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골목상권 용역진행상황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채기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대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전통시장 상권조사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목적은 전통시장 상권조사 및 상권활성화 방안 용역을 통한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50일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837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지역은 전통시장 주변 구로구 전 지역이 되겠으며, 전지역상권조사에 있어 일반적인 소비현황 전통시장 유통환경 분석,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통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하게 되겠으며,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전통시장발전방향 대안제시,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안, 향후 예상되는 구로구 도소매 등의 유통환경 예측 SSM출연 예측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골목상권 활성화방안, 권역별 상권활성화와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살펴 보면 3월 30일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11일 용역계획을 체결하였고 4월 14일부터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권 및 자료를 분석하고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20일동안 상인 대상 및 주변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설문조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는 보고서 작성을 하겠으며, 6월 9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권분석을 통한 지역자원의 발굴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계획을 방안제시를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와 활용결과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자료를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조사 분석이요, 자료분석을 통해서 가설 확정 및 특이사항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려고 하나요?

지금 저희 지역은 갑지역, 을지역 이렇게 있는데요, 을지역 쪽에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 내지는 가리봉시장권이 크고요, 갑쪽은 고척근린시장하고 동양미래대학교 골목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나눌 겁니다.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시장권에 가까운 인근 상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상인들이 상가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우리가 그 시장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주로 시장에 들어 가서 시장상인들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상인도 하고요, 주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야지요. 주민이 더 불편한 게 많아서요.

상인도 하고 주민도 그렇습니다.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래시장에서 장도 보고 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오류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가 얼마 없어서 거기는 그런데 거기도 철저히 좀 해서 효과적인 전통시장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하신 거고 2,837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제출된 게 있겠지요?

세부계획은 어차피 저희가 건물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로 일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겠다. 이것은 굳이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내용은 파악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서만 제출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두 달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지금 현재로써 확인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는 무슨 건물 같은 것을 지으면 설계가 나와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인원이 투입이 돼서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들어 가는 게 용역비이고요, 결과물이 나오는 책자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으로 용역비 1,800만원을 용역업체에 주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전통시장 상권조사 및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용역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을지역은 구로남, 구로, 가리봉동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구로시장 이쪽으로 우리 주차타워 용역비를 한 3,000만원 지금 해 놓았어요. 용역을. 즉 말해서 상인들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연결을 시켜서 같이 협의체제를 가져 가면서 용역을 진행하면 좀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 특히 남구로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또 본위원이 거의 삽니다.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있으면서 협의체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같은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로시장이 메인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현재 남구로시장은 옛날 자율시장이었고 소방도로였고. 어찌됐든간에 메인자리가 구로시장이었는데 구로시장이 침체되는 입장에서 인정시장으로 현대화사업을 해서 현대화가 된 게 사실이잖아요?

예.

구로시장 상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안 계셨는데 우리 소해섭국장님 자다 왔는데 원성과 다툼이 있어서 제가 또 의원으로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구로시장 편을 들겠습니까? 남구로시장 편을 들겠습니까? 입장이 난처해서 일부 상인회에 사무실에 가고 이런 사례들은 우리 의원들이 더 밀접하게 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해서 어느 정도는 대충 합의선은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구로시장 상인분들은 의사가 있어요. 나중에 합병할 의사가. 구로시장상인들과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 되니까.

예.

이번에 구로시장 마무리 부족한 부분도 우리 구비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기왕이면 실속있는, 아까 우리 곽윤희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편리하고 상인들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고 특히 가리봉시장,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리봉시장만 현대화사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일단 현대화사업을 올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동의율이 충족이 되어 있고요······.

과장님! 그 동의가 100%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90% 이상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용역이라는 것은 즉 사전에 그분들이 아무리 국가돈을 보유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도 흔쾌히 서로 상호간에 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구로시장 특성하고 가리봉시장 특성, 구로시장 특성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리봉시장은 정말 열악한 입장이고요, 특히 거기는 10명이면 9명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춰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본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자꾸 담당자들이 바뀌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앞전 과장님과 앞전 팀장님과 저기 담당은 있었네. 그때 본위원이 몇 차례 가리봉시장에 대해서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지 뭐해야지 정말 하루 벌어 힘든 생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이나 가리봉시장에 비해서 거기는 정말 100명이라면 한 명 고객이 올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그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대화사업 있지요? 또 이번에 남구로시장 최종 받은 게 뭡니까?

문화관광형입니다.

문화관광형 있지요. 또 구로시장 받은 게 뭡니까? 골목형 있지요? 그러면 그 3가지 중에 어느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리봉 시장에.

그래서 먼저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요, 골목시장형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나온 민간인 심사위원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골목형을 먼저 육성할 게 아니라 현대화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쪽으로 가자고 해 가지고 골목형은 승인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심사를 현대화사업 쪽으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현대화사업은 아까 전자에 물었잖아요? 동의율을 실질적으로 지금 동의율을 받는 것은 일반세입자가 아니라 실제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건물주 동의율 아닙니까?

예.

건물주 동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건물주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인들의 동의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자에 물었잖아요? 둘 다 필요한데 실제 건물주 동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았느냐고요?

동의율을 지금 받아 보니까요, 처음에 절반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절반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사실 상인들이나 건축주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은 100% 동의율이지만 골목형이나 문화관광형은 동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언가 조금 희망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골목형이 선정이 되든 문화관광형이 선정이 되든 골목형은 6억 아닙니까? 3년 거치. 문화관광형은 18억 아닙니까? 3년 거치. 그러면 거기에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건축비도 있고 여러 가지고 %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가리봉시장은 뭡니까? 당장 화장실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 하나 자기네들 책상 2개 놓고 있어요. 무언가 희망을 심어 주고 11년동안 거기 개발이니 뭐니 해 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재생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돼지발톱에 메니큐어지 아니 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가리봉시장을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현대화.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 가다 또 바뀌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과장님, 팀장님 바뀌면 그분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특별위원회를 만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정대근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기왕이면 상인도 좋고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제대로 된 활성화를 하고자 이런 특별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더 지역의 의원들, 특히 저는 전통시장 위원 아닙니까? 지금 사항이 아무 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3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하기도 바쁘시지요?

다소 그렇습니다.

본위원 말은 채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역경제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압니다. 우리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많이 바꿔 주셔서 감사 드리고 기왕에 잘하시는 김에 우리 가리봉시장도 더 적극적 열의를 가지고 저희 의원들과 함께 풀어 나가면 주민들이 혜택이 간다. 더 시장상인들에게 혜택이 간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2016년 골목상권 조사 용역은 3,000만원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책정을 했고 그중에 2,000은 우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연변거리 골목활성화 그래서 가리봉 시장에 투입을 하는 걸로 우리 과장님이 유선으로 보고를 해서 본 위원장이 일단 지역의원님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실행을 한, 지금 연변거리 골목시장 활성화 계속 우리 박칠성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금액은 적지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3,000만원을 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연변거리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일명 문화거리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매대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지저분하고 많이 깔끔하지 못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 판매가 많이 있는데도 그러면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먹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매대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는 우리가 건설관리과나 이런 곳을 통해서 간판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지금 1,0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맡겨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쪽 연변거리 골목상권 활성화도 같은 내용으로 그쪽도 또 하나의 용역으로 향후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재생과 연계해서 함께 가는 사업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한 현대화 골목형하고 관광형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리는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라고 말해서 초입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전통시장 상권형성하고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주변 상인들에게 거의 거기도 10개라면 70%가 다 교포들이고요,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30%도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심건동장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인회 협동조합 구성하듯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흔쾌히 용역비 1,000만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비용가지고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연변거리는 용역비이니까. 청장님도 어차피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그 1,000만원을 효율성 있게 좀 상권조성도 좀 하고 하다 못해 인정시장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오늘 자료 내용이나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전통시장특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논의가 잘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업무보고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보고가 중간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또 기회를 봐서 또 우리가 다시 회의를 열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8일까지 추진일정상 보고서 제작하고 9일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6월 8일부터 정기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보고서가 발표 제출되기 전에 그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상권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사실은 차량 주차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상권을 보호하려면 유인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차장 조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례변경과 주차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혹시 폐회 때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때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골목상권 용역진행 상황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전통시장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