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전도시국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남해고속도로 선형개량 이설 건의 차 국토연구원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이며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심사대상은 이기연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하신의원과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광양시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본칙9조와 부칙 2개조로 편재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써 조례제정 의 취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모범운전자 지회 및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는 준용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공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조의 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2016년 1월 27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된 것은 방금 답변 드린 대로 2016년 1월 27일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정확하게 66명이고요. 지금까지 보조금사업을 지원했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비로 선진교통문화 질서 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등으로 해서 7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역시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같은 보조사업 내용으로 해서 7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같은 사업명입니다. 85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시면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 신축사무실이 3,500만원이 기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찌됐든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니까. 어떤 특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없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설립된 지방자치예산 5조 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협회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시겠다, 그 근거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범운전자라는 협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좀 혼란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도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저도 이 단체들이 하도 많아서 근거는 있다고 할지라도 17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18조에 포상 이런 내용들이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모범운전자... 아침으로 와서 교통신호 수신하고 그럴 때 원래 모범운전자들 제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복을 지급하고 해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가 싶은데 제4조 보조금 지원에 보면 4항이 있어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은 어느 부분을 말할까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견학도 가고자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할 것인데. 지금 연간 1,450만원을 추정으로 해 놨는데 이 4항을.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경비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한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다른 조례를 볼 때도 항상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많이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는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방보조금교부심사위원회에서 가장 고민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하고 또 봉사 조례제정 청원 예상, 그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뒤에 보면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보면 시장이 이 모든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필요하다고 이 조례가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지금 이기연 의원님이 제정을 할 수 있는 그 조례하고 이렇게 중복된 내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그것을 우리 심의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봉사단체와 조례에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는 한 바지만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명확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중성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단지 지금은 이렇게 해 왔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법령에 명시된데 이어서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제정해 주는 것도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태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황근린공원이 도로 인해서 4개의 구역으로 단절되고 목골마을 취락지구가 불균형으로 위치하고 있고 대로 2-27호선은 동서로 설치계획이고 택지 일부가 돌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공원 구역계에 포함해서 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대로 2-27호선의 실시설계 결과에 의한 도로구역 확장이 불가피하고 완충녹치는 공원 옆에 불필요하게 배치되어 있어 용도지구 및 도로시설 등을 현지여건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은 52만 7,369헤베이며 사업 시행방식은 시가 직접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용도지구는 7쪽의 1번에 위치한 목골마을 취락지역 3만 1,220헤베가 공원시설로 바뀌어 의견청취의 대상이고 도로시설은 대로 2-27호선 7쪽의 2번으로 표기된 그런 모양으로 도로 폭이 30~53m까지 도로구역이 이렇게 넓어진 것입니다. 소로 282호 노선은 7쪽 3번과 같이 당초 62m의 소로는 공원구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16m로 변경이 되고 소로 3-1과 3-2는 7쪽 4, 5번 선형으로 신설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완충녹지 28번은 7쪽의 6번과 같이 공원부분에 무의미하게 부분된 내용을 삭제해서 변경시키는 계획으로 공원의 전체 면적이 47만 8,000헤베에서 52만 7,369헤베로 변경하는 계획은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변경 근거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3쪽에 위치도는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쪽 위성사진의 외곽부분의 붉은색이 구역계로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 가항에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폐지 및 조서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나항의 시설 중에 교통시설 도로는 대로 2-27호선은 기정과 변경으로 표시를 하였고 소로 2-28호선 역시 기정과 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로 3류 1번과 2번은 신설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시설 중 녹지시설 변경조서는 당초 8,418헤베에서 6,941헤베로 감하는 내용으로 사유는 공원시설의 일원화를 위해서 축소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변경사항으로 4만 9,229헤베가 증가된 내용인데 앞에서 설명 드린 데와 같이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도로와 취락지구를 공원으로 일원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의 도면은 현재의 결정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의 변경도면은 변경사항을 1번과 7번으로 변경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의견청취와 관계부서 협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5년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검토를 마치고 지난 1월에 의장실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자문을 들었고 주민설명회는 골약동 2회, 중마동 1회 총 3회를 거쳐 의견 수렴한 바 있습니다. 부서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심의사항을 받은 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내부적으로 단절된 성황근린공원의 목골마을 취락지구, 대로 2-27호선, 골약교회 앞 택지를 공원 구역계에 포함하고 대로 2-27호선 설계반영에 따른 간선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견청취의 건은 성황근린공원 주변의 효율적인 시설배치와 대로 2-27호선 설계반영에 따른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추진 시 토지소유자 등 관련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입니다.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우리 의회의 의견만 청취할 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 주시나요?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반영을 해야 하고 부당하면 그런 부당한 사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주민의견청취 부분에 보시면 공납기간이 2016년 4월 8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14일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21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 남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들으셨어요?

일단은 보고 드렸다시피 골약동사무소에서 약 30여 명 모시고 두 차례 설명을 드렸고 중마동사무소에서 또 100여 명 모시고 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지소유자들 민원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면에 보시다시피 제일 이슈는 목골마을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공원구역이 목골지역을 포함해서 하면 공원지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은 어떠나 그런 주요내용인데요. 목골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거의 반대민원은 없습니다.

목골마을은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지하고도 목골마을하고 거의 맞기는 맞네요? 취락지구니까.

저희들이 취락지구를 없애버리는 사항은. 지역민주은 안타까운 일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체육시설이라 할지 주차장이라 할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목골마을이 좀 공원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협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골마을 취락지구 거기에 보상을 들어가면 보상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목골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11세대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 알겠는데요, 다음 주 25일부터 3일 동안 현장에서 지역주민들 입회하에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은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대부분 11분들도 사실상 생활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가격만 좀 올려주라, 그런 민원으로.

보상가격이 문제인데 보상가격을 올려주고 싶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싶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별로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시급하고 안 시급하고는. 저희들은 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중마동 지역에 각종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한 것도 있고 성황동이 개발지역으로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1, 2년 늦어지면 토지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 토지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원에 문화체육시설을 언제 하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사유지에요. 거의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를 우리가 다 매입을 하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선수이시지만 그래도 많은 민원이 다른 데에 비해 더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상 문제 같은 것. 그것을 원활하게 해결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보상은 시와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도와주셔가지고. 어차피 공원으로 20년 전에 묶여있는 땅인데 풀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성황근린공원이 성황도이지구하고 시차를 너무 두지 않기 위해서 용도변경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6페이지에 있는 도면에 상당히 구역결정된 것이 예를 들어서 목골마을 같은 경우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해서 시설물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불합리한 점. 지구시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 놓고 나서 사업시행은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시행계획이 뒤따라오는 이런 입장에 사업시행에 맞춰서 땅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마을부분에 체육관시설이 걸려버립니다. 거기가. 그래서 빨리 도시계획변경을 해 놓고.

지금 성황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내용이 있으신가요?

조성계획 용역은 작년도에 5건 확보를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환경성 검토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두 가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적상으로 보면 여기 표시로 보면 목골마을 32번 지금 여기 부분이 가장 큰 거잖아요?

예, 취락지구를...

그러면 당초 계획할 때의 과업지시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상 과업은 47만 8,000㎡ 과업은 줬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 목골마을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누구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과업은 52만 5,000㎡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황근린공원의 핵심이 제가 볼 때 녹지대를 유지하고 시민이 쉬는 쉼터가 되고 둘레길이 되기보다는 내용으로 보면 수영장. 이번에 없어지니까 수영장 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여기 없어지니까 실내체육관 지어줘야 되고. 세 번째 야구장 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교통안전체험장 이게 들어서고. 그 다음에 실내 게이트볼장 넣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종합센터자리에요. 여기가. 그렇지요?

공원 내에는 40% 이상 시설률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 범위 이내에. 52만㎡의 많은 면적에다가. 무엇을 넣을 것인가. 40%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40%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이 이 권역에 없다, 그것이 우선시 되고 야구장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은 0.9%, 야구장이 2.8% 이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이 밑그림을 그릴 때 목표를 무엇에 두고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육종합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면 꼭 근린공원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자연히 있는 것을 자꾸 훼손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압지 시설을 용역을 줄 때 무엇을 정확하게 주고 했는지.

47만 8,000㎡에 어떠한 시설을 배치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200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공원부지에 우리가 체육 여가선용이라 할지 일반 여가선용 시설을 많이 넣는 것이 최고 목표다,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시설. 그래서 둘레길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집어넣고 실제로 제일 시급한 것은 사실상 중마동 권역에서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위치가 광양 항전용 도로인가요? 중마로 넘어가는 도로. 광양항 전용 2번 도로. 거기도 지나가는데 결국 성황도이에서 또 터널로 도로를 신설하신다면서요? 동서로 가는 도로. 그 터널은 공사비가 얼마나 추정되지요?

도로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희들 도로가 대로 2-27호선입니다. 폭이 30m 도로로. 전체 추정사업비는 47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기타 용역비까지 다 포함해서.

몇 차선이지요?

6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전용 2로는 4차선이지요?

예, 편도 2차선에서 거기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나들목을 양쪽으로 램프를 설치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전용도로가 교통량이 실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치로 봐서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근린공원은 자연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종합체육시설이 주목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동서로 도로 만드는데 450억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하는데 근린공원은 총 사업비를 얼마로 추정하지요?

저희 공원부서에서는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490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90억이요? 그러면 보상비 때문에 좀 더 넘을 것으로 보면 500억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이것 하면 1,000억이에요. 1,000억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체육시설, 종합센터를 하게 되면 좀 더 땅이 척박하고 한데를 이용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나중에 자연을 이렇게 복구할 수 있겠어요? 돈을 1,000억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아까 용역을 줄 때 과업을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토지 가격을 말씀하시겠지만...

토지가격이 여기서 중요하다기 보다는 입지장소 자체가 취락지구도 공원지역으로 바꾸면서까지 또 그냥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근린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8차선이 지나가고 신규 450억을 들여서 또 6차선을 만드는 그 도로 가운데 시설들이 있어야만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지요. 체육관도 해야 하고 물론 수영장도 지어야 되겠지요.

물론 도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언젠가는 도로는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시가 그렇게 재산이 많나요? 도로는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냥 우선순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꼭 위치가 여기 체육시설종합센터로 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입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배치하게 된 경위는 이쪽 동광양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스포츠타운 기본타당성 용역을 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체육과에서 용역 실시결과 성황공원 하단부에. 지금 야구장부지 일원에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이런 시설이 이 지역이 장소가 최적지라고 타당성용역결과를 저희들이 공원 조성 계획할 때 반영해 가지고 배치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부 구역은 체육시설에 포함이 되고.

그때가 몇 년도지요?

이것이 2014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월에 되었어요?

2014년 하반기쯤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32번에 있는 목골지구는 주민들도 원해서 근린공원을 하고 보상조치하면 큰 문제없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3번의 그 마을은 이번에 제척이 되고요?

예, 거기는 너무 부담감이 커서 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칭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사업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에서 변경된 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맥락에서 어느 어느 것이 변경이 되었는지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단 우측에 3번은 기존에 도로가 64m가 길게 빠져있었는데 16m로 도로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되고. 1번은... (자료 설명)

전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체크를 해 주세요.

1번은 목골마을 취락지구 3,220헤베. 주거지인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원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1번은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 동네 때문에. 동네가 가운데 위치해 가지고 어떠한 시설도 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쓸모없는 공원이다 그래서 없애버리면 계획적인 공원이 되겠다... 4번, 5번은 동측전용도로를. 그 다음에 6번은 대로변에 완충녹지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공원부지에 완충녹지가 이중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 좀 잘못된 사항 같아서 완충녹지를 없애버리고 공원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법 내용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은 대로 2-27호선인데 법면부가 커져 버렸다, 마지막으로 7번은 전체적인 면적이 당초에는 47만 8,000㎡ 였는데 이렇게 저렇게 넣다보니까 52만 7000㎡로 면적이 바뀐다 이것입니다.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계획만 바꾸는 것이지 시설을 다음에 체육시설이라 할지 여가시설이라 할지 그런 것은 다음에 조성계획을 할 때 그 조성계획을 올해 1월에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 건은 도시계획변경만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을 결정을 하시더라도 변경이 되는 사항에 있어서. 실과별로 시의 정책상 시설이 추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면적을 넓힐 수밖에 없고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렇게 변경안을 확정할 때 항상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이 급하게 없어 지다보니까 그 시설을 매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검토를 해서. 제가 아까 왜 여쭈어봤나 하면 근린공원으로 갈 것인가 종합체육공원으로 갈 것인가. 물론 향후에 할 이야기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확실히 가져야 다음에 혼란스럽지 않지 어떤 공원으로 해 놓고 짜깁기 식으로 하고. 하나 시설을 없애야 하니까 또 거기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아이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갔을 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상황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시설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수화입니다. 계획을 세웠을 때 기정의 계획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4페이지 보시면 2002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2002년도 것을 이번에 14년도에 변경한 거예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목골마을이 취락지역이 된 것이 2002년도에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용역은 2014년도에 체육과에서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공원을 이렇게 도시계획 말고 조성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이것이 조성계획이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에서 체육과에서 이 공원에 체육시설 용도를 해 보겠다고 용역이 결론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법령에 보면 20가지의 시설이 들어오게끔 해놨어요. 이것은 언제 결정된 것이지요?

그것은 조성계획 수립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구단위 계획은 2002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 취락지구를 성황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14년도에 한 것이지요?

지금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기존 것은요?

입니다. 성황공원 기정의 조성계획은. 이것은 조성계획이 아니고요,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인데 이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91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원은.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 장 나누어 드린 조성계획도는 현재 공원으로 결정된 구역 안에 체육시설하고 산책로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현재 별도 조성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했지요?

조성계획이 2012년도에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2년도에 성황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설률 40%까지 추가로 시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 이것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변경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 청취만 하고 만다고 그랬지요?

의견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청취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변경하면 되겠다 하면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청취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사업은 지역구 의원만 할 것이 아니라 자료가 나오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미리 검토하게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 위원 하다가 법으로 빼버렸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도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이고 관련 위원회에서 가서 해야 하는데 총무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가기 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미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야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 위원회하고 서로 소통되게끔 할 것이 아닙니까? 청취만 하고 가려면 간단히 청취만 받지 뭐하려고 해줘요? 다음부터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미리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조성계획용역 내용을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여기 보면 실내연습장이 무슨 실내연습장이지요?

실내 야구연습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용할 때 누가 이용하지요?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체육시설이 일반 동호인하고 전문인용하고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중마동에 있는 야구장도. 우리 진월중학교 야구단 선수들이 와서 하자니까 안 빌려줘요. 누구를 위해 만든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특정 단체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주라는 이야기에요.

예, 담당 부서에 의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다 하고 의원들 간에도 이런 것을 알아야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쉽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에 보면 실내 게이트볼장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실내 게이트볼장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성호아파트 쪽에 그쪽입니다.

거기 말고 이쪽에 미가로 골프장 있는.

거기는 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그라운드 말고요, 그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을 지어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게이트볼장을 지어줄 것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교부세로 내려왔을 때 광양읍에 게이트볼장을 먼저 지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지요?

예, 거의 준공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가장 게이트볼을 하는 인구가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짓고 그 다음에 중마동을 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광양읍이 그때 당시 교부세로 해 온 거예요. 그런데 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것도 두 면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고 여기 하고 또 다릅니까?

예, 위원님 이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은 체육과에 여러 번 협의해 가지고 체육과 의견을 받은 것이고요. 이 쪽에 마동공원의 게이트볼은 별도로 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와 전라선 KTX 개통 등 여수공항 이용객 감소로 기능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광양 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 여수국가산단 등 광양만권 경제주체와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1조 목적부터 11조 시행규칙까지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안 제4조 재정지원금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가 있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금 교부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6조는 지원금 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이 각각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 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붙임 비용 추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전남도와 여수공항 배후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되 배후 지자체간 분담은 항공기 탑승객 조사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여수가 70%, 순천이 20%, 광양이 10%씩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재정지원 예상분담금은 저희가 지금 추계를 2억원으로 하고 있고 이중 전남도가 1억원을, 나머지 1억원 중 여수시가 7,000만원, 순천이 2,000만원, 우리시가 1,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적정의견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이 관련 조례를 2008년 1월 9일, 여수시는 2015년 8월 12일, 순천시는 2016년 3월 9일에 각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정지원 조례안은 광양만권 경제주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항공, 교통 활성화와 철도 및 도로교통 수단 발달에 따라 여수공항 이용객 감소로 기능축소가 예상되어 공동 대응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광주공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원사항들을 보면 사실상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부산, 김해공항은 국제선이 뜨고 있고 수익적 측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타 지방공항은 방금 말씀하신 광주공항을 포함해서 강원도 양양, 원주, 충청도에 청주, 군산, 광주, 무안, 사천, 울산, 대구, 포항, 기타 지방도시에 있는 공항들은 전부 여건이 열악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수공항 활성화 용역에 의해서 14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전라남도 50%, 공항 배후 지자체 50%, 여수가 70, 순천이 20, 광양이 10. 이것이 탑승률로 한 것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탑승률을 분석을 해 가지고 비율대로 저희들이.

지금은 탑승률이 광양은 어떨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근 자료는 못 얻었는데 더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년 되면 비행기 탑승 횟수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 보면 예전에 비행기 이용 횟수보다는 다른 교통편 2가지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 탑승률이 1이니까 0.5로 줄어들 수도 없을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추후에. 예를 들어서 좀 부적합하다면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조례야 부득이하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2억을 준들 적자폭이 1년에 25억씩이나 되는데. 그렇지요? 그것을 이야기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순천도 마찬가지지만 여수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조례의 타당성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지요? 지금?

예, 실제 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해줄 이유는 없는데 기업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시군요? 그럼 일단 계속적으로 1,000만원씩을 주는 건가요?

저희가 금액을 이 조례에 확정은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하고 배후 지자체가 상호협의해서 하는데 저희 열악한 지자체 여건상 금액을 대폭적으로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탑승률을 거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10%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탑승률을 그때 것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못할 사항이지만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예,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단체장들이 서로 입장과 체면과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사유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조례는 해 주지만.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여수, 순천, 광양. 제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지요?

아까 근거는 법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요, 필요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양만권에 있는 각종 이용 주체들이 있는데 계속 탑승객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공항이 항공사 측면에서는 항공운항편수를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상황에 가면 폐쇄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항이 예를 들어서 없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수, 순천, 전남도, 광양에서 어떤 협의회를 거쳐서 나온 사항입니까?

전남도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수, 순천, 광양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가 2014년 5월 12일 조례제정이 되었네요?

전남도는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2014년 5월 12일. 내준 자료에 의하면 조례제정이 2014년 5월 12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개정 이후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여수는 2015년 8월 12일 제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남도나 여수, 순천이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을 좀 하자고.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2016년도부터 지원을 하게끔 협의를 했다는 그 말이지요?

물론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간 20억, 25억 이상 손해가 났는데 2억을 받아도 그것을 본인들이 하려면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주고 배후 지자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노선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선을 폐쇄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있었습니까?

노선 자체를 아예 폐지한다는 동향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그동안 이용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편수는 줄여 왔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 또 행정협의회에서 했다니까 그것은 말할 부분이 아닌데. 활성화가 되고 흑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3개 시에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항공사에서 저희한테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위치신설,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별지서식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불부합 자구수정, 광양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수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위치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제2조의 2 위치,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광양시 광양읍 직동2길 113 일원에 둔다”를 신설하고 제1조 목적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의 “이하 매립장이라 한다” 문구를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불부합하는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2항, 제12조 각호의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호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하고 부서장 명칭을 현직재에 맞도록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3조, 15조 자구 중 소장을 과장으로 변경하고 반출계고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16년 4월 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의결 해 주셨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명칭 및 위치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광양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수정 등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조례의 핵심내용을 보니까 제2조가 신설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꼭 명시해야 될 그런 법적인 상위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그렇지만 확실히 그것을 정확하게. 이번에도 구분해서 신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못 바꾸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동2길 113 일원이 10바이트까지 다 쌓여있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지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한 번지는 아니고요, 113번지가 중앙번지이고 그 옆에가 따로.

대표번지여서 113 일원에 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 조례 일부개정과 퇴비 무상공급 주체 수정, 세외수입 납부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번호 개재란 변경사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 부산물 비료 구매신청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 “주소 기재란”을 삭제하며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을 신설하고 퇴비 무상공급 기준 구체화내용으로 제3조의 1항 3호 “시 산하”를 “광양시 산하”로 변경하고 세외수입 납부처 명시화 사항으로 제8조의 2항 “시금고”를 “광양시 금고”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의결하여 주셨습니다. 관계법령은 개인정보포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 판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판매금액 귀속이 있는데 1년에 금고에 들어온 돈이 있나요? 퇴비 팔아가지고?

저희들이 퇴비를 하면 재작년 2014년도에 9,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15년도에는 5,000만원. 올해는 상반기 중 5,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조에 있는 인근마을, 그때 9개 마을이었나요?

예, 9개마을.

9개 마을에 무상으로 들이고. 그 다음에 판매가 주로 어디로 판매가 되지요?

일반 농가에서 주변마을 9개 마을 외에 광양시 산하 일반농가에서 필요한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구매를 하시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비교분석을 안 해봤는데 현재는 생산원가가 톤당 14~15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판매하는 단가는 5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비교분석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더 싸게 파는 것이지요? 원가이하로.

예, 원가보다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저희가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 담당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음식물 부산물 부숙시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지금 몇 년 되었지요? 그 시설이?

지금 최초에 저희가 2003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13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는 좋은 기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갈 때 마다... 현재의 기술수준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음식물 부산물에 관계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나 아마 욕구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효율성을 가지고, 냄새도 좀 덜나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다 갈구할 텐데. 지금 현주소는 어떤가요? 설비나 그런 회사들이 좀 있나요?

원래 2003년도에 30톤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20톤을 증설해서 현재 50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발효가 되어 가지고 비료로 나가는데 까지는 얼추 40일, 36일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 같은 방식은 옛날 재래식 방식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나중에 내용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음식물 부산물 비료 퇴비를 우리지역에 부족해서 못줬다고 그랬거든요? 못 팔았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관계없이 다 잘나가고 있어요?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설이 조금 노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을 보다보면 공정 중에 한 공정만 서도 전체가 다 서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판매 세외수입도 조금 못 올렸고. 그런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갔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한대로 가져갔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 관내의 외지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동군의 분들이 와도 똑같이 1,000원으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양시민만 가격이 저렴하고 다른 시군은 금액을 비싸게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다만 그렇게 하되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먼저 팔 수 있도록.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우리가 음식물을 용기에 담아가지고 수거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음식물봉투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거방식이 변했습니다.

방식이 변하면서도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수거봉투를 했을 때 하고 현재 수거용기로 했을 때 하고 음식물 감소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현재로 봤을 때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얼추 저희가 48에서 52 그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하루 수거량이.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 생각하면 처음 줄어든 것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많이 홍보하고 개도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원상태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예산안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393억 9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726억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17억 9,500만원으로 55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75억 1,400만원으로 175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334억으로 주민세 5억 원, 재산세 4억 원, 담배소비세액 20억원 등 본예산대비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3억 1,500만원으로 48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114억 4,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 300만원이 증가한 118억 6,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07억 7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171억 6,700만원, 부동산 교부세액 5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2억 6,000만원으로 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28억 2,700만원으로 3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21억 2,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2억 8,600만원으로 250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 168억, 전입금 50억 9,900만원, 이월금 31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16억 9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7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2,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28억 4,200만원으로 1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억 4,700만원, 재료비 3억 2,800만원, 연구개발비 4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121억 4,800만원으로 1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보상금 3억 2,8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8억 1,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포상금은 1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28억 1,900만원으로 45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429억 9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1억 200만원, 자산취득비 1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567억 1,600만원으로 66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 99억 700만원, 기금전출금 2억원이 증가한 반면 공기업 전출금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 6,1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반환금 기타 31억 1,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내부유보금 30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40억 9,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1%이며 본예산 대비 6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9억 1,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0%이며 1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22억 9,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1%이며 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9억 8,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9%이며 4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18억 7,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87%이며 3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99억 6,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44%이며 3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1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8%이며 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21억 1,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68%며 25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3억 5,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1%이며 13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90억 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2%이며 126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727억 6,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68%이며 249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5억 4,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8%입니다. 기타분야는 687억 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93%이며 24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은 151억 5,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03억원으로 2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495억 100만원으로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22억 3,400만원으로 13억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9,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6억 4,5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료급여기금은 15억 8,200만원으로 1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0억 6,100만원으로 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7억 2,4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7억 6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5,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지 개발사업은 5,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임대산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8억 9,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00억원으로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48억 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81억 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2억 6,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3억 4,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13억 7,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53억 1,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시설 특별회계는 7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2014년도 본예산이 4,849억에서 추경까지 해서 5,609억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추경에서 6,305억. 2016년도는 본예산 6,670억에서 추경이 7,393억. 어쨌든 예산규모가 1,000억 정도 가까이. 1차 추경임에도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14년도에 비하면 약 1,700억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내용이지요?

예산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저희들이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나 좋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이 올해추경이 약 25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점유율로 보면 14년이나 15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68억이 이번 추경에 늘어났는데요.

168억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예, 그것이 다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럼 15년도에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점유율로 보면?

2014년도 결산이 257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09억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예비비가 123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년 50억 정도가 예비비로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초과세입 부분이 6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168억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유율로 따지면 14년, 15년에 해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계속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2~3%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요.

세출 중에 내부거래가 지금 추경 때 보니까 10.7%네요? 지금 15년도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출의 내부거래가.

세출에 내부거래가 10.7%인데요, 기타회계 전출금이 100억 정도. 그렇게 되었고요. 기금전출금이 2억 정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가 35억 정도 감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그러면 15년도 세출부분에 내부거래가 10% 수준 정도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7~8% 정도였나요?

10%는 못 미치고요. 8%에서 9% 정도. 통계수치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내부거래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주요내용은 어찌됐든 명당3지구 조성사업 10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100억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명당3지구 조성사업이 당초 기획안을 보면 794억으로 보고 받아져 있는데 예산편성이 본예산까지 해서 300억입니까?

예, 3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이지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전출했고요, 기채를 70억.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해서 30억 정도. 그래서 300억 편성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5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기체를 600억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가급적 예비비 같은 부분이 있다면 기타특별회계 같은 데. 거기서 자금을 가져다 쓰면 이자를 좀 감면 하지 않겠나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타특별회계에서 85억을 가져와서 일반회계 15억을 보태서 100억을 전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취지는 좋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은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것이 물론 해당부서 할 때 제가 지적은 하겠지만 내부거래 주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794억에서 600억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시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승인을 받고 뒤에 내부내용으로 변경을 또 했어요. 470억 정도로 하겠다. 변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반회계로 계속 명당3지구 부분을 조성을 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명당3지구는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자부담을 조금 적게 하면 1차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나 그 뜻이고요. 그러면 일반회계 재원이 없는데 일반회계 사업이 축소되지 않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일반회계를 운영하면서 모든 공사를 3단계로 나눠서 설계, 토지보상, 공사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이 2년, 3년을 공사할 것을 만약 분양이 원활히 된다면 내년부터 자금을 회수하면 일시에 3년 할 것을 2년에 당겨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공시점을 몇 년도로 추정하고 계시지요?

완공시점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3년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8년도 12월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공사 들어가면서 선분양을 해 가지고. 투자유치와 함께 선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선분양을 해서 특별회계 그것을 갚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1차적으로 선분양이 되면 부족한 보상비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명의이전이 나중에 안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도 지금 와우지구랑 의암지구랑 다 선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금을 1년 이내에. 그렇지 않으면 완납금은 등기를 해 주고 완납을 받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라 할지 산단개발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당 3지구 부분이 결국 일반회계로 계속 편성되는 부분. 또 필요하면 특별회계에서도 편성을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예산 부분에 대한 버블현상들이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까지 해서 2015년도 제2 추경예산이라든지 2016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재편성된 내용이 있나요?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영 주차장 관계는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인데 국비만 6억을 두고 4억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시비는. 단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수정을 한 그런 의미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6월에 지특을 신청하는데 이런 예산이 없으면 다음 년도 지특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다음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집행 하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영해 줬던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외 다른 내용은 없으신가요?

일부 경상비 같은 것은 과에서 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재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해서 항목별로 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 집행을 많이 하시고 나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여권이 여의치 않아서 여권 변동으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삭감 주내용들이 좀 있어요?

지금 아직 상반기가 되어서. 상반기 중에서도 1사분기가 되어서 큰 대단위 사업 것은 이런 설계변경을 한 사업이 많고요. 숙원사업 같은 것은 읍면에서 했습니다만 낙찰차액이 일부라고 봐야 되겠지요.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는 크게 반영된 내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에서 31억이 세입이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지금 20억으로 잡혔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계산을 못했던 바입니까?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당초 90억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92억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억을 더 잡았기 때문에 실제는 18억을 더 잡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 1사분기에 담배소비세가 2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억이 더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8억 원 정도는 충분히 추가세입이 들어오겠다, 그래서 지금 담배 값이 올라가지고 640원에서 세액이 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해서 20억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예측이지요?

조금 전에 이혜경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태인도 체육시설 부지를 저희들이 공단용지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각공고를 했는데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1일 재해매각공고를 주무부서에서 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40억 정도 매각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보전수입 중 내부거래가 있는데 25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잉여금은 지금 어떻게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잉여금이 저희들이 168억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결산 때 25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09억 정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은 초과세입이 62억 중에서 지방세가 45억. 세외수입이 10억. 미편성 교부금이 7억이 저희들이 발생했고요. 집행잔액이 333억이 남았는데 예비비가 123억이었고 유가보조금이 16억, 기타 부서에서 불용액이 173억. 자금 없는 이월이 21억. 그래서 333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금 집행 잔액을 빼고 나니까 168억 정도 추가로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전입금은 주로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전입금은...

큰 맥락만 말씀을 하세요.

전입금은 회계 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사업을 이월을 시켜놓은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당지구가 100억이 지원이 되는데 물론 그 전 설명은 많이 받고 그랬는데 또 우리시나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고 내부거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긴요하게 써야 될 일반예산을 쓰지를 못하는데. 사업을 못하는데. 우리 기채를 600억 그때 승인받았지요?

예, 600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반예산을 예산대로 일반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굳이 특별회계로 넘기면서 일반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번에 남긴 100억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85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 회계를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놔두느니 저희들이 택지개발 하는데 좀 쓰고 이자부담을 좀 감소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아까 저희들이 문양오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는 3단계에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350억 정도 이번까지 하면 450억 정도 넘겨주면서 명당3지구가 300억, 광영 의암지구가 60억, 성황 도이지구가 90억. 그러니까 본예산에 350억, 나머지 이번까지 하면 450억 정도 넘기면 저희들이 2년 후에는 이 돈을 해소해서 대단위 공사를 조기에 마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회계별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시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본 일반회계나 그 사업 본 취지에 굉장히 인색해 해요. 사업들을. 예산이 있니 없니 하면서 인색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출을 시켜 주는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데이로 예산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피를 통해서 예산이 지출되었던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추산할 수 없고 해피데이라 할지 현장에 나가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개인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시, 지금 15만 4,000명이라 그러는데 15만 4,000 시민들이 두루 형평성 있게 수요를 받게끔. 지금 이것이 우리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누구의 개개인의 예산으로 잘못 인식된다면 우리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시민들이 활용하는 곳에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감정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위험한 것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피데이나 현장행정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나열은 다 안하겠습니다만 수년간 지출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도 본예산은 삭감하고 추경에 더 예산을 높게 편성을 해서. 예산 지침 상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이 12개월이라고 그러면 1회 추경에 들어가면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8개월이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 이상이 되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 보고 2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쉽게 흘러가고 있구나. 의원으로서 자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담당관님, 이것이 어느 개인의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내가 하고 싶으면 예산 주고 본예산에 다 삭감해 가지고 수년간 해 놓은 것을 삭감해 놓고 추경에 본예산에 대비를 더 해서 증액을 하고 예산 편성시키고. 이것이 지금 옳은 일입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제각기 1년 365일 의정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름대로 주민 민원청취, 민원. 다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4대 때는 의원들 간 자율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그 예산이 개인의 착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의원님들이 아닙니까? 존중을 해 줘야 합니다. 해피데이나 어떤 자리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립을 시키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옆에 부시장님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담당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두루두루 형평성 있게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생소한 사업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출예산에 보시면 인건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억 7,300만원이 증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간제 보수가 92억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보수라고 그러면 노인일자리까지 총 망라해서. 꽃 가꾸기 이런 것이 3일을 하든 5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늘어난 것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1억 4,3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온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기변경을 해서 아무래도 늘어난 그런 부분이고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이 4,600만원이 늘어나고 각 부서에서 조금씩 늘어난 것이 3억 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3억 7,300만원이 늘어난 게 물론 이유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꽃 가꾸기 사업을 예로 들면. 그런 것을 보면 좀 심할 정도로 많이 인원도 투자가 되고. 이것이 물론 좋지만 노인 일자리도 되고 해야 되지만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갑자기 우리 광양시가 꽃이 있는 거리, 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을 좀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1년쯤 보고 금방 없어지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꽃으로. 가야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상이전비 보시면 포상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억 4,300이 지금 감소되었지요?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지급한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시설 보육비가 저희들이 1억 1,800만원이 본예산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이 노력한 만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포상금이라는 것이 목이...

예, 목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것은 생각 안하고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포상금 그것만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퇴직자 공무원들 기념품을 제작해 가지고 왔는데요, 권익위에서 그것이 과하다고 권고가 내려와서 5,600만 원정도 감한 내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상금이 1억 4,3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가서 보시면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이 8,800만원 신규로 들어왔지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에 따라서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상이 없다 할지 의회에 삭감이 된다고 할지 그러면 도나 정부에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해도 우리시에 맞지 않는. 어차피 시비가 8,800만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밑에 보면 제6회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가 신규로 6,000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하고 그 행사를 저희 시에서 치른다는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줬습니다.

산림과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돌아가면서 22개 시군이라 하면 20년 만에 한번 씩 온다고 할지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도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른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업인 한마음대회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같이 매칭을 해서. 어차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 싶고요. 또 여기 보면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6년 무지개학교 운영이 2,000만원으로 신규 올라왔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이 7,100만원이고. 농어촌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이 1,600만원인데 이게 다 뭡니까? 이것도 다 신규 사업인데.

원래 교육행정 개선사업비가 저희들이 총 62억입니다. 본예산에 55억을 편성하고 7억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주무부서에서 자기들 범위 내에서. 그래도 5억 정도 미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학교는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과에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3년 동안 하고 없애버릴 그럴 사업입니까? 예산만 다 써버리면?

예, 그렇지요. 3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사업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3년 동안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승인을 안 해 주면 3년 동안 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의회심의과정에서. 어쨌든 총무위 소관이 되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하지만...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3년을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러면 우리가 3년 후에 예산을 세우면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그것은 아니지요. 국비가 3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3년만 매칭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도재학교라든지 농어촌 학교 살리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농어촌 살리기의 지원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가 다 폐교가 되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살려야 할 학교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살려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다가 끊어져 버리고 그런 사업은 처음부터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잘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궁금한 것 하나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첫 번째 하나는 부시장님 계시니까. 지금 신규 사업을 발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말에 준공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지금 다년간 쭉 해 왔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 15호선. 올해 12억을 올리니 했을 때 그것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중지를 시켜놓고 신규사업을 205호선 발주를 하는데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옛날에 전임시장이 쭉 해 왔던 거예요.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지어야 우리 집행부도, 의회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에 도의원들은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에 쓸 수 있는 사업을 위원들한테 배정을 좀 합니다. 2억 5,000에서 3억. 그리고 예결위 위원들은 5,000을 더 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1억을 지역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입지를 서로 소통되게끔 1억씩 예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읍면동장 회의에서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그 예산은 충분히 들어주라고만 하고 말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99개 마을이 제가 지역구입니다. 한 마을에 10개씩만 해도 920가지에요. 그런 민원들을 제가 쭉 관리하고 있는데 단 하나씩이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풀사업비를 저희들이 의원들한테 줍니까? 작년에는 중지를 시켰어요. 풀사업비를요.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라 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시장님하고만 하면 우리 의원들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은 약하지만 의회는 그것이 아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을 하고 뜻을 맞춰야지 우리 시민들이 덜 아파하지 않겠나.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예산을 세울 때 꼭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