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최재응입니다. 항상 농업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경의를 표하면서 기술연수과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 육성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민상담소 특화상담사 운영에 1억 46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동 및 상담소에 7명의 특화상담사가 운영되고 있고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기능직이 1명이 명예퇴직해서 그 자리가 요즘 한 참 농기계를 임대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적인 전문 특화요원 1명 배치해서 지금 현재 8명이 운영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 반경이 된다고 하면 1명을 더 충원해서 상담소에 8명, 제2농기계사업장에 1명해서 9명을 충원하고 상담소 1명, 특화상담사 충원된 부분은 1명은 본소에 복귀를 시켜서 귀농귀촌 멘토 역할을 감당하는 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귀농귀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귀농귀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소 당 200만 원씩 6개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 같이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도비지원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농연대 농심나누기에 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농촌지도자 4에이치 행사에 참석하는 데 사용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민 유치활동 홍보물품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귀농귀촌 박람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에 지금 가서 귀농귀촌 충주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데 금년에 15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가서 1차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왔는 데 앞으로 4번에 걸쳐서 더 진행해야 되고 다음에는 국방부 제대군인에 대한 귀농귀촌 홍보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지역특산품을 일부 가져 가서 홍보하면서 귀농귀촌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민 유치 1박 2일 농심체험에 480만 원을 감액시켜서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 식대비로 4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귀촌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12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가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귀농 희망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도 귀농귀촌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과제교육 급량비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까지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는 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84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4에이치회 육성 재료비에 당초에 150만 원이 예상이 됐고 학교4에이치회 과제활동 12개소에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 데 학교 4에이치가 12개 사업에서 11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100만 원하고 재료비 150만 원해서 25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었는 데 이것이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상 2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4에이치 회원들이 지난 해까지는 13개 학교에 768명이었는 데 금년도에는 18개 학교에 1334명으로 늘어서 178%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4에이치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기술교육하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는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250만 원이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75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은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8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 사무관리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275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교육인데 사무관리비 교육사업 360만 원을 감액시켜서 행사실비보상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교육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자원 농외소득 시범사업이 당초에 자부담이 없는 5000만 원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중에서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5000만 원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 데 추후에 변경돼서 내려온 것이 5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1500만 원은 자부담하고 3500만 원만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용역비 브랜드 개발 600만 원하고 위생시설 컨설팅 400만 원 총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민간자본보조도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시킨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장류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이 도에서 사업자체가 삭감이 되어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항목이 있는 데 이건 지원받는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 당초에 1억 6000이 귀농정착지원으로 반영이 돼서 이 부분하고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12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이 반영된 것은 6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미 명단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서 신청한 농가 6농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기준 같은 건 따로 있는 건가요, 개인 자력이라든가 이런 건?

충주에 귀농하신 분이면 누구나 다 됩니다.

개인 자력하고는 상관없이?

예.

그러면 신청인원이 11명일 거 아니에요, 월 모집하려는 인원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고 당초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 모집하는 인원수 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고 이게 셋트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택리모델링하고 보일러 교체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겸해서 진행이.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우선순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아까 귀농귀촌 설명하실 때 홍보물 비용 가지고 가신다고 했는 데 국방부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가시면 누구를 상대로 가시는 거예요? 일반 사병인지 아니면 장교인지?

직업군인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귀농귀촌박람회에 참석을 했는 데 이번에는 병장 제대나 하사 제대하는 사병들도 있었구요, 또 직업군인도 있었는 데 저희들이 국방부 제대군인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하사관급 이상 직업군인입니다.

국방부 내에 대상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됐는 데 저희들이 계속 국방부 쪽은 츄라이를 하고 있구요, 지금 경찰교육원은 매 번 마다 40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은 지원이 많을지 몰라도 국방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오히려 국방부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구요, 국방부는 직업보도방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걸 선택해서 가야 되지 않을 까요, 국방부 내에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도 가면 직업보도방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 쪽하고 연결해서 창업이나 귀농지원반이 또 있습니다. 그 쪽 하고 연결해서 교육도 하고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3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통식문화 인력양성 및 보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역농산물 활용 식문화 전문교육 임차료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를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위에 강사수당은 이해가 가는 데 밑에 부분은 농산물식문화 전문교육 임차료거든요.

이건 교육할 때 보면 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농가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교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버스임차하는 겁니다.

버스임차료예요? 그 내용을 보면 식문화 전문교육 임차료라고 해서 어떤 식자재를 임차를 한다는 표기가 된 줄 알아가지고, 교통수단?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333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해서 20만 원 18명 360만 원인데 청년교육을 가는 데도 보상금을 지급해 줘요? 경쟁력 제고가 뭐예요?

청년이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그 사업을 성공하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나 중앙단위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또 이것은 영농4에이치 회원들이 39명이 있는 데 금년도에 청년 경쟁력 제고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 한 군데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구마말랭이 가공하는 사업인데 그거 하고 연계해서 영농4에이치 회원들이 6차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에 의해서 4에이치 39명 중에 일원입니까?

예, 39명 중에 6차 산업 희망하는 사람 18명을 저희들이 데리고 벤치마킹 하려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영농 2세대입니다. 부모님 하고 같이 농사를 겸해서 짓는 영농 2세대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없이 본인 혼자 영농을 경영하는 청년도 있구요.

결론은 농업을 설계하는 설계비로 지급해 주는 거죠, 보상금이 아니고?

예.

여기 보상금이 돼 있어서 교육을 받는 데도 보상금을 지급해 주나 싶어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벤치마킹하는 데 소요되는 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보상금이라고 부기가 돼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 교육을 간다는 의미죠?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한 번에 걸쳐서 가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교육을 받는 건데.

6차 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하루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 보상금이라는 의미는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일당, 갔다 온 수고비 정도 보상금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이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도 감귤이 재배하는 농가도 있구요, 또.

아니, 기술 벤치마킹 하거나 그것을 경쟁력 제고를 해서 교육을 가는 데 가서 교육비 같은 건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 갔다 온 것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교육을 갔다 오고 난 다음.

아니요, 전체적인.

경비 다 포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농4에이치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면 감귤이나 선인장을 통한 수제 6차산업 가공품들이 상당히 많이.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보상비냐 아니면 일반 경비 다 포함된 금액이냐 이 뜻을 묻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2차 강사수당.

다 포함해서, 예.

예, 식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에 보면 교육을 갔다 오면 하루에 보상금으로.

그 보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6년도 기술보급과 1차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여성친화형 농기계 소형트렉트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확보했고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딸기 고설재배사업으로서 확대설치 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인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750만 원을 확보하였고 총 1억 3250만 원이 증액된 7억 531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1258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5760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친환경미생물 생산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도비와 시비 1327만 3000원을 편성했는 데 이는 재료비를 인건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단종 미생물만 보급했습니다만, 최근 다수의 농가에서 복합미생물과 이엠균을 또 아미노산 공급을 많은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생산시설을 갖추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조수류 피해방지 및 생력재배사업은 신청농가가 없어서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험 연구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민간보조사업인 국비사업인 지난 해 본예산 상정시 시비만 삭감된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진 및 새로운 보급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이번 추경예산에 재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다년간 시험연구를 거쳐서 그 결과를 우수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배정되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1년 전부터 농진청 실무자를 찾아가서 부탁하였고 또 해당 농업인들도 무척 기대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두 번째 돼지고기 규격생산 사업은 양돈농가에서 자돈은 한 200일 만에 출하하게 되는 데 사육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한 104킬로그램에서 127킬로그램까지 크기와 무게의 인터벌이 매우 크고 또 가격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 육돈인 원플러스 1등급으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115킬로그램 비육돈을 자동계측 선발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 중 시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국내 우수벌꿀 계통 증식사업은 이것 역시 농진청에서 기존 벌꿀보다 꿀생산 능력이 한 31%정도 증수되는 장원벌 우량계통 양봉 품종을 선발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농가에 실증시험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벌꿀 1군 당 소밀 능력이 일반농가에서는 31리터 정도 나옵니다만, 장원벌은 43.5리터가지 생산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서 사업비 4000만 원 중에서 시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동.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계조사료 최대생산사업은 가축 조사료 생산량이 부족해서 볏짚을 대체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데 우리 충주의 경우는 논이 한 4647헥타인데 이 중에서 60%인 2788헥타에서 생산되는 볏짚이 한 2만 여 톤이 조사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가축조사료 총 소요량이 우리 충주만 하더라도 한 46만 4000톤으로서 절대 부족한 양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양질의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작부체계로 이것 역시 농촌진흥청에 개발한 5월에 청예옥수수를 파종해서 7월 하순에 수확하고 또 8월에 귀리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혼파해서 11월에 귀리를 수확하고 이듬 해 5월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확하는 다수성 조사료 생산작형을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수립한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5000만 원 중 시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국비 3가지는 추경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 기능성 유망작목 시험연구 인부임으로 96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당뇨바이오 기능성 유망작물 시험연구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에 당조고추와 방울양배추, 명월주, 아마란스, 얌빈 등 당뇨 치료작목을 선발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아이스플란트와 단삼, 한 대곰취, 강황, 뽕나무 등 5작목을 시험연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료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 편성했는 데 본 사업은 2015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배정된 사업으로 딸기 첨단재배시설은 인공배지 하이베드를 5농가에 설치해서 노동력을 줄이면서 품질향상과 수량 증수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74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서 5개월 인건비만 계상돼 있어서 앞으로 순회수리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00일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임대형 범용콤바인 농기계 구입비로 7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콩이라든가 보리, 밀 등 밭작물을 일괄 수확할 수 있는 기종으로서 지금까지 콩을 수확할 경우에는 베는 기종 따로 또 탈곡하는 기종 따로 또 정선하는 기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한 번에 수확을 하게 된다면 3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교육 임대용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인 소형트렉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도시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험연구사업비로 560만 원을 편성했는 데 이는 못자리 작업시 비료를 한 번만 사용하신다면 벼 전 재배과정에서 소요되는 가지거름이라든가 이삭거름, 또 알거름을 별도로 시용하지 않고 또 수확 때까지 생력형 시비방법 개발 실증시험을 위한 추진하는 연구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팀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수리교육 사업을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장 본소와 대소원면 영평리에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귀농자들은 임대농기계 사업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또 임대실적도 일반농가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광장에서 임대농기계 37종 56대를 전시하고 임대절차라든가 또 사용방법, 기종별 시연회 등 다양한 홍보전시행사를 통해서 귀농자 및 일반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을 위한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는 학생들과 유치원생 들에게도 행사장을 개방해서 농기계에 대한 어떤 각인을 시키는 그런 행사비용으로 사무관리비로 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42쪽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특렉터 소형 2대를 하셨는 데 이거 준비한 동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거의 38마력 이상, 뭐냐하면 한 50마력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기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논이라든가 노지죠, 그 작업은 편리합니다만, 사실 시설하우스용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여성농가에서 이걸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임의적으로 준비를 한 겁니까?

이건 뭐냐하면 두 가지 다 된 거예요. 도에서는 여성 농기계 활성화를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혀 오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원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있어요?

예, 시설채소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직접 트렉터를 운행하면서 이걸 좀 지원해 달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우리가 임대용이기 때문에 임대교육용.

그러니까 임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여성들이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이거 금액은 5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그러니까 임대라는 게 임대비를 받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급이 되는 걸로 아는 데 여기에 대한 시험연구라는 게 다른 뭐라고 할까, 제품에 대한 높이를 더 연구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료회사에서 얘기한 사용량에 대해서는 보통 한 포가 25상자용이거든요. 그렇게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데 우리 충주같은 경우에는 산간지라고 하죠, 해발 200에서 300미터 이상 되는 지역하고 평지하고의 어떤 비료량은 반드시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는 아직 규명이 안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하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 비료가 진짜 일반화가 돼서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노동력도 절감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데 전부터 이걸 공급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다시 시험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뜻에서 시험연구를 다시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우리 충주시만의 어떤 용출제어비료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다 다 릅니까?

예,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사용시기에 따라서도 또 변화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339쪽 제일 아래하고 340쪽 위에요.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시범을 감을 해가지고 인건비조로 바꿨죠, 그런데 재료비가 이게 충분해요?

지금 이거 제시된건 도비사업하고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로 재료비가 편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급한대로 도비는 우리가 추가로 시설한 이엠균 하고 아미노산균 시설을 운영하는 쪽으로 사람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체시키면 될 것 같아서.

재료비는 모자라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재료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계획?

저희들이 금년도 문제는 변동요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단종222미생물이 한 6만 6000리터 공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엠균하고 아미노산균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현재 추이로 봐서는 전년 대비 600%가 호가 하고 있어요, 나가는 양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이나 7-8월 지나서 그 때 가서 한 10만 이상이 넘어간다면 별도로 또 2회 추경에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생물을 대부분이 원하고 호응하는 추세인데 이거에 대해서 모자라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안문환입니다. 금년도 과수연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영비 절감을 위한 핵심기술 투입과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100% 증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0명의 과수연구과 직원들의 이호영 산건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과수연구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160만 원이 증액된 1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45쪽 상단부분 농촌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농촌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회원과 체험해설사를 포함해서 한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량교육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2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금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험교육 농장이 현재 13개소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체험교육장 설치비와 교육장비 구입비로 개소 당 사업비 3000만 원으로 3개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을 교육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농교류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대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며 과수연구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던 자유학기제 시범농장 육성에 있어서 현재 13개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3개소가 돼 있는 데 3개소가 아닌 13개소에 기자재 구입비라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험농장을 단순체험을 제한 45개 농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소가 충주 교육지청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할 수 있는 농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는 조건이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한 학기 학생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 30명이 가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 시설이 현재 돼 있는 게 13개소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40개 정도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3개소를 추가로 교육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13개소 플러스 3개소를 더 하신다는 말씀인거죠? 그러면 16개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6개소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같은 질문입니다. 이제 각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농장체험 같은 경우가 많이 선호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16개소 선정된 곳, 그러니까 40개소로 늘려 가신다구요, 40개소를 관리하고 계신다구요?

예, 현재 가족단위 체험농장을 포함해서 한 4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요, 그 중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도까지는 40개소로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개소가 기존에 있던데는 다 우리 이런 지원금을 받고 시설보수를 다 마친 곳인가요?

전부 지원을 해 준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농가들도 있구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45개소 아까 자료요청한 중에서 45개소 명단하고 또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보강을 한 시설이 있죠, 금액과 시기 또 3개소가 어디를 지금 대상은 선정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역량이 되는 곳을 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아까 지원받은 연도 또 금액 또 그런 걸 다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44쪽 야생동물피해 절감효과가 실험연구가 어떻게 실험연구를 하신건가? 과장님도 농촌에 고라니나 멧돼지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연구는 어떤 쪽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친환경 기피제를 활용해서 퇴치하는 방법이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조류피해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있는 건 없겠네?

현재 진행 중에 있구요, 친환경 기피제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도 저희들이.

친환경기피제라고 하면 어떤.

냄새라든가 어떤 기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기피제라는 건.

그러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 다는 얘깁니까?

예, 그걸 설치한 지역에는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걸 실험해서 개체수가 줄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있구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사실 앞서 얘기했지만 상당히 지금 농가에서는 야생조류나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농사를 완전히 망치다시피 해서 중간에는 망을 갖다 씌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봐도 늘어나는 개체에 감당이 안됩니다. 과장님 진짜 이거 좋은 사업인데 잘 연구를 하셔서 늘어나는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개체수를 좀 줄여서 농가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구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환경보존과 청정삶터 물의 도시 충주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57억 4300만 원 보다 3억 1100만 원을 증액한 6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호 명품 비내길 시설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생태공원 제세공과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환경관련 시설물 표지판 노후표지판 정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수수료 21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상과학관 건립부지 지적분할 측량수수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수동 동수공원 내에 5만 312평방미터 중에 1만 8000평방미터를 기상과학관 건립하기 위한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5페이지 2016년 제1회 추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102억 5500만 원 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0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로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 해 12월 말에 위탁운영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생태하천 복원에 탐방로가 미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로 법정사항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모니터링 하고 유지관리비용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앙성천, 요도천, 산척에 송강천을 용역할 그런 계획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공공운영비는 시설위탁관리비를 시설유지보수비로 과목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를 같이, 이것도 또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관 운영 공공운영비 900만 원, 전기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 8000만 원도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항입니다. 충주자연생태관 체험관에 용교생태공원에 전시물 9000만 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100%가 세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시패널 일부를 정비하고 야외공간 조형물을 정비하고 잠자리 모형이나 기타 등등 모형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관 7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사항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정산업의 자원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관련해서 이 또한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약수터 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비가림시설이나 수도꼭지나 간판 이런 정비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악취포집기 1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 기간제보수 500만 원, 또 재료비 500만 원, 도랑살리기 운교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물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지원에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단양군 새마을회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 데 사업을 포기해서 각 시군에 금액만큼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55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충주시청에서 주는 게 다 15만 원씩인가요?

이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교수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받는 데, 그거 한 두 시간 받고 15만 원이면 너무 쎄다.

현장도 또 일부 참관해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별로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나?

기준은 7만 원인데 3시간 이내까지, 현장점검이라든지 또 전문성 그런 걸 감안해서 15만 원도 하고 또 인사 같은 데서는 또 면접수당 같은 건 한 20만 원 정도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이거 올 해 끝난다면서요, 원가산정하는 건 위탁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인 충주시에서 산정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물을 하면 900만 원이면 입찰차액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800이나 700정도 되면 세입을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매달 적립하는 금액이 있는 데 3억 2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하고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역비는 본인들이 해야지, 그리고 357쪽에요. 용교 생태공원 전시물, 이것도 위탁 준거잖아요 중원문화재단에, 이거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실 건가요, 해마다?

매년 위탁협약서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씩 하는 걸로.

위탁 운영비는 주는 데 전시물 같은 거 이런거요?

이건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고 새로운 걸 변모시키기 위해서 1회성입니다.

그러면 실외에 한다는 얘긴가요?

실외도 있고 안에도 일부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래서 일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6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14년도는 65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위탁자들이 다 자기네 단기순익으로 잡고 마나?

그게 충주시로 수입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 달 그 달 정산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충주시 세입으로 적립하는 걸로 돼 있고 올 해는 1월부터 3월까지 8500명 정도가 와가지고 선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충주시로만 잡고 거기는 위탁운영비로만 운영하고?

예, 그런데 그 쪽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데 수안보 하이스파 같이 일정부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쪽에도 일정부분 수익금을 배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잘못하면 중원문화재단 위탁 못 받아요.

차차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오면 오는 만큼 일정부분은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중원문화재단에 취지하고 이런 위탁받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난 번에, 저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리로 가긴 갔지만 다음에는 그걸 배제시켜야 돼요, 그런 단체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민간단체로 지원하는 데 몇 군데에 해 주시는 건가요?

해병전우회하고 서로돕기 환경보호협회, 다음에 수상레저안전협회, 재난구조협회, 환경실천연합회 이렇게 5개가 됩니다.

그러면 돈 1000만 원씩 내려가나, 그렇게 안 되는 구나!

해병전우회가 현재 680만 원 정도고 수상레저는 580만 원, 재난구조는 63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실천연합은 5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서로돕기는?

서로돕기가 1000만 원이 넘어서 1000만 원 넘는 데는 지침에 도에서부터 이번에 지원하지 말고 그 미만되는 데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제외가 되는 거고.

예, 제외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350쪽 명품비내길 시설유지비로 추경에 1500만 원을 세우셨는 데 과장님 비내길 한 번 돌아 보셨어요?

연초에 우리 팀장님하고 조경 위탁업체가 같이 일괄적으로 한 번 죽 다녀 봤습니다.

최근에는?

최근에도 갔다 왔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보시니까?

작년에 제 나름대로 거기 한 3-4번을 갔다 왔는 데 그래도 작년에 비내길 강변 쪽은 깨긋하게 했더라구요, 그런데 단지 시설물이 조금 지났으니까 데크 같은 게 파손이 되고 색칠이 벗겨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파손된게 아니죠, 제가 한 번 다 돌아 봤는 데 온천광장에서 가는 나무심은 데 죽은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요새 보면 아주 고목이 다 나타나는 데, 그리고 길이 아주 울퉁불퉁하고 저 쪽에 들어가서 나무 해가지고 건널목을 해 놨는 데 그게 다 썩었죠?

일부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거기 비내길이 한 지 몇 년 됐죠?

5년.

그 후로 손 조금씩 대기만 했는 데 근본적으로 비내길을 조성하는 데 좀 관심을 가지셔서 연차적으로, 이번에 1500만 원을 세우셨는 데 이건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여 튼 연차적으로 대대적인 비내길을 새로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5000만 원 예산했는 데 예산팀에서 1500만 원만 했습니다. 일단 이거가지고라도 알차게 시설보수를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비내길에 관심을 갖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생태체험 운영 시설유지보수비가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잖아요? 5000만 원 삭감됐던 부분인데 다시 왜 또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357페이지 상단부분에 위탁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시켜서 1억 5000이 된 거잖아요, 기정액이, 그런데 다시 왜 8000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1억 5000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8000만 원 정도 삭감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게 반영이 돼야지 1억 5000 운영하는 데 차질 없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 데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요금도 낼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더 증액시켜서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인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지난 번에 시설유지보수비로 삭감이 됐던 건데 이번에 다시 올라 왔네요?

네, 법정사항이라서 5000만 원.

법정으로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되는 건가요?

예, 법정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법정으로는 알고 있는 데 예산은 지난 번에도 우리가 아직 준공도 안 됐잖아요? 준공예정일이 언제인가요?

6월 안에 하는 걸로, 이제 부분 부분 공정은 있는 데 전체 공정은 6월말까지 가야 됩니다.

6월 안에 준공이 된다구요, 그러면 하자보수라든가 그런게 있어서 굳이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까 싶습니다.

이건 다 생태복원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 개념에서 수생식물이나 기타 수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를 그런 5000만 원.

그런 모니터링 정도는 직원들이 못하나요?

그건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관리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 가서 하시는 거니까, 하여 튼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유지보수비가 관리계획에는 반영이 되는 것이 맞겠지만 관리계획에 대한 것이 법정사항이지 예산을 5000만 원, 하여 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나머지 나무나 데크나 이런게 잘못된 부분은 그 때 그 때 그 기간안에 즉시 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겠습니다.

탐방로 개설은 용산교 그 위 부분 연결 안 된데 거기?

잔여부분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예비계획 수립은 다른 곳 생태하천?

예, 그건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 3개 송강천하고 요도천, 앙성천 이렇게 3군데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에 제시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도랑살리기 사업이 있는 데요, 거기 보면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물길이 지금 토사가 쌓여 있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잡아 주고 제방도 정비하고 버드나무나 이런게 하천 안에 있고 그런 걸 제거하는 그런, 돈이 작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산척 서대천에 인건비로 500만 원이 있구요,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500만 원 따로 따로 돼 있는 데 거기 인건비는 상주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나무나 수목 같은 거 풀 제거하는 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0만 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같은 일을 나눠서 한 거예요?

같은 건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 사는 게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교에는 3000만 원이 계상됐는 데 하는 사업 거리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부담 2000만 원 까지 포함해서 전체 5000만 원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각 소하천 도랑살리기 사업이 할 때가 많겠네요, 그러면 우선 선정된, 이게 계속 사업되는 건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우리가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경부하고 원주지청 협의해가지고 대상지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인데 이거 뿐이 안 된다?

우선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원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스마트폰 기반 원스톱 대형폐기물처리사업은 2015년도 정부3.0모범지자체 육성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부기 및 재원 변경을 위해 전액 감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보다 38억 5953만 6000원이 증액된 257억 92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원 청소용품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016년 1월 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읍면 확대시행에 따른 차량대수 조정으로 인한 각종 공공요금 146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기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으로서 우리 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3대 밀폐형 덮개 제작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읍면 확대시행으로 불용차량 2대 차량유지비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으로 인한 읍면 청소차량 통합 운영으로 청소차량유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클린센터의 일반건축물 전환을 위한 설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으로 인해 클린센터의 부족한 각종 물품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스마트폰 기반 원스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모바일 웹 구축사업비 42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형폐기물처리 스마트폰 구입비 300만 원은 2015년도 정부3.0 모범지자체육성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부기 및 재원 정정을 위해 전액 감액 후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읍면 확대시행 중인 음식물류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부족분 3억 859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 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금인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하방마을 미지급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클린하우스에 설치돼 있는 씨씨티브이 보완점 강화를 위한 현장저장식 씨씨티브이 교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4단 매립작업을 위한 시설비로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립장 인근마을 주민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충주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에 중도 협약해지로 인한 기본설계비 정산부족금 3384만 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공사비로 시설비 6억 3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 총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관리원 인력조정 및 2015년 임금협상 반영분 5억 6842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후납 우편요금 부족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2005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2007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7억과 이자 1억 6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기획감사과에서 일괄 조기상환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2015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집행잔액 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의 10%인 폐기물 반입수수료 2087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에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 22억 8775만 5000원, 지출 3억 8006만 8000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잔액은 19억 768만 7000원입니다. 2016년말 조성규모는 2015년 이월액 11억 5076만 5000원과 2016년도 수입 대비 지출잔액인 19억 768만 7000원을 더 해 30억 5845만 2000원입니다. 1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34억 3852만 원으로 전입금 22억 7087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5076만 5000원, 이자수입 168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4206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34억 3852만 원으로 기 융자성사업비 3억 7796만 8000원, 기본경비 210만 원, 예치금 30억 584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4206만 9000원 증가했습니다. 15페이지 세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 1688만 5000원, 만기예치금 11억 5076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7087만 원으로 전체 34억 3852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3억 4206만 9000원 증가했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 20억 42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합계 34억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기금조성액은 59억 8590만 1000원으로 전입금 58억 6931만 2000원, 이자수입 8872만 4000원, 기타수입 2786만 5000원입니다. 18페지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까지 기금 집행액은 총 29억 2745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9억 1880만 2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6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5845만 1000원입니다.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 집행잔액은 30억 5845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19억 768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65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갖고 두담마을 15, 16년도 2억을 잡으셨는 데 15년도에 거기 2억 해서 2군데 예산을 세웠는 데 왜 15년도가 여기 또 들어가죠? 내가 15년도 예산을 보고 있는 데 2식해서 2억을 잡았거든요.

지원이 아마 그 당시에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유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두담하고 봉방 하방마을도 그런 경우인데요, 예산을 세웠지만 그 쪽에서 사업계획이 미리 수립이 되지 않아서 수령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불용을 했나?

제가 확실하게.

그거 좀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액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수거 톤 수로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원가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원가용역 한 내용이 수거량 하고 거기에 따른 돈 하고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전체 인력이나 장비운영비, 그리고 이런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산정해서 톤 당 단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그러니까 2015년 하고 비교했을 때 새로 계약한 거죠, 올 해부터?

예, 확대가 된 겁니다, 읍면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2015년도에는 시내지역만 하다가 2016년부터 읍면 확대시행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5억 1000정도였는 데 그 때는 액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차액으로 제외한 작년 삭감액, 그러니까 당초예산 삭감액 중에서 입찰차액에 대한 나머지 3억 8500만 원만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 해 나머지 연도는 이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태호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순입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3억 3900만 원으로 14억 17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살미면 공이마을 등 10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9억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우라늄 제거시설 3개소에 2억 5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비 6억 6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74쪽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과련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1억을 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3억 3150만 원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조례가 개정돼 전액 감 조치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 9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6억 6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수비로 달래수 생산 기간제인건비 154만 원 증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 교체비로 단월제1정수장 상황실 전기공사 1000만 원, 온천배수지 유출밸브실 맨홀 누수보수 500만 원, 산척, 동량배수지 유입밸브 교체 2개소에 1500만 원, 단월 제2배수지 건축물 정비 및 전기공사 2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배급수비로 옥외검침기 설치에 1000만 원,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에 1억원, 가압장 수선 2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급배수비로 원인자부담금 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유지관리에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6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32억 4238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급배수관시설 개량으로 상수관망 관리시스템 구축 5억원, 지현동 지곡1길 급배수관 개량 5500만 원, 앙성, 노은지역 상수도 관망도 정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비로 주덕읍 계막마을 외 6개소에 1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엄정면 향림마을 4개소는 설계비 및 집행잔액으로 2억 7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직동 구르미마을 1억 5000만 원, 살미면 신매마을 4억 5000만 원, 수안보 스키랜탈 샵 부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만 첨단산업단지 분기구 강압밸브 설치 2500만 원, 제2정수장 여과지 엠씨씨반 교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부품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외 5종 540만 원 증 편성하였고 예비비 2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370쪽에 우라늄 제거시설 설치를 전액 감했는 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소태 구룡하고 월촌, 동막이 되겠는 데요. 저희가 2017년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장상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시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앙성 하남마을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84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으로 174억 2800만 원, 사업예산 지출로 140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으로 213억 9500만 원, 자본예산 지출로 31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57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예비비는 2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쪽 수입예산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015년도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20만 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 위탁운영 종료에 따른 정산이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앙성 하남마을 하수관로 정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건설보조금 수입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난 해 미지원과 증액 확정을 통보받은 충주처리장 개량사업비 2015년 미지원분 12억 5010만 원,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비 2015년 미지원분 3490만 원,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 임대료 3억 70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비는 감액 통보로 4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 위탁운영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예산결산 결과 총 69억 1310만 원이 발생되어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5억 3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자녀학비보조수당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서 유인 15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충주시 물재이용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는 하수자원화과로부터 관리전환된 관용차량 1톤 화물 1대 분 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은 기금 12억 50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안보2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은 기금 347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34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하수도 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덕 하수관로 정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 6100만 원, 앙성1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8800만 원, 앙성 하남마을 하수관로 정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우수토실 관경 축소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컴퓨터 1대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한 비티엘관리 프로그램 모델링 1억 8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은 기금은 45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는 4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 임대료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금년 사업비가 변경 통보되어 기금 3억 7060만 원, 시비 2억 47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009년부터 2014년 종료에 따른 도비 정산반환금 8700만 원과 396쪽입니다. 매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종료에 따른 도비정산 반환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33억 2110만 원이 감액된 19억 64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건데 우리 제2차 비티엘사업, 투융자심사가 6월에 끝나요, 언제 끝나요?

동지역 2단계요, 그건 투융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령이 바뀌어서 대상이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를.

그러면 실시설계가 언제 완료되는 건가요?

내년 한 7월.

그렇게 늦게 나와요, 큰일 났네?

그게 장소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가 엄청 많은 데, 단월하고.

직동, 풍동 저 쪽 능골부터.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충주상고, 미덕중, 중산 그리고 성심맹아학교 거기를 왜 택지개발하는 데 붙이려고 하지?

거기가 그러니까, 제일 접속하기가.

원호암으로 바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거기 2년, 3년 늦으면 저거한데, 거기 좀 내려와서 다리 하나만 내려오면 바로 거기 다 연결하면 되는 데.

그게 하수,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자연유화거든요.

거기가 높잖아요, 여기는 낮고, 그러면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을 텐데 왜 그러시지.

그런 걸 검토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했을 때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에서.

저 택지개발이 언제 될지 알아요.

혹시 저희들이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검토과정에서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조금 씩 바뀔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꼭 거기를 하라고 딱 지정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거기 다 제안을 하세요, 택지개발 되려면 앞으로 5년도 더, 5년이 뭐예요, 다 들어 서고 관로 뭍고 할려면 언제 될지 알아요.

어차피 건물 들어서는 거보다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되니까, 건물보다 관로 같은 건 먼저.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데 거기에서 다리만 하나 건너면 연결시키는 데 왜 굳이 택지개발에 붙이려고 하느냐 이유지?

그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왜냐하면 원호암하고 그 위에 부지 학교 쪽은 높아서 구배하고 전혀 상관도 없어요, 다리만 하나 건너면 돼요.

그런데 교량에 매다는 그런 부분도 유지관리상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여 튼 검토 좀 하세요, 우리 상고 출신들 들 볶여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자원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자원화과장 장병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하수자원화과 소관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3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1493만 3000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6066만 원이 증액된 119억 64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 398쪽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입에 타회계전출금 수익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금 7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지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충주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성분분석수수료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관용차량 공과금 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형화물 4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5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연구개발비 및 시험연구비입니다. 실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복리후생비 급량비입니다. 하수업무추진 특근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용두1 중개펌프장 스크린 교체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처리장 액상부식조 냉각탑 교체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시설비입니다. 능암처리장 옥상 채양창 보수비 2000만 원, 대소원처리장 주변 휀스 철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충주처리장 최초 침전지 포상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설비입니다. 충주처리장 원심탈수기 제작 3억 9000만 원, 유입펌프 제작구매 교체비 대수선비 7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 노후 배수전반 개량 대수선비 5억 2290만 원, 소규모 처리장 숭선마을처리장 공법제어반 보수비 9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대마을 처리장 유량계 교체비 대수선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차량운반비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공하수도 준설사업 차량 구입비 9000만 원 전액 감하였고 충주처리장 슬러지 운반차량 적재함 천개문 설치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3쪽 공기구부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총인측정기 구입비 100만 원, 디오측정기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반환금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반환금 3억 2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자원화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