 마련을 서울시와 SH공사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이듯 고덕강일공공주택 3지구 내 강동구 상일동 20-1번지 일대에는 중소상공인 40여 업체가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곳의 소상공인들은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생계유지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서울시는 아파트만 짓겠다는 원래의 계획을 바꿔 공덕강일 3지구 내 생활대책용 건물을 짓기 위한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확보했지만 현재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보상이 진행 중임에도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생활대책용 건물을 지을 건지 말 건지 구체적으로 전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변창흠 SH공사 사장님, 소상공인 생활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해 공공주택을 건립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사업지 내에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생활기반을 빼앗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추진은 정말 개선되어야 됩니다. 고덕강일 1지구 내에 대기업을 위한 업무단지는 마련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은 내쫓는 차별된 개발정책,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공존하는 경제민주화에도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자료화면 넘겨주세요. 현재 소상공인 생활대책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근 미사지구는 LH공사에서 하남미사지구 내 공장 등에 대해 별도부지를 마련하여 먼저 집단이주 시켜 현재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 도시지원시설이나 산업단지에 소상공인들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2013년 6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강동구 방문 시 고덕강일지구 내 소상공인 생활대책 마련을 약속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지를 마련하였음에도 사업주관사인 SH공사에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미사지구에 LH공사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들을 서울시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 일대 소상공인들은 30여 년간 이곳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전된다면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박원순 시장님의 약속대로 고덕강일 3지구 내 자족시설 부지인 현재 부지에 생활대책용 건물을 건립하여 소상공인에게 특별공급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현재 확보된 생활대책용 상가 부지의 현재 모습, 향후 모습을 비교하셔서 이렇게 한다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통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먼저 시작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숲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숲의 민간위탁은 숲의 관리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활동이나 안전, 편의시설 등 공원 내의 모든 시설물과 운영에 대한 권리를 민간단체에 주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숲은 2005년도에 조성된 공원으로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현재까지 잘 관리하고 있고,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공원을 민간에 위탁을 해야 하는지 푸른도시국의 설명은 그리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공원 관리란 매우 다양한 공원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일부터 이용자의 요구와 민원을 해결하고, 공원의 적정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하는 매우 복잡 다양한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숲의 민간위탁은 공개경쟁도 아니고 비영리단체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램 실적만 있는 특정 비영리단체에게 암묵적인 민간위탁을 하는 행위는 서울숲을 실험의 대상으로 내놓는 꼴입니다. 민간위탁의 모범사례로 소개되는 미국의 센트럴파크도 처음에는 민간에게 위탁금을 줘서 관리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민간이 팔을 걷어붙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만들기를 한 것이 민간참여의 시발이었습니다. 물론 관리운영은 거의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숲 민간위탁의 출발은 1년에 민간위탁금으로 48억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운영해 온 예산과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으로 책정된 48억 원 중에 25억 원은 노무비로서 기존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비용이 민간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억 원을 받고 있던 공무원은 모두 해고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현재 서울숲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재배치가 될 것이고 그분들의 인건비는 다른 부서에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민간위탁으로 인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 민간위탁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시설물이 직영할 때보다 노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게 문제입니다. 공원에는 나무, 흙, 물 등 자연적인 자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 분수, 포장도로, 건물 등 다양한 시설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노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에 위탁자는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는 데만 애를 쓸 것이고 안전성이나 쾌적성을 위한 적절한 교체시기보다는 위탁금에 맞춘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위탁기간 중에는 다소 비용절감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탁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위탁자를 공모할 때 일부 시설물의 보수나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 보수비용은 위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은 결국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셋째,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하면 비영리단체가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공개모집이 원칙이지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숲은 이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비영리단체가 민간위탁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숲 48만㎡는 공원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으면 정말로 쉽지 않은 면적입니다. 민간에게 맡겨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그러려면 시범적으로 작은 공원부터 시도해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마련한 이후에 차차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숲을 사랑하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시민의 세금을 이용한 정책이 어느 특정단체를 위한 특혜가 아니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서울숲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복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 제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복근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발언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새롭게 느끼고 많은 경험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2일자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시스의 보도내용을 보면 박원순 시장 코앞 총선 현장시찰 강화, 더민주 후보 사실상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강동구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과 성북구 노인종합복지관 행사현장 그리고 서대문구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박 시장과 정치적으로 친분이 큰 후보들로서 박 시장 방문과 자신들과 함께 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SNS에 게재하는 등 선거활동에 적극 활용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강북구 경우도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시장님께서 빨래골을 방문하여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진행현황과 인근 삼흥연립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다수와 만나 재건축 및 고도제한 완화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 강북갑 모 후보의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자세히 게재되었습니다. 이 현장에 강북구청장과 강북구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는데 어느 방문현장에도 시의원과 함께 한 사실은 하나도 없는 듯하며 본 의원 또한 시장의 현장방문 사실을 아는 바도 없으며 또한 통보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북갑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모 후보는 어떻게 알고 참석했는지 그리고 각종 의전까지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시의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특정인만 참석하여 현장설명을 듣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또 시장님께서 무엇이 그리 두려워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때만 해도 오해를 일으킬 행보는 하지 않으신 시장님께서 금번 총선에서는 현장시찰을 핑계로 특정 국회의원 후보지역을 방문한 것은 서울시 공직자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중립을 지켜야 할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유리 빨래골 방문하여 빨래골길 확장공사, 삼흥연립 재건축 및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해 시장님께서 현장까지 나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건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장님께서 직접 수렴했지만 시장님께서 선거기간에 방문하여 받은 건의사항이라 과연 지켜질지 민원을 준 강북구민께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들로 인해 큰일을 준비하시는 시장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초심을 잃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박호근 의원님, 최호정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4.13 총선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의회가 국민이 보여준 엄중한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겨 시민과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위기와 일자리,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시민과 청년들이 보여준 뜻을 잘 받들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여러 정책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