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여러 언론인 여러분! 여운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경청해 주시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주시기에 무어라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난 4·13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요구와 또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저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저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만을 시민들께 약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시의원의 도리이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얘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많은 시민들의 생각과 바람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전달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우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우선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정책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들께서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시설들이 매우 낡고 협소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오랫동안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낡고 비좁아서 4동과 6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새롭게 건립한 건물로 이주한 후에 리모델링을 거쳐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지체장애인 사무실 또한 낡은주택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정상인들도 낡아서 사용하기 싫다는 건물을 장애인들께 사용케 하는 것은 장애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편하지 않고 깨끗한 시설에서 자신들의 장애를 딛고 재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우리 아산시도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확보와 건축비 등이 부담스럽지만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길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풍기역사 건립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대와 6대에도 저는 몇 번 말씀드리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도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12월, 수도권 전철이 개통될 당시에는 모종·풍기지역에 그다지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모종주공, 한성1차·2차, 푸르지오, e-편한세상, 동일하이빌, 아이파크, 주은, 인정프린스 등의 공동주택이 자리하고 있어 수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과 경찰서도 새롭게 건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마트와 터미널 등의 복합 상업시설들도 많이 들어서 있어서 유동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이면 캐슬어울림과 이지더원의 준공으로 3천여 세대가 넘는 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풍기역사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C분석, 즉 비용편익 분석이 미달된다고 하지만 이는 오래 전의 수치이고, 따라서 다시 한 번 B/C분석을 해서 풍기역사 건립의 타당성을 우리 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만 명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호선 전철 내에 부착되어 있는 노선도에 미정으로 표기되어 있는 풍기역의 명칭을 하루 속히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9일 접수된 “아산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조례안”은 4월 18일,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4월 18일,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베트남 닌빈성과 자매결연에 관한 의회의결 요구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8일,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 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장헌 의원님이 지난 4월 20일 10시부터 12시까지, 황재만 의원님은 오늘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명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정례회 집회일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결산검사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영애 의원이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 개인·단체를 발굴하고, 부문별로 포상하여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이기애 의원이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치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득권 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을 수정하여 수 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찰대학 부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성하여 행정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동주택이 건설된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같이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 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기초연금 국가 부담률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정비대상이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원칙·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사항을 삭제하고 야영장 사용신청 방법을 일원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베트남 닌빈성과 자매결연에 관한 의회의결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남아시아 주요 수출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닌빈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양 도시의 문화·관광·교육분야 교류를 증진하고, 나아가 우리 시의 중국 동남아지역 통상활동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 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토론 있습니다.

-의석에서) 금번 열 번째, “총무복지위원회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련된 토론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사실상의 겁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산시는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여섯 개 중 세 개를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지방자치 고유의 사무인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아산시가 받게 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번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요구하지 않겠으나 앞으로라도 우리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와 집행부의 대안 검토가 위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두 번째, 베트남 닌빈성 의결요구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의 디스플레이 공업용수 공급 위탁시설 조례안 상정 시에 비슷한 상황.......

-의석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사례로만 말씀드리고, 의원회의 때 분명히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회의 때 분명히 해당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심의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 날인, 얼마 안 있어서 부실한 자료를 내놓고 심의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원회의 자리가 공식적인 의결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의안을 접수하기 위한 하나의 정거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의원회의에 이 집행부의 설명의 기회를 주는 게 적절한지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면 충실한 자료를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이와 관련해서 뭐 표결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부결된 동학농민혁명 조례안과 관련해서 부결과정의 명확한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학기념사업회가 준비해 왔고 그동안 감춰지고 밝혀지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음 회기에는 위원님께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은 대부분 분양제도를 통하여 입주 예정자들이 견본주택과 분양 안내서만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밖에 없어 입주 후 품질과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고,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민원 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주택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하여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2 공업용수 공급시설 업무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종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과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례이나 수탁기관 선정 시 예외 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수탁기관이 슬러지 수거·처리 등 단순 사무라 하더라도 재위탁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모종동 210번지 일원에 아산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아산시 소방서 청사는 1989년 준공된 이래 26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균열 및 누수가 심각하고, 도로 확장으로 인한 부지축소로 소방차 출입에 불편함이 발생하여 청사 신축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 여 32만 아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아산소방서의 청사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더욱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산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