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문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이 2016년 4월 20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문양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0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여온 사항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개요를 말씀 드리면 제2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5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며,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와 하절기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으며, 5월 17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1,040만원이 증액된 11억 2,0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7대 의회 전반기 의장연설문집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삭감되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만원이 증액되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여비는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가 이 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서옥수 계장님이 가시는데 증액된 부분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법하고 법률 고문 수당인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법률고문을 10만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번에 10만원을 인상하게 되어서 24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법률고문수당이 지난번 2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다른 의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법률고문 수당을 1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보면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10만원 인상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10만원 인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입법고문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고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5월부터 적용이 되나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을 할 당시에는 12달 반영이 되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다시피 5월부터. 당초에는 1월부터 반영이 되었는데 1월부터 4월은 반영을 안 하고 앞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0만원씩 반영이 되었는데 4개월을 뺀 나머지 80만원씩 160만원을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이 36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20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현재 240에서 80이 늘어나니까 320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320이 되겠고 기정금액은 240이고 증감은 80만원이 된다는 그 말입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법 법률 공히 같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수정내용으로 어차피 의결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1월부터 4월까지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은...
문양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7대 의회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6대까지 연설문집을 제작해 왔었습니까? 책으로 발간이 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이 사항도 계속 해 왔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당 두 번씩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볼 때 6대 후반기도 제가 들어와서 발간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 왔다면 이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연설문집을 우리가 어떤 행사 갈 때 연설문 해 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 관계를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계속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도 의회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이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도 아니고 지금까지 행사에서 연설을 했던 것들을 저장해 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끝나면 전부 의회에 비치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지인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저는 연설문집을 의회사무실에 비치해 놓는 줄 알았습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비치용이 아니고 2년 동안 했던 사항을 지인들에게 한부씩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어쨌든 반영을 해 주시면 의장님과 제가 충분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해외연수는 각 지자체에 1명씩 선출을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시군별로 도, 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갑니다. 서옥수 계장님이 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백희주 계장님이 대상이 되었는데 예결위 때문에. 그래서 백희주 계장님은 일본을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서옥수 계장님이 가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한 거예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43 정회
13: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장이 회부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입법 고문수당 및 법률고문수당에서 각각 40만원을 삭감하여 8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심사내용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