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심사는 직제 순에 의거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해야 하지만 경제복지국장님의 세종시 출장관계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병가 중으로 소속 팀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5시 30분까지 끝냈으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출납 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규정됨에 따라 보조금사업 수행결과 보고기한을 이에 맞추어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문구 변경은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5호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무엇 무엇이라 함”을 “무엇이란”으로 바꾸고 제6조 3항에 보조금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4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여 6조 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납 폐쇄기한을 지방재정법 규정과 같이 12월 31일로, 제13조 규정을 개정하며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 3과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5조에 보니까 보조금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공급관의 길이가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 수가 10세대에서 3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30세대 이상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신청 세대수를 말씀하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 10세대에서 30세대 미만 세대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미터 안에. 그러면 혹시 그 안에 30세대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다세대 주택이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에는 처음으로 그 근처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사전에 건축할 때에 이미 도시가스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후에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는 100미터 안에 30세대 거의 미만으로 존재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있는 곳이 있습니까? 30세대 이상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곳도 개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공급관, 큰 관 말고 들어가는 관을 깔아서 주고 나머지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들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은 데 쉽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세대수가 많이 있더라도 신청하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원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먹거리 타운에? ◌ 에너지관리팀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먹거리 타운에 1차가 5월 중순경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가 4월 28일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1주일 정도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하면 5월 중순경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2, 3차는요? ◌ 에너지관리팀장 김성근 우선 먹거리 타운에는 올해는 예산상 현대자동차 뒷골목 거기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9월에나 추석 무렵에 가서 광양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서 돈이 좀 남게 되면 2차로 먹거리 타운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자부담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건물주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다면 본 위원이 들어와서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먹거리 타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다른 곳도 시급하지만 최소한 먹거리 타운에는 먼저 들어가 줘야 한다. 그래야 먹거리 타운으로서의 최저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산 부족이라고 올해도 한 쪽 라인만 하고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하게 되면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 조사를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한 곳은 수요가 다소 적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62세대가 됩니다. 대상 세대수가 분석해 보면 거리 100미터라는 거리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골목을 보면 그런데 처음에 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고 보니까 26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2세대가 부담을 할 때 하고 26세대가 부담할 때는 부담비율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사업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청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아까 중마동 먹거리 타운에 1단계 부분은 도로굴착 심의가 좀 늦어져서 좀 늦어 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착수를 해서 완공 되어가니까 그 부분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중마동에 먹거리 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장사도 안 된 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부분들이 활성화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그래도 의회가 항상 지적한 대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불필요한 용어들을 제대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기왕 정리한 차에 여러 가지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마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도 보면 약칭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4, 5회 미만 되는 약칭은 가능한 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2조에 보면 광양시하고 시장을 약칭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4조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은 시 일반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양시 일반회계라고 해야 확실히 정리가 되어서 알아보기 쉬울 것 같고 나머지는 약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나 두 개쯤 더 있더라도 약칭하지 아니하고 광양시 본 칭을 써줘도 무방하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바로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공공시설(광양 용강도서관) 설치계획안(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시설(광양 용강도서관)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공공시설 광양 용강도서관 설치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광양용강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 용강지역에 1,200평방미터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201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금년 3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용강도서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용강리 865-6번지입니다.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도서관 1동으로 연면적 1,200평방미터이며 3층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실, 미디어실, 장난감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필요성입니다. 광양시 도서관은 현재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공공도서관, 광양 평생교육관 4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중마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은 광양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 광양읍의 경우 인구가 4만 9천명인데 비해 중앙도서관 1개소만 운영되고 있고 도시성장 방향과는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성 또한 지극히 낮고 노후 되었습니다. 특히 용강지구는 창덕, 송보, 오네뜨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목성 지구가 개발되면 약 12천명의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문화시설과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여 지역민들의 문화교류 및 지식정보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여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부지 현황입니다. 지구는 광양읍 용강리 865-6번지로 창덕 아파트 앞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10.3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광양시로 시유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투자를 2015년 4월 24일 날 실시하였고 도서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실시를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2016년 3월 31일 마쳤습니다. 계획으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이번 회기에서 승인이 되면 설계 추진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도별 재원별 투자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은 31억이며 이중에 국비 13억은 전남도에서 지특 예산으로 반영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으로 운영주체는 광양시에서 직영하고 운영인원은 7명으로 계획 했습니다. 7명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3억 4,5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콘텐츠 구입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유사 규모인 중마도서관 3년 평균운영비를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확정적이고 용강 주민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용강지구는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용강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이쪽 세대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도서관이 책을 대여하거나 단순하게 가서 공부하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요즘에 가면 직접적으로 찰흙이나 색종이 이런 것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운영계획을 먼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서 건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세부 설계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건립계획안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시에 이동도서관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없다면 이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사서가 5명인데 중앙도서관에는 사서가 몇 명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파악 못 했습니다. 사서 배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중앙도서관은 3,734평방미터이고 쭉 1,600, 1,500, 3,800, 810인데 규정 이전에 규모에 따라서 사서 인원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파악을 안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중앙도서관에 있는 사항은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것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330평방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3명을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30평방씩 올라갈 때마다 1명씩 추가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에 맞추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법대로고 지금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비를 해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중앙도서관에는 직원이 약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서. 사서가 5명이나 되니까 다른 곳과 비교를 해 보려고 했지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지요.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기대효과에 보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이 융합된다. 그래서 어린이를 중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앙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희망도서관하고는 어떤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도서관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공유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동천지구의 경우에 인구가 4만에서 6만 정도 되었을 때는 분관을 2개 정도 둘 수 있도록 문광부에서 나온 도서관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희망도서관하고 용강도서관은 분관 역할로 합니다. 희망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전문도서관으로 정보열람이나 문화교육 창작 체험활동 이런 공간으로 하고요. 그리고 용강 지역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커뮤니티 장소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어린이들 장난감을 넣어서 좀 차이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희망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까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이런 부분들이 됐어요. 우리가 희망도서관 이야기 나올 때 색다르게 운영을 하겠다. 어린이, 청소년만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과연 될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용강 도서관을 당초 계획했을 때는 규모를 좀 적게 했었습니다. 작은 규모로 했을 때는 어떤 특정계층만 하는 특별화를 하도록 했었는데 주민공청회나 기본계획 용역 이런 사항을 통해서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어린이들도 이용을 하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당초 약 1,000평방 계획을 했었는데 1,200평방으로 늘려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는 특색을 달리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검토보고나 지금 집행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건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부족했으면 진즉에 세웠어야지요. 한꺼번에 2개 세울 정도로 부족했으면 진즉에 했어야지 지금 와서 한꺼번에 할 만큼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미를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운영 전에, 일단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고치기가 힘든 것이니까 운영 전에 그 쪽 도서관하고 이쪽 도서관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차별화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면 이 쪽 도서관으로 가고 저것을 하려면 저쪽 도서관을 가고 이런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쪽 부분은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도서관이 지난번에 토지 기부자가 있어서 논의하느라고 상당히 지연이 되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절대 그것이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인가가 토지를 일부 기부할 의사를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거기에 메몰 되어 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 기회손실을 발생시켰는데 또 이런 논의가 있더라도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당초 이 부지 자체가 토지를 개발할 때 공영 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택지 조합이 개발할 때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이런 용도로 쓸려고 했던 것인데 자꾸 이상한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부지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 부지에서 바로 도로변 쪽으로 보면 3필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가운데로 건축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래도 일부 한 쪽, 북쪽으로 되어 있는 쪽은 일부 매입이 되면 되어 있는 이 위치가 훨씬 더 도서관으로서 효율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으면 아마 지난번에 협의를 해 봤더니 토지 소유주가 매도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이것이 확정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번 더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은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91쪽에 있는 광양용강도서관 건립 계획안 이 안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령 뒤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기대효과 이런 것은 제안 설명에 다가 내 주시고 이 대로 해도 건립계획안으로서 승인할 수는 있겠으나 원칙대로 한다면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기대효과 이런 것들은 제안 설명에 넣어 주시고 계획안만 승인을 받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증빙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올릴 때 보다는 상당히 정비되었지만 꼭 참고하십시오. 의회에 내는 이 부서 말고 집행부 모든 부서가 계획안은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한 계획만 나와 있어야지 거기에 부연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버리면 어떤 승인의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꼭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염려하는 바가 깔끔하게 계획안 딱 떨어질 수 있도록 광양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총무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 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확을 적극 개발하고, 안 제5조에는 추진계획 수립을 자치 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 시민 참여의 확대는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 제9조에는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으로 인원은 20명으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 위원 18명으로 구성하며 구성 요건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기능은 지방 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그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이며 안 제16조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 협의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했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과 사회복지과에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위원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지금 정부가 지방자치를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행안부가 거꾸로 막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정부차원에서 내려 온 지침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논의해서 이것을 만들고자 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상위법 무시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도 상위법과 충돌이 있어도 우리 조례가 우선할 수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상위법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홀로 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치단체장들끼리라도 이렇게 지방자치법안을 해 보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해 드릴 테니까 의견조율 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를 보면 자치분권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분권협의회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조문이라 그 말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이렇게 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 밑에는 협의회의 구성 이렇게 약칭을 해 놨기 때문에 밑에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이라 그 말이고 밑에는 기능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자치분권 협의회가 아니고 이 8조는 자치분권 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이렇게 해 주셔야 맞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협의회의 장을 의장하고 부의장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의문이 있어서 전국 쭉 검색을 해 봤더니 맨 처음 지방자치협의회 쪽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안을 잘못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내 놓으니까 고민 없이 이대로 다 수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이 문제를 인정하고 위원장으로 바꾸었습니다. 협의회회장은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바꾸었던 것은 서울, 은평, 강동 포함해서 그 분들이 생각이 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협의회이니까 협의회장, 부회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능 자체가 위원회 기능입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이상 회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 기능자체가 의회나 이런 의장의 기능이 아니고 협의회라고 되어 있지만 회장이라고 쓰지 않았던 것은 기능이 위원회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여러 군데가 위원장이라고 했지 협의회장으로 쓰지 않았는데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도 시군을 봐 보니까 위원장, 또 부위원장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안을 잘못 보냈는데 그대로 수용을 해 버렸는데 뒤늦게 일부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조를 보면 나머지 이것도 맨 처음 안이 잘못 나와서 이런 것이지만 협의회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요구가 있으면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만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몇 월중 그것은 정기회의입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동네 계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한다면 그것이 정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시의회 같으면 6월 달에는 전년도 결산을 해야 되니까 6월 달 정례회가 있고 또 12월 달에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되니까 2차라고 못 박아 놓은 것들은 이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1년에 1월이라든지 2월에 정례회를 하도록 계획 세워서 1월 달이 안 되면 2월 달에 정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정례회로 명시하고 나머지 말하자면 기타 필요하면 임시회를 아무 때나 열 수 있도록 열어 놔야 되는데 맨 처음에 잘못 만들어서 오게 되니까 아마 지방자치협의회에서 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들을 보시고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3조를 보면 이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담당부서장은 과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기는 우리시 행정조직이 과장 때 옛날 같으면 계장이 그 계장이 공식명칭이 담당이 맞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직급은 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공식명칭이 과장은 부서장이고 옛날로 말하면 6급 계장님들이 지금 공식명칭이 담당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팀장 또는 담당이지요. 우리는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부서장이라고 했다면 여기도 실무담당주사로 하기 보다는 실무담당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실무계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맞겠다. 주사라는 말은 옛날 외정 때부터 쓰던 말이고 이미지도 안 좋은 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바로 잡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조 운영세칙 뺐으면 좋겠습니다. 17조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1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을 이런 회의고 하는데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면 되었지, 운영세칙을 만들 필요는 없다. 설사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의체에서 그 회의체의 의사통칭으로 정해서 나름대로 회의질서를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어떤 조례에도 운영세칙을 만든 조례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시행규칙만 있어도 규칙이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시가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는데 운영세칙까지는 왜 들어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은 여기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견 드렸으니까 이따 우리 의견조율 전까지 잘 정리하셔서 다른 시군이 보면 광양시의 조례를 모범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지방분권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이고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하고 4조에 보면 자치분권 운동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시장의 역할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인지 예를 한 번 들어 주십시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조례안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정책이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특히 이 부분들은 중앙에서 부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까지도 가야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리 해 봐야 노력들이 적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찾아 내지 않으면 이것은 형식적인 조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올렸으니까 어떤 정책들을 우리시에서는 할 것인지 예를 한 번 들어주시라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다가 건의하고 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 시군 협의회에서 헌법 개정 촉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많은 부분들을 터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못하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겠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의 책무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방분권을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일꾼을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직접민주정치하고 관련된 의식을 하기 위해서 도려내는 사람들을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우리 광양시에서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조례를 올렸으면 최소한 광양시에서 어떤 정책들을 하려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으신지? 그러지 않는 한 이 조례안은 형식적인 부분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직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 조례는 선언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작년 10월 26일 선언문이라고 채택된 내용이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지방분권 헌법 개정 이런 안, 기초 우리 시의원 공천 폐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라고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차적인 이런 절차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만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분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권 협의회에 아까 의장이라든지 위원장 이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단체 이런 단체에서 시장, 군수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절차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분담금도 있더라고요. 기초단체는 1천만원, 광역단체는 5천만원. 그러면 이 단계를 지나가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운영규약인가 무슨 동의를 받던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협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는 그런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 있어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659호,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24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배점 기준 변경 및 금고 협력사업 운영기준 마련과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예규에 부합하도록 금고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 설치 적용 근거를 개정하고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였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 지정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안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맨 뒷장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핵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BIS 자기 자본 비율을 총 자본 비율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란 금융기관 자금이 잠재적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 조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 배점을 5점에서 3점으로,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배점을 7점에서 5점으로 배점을 조정하고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배점을 7점에서 8점으로,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배점을 6점에서 5점으로,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배점을 6점에서 7점으로,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여기에서 OCR이라는 말은 고속 광학적 판독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융기관에서 납부고지서에 바코드랄지 큐알 코드를 고속 판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 지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조문을 추가하여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내용을 신설하여 반기별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신설해서 출연금은 세입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출연 금액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며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 분석평가는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지난 4월 5일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30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보니까 평가항목 기준 점수가 변경이 되었네요? 그것은 어느 특정금고를 생각해 두고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기준치가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처음 행정시스템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보안 관계도 있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고속 판독기랄지 광학적 판독기랄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그런 부분에 다가 점수 항목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재무 구조의 안정성과 금고 운영관리능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행정자치부 예규에 이런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 제30호에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작년 12월말로 내려 와 있는데요, 여기에 맞추어서 점수를 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까지 시 금고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2조 2항에 보면 금고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규 96조에 보면 4년 이내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4년으로 하게 되면 이율도 고금리로 할 수가 있지요?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율이, 옛날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역으로 기준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약정할 때 저희들도 은행에서 정기적금을 넣을 때 보면 기간이 길면 금리가 더 높아지잖아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3년 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4년으로 하면 행정력 낭비도 없을 것 같고 금리도 더 높아 질 것 같아요.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관계를 3년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4년으로 다시 또 늘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해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에 장점만 있잖아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래도 너무 길다 보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년 넘어 가는데 시장님 임기도 4년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임기 끝나는 동시에 같이 끝나잖아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 임기하고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금고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력 낭비도 3년에 우리가 이런 모든 절차를 해야 되면 행정력 낭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4년으로 연장을 한다면 금리도 더 높아 질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3년 이상 넣는 예금은 지금 약 917억원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3년으로 했을 경우 이율이 얼마이고 4년으로 했을 경우 금리가 얼마인지 이것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3년 이상 이율은 동일하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지금 현재 농협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부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 서류를 저에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정기관에 돈을 3년, 4년, 5년 그렇게 묶어 놓은 돈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매년 왜 세웁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 얼른 알아듣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4년, 5년 묶어 놓은 돈들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런 돈이 좀 미약합니다. 3년 정도는.
상기
서상기위원장
없지요? 미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돈을 제가 알기로 3개월, 6개월 그렇게 해서 보통 3개월로 묶는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단기 자금이 있고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하여간 공무원들 봉급도 주고 우리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고 예산에 맞추어서 쓰고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래도록 묶어 놓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이 기준표를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주관적 평가 기준을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적당히 할 수 없도록 높여 놨어요. 단,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으니까 옛날에 금리가 우선했지만 수시 입출금식 금리를 3점에서 지금 5점에서 3점으로 내려 버렸다는 말이지요. 편의성을 더 우선, 안전성과 편의성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편의성 때문에 2점을 더 주었던 지금 7점에서 5점이 되어서 2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 5점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농협 우리시지부하고 되어 있지요? 제1금고가?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관내 단위조합은 농협시지부의 지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지점으로 보면 단위 농협 포함해서 지점수가 약 24개소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고 농협 시지부는 지금 농협은행이지요? 그러니까 법인이 다릅니다. 농협시지부는 은행이고 농협단위조합이 법이 나누어져 있어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거기는 수납 대행점이라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얼마 전에 이것을 논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안부 예규로나 지침으로 하달이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하면 하나의 전산망을 같이 호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일부 지자체가 점포망으로 봐주었다는 말이지요. 점포망으로 안줘 버리면 점수가 몽땅 떨어져서 5점이 날아가는 것이고.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것을 확보를 해야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큰 차이인데 우리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기준을 안정했다 그 말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납대행점이 26개소. ..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파악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재작년에 심의했을 때 이 부분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법인이 다른 데 시지부가 계약하는데 단위농협 점포를 시 지부 점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일부 지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결정이 달라졌던 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안부가 확실히 유권해석해서 주든지 지침을 하달해 주었다면 좋겠다 싶은 데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이다음에 운영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몇 부분은 4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거기에 보면 시의회가 추천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광양시의회로 바꾼 것 같은데 잘 바로 잡아 주셨는데 광양시의회라고 하면 안 되지요. 광양시의회 의장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광양시의회로 추천을 한다면 저희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모든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의장이 정리해서 의장 추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위원 위촉의뢰가 왔을 때도 본회의의결하지 아니하고 의장이 추천하도록 관행화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령 광양시의회가 추천한다면 의회는 법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의 의결로서만 가능합니다. 아까 어떤 다른 부서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해서 광양시의회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 바꾸는 조례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광양시의회가 아니라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자 이렇게 해야 원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9조를 보면 실비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이 부분은 광양시 모든 전반적인 조례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곳은 수당 등, 수당 및 여비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비 보상이라면 모르겠지만 실비변상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변상 그러면 물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상 변상 그러면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받는 보상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당하게 자기가 시간을 내서 역할을 했으니까 역할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비변상이라고 하면 어감도 좋지 않고 이해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수당 등 하거나 해 놓은 대로 원칙대로 다 쓴다면 수당 및 여비 이렇게 바로 잡아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실비 변상은 과장께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는 용어지요? 의미가?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실비보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당 및 여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출연금 처리 방법해 가지고 9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출연 받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2개 금고에서 2억 정도 들어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입 세출에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처리를 했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저희들은 세입 세출에 포함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광주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지금 현재 1금고가 농협은행이고요. 2금고가 광주은행 동광양지점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제한을 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제한공모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포기가 되어서 마지막 두 군데가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점수 때문에 떨어 진 것입니까? 지역 은행하고 농협을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 한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배점표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배점 조정은 행안부 예규대로 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 화장실의 청소는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제1호에 의거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소 실시횟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심 권역은 광양, 옥곡, 금호, 중마, 금호, 태인은 1일 2회, 기타지역은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절기인 7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는 백운산 4대계곡 내의 공중 화장실은 행락객의 편의를 위해서 1일 2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를 이용객수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서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에 의거한 별지 1호 서식이 공중화장실 관리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을 조문 명칭과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다만, 공중 화장실 이용객수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사항으로서 예고 기간은 2016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고했습니다. 공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 영향평가분석, 규제영향분석, 물가대책 심의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일 3회 이상 청소할 때 투입되는 예산하고 1일 2회로 조정했을 때 예산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산은 약 40%에서 50%가 더 추가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일 3회 했을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회 하고 있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 조례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3회 해야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회를 해도 충분하게 청결을 유지 할 수가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현행대로 청소를 했을 경우에 1일 3회 도심권역에. 그러면 예산이 약 8억 소요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2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횟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1일 2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 무시하고 실정에 의해서 2회만 한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3회로 되어 있지만 2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2회 했을 때 8억 5천이 1년에 소요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바뀌었네요?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하고 조례를 거꾸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결과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도심 권역이라고 했는데 광양, 옥곡, 중마, 태인인데 광영도 도심권인데 광영은 공중화장실이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빠져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람 안 사는데 곳인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광영 들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별로 열정이 적은 모양이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가야산 중턱에 간이 화장실 하나 요청했는데 약 5개월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바로 그 뒤에 아마 그다음 주에 바로 했을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기존에 조례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청소하는데 있어서 많이 달랐었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구조부분들에서 문제가 되는데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객수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의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관내에 공중 화장실이 몇 개이며 아까 도시권은 빼놓고 어디 어디가 있는데 이 정도는 최소한 몇 번 정도하겠다. 어느 정도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와야지 이 조례에 애매하게 해 버리면 청소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근거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그러면 그냥 이용객수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 버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8억 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화장실청소 용역 업무를 한 것이 15년이 넘었습니다. 청소하면서 청소하는 요령이라든지 시기에 예를 들어서 다압 매화 축제라든지 또 어떤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내부지침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환경과에서도 실질적 인 효력을 발휘하는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여건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건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그 여건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지요 ?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의 여건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조 3항에 보면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현실에 맞습니까?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2회 이상 도색하지 않고 있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자가 봤을 때 저기는 도색이 필요합니다. 왜 안합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라고 해 버리면 대화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조례에서는. 그래서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페인트를 하다보면 도색이 벗겨지거나 보기가 흉한 정도가 되면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의무규정이잖아요? 연1회 이상. 매년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1회 이상이라고 지금 이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이따가 할 때 같이 해 줘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혹시 이것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도 맞추어서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서영배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셔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1일 3회 이상 청소한다를 이번에 2회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일 1회도 안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 놔서 눈뜨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좀 완화 시키는 것으로 봤더니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적당히 완화시키는 것만큼 또 기준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방금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감안해서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버리면 이것은 아무런 규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해서 하루에 한 번도 안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체크해 봤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가령 백운산 4대 계곡 같은 경우 성수기에는 하루 두 번, 세 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수기 때에는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전문위원하고 같이 만들어 봤어요. 대략 제시해 보려고 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누기가. 그래서 기준표를 만들어 보다가 못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거나 별표를 별도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의견을 주어서 만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다 다르고 빈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백운산 4대 계곡은 성수기하고 비수기는 하늘과 땅차이니까 그것이 머리 아프니까 제가 볼 때는 조정할 수 있다고 해 버린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 그 말인데 그러면 조례로 규정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바로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회기 때 그냥 저희가 유보할 테니까 다음 회기 때 다른 쪽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제가 다른 시군 조례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이 모양입니다. 어떤 곳은 3회도 있고 어떤 곳은 2회도 있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회도 있고 다양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기본 조례 지침은 맨 처음에 3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대부분 3회가 많습니다.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몇 번 할 때도 있고 비수기 때는 거의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전혀 아니다 싶어서 현실적으로 잘 고민해서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해서 면피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조례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별도로 잘 고민하셔서 다른 시군도 봤더니 다른 시군도 좋은 안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시에 맞도록 고민해서 바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달부터 9월 8일까지는 성수기입니다. 4대 계곡은. 그래서 주 2회 가서 겨울철이라든지 바람 이 많이 불어서 문짝이 떨어 진다든지 해서 1주일에 두 번은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년 가까운 세월동안 그렇게 관리를 해 오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공중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어떤 사람에게든지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이라면 4대 계곡 전기 안 들어 가는 곳까지 가서 관리하는 정도이면 해 온 경험에 비추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횟수를 강제하고 나서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 놔버린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전혀 의미 없는 조례를 생산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적어도 최소한도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라인을 정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되어야지 규제를 해 두고 나서 조정할 수 있다고 면죄부를 줘버리면 아무런 조례로서 규제를 못하는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현행 청소 실시횟수를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가 청소위탁을 한 15년 동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부터 도심 권역에는 1일 2회 청소를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처음부터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때부터 3회로 되어 있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마 개정이 없었으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개정은 한번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8년, 14년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당초 2005년도 제정 당시부터 3회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15년 전부터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2회 청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혀 조례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는 안 맞았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통신과) 5.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통신과)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10년간 개최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화 된 광양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요구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와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폐지에 따른 공간 정보 제공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10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광양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장 9조부터 13조까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지 2, 3, 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상위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 2, 공간정보제공 감면 대상자 중 참여비율에 의한 감면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공간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의 유착 방지 등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의 상위법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2조 3항의 위원 추천 대상을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추천한 시 의원으로 정비하고 조례 제2조 4항의 위원연임 차수를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명확히 하였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공간 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5조 회의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의 회의는 광양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이것은 광양시에서 광양시장으로 바꾼 것인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니까 광양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여기에서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당연직으로 시장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시장이지요? 광양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그런데 광양시장님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광양시장의 요구 이 부분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광양시장이 위원장인데 중복을 시켜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수당 지급이 있지요? 이것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광양시의회 의원은 시 소속직원입니까?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시 소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무국장님! 나머지 조례들에도 이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에 다가 각종 위원회 수당 조례가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준한다는 말이 포함되었으니까 될 것인데 거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나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나머지 조례들도 전부 다 광양시의회 의원이 시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있으니까 강제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나머지 것들도 같이 조례 심의할 때도 집행기관에서 할 때도 같이 상의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회의는 매년하는 것이 아니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가 있어요. 제2조 구성에 보면 4항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2조 4항의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 한다. 왜냐 하면 3년 마다 이것을 위촉을 해야 되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회의가 자주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주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지명을 만들고자 하는 곳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면 지명위원회를 해야 되는데요,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1998년 11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를 했을까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구봉산하고 두 번 정도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98년이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 위원회가 있으면 반드시 임기를 정해 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면.
상례
심상례위원
자주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3년마다 굳이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볼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 1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의원 2명과 광양시 소속 공무원 1명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제8조에는 업무담당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속 공무원 1명 그랬는데 업무담당국장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과 명은 중복이 되지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부분을 경험이 풍부한 3명이나 경험이 풍부한 세 사람 이내로 구성하되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빈도가 적은 것은 다른 유사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함께 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의 구성은 시정 무슨 위원회랄지 유사한 위원회가 대신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사실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명위원회는 우리의 역사랄지 또 어떤 도로에 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어야 지명에 대한 역사성이랄지 우리가 앞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유사 위원회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조례는 안 봤는데요,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가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는 유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데 단,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나 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다른 유사 위원회가 대신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국장께서 하셨던 답변이 고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예도서관사업소)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의안번호 2664호,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번주소로 되어 있던 광양시 야외공연장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서 야외공연장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 제4조 사용 신청 및 허가 본문 중 별지 서식에 의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또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새주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앞선 조례에서도 보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변경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조례안이 개정안이 좀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새주소 쓰는 법은 진즉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법 자체가 바뀐 것이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소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7 정회
16: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은 제4조 중 “필요한 정책”을 “필요한 시책”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목을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3호, 제11조 조제목과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각각 수정여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중 “시의회”에서를 “광양시의회 의장이”로 수정하고 제9조 조제목을 실비보상으로 하고, 본문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시에는”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중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중 “광양시장의 요구가 있거나”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광양시 이하 시라한다”를 “광양시”로 수정하고 제4조 중 “시”를 “광양시”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시설 광양 용강도서관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