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 축산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민간 승마시설 설치로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남원시 관내에 1개소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원형 승마장 코스나 마사 등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20%, 도비가 6%, 시비가 14%, 자부담이 6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본 예산확보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를 5차례에 걸쳐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항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를 지원해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시 관내에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58개소에 개별 시설, 즉 고액분리기나 스키드로더, 퇴비사, 액비저장소 설치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9천으로 국비가 2억원을 20.2%, 도비가 1억 7천, 시비가 2억 5천, 기타가 3억 7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를 2차례, 3차례에 걸쳐 총 5차례 방문 출장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후에 관계 부서 담당자와 항상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축사시설 현대화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남원시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5개소를 유치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 5억원, 융자가 15억원, 자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예산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를 2차례, 3차례에 걸쳐 총 5차례에 걸쳐 방문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금후에 관련 부서 방문과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서 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은 축산과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했다는 보고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도 계속사업 아닌 가요?

신규로 공모해서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된 건가요?

예.

14억 투자하는 걸로 나와있잖아요?

금년도에 2개 사업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만 공모사업 확정 통보는 지난 주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끝나고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또 다시 1개소에 수요가 있어서 추가로 더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연관사업, 계속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딱 끊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축산과에 해당된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말산업이면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관광과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남원시가 장수나 이런 곳 같이 말산업이 활성화돼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를 잡아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관련 여건을 사전에 파악해 본 결과 승마를 하려면 말이 큰 부담감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거든요. 장수를 보면 승마코스라고 하면 원형승마장이 있는데 인공으로 조성된 곳이고 자연적으로 돌아다니는 인도 같은 곳은 말이 가는 코스는 전부다 잔디로 쭉 해놨더라고요. 말굽이 상하지 않고 생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조성된 곳은 남원에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인공승마장으로 원형승마장이랄지 바닥을 평탄하게 모래로 깔아서 말이 활동하기 좋게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환경이고요. 남원 관내의 자연환경 상태에서는 말이 승마하기는 썩 좋은 여건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죠. 운봉에 경마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운봉을 동선을 잡아서 승마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우리 시에서 육성한다고 보면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말산업이 주력화돼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원형 승마코스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남원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자주 지나칩니다.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꼭 지나치고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붐벼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 남원에 미흡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정말 장수는 말산업 하나로 성공해서 우리 시보다는 낫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선정된 향돈촌 경우는 경마축산고와 업무협약이 됐습니다. 경마축산고에서 조성해놓은 승마코스를 같이 활용하게 돼 있어서 아주 좋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올해는 사업자들도 인식이 됐고 농가들도 인식이 돼서 이런 가축분뇨처리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분뇨를 논에 뿌리는 경우도 거의 일찍 뿌려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뿌리는 과정에 두 군데에서 내려서 살펴봐도 냄새도 이제는 100%라고는 못봐도 80% 이상 냄새가 안나요. 어느 정도 계도화가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축산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사업장을 자주 다녀가지고 올해와 같이 잘 뿌려져서 냄새도 안나고 민원도 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확보돼야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감사 지적 당한 부분이 없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잘 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요. 매년 도 감사지적을 받지 않고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축산하면 안티 축산이 생각날 정도로 악취의 상징이 되다시피하는 상황까지 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의 상황을 보면 액비반출 사전 승인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경종농가 살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80%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사전교육이 돼서 어쨌든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거의 농가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깨끗한 농장 만들기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원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경과에 담당하신 분한테 민원제기를 물어봤더니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애쓰셨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원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순환형으로 할 계획입니까?

세부 사업계획을 받아봐야겠지만 현재 사업계획상은 주로 원형승마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수 천천에 승마장 가보셨습니까?

승마장 가봤습니다.

승마 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예.

저희 남원이라고 그렇게 못 할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큰 틀에서 보시고 운봉, 인월 쪽으로 보면 자연을 이용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평야지보다 그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으면 해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크게 예산 확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공동자원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동자원화 처리사업은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있고요. 전년도에 예산 확보했다가 적지를 찾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반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도 상당히 저희가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원시의 가축분뇨, 특히 양분뇨 처리실태, 처리가능 시설을 면밀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에 공동자원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하지 못한 과정에서 시간이 몇 년 흘러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액비저장소를 계속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 시설이 많이 보급이 돼서 현재는 그 시설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원을 해소해서 적지가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경우는 축협에서 사매에 적지를 선정해서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반대 민원이 많이 생겨서 축협도 방문하고 축산과도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시 방침은 현재 시설 장비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또 조금만 더 보완하면 여유 있는 시설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안정적인 처리를 따진다면 공동자원화시설이 꼭 필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지를 선정해서 민원을 해결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공동자원화사업이고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바이오에너지사업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액비저장소사업으로 현재 공급되는 숫자에 더 보강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돼지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혹서로 인해서 물 섭취량도 많아질뿐더러 덥다보니까 체온조절을 물로 하거든요. 물로 장난을 많이 쳐요. 평상시에 발생되는 양보다 1.5배 정도는 더 처리를 해야 될 농장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겨울철에 가면 추워가지고 아무래도 발효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10만 9천두를 가지고 연간 발생량 20만 2천톤이라고 자료를 보니까 나와있는데 이 상황을 평균으로 잡고 액비저장조를 공급하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처리과정을 제가 봤을 때는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민원발생이 훨씬 적을 뿐더러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축산 자료들을 보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보다 자금도 충분히 줄이면서 폐열을 이용할 수 있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쪽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어요. 강원도 홍천에서는 시설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관광객도 올 정도로, 열을 이용해서 하우스사업을 할 수 있고, 작물 재배를 할 수 있고, 전기 생산을 해서 주변에 공급할 수도 있고요. 한번 바이오에너지 사업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적으로 판단하셔서 과연 민원이 없으면서 이득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지 그리고 농가들한테 또 주변 민원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더 많을 것인지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경남 양산의 바이오사업을 갔다왔어요.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가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100%에 가까울 정도로 악취가 없고, 이번에 벤치마킹 계획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축산과 쪽에서도 다각도로 판단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악취민원은 상당히 반감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동에 저장시설있죠?

예.

농가에서 완전히 완숙을 시켜 기술센터에서 반출 승인을 해야만 하다보니까 이용을 안 해요. 가보셨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가보셨습니까?

서형진 예.

위에 지붕도 없죠?

서형진 예.

보기에 굉장히 흉물스럽죠?

서형진 보강사업이 있으면 보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국가사업으로 보강사업이 있으면,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는데요.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시죠.

관등성명대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진 축산지원담당 서형진입니다. 산동에 있는 액비저장조시설이 2011년도에 하다보니까 지붕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림부 국가사업으로 보강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내려오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장을 굳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농장에서 굳이 거기로 이동을 했다가 저장해서 살포를 한다는 게 물론 여름철에 살포지역이 없어서 한다면 몰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작년, 그때 제가 5분 발언 이후로 거의 그쪽에는 저장을 안 해요. 바로 농장에서 살포지로 직접 갑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서형진 일부는 여름철에는 저장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여름철에 발효 안 된다고, 넘친다고 해서 발효가 안 된 것을 저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서형진 그것은 업주와 이미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과정도 기술센터의 확인을 받아서 사전반출승인을 받고 난 후에 저장을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25억 정도면 소요량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조건은 어떤 조건인가요?

언급된 대로 현재 국비가 20%, 융자가 60%입니다. 나머지 2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사업 신청이 많이 됩니까?

주로 양계쪽이 선호를 하고요. 가끔 그 외의 축종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양계가 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동안 악취로 인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상당히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면 상쇄가 되고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바뀐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자만하시지 말고 그런 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가 1억 4천 확보하고 도비가 4,200만원, 시비가 9,800만원 기타가 4억 2천입니다. 그러면 기타 4억 2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죠?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면 총사업비 신규사업이 개인사업입니까?

예. 민간주도형 승마장시설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세워진 말산업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예. 2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세워져 있죠?

2개소요.

어떻게 되죠?

이 사업비 기준해서 2개소 분이 서 있습니다. 국비, 도비해서 5억 6천입니다.

5억 6천이면 2016년도는 2개소가 개인이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 것은 1개소가 추가로 해서 3개를 하겠다, 그러면 3개가 말산업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서 민간이 3개소를 운영하겠다, 각 민간이 세 분입니까?

예. 각자입니다.

3개에 대한 부분이 사업계획서가 다 있겠네요?

내년에 추진하려는 것은 세부 사업계획서는 접수가 안 된 상태고요. 2개소는 있습니다.

것도 사업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방문을 건의하면서 예산만 달라고 하면서 다니는 겁니까?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성을 하겠다, 예전에 한창 말산업이 육성에 필요하고 저희 지역이 경마축산고로 인해서 여건이 좋았을 때는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군데 승마장을 파악을 해봤고 예전에도 사실은 추진하려고 파악도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분담이 많이 돼서 마사회를 끌어들여서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타진을 해본바가 있고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흑자를 낸 승마장은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이번에 3차까지 심사 받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민간에서 2군데나 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범국민적으로 조성되려면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큰 사업비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한다는 것은 개인들은 해볼만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남원시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해서 민간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이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간측에서 강력하게 말산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우리 지역에 말산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간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에서는 예산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굉장히 말산업이 육성화가 됐었잖아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남원이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면서까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전국의 어느 지역을 가도, 말산업 육성하면 말에 대한 클러스터, 말고기까지 다 패러다임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은 이제 다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뛰어드는 것 같은데 정말 자부담이 큰데도 할 수 있는 민간의 여건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아쉬운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주셔야지 이렇게 부담이 많이 가게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야지 겨우 도비 4,200만원 확보해서 말산업 육성을 하겠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를 5~6억을 확보해서 말산업 육성의 결과를 낳아야지 겨우 4천 2백 확보해 와서 말산업 육성을 하겠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야될 시기는 놓치고 이제 때아닌, 장수에서 네트워크 다 되고 인프라가 확충되니까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뒷북치는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으로 민간의 의지가 있어서 확보를 한다고 하지만 도비, 국비를 좀 더 행정에서 많이 확보해서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육성지원사업이 가야지 자부담을 50%하면서까지, 더구나 과장님 말씀은 승산이 과연 있을까 그런 염려까지 하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좀 더 노력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굳이 육성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부담을 최소를 시켜서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원 받은 당시에만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율이라고 하면 같이 가야겠죠. 왜 이렇게 비율이 3대 7대 3, 5대 5 정도는 가야겠죠. 아무튼 때에 늦은 산업화를 하겠다는 것을 보니까 좀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시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요. 지역에 있어서 해야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만드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제일푸드에서 품질 문제 때문에 1억인가 지원했죠?

예.

현재 향돈촌에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쪽을 왔다갔다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돈촌 시설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데 현재 시설을 하고 나서 시설이 개량이 돼서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 도축 물량이 평상시 400~500두하던 것이 최고 800두까지 늘어나서 성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월 안에는 향돈촌도 이쪽으로 모두 옮겨오는 것으로 기본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탕박기를 새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제모라든지, 냄새라든지요.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향돈촌도 큰 걸림돌이 아니라면 바로 결정을 해야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자꾸 이것 저것 이유를 따지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향돈촌에 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이유를 그렇게 달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말산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산에 가면 말을 8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수에서 분양을 받아서 사육이 되면 다시 교육을 시켜서 승마장에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중개인들이 굉장히 마진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 비슷하더라구요. 승마용으로 잘 나가면 상관없는데 못 나가고 있을 때 식용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한우와 같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한우 사육과 비슷하게 말 사육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요.

말 한 마리에 보통 2,000만원에서 2,500만원가요. 교육을 잘 시키면 2억도 되고 3억도 되고 또 말을 교미시키는데 30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요. 제주도까지 가서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년에 했지만 장수에서도 실제로 말 양이 많은 모양이에요. 분양할 사람은 많은데 키울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중에 사람들이 해서 키우는데 대산에서 8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식용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참고해서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용용으로 판매될 경우에 지원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식용이 판매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식용 판매가 마리당 400~500만원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말고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말산업 특구가 지정이 된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죠? 경기도하고 경남인가요?

제주도와 경북이요.

지난번에 말산업 특구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승마장이 몇 개, 말 키우는 곳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사육 두수, 기반시설,

김제도 계획을 갖고 있었고 장수도 특구는 안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 내년간에 특구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까지만 받고 이후에는 특구지정이 없으면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난 모양인데 남원, 장수, 김제를 묶어서 특구로 지정하는 방법도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특구지정이 돼서 말육성 사업을 하는 것과 지정이 안 돼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남원도 말을 키우시는 분이 생겼다면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정말 말을 몇 두 정도 남원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지 승마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말산업에 대해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9월, 10월경에 전라북도 축산과에서 전라북도 말산업 현황 실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육규모나 승마장, 기반여건, 사용여건을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완주, 진안, 장수 여기를 현재 특구 예정지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넣어달라고 하시죠.

저희도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특구지정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왜냐면 저희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경마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타진해보니까 도의 입장은 농가에서 저변 확대가 많이 된 것을 보는데 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저변 확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6대 때 5분 발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가 함양 상선이죠? 17년도까지 이전하면 거기에 맞는 지리산과 어울리는 산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말산업도 연구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5분 발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육하고 경마고에서 말을 훈련시켜서 마사회 경마목장에 납품하는 제도적인 것을 연구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가 지금은 종보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여건들이 지리산과 어울리려면 경마 육성 목장도 괜찮지 않냐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경마축산고가 저희 남원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남원 관내에서 졸업한 중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도 만들어달라고 지난번에 국장님께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물론 이 지역 출신들이 학교를 가게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학교측에 건의를 했거든요.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남원시 학생을 특례입학을 반영해주면 어떻겠냐했더니 전라북도 학생은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남원학생 3명 정도가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으로 해서 별도로 특례입학하기는 자기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자가 별로 없고 남원에서는 혜택보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해서 특례입학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고 저희 지역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남원 지역으로 한정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로 한정 짓는 다는 것은 저희 남원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요. 남원 지역 출신 중학생들이 경마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남원 지역으로 한정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원예허브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44억 규모입니다. 이 중에 국비 60억, 도비 17억 등 국도비 77억원을 확보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8쪽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18년까지 총 498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시설원예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국비 8억원과 도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약 40억 규모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연초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농정심의회를 했고 이를 토대로 3월에 총사업비 40억원 규모로 사업계획서를 농림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와 농식품부를 출장해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도와 농림식품부에서 저희 시의 사업계획은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지원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생산자조직 및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시장의 경쟁력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조직의 통합마케팅 능력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해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통합마케팅 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 상품화 그리고 홍보마케팅을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통합마케팅 실적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조직과 우수조직에 대해서 3년간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우리 시는 2년 동안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이 돼서 2015년도와 16년도에 국비 5억 8,000만원 정도를 확보한 바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생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실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국비가 80%, 시비가 20%를 매칭해서 지원되는 과일생산 기반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주생면 영천, 제천, 내동, 광촌 일원에 약 35㏊의 과원에 2018년까지 2년간 11억 3,000만원 중 국비 9억원을 확보해서 용수개발, 과수원 진입로 및 경작로 포장, 용배수로 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3월에 농식품부에 예비신청서를 제출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농식품부에 출장해서 정보 파악과 협의를 한 바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 시는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10월에 현지 타당성 평가와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이 있는데 이때까지 관계 유지와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변화되는 농산물 유통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남원농협에서 고죽동 68번지 일원에 약 4.300㎡의 산지유통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해서 국비 15억 6,0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식품부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바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농식품부에 2번 이상 정보 파악과 사전 협의를 위해 출장한 바있습니다. 남원농협의 경우는 지원 자격요건인 통합마케팅 매출실적이 30억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축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3단계 지원사업으로 화장품 집적화단지 내에 어제 준공한 CGMP 시설과 화장품의 6차 산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서 17년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서 집적화단지 3,300㎡ 규모의 컨버전스센터를 구축해서 제품개발과 시험분석,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조직적으로 방문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2016년도에 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책정돼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바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8년도까지 계획을 하였으나 2017년도에 마무리를 하고자 올해도 3회 이상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를 출장 방문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 30억원을 확보하도록 협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착수해서 2017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월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주생지구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도에 최종 공모에 선정된 데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월면 유곡리, 건지리, 취암리, 일원리 일원 35㏊에 2017년까지 11억 3,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 금년 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 국비 확보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방문해서 확인해본 결과 부처 반영이 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세부설계와 시행공고, 승인절차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17년도 국비 6억 4,000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자료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원예허브과는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이 4건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산내면 농산물전시판매장 임대료 미납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내면 농특산물전시판매장 2014년도에서 2015년까지 1년분 임대료 696만원이 체납되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유이선 체납자에게 출장, 유선, 서면 등 10회 이상 징수 독려를 했지만 수납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체납 처분 총괄과인 재정과 징수계와 함께 인계해서 체납처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익산시 부동산 한 건을 압류해서 체납 처리를 준비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자율적으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허브밸리 장소사용료 세입처리를 지연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리산허브밸리의 허브판매장과 힐링캠핑장, 물놀이 및 허브체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8월 4일 여름 캠프에서부터 1월 9일까지 1,686만원 정도를 13건에 대해서 장소사용료를 저희들이 원예허브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좌에 징수를 했다가 시금고에 2015년 1월 12일에 일괄 세입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징수 즉시 시금고에 세입 조치하라는 지적과 같이 직원들이 교육을 실시했고 이후의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전시판매장 공제 미가입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재해복구 공제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봉읍 허브밸리 경관지구 내에 시설된 허브향 전시판매장은 2014년 8월 1일자에 등기가 완료됐는데 보험을 미가입한 바있습니다. 지적과 함께 2016년도 1월 1일에 가입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사후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 지리산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건축 공사에 보험료 사후정산 소홀을 지적받았습니다. 본 사항은 허브밸리 건축공사 3차분에 대해서 보험료 정산 시 원청의 현장대리인에 대해서는 연금정산 대상자가 아니 때문에 사후 감액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보험료를 회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료 253만 9,000원은 금도 3월 14일에 회수하여 조치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9쪽을 보면 생산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지원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2억 4천 해서 내년도에 총 14억 1,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되고 시비가 7천 기타가 5천 해서 2억 4천인데 이 부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됩니까?

저희들이 국가가 지원하는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5년차 이내에 있는 통합마케팅을 하고 있는 곳을 평가해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3년간 국비지원사업을 해서 조직화 내지는 통합마케팅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욕심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년 가지고는 짧다, 앞으로 최소한 2년은 더해서 5년간은 지원이 돼야한다고 해서 농식품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2015년도 16년도에 최우수를 받아서 아까 발표한 대로 국비를 5억 8,000만원 정도 받아서 마케팅사업, 특히 공동선별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자료에 2억 4천이라고 나와있는데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포함하면 내년에도 총사업비 5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느끼고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해서 조합공동법인만 배불러지고 있다, 농가들은 전부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농가들한테도 조금씩이라도 득이갈지 모르지만 농가들이 쉽게 말해서 바쁜데 딸기를 생산해서 그대로 박스에 담아서 조합공동법인에 갖다주면 조합에서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딸기 선별을 해서 특등급, 1등급, 2등급 순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수수료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우리 농가들은 대다수 들어보면 국가사업 많이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공동조합법인에만 득이 가는 사업이지 농가들한테는 별로 득이 없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서 연말에 가서 환원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찰 정도로 얘기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과장님이나 부서 계장님, 직원들이 농가들하고 코드가 맞아져서 농가들한테 이런 민원은 안 나와야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적절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 조합 운영 과정에 있어서 공동법인만 살찌워진다고 농가들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하나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법인도 먹고살아야 되고 농가들도 먹고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가들한테는 아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딸기값이 너무 싸서 전체 마이너스까지 되지 않냐는 말도 나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인원을 2명 썼다고 봤을 때 부부간과 같이 하면 4명이 하는데 그런 것을 따지고 나면 전혀 마진이 없다고 합니다. 전체 수수료가 떨어져나가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 더 챙기셔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차피 1등 농산물 생산하려면 그렇게 가야 맞긴 하나, 상반되게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잘하셔서 농가들과 조합공동법인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조합법인이 공동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신분들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농가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 특히 사업을 하고 난 뒤의 진행상황을 철저히 투명하게 공개해서 불식해나가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동선별비가 많이 책정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5억 8천 정도 국비를 따다가 지원한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들이 공동물류비, 선도농가들의 물류비 지원이 이걸로 나가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지원이 끊기면 더더욱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항은 농민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들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남원의 원예쪽 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 화장품 CGMP 준공 준비하시고 과정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지금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총사업비가 620억 정도 해서 500억 투자됐죠?

그렇습니다.

120억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은 계속해서 노후된 것을 다시 현대화해야 하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년, 15년도 국비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상당히 확보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적은 것 같아요.

시설 현대화사업이 확보가 저조했던 것이 원인인데요. 저희들이 2013년, 14년도에 전국의 시설 현대화사업의 한 20% 이상을 남원시에서 갖고 왔다고 봐요. 전국의 시설 현대화사업의 3분의 1일을 전라북도가 갖고 왔고요. 전라북도의 절반 이상이 남원시에서 현대화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지침이 그대로라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때는 현대화사업에 증개축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원예 증개축까지 해나갔는데 2015년부터는 증개축이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오로지 시설 현대화에 국한되다 보니까 많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작목반을 통해서 이런 지원을 유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를 더욱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원예허브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들 예산 확보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 인맥들을 활용해서 예산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예.

특별한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농식품부와 도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유대 관계를 갖고 특히 우리가 의무시된 것들은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높이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에 국비 예산 확보 관계도 지난주에 국장님과 저하고 원예계장이 같이 가서 원예경영과 전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하면서 미팅도 하고 오고 그 과정에서 바래봉 철쭉제에 워크숍을 남원에서 하라고 유도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들었고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가진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다고 보고요. 특히 부처에 우리 남원 출신 공무원향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유대를 갖고 있는 것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노하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확보도 영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남원 출신들을 이용한다든지 개인적인 지인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지원이고 각 부서별로의 직접적인 영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남만큼 해서는 남만큼 밖에 못 살게 되고 소득이 남만큼 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가장 크게 보는 게 인건비에 물류비, 박스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별인원 인건비말고 관리자들 인건비는 본 조합에서 지급됩니까? 아니면 조합법인에서 지원됩니까?

파견된 직원들은 다 갔거든요. 그리고 조합법인에서 채용한 직원들만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각 조합에서 출자해놓은 출자금과 저희들 사업에서 수수료 0.5%, 1% 받는 것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에 의한 수익에 의해서,

일부하고 있는데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했는데 자꾸 농가들이 큰 수익을 내는 것 같은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처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 했으면 물류비가 몇 퍼센트에 얼마, 인건비가 몇 퍼센트에 얼마, 포장 박스비가 얼마 이렇게 나올거란 말이에요.

정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다만,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인건비를 안 치다보니까 거기에서 괴리가 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현재 가족을 노동력으로 하는 분들은 인건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 노동력이 아니고 규모가 큰 농가들은 어차피 인력을 써야되니까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부분 이해를 많이 시켜서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 선도 농가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천 평정도 딸기했던 농가가 공동선별을 하면 자기가 선별이랄지 유통에 신경을 덜 쓰니까 20% 이상, 1 200평을 하고도 더 여유 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농가들한테는 파급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노동 중심으로 인건비를 벌어먹기 위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공동선별, 공동출하가 이해를 설득시키는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가족노동력으로 하는 분들이 공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에서 아니면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공선을 하거나 조공으로 출하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족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데 인건비까지 떼가니까 수수료가 많지 않냐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가족노동력으로 할 수 없는 규모 이상되시는 분들은 이런 불만이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계통 출하도 관련된 사업 지원은 똑같은 대접을 받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령 공동선별이라고 하면 박스와 관련된 물류비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되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셔야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이 어제 준공을 했고 현재 2개 업체가 입주가 돼 있고 2개 업체가 계약돼 있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센터내에 현재 2개 업체가 입주가 돼 있는 게 맞고요. CGMP까지 하면 3개 업체가 입주된 상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입주를 희망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조만간 착공을 할 것으로 예견된 곳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CGMP 시설말고 2개 업체 입주돼 있고 적극적인 업체가 2개 업체 있고 또 진행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초창기부터 양여각서를 체결한 업체까지 포함하면 7개 업체가 같이 연동이 돼 있는데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남원시의 화장품산업 업체가 현재 7개 업체 정도가 가동을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암동 집적화단지에는 준공한 CGMP까지 하면 3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조만간 상반기 중에 착수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이제 CGMP가 준공됐기 때문에 센터와 원예허브과와 관련 부서는 수도권 쪽에 더욱더 집중해서 기업유치에 총 매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올해 저희들 목표는 최소한 노암단지의 3개 업체 정도는 입주가 성공될 수 있도록 목표를 책정하고 있고 내년도까지는 7개 업체 정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화장품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블록이 몇 개죠?

현재는 저희들이 해놓고 있는 블록은 7개 업체 정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전체 업체 중에 화장품 업체가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2층에 정제하는 시설하고 공동시설을 봤는데 그쪽 관련된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시설이 최고급으로 시설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정말 생산 보조 역할을 해준다면 좋은 제품이 나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나머지 7개 블록 외에도 추가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못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따른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가 620억원이거든요. 왜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가요?

2011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지만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새로운 농가들이기 때문에 분류 자체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령 창조적농업 만들기가 3년차 사업, 화장품컨버전스센터는 2년차 사업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분류를 계속사업으로 했고 시설 현대화사업이지만 지원대상자가 매년 다른 분인 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분류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0억입니다.

2017년도에 쓸 수 있는 게 40억 확보가 됐고 그러면 40억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와서 다시 재공고를 하십니까? 공고를 해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업무 흐름이 연초에 수요농가 조사를 싹 합니다. 그부분을 가지고 3월에 1차 농림사업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검토를 해서 11월경에 각 지자체로 사업대상을 확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40억이다?

예.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진행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지유통지원시설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한 상황이면 총사업비 40억에 자부담 기타 16억이 부지 확보하고는 관련이 없죠?

부지 사업비가 아니고요. 부지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순수한 40억에 대한 사업 자부담이 16억입니까?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40%를 부담해서 합니다.

40% 부담이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사무실, 선별기, 지게차 이런 부분이 같이 총액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쓰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는 어제 준공식을 통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시설이 좋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가 우리 지역 화장품산업에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공약사업이라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남원의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을 추진하면 성장산업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화장품 집적화사업을 남원시에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해서 1, 2, 3단계 마지막으로 컨버전스센터까지 건립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남원에 화장품과 관련된 우량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내지는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기업 유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몰입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부터 계속 진행돼 왔거든요?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시작해서 2012작년, 사업기간은 2017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글로벌코스메틱의 화장품집적화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죠?

이것까지 합하면 181억 정도 됩니다.

2016년까지요?

아니요.

70억까지 포함해서요?

예.

70억까지 포함해서 181억이 화장품 관련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고 나머지 2017년도 분이 사업비가 50억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완료하고 시험 가동이 됐는데 181억에 50억을,

포함시켜서요.

181억 속에 50억은 포함이 됐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181억을 다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는 금액이 50억입니까?

현재는 1단계 사업 50억은 단위조성인데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준공했던 CGMP 시설에 61억을 투자했는데 마무리가 됐고요. 3단계 사업 70억은 올해 20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착수를 할 계획이고 내년에 50억을 확보해서 마무리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20억은 그런 부분에 쓰이고 내년에 50억을 더 확보해야 모든 게 완료가 된다?

예.

금후계획에 나온 내용을 자세하게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이나 생산자 조직화는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사업은 국비예산확보 추진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예허브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합토피아관에 대한 진행이 4월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서면으로 받아보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동 쪽에 포도, 사과 특히 사과 쪽 재배면적이 계속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헥타르인지 자료있는 것 있습니까? 그 자료하고 현재 매출현황은 나와있습니까? 산동농협에서 작목반을 통해서 사업 매출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도, 사과, 상추, 딸기해서요.

지점까지 해놓은 것은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농협별로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남원농협은 얼마입니까? 대충이라도 말씀해주세요.

남원농협이 작년에 사과가 2억 3,400만원 정도 정산을 했거든요.

사과가요?

예.

전체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유통이 된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제가 산동을 대변하게 된다면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품목별로 유통시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도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동의 입장에서 보면 포도가 생산돼서 금지 신월까지가든지 아니면 인월이나 운봉으로 가야되거든요. 거리상의 체감되는 시간 투자라든지 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또 사과를 품목별로 한다면 운봉으로 가든지 인월로 가야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유통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보시되 거리도 감안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폐쇄됐나요?

지금 지난번에 용도폐지 부분이 논의가 돼서 현재 인월전시판매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내전시판매장은 현재 용도 폐지를 한 상태에서 산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주민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공모에 응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지적사항을 보니까 4건 중에 3건은 공무원들이 연찬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판매장 이용료 미납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느슨하게 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폐쇄가 됐고 그 이전에 미납이 됐기 때문에 미납을 받기 위해서 익산 소재에 있는 부동산을 압류했다, 압류를 한 거예요? 조회만 한 거예요?

압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있다보니까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와서 협의 조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브토피아관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할까요?

허브토피아관은 현재 식물 부분 때문에,

전시때문에 그렇죠?

식물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계획은 6월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철쭉제 전에 완료가 됐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 아쉽습니다.

예.

원예허브과에서 많은 일들을 농가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정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되고 안 되고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농가 입장에 서서 판단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농가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아니다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행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으로 대상은 4건이며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건입니다. 먼저 지리산뱀사골 대피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산내면 화개재 부근이며 시설 노후와, 음용수 부족으로 2008년에 철거하였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중장기계획에 2019년 신축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등산객 증가와 안전사고 발생으로 신축 민원이 증가하여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발전기금 30억원 지원을 금년 2월에 건의하였고 4월 말 확정 예정입니다. 기금지원 탈락에 대비 환경부에 남원시 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전라북도와 공조 3월 2017년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8쪽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입니다. 위치는 어현동 37-147 외 3필지 3㏊로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내에 대규모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30억원을 17년, 18년 2년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안토론을 거쳐 2월에 대상지를 결정하였고 3월에 산림청과 전북도청을 4회 방문하여 사업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3월 18일 전라북도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4월에 현장심사, 5월에 대상지 확정 계획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59쪽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입니다. 재정여건이 역할한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 전액 국비입니다. 2월에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3월과 4월 산림청, 전북도청을 4회 방문하였습니다. 7월 공모계획 통보가 되고 10월에 대상지 확정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와 여성복지과 등과 협의하여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지리산 둘레길 특화림 조성입니다. 둘레길 활성화를 위하여 고유수종을 식재하고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 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입니다. 금년에는 10억원으로 주천 구간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17년은 운봉 구간 사업계획이며 10억원입니다. 3월과 4월 산림청과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사업을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2쪽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관리 소홀입니다. 총 4건으로 2,203만 3,000원입니다. 1번 1,401만 1,000원은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사용료로 수탁자인 주식회사 CGST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93만 6,000원은 납부하였고 454만 4,000원은 결손처리, 151만원은 결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3쪽 산지전용 복구비추가 예치입니다. 추가 예치금 2,879만 1,000원을 대상자에게 4월 20일에 예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대상자는 3명으로 1명은 예치를 하였고 2명은 금주 중에 예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다지급 보험료를 해소하라는 지적입니다. 167만 4,000원은 3월 16일, 333만 4,000원은 3월 24일에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리산 뱀사골 대피소 신축이 2008년도 철거 후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피소 개념입니까? 아니면 숙식도 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포함됩니까?

대피소에는 숙식이 포함됩니다.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확정된 게 아니고요. 공원 계획에는 중장기계획 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도 있고 등산객도 많아서 빨리 해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금후계획에서 16년 관광발전기금 지원 대상사업 확정이라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진행형이네요?

그렇습니다.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도 5월에 선정을 확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적사항 12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하는 경우 단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전화상이나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더 이상 또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체납이 발생했을 때 관련 실과에서 쭉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체납액 부분 중 일정 부분 업무가 재정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언급했던 이유는 감사시점이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2번부터 4번까지 그런 상황이고 1번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에서 통한 관리해서 전담을 하는 담당이 있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뱀사골 대피소 신축에 있어서 사업시행은 저희 남원시에게 하게 됩니까?

공원에서 합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만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하시겠네요.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2019년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원에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들도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도움만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직접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도청까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예산을 타와가지고 집행까지 다 해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7년도에 1억원, 18년도 1억해서 2억인데 사업지 선정은 안 돼 있나 봐요?

복지시설 나눔 숲이 올해까지 해서 4개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디 어디 이루어졌나요?

이백에 사회복지법인 햇빛, 산림노인복지센터, 대산의 편한 세상, 올해는 이백에 있는 소망의 문 이렇게 됐고요. 17년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디가 가장 필요한 지 경쟁력이 어디가 있는지 협의를 해서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경 쪽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부담 없이요?

예.

이런 사업들이 자주 있습니까?

거의 있을 때마다 1개소씩은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전 시군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력이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원시로 볼 때는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복지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특화림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0억이 투여되고 내년도에 운봉에서 인월 구간을 준비하시는 거죠?

총괄이 33km 정도 되는데요. 편의상 올해는 주천구간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운봉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또 다음 구간을 이어가니까 운봉구간, 거기가 여유 있으면 인월까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운봉 같은 경우는 둘레길 구간이 람천 정비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죠?

그런 데도 있습니다.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올해 주천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천에는 용궁이 있는데 산수유가 많이 심어져 있고 또 그것을 원하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어울리는 거기에 있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은 제가 부족합니다.

지역에 특화된 사업 쪽으로 많이 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산수유 쪽으로 주천은 하고 운봉은 철쭉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쭉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철쭉이 들어갈 장소도 있겠죠.

정비하고 있는 람천을 보면 3단계로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1~2단계 발주를 했는데 거적만 덮어놓고 제방 사면이라고 할까요? 사면은 거적만 덮어놓고 조경할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행하는 부서가 건설과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점검을 하시면서 공사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일단 받아들이고요. 사실 일을 하다보면 하천이나 정비를 한 쪽과 저희들이 충돌이 가끔 있습니다. 익산청하고도 그러는데 요천에도 뚝을 공사하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나무를 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면 가장 효율적일텐데 그런 충돌이 있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못 하는 이유가 또 있네요.

좀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예산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여기 올라온 사업들은 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원시를 비롯한 전국 성장 촉진지역 70개 시군에 대해서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융복합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국비를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6월까지 대상사업에 대해서 자체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할 계획이며 7월까지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10월이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선정 및 발표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교룡대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반영해서 그동안에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했던 교룡대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향교동 의총로 3가에서 향교동 신협 시청로 3가에 이르는 연장 1.3km에 대해서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억원 중에 지특이 180억, 시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마무리한 바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대해서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시에서는 금년 1월에 지역개발 국비대상 사업을 도에 제출한 바 있고 지난 3월에는 자문교수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타당성검토와 컨설팅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최종 지역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사업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성초등학교 앞 용성로와 섶다리 4가에서 십수정가는 향단로 2개 노선 480m 에 대해서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중에 국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도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동의서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추진위원단도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 8월에 도에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 도내 2개 시군을 선정해서 국민안전처에 제출하면 국민안전처에서 1개 시군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입니다. 보절 방면에 가는 갈치삼거리에서 남원 일반산업단지까지 급수관로 350㎜ 14km를 부설하고 2천톤 규모의 배수지 1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0억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0억원을 지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5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됐고 금년 3월에는 도에 방문해서 도 자율편성 지특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매면 월평리 산단 입구에서 사매 오신리 매내삼거리까지 이르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km 구간이고 회전교차로 1개소와 램프가 4개소 개량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46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35억원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은 77%를 매입을 했고 지난 1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6월까지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는 201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쇠퇴화가 심한 동충동, 죽항동 원도심 지역 일원 1.12㎢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주민역량강화, 노후환경 개선 및 기초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2억원 중에서 국비가 50억, 도비가 10억원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국비10억원과 도비 2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금년도 국비 1억 1,8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총괄 코디네이터를 선임해서 전반적으로 총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이나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승인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가 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과다 계상된 보조기층재 3,789만 5,000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있습니다. 수량 산출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정정해서 지적사항인 3,789만 5,000원은 전액 감액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사후 정산을 소홀히 해서 현장대리인이나 품질관리인 등 과다 지급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2,407만 5,000원을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있습니다. 지적사항이 2,407만 5,000원 전액 회수를 해서 금년 3월 21일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그린에서 롯데마트 쪽은 언제쯤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지금 금년 추경에 설계비 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되는가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할 수 있겠다?

예.

확보하려면 우리 시비가 충당되고 그래야잖아요?

전액 시비로 할 것입니다.

얘기를 많이 하고 밤으로 차량들이 다니는데 운동하러 나가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아파트가 앞에 또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나와서 장바구니를 들고 롯데마트까지는 장을 보러가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꼭 필요합니다. 조속히 마무리돼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점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산업단지 부분 아까 도면보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주도로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져야지 이쪽 남원에서 출퇴근용 길이기 때문에 이쪽에 회전교차로를 해서는 안 되고 주도로에 만들어서 물류 수송하는데 바로 나가서 돌아서 국도 17호선으로 올라타게 해주고 내려와서 바로 들어가게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지 여기에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거기에서 속도 조절해서 내려와서 한다는 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한다는 것은 확실해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사매가 입체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실시한 대로 했어야 되는데 주민 일부 몇 분이 반대해서 나중에 그쪽 주민들도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차피 산업단지가 2020년도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노암산단 18개 블록이죠?

예.

조속히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을 때 노암 제3농공단지라고 했어요? 단지 조성과 동시에 유치가 바로 그 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경제과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언제쯤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지 이게 걱정이에요. 산단 조성해 놓고 그때까지도 기업이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어떻게든 노암산업단지는 분양을 마쳐야죠.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루트에 대해서 기업들과 접촉하고 지금은 분양이 활발하지 않지만 그안에 어떻게든 분양을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하는 기업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즉각즉각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들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경제과 담당 정덕량 계장한테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런 말썽들이 나오면 기업 유치하는데 차질이 있다,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지도 직접 같이 갔다 왔는데 과장님도 중요하다고 느껴지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중요하니까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노암산단이 빨리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우리 시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산단이 마무리되기 전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산단 보상비를 말씀했는데 보상비 몇 퍼센트나 끝났어요?

전체 66%요.

마무리되겠네요?

예. 금년에 협의 매수가 100% 안 될 것을 대비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중 것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개인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개인도 몇 분 있고,

몇 분 있어요?

예. 종중도 큰 종중이 반대가 제일 심했던 종중이 전주시 참이공파라고 있는데 산업단지에 협조는 해주겠다, 다만 보상금이 적은 것 같으니까,

값이 문제죠.

토지 수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토지 수용을 종중뿐만 아니고 미협의된 것은 토지수용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반조성해놓고 과장님이 10% 정도는 소나무나 산단에 필요한 나무는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놓는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해요. 어느 산단을 가든지 둘레로 쭉해서 조경을 해놓으니까 보기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서 우리가 소나무를 어디에서 가져오지는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서 좋은 나무 체크해놨다가 가져다 심을 수 있는 방침을 세우세요.

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산단을 잘 마무리해서 과장님이 성과낼 수 있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꼼꼼하게 지적을 다해주시고 잘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과는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시비로 투자되던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 추진하는데 이 사업 중에서 문제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모를 최대한 노력하는데 저희 뜻대로 다 공모가 안 되면 한 가지 애로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100%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해야할 사업인데요. 다만 한 가지 애로를 말씀드리면 70개 성장촉진지역 중에서도 지역활성화지역이라고 따로 시군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임실, 장수, 순창 세 군데가 지역낙후도가 있는데 거기는 지역 공모할 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임실이 선정이 됐고 심사를 하더라도 그런 곳이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남원시는 정말로 노력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사업 명칭을 바꿔서 하시려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비사업을 전환해서 많이 하시는 게 애쓰시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띱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국비 따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67쪽입니다. 동부내륙권 정읍~남원간 국도건설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동부내륙권을 개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환경 도로망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남원의 지리산과 순창의 강천산, 정읍의 내장산, 부안의 변산반도, 새만금을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서해권과 동부내륙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정읍시 태인에서 임실군 덕치면, 남원시 주천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54km이고 총 소요 사업비는 8,7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국가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은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12월에 현 박근혜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3년부터 16년 1월까지 사업건의와 선정, 이괄 예탁을 거쳐서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중점 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와 같이 공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 6월에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확정 고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협력해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국지도 37호선 인월 취암에서 건지 구간 개설사업입니다. 국지도 37호선은 인월면 취암리에서 아영면 청계 구간으로 도로 총연장 8km 구간 중에 5km는 2차선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나 3km는 미개설로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폭이 5km로 협소하고 급커브 등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km에 총 소요사업비는 12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13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동부내륙권 사업과 같이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 중에 있고 금년 6월에 확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일괄예탁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차 계획에 반영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관건이어서 우선순위를 올리는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다산천 지방 정비사업입니다. 다산천은 무제부 하천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원예시설과 주택의 침수위험이 있고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류 소하천인 신동천이 개수가 완료되었고 본류 지방하천에 제방축조 3.38km와 교량 3개소에 대한 개수요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하천정비 4km에 총 6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국가예산확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하천은 지방하천 정비 종합 계획인 MP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16년도에 송치천과 원천천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전라북도와 익산청을 방문 건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남원의료원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남원의료원 교차로는 통행량 대비 과도한 신호대기와 교통사고 다발 지점으로 남원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검토 결과 회전교차로의 전환이 시급, 이를 개선하여 교통 사망사고예방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9건에 사망 4명, 중상 4명, 경상 27명 등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사업 계획 축소로 선정이 못 되었는데 올해는 선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계속 공시를 갖춰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호곡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수지면을 진입하는 주요관문 노선인 군도5호선입니다. 수송저수지 밑에 부분입니다.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400m와 호곡교 재가설 60m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년에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지난 2월에 전라북도를 방문 건의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적극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 계속사업입니다. 향교동에서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까지 총 11.52km이고 전체 사업비는 719억원인데 16년까지 623억이 투입되었고 내년에는 95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8.4%이고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특히 춘향터널 서남대 구간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시도 1호선 구간은 금년 12월, 전체 구간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국도19호선 산동 태평 오르막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연장은 1.7km이고 선형개량 300m와 오르막차로 800m가 되겠습니다. 15년부터 시작이 돼서 17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16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12%가 되겠습니다. 공사 시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고기~운봉 국지도 60호선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장이 6.48km이고 11m 폭으로 2차로 용량보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9억원인데 16년까지 180억 8,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54%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국지도60호선 수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연장은 915m이고 2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4,000만원입니다. 16년까지 5억 5,000만원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공정률은 5%에 불과합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의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송치리 하천정비 2km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30억이 소요되는데 2018년까지 16년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금년도 신규사업 지구로 확정되어서 보조금이 왔었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인월면 서무리에서 아영면까지 가는 총 9.8km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 19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총 382억원이 투입되는데 금년까지 6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3개 지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청계지구는 13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두락·의지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가 끝나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류구간 인월지구는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운봉 행정에서 화수리 일원 5.3km의 총 21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8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163억원이 투입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수, 신기, 행정 3개 지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수지구는 13년에 착공되어서 금년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신기지구는 13년 10월에 착공되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지구는 작년 12월에 착공되어서 18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갈치천 지방하천 계속사업입니다. 식정동에서 갈치동에 하천정비 4.28km를 하는 사업입니다. 74억원이 투입됐는데 금년까지 65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갈치지구는 13년도에 착공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년 12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식정지구는 현재 전라북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동에서 용정동 구간의 생태하천 조성을 2.3km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0억원이 소요되었고 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15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신생마을 건물 161동을 철거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등지구과 용갈지구를 1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장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운봉읍 장교리에 소하천 정비 1.2k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40억원인데 16년도까지 28억 6.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3차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3차분 공사는 6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오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고평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지면 고평리에 소하천 정비 4.5km와 교량 5개소를 새로 가설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총 53억 정도가 투입되며 16년부터 1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이 투입이 되어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17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준비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계속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건 중 압류하지 않은 10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된 3건에 대해서는 공매 또한 결손처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 또한 결과입니다. 금년도 1월 19일자로 과년도분 체납액 업무가 재정과로 이관돼서 3건은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10건은 압류·결손처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현장대리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적정성 확인 없이 지급한 사실에 대한 사후정산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용평~다산 도로에 230만원, 주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50만원입니다. 조치계획 결과입니다. 용평~다산간 도로 230만원은 3월 16일에 완료하였고 주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750만원도 역시 3월 21일에 회수 완료한 바있습니다.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청계지구에 설계변경 소홀이 되겠습니다. 축제 흙 쌓기 다짐을 소규모 성토다짐으로 변경해서 2,500만원을 감액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6월에 전체 총괄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때 감액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등지구 설계변경 검토 소홀입니다. 하천 저수로 및 둔치 초화류 식재 유실이 우려되어서 삭제를 하고 수변공원에 있는 조류관찰대 설치가 부적절하니까 감액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설계변경해서 감액을 완료하였습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신기지구 설계변경 검토 소홀입니다. 큰다리보 몽리구역 11㏊가 산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수혜지역에 포함되므로 개량설치가 불필요하니 감액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역시 작년 12월 7일에 설계변경 감액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조기층재 과다계상 설계변경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 6월에 총괄 분 설계변경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변경해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장사무소 등 설치 관련 설계변경 소홀 지적받았습니다. 람천, 요천, 풍천, 광치천, 신동소하천 현장사무소를 설계 내용보다 적게 설치되어서 감액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람천, 광치천, 신동소하천은 2015년 12월에 설계변경 정산을 완료를 하였고 기준공지구인 요천지구는 4월중에 회수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천 경우는 금년 6월에 총괄 분 설계변경이 있어서 그때 감액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애썼습니다.

아닙니다.

됐든 간에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만 국비확보에 주력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목록을 내놨으니까 국비확보에 주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니까 동부내륙권 정읍에서 남원 이 사업비가 8,702억원이에요. 그과정에 있어서 2017년 내년에 실시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20억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도로가 준공되면 남원에서 정읍을 거쳐 새만금까지 가는 데도 용이하게 쓰일 것이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정말 이 도로가 나야된다는 것은 시민전체가 공감을 하죠. 그 과정에 예산이 첫째 문제인데 집행부에서도 정치권을 동원하고 그럴 것입니다만 앞으로 18년도 19년, 20년 쭉 가겠지만 좌우간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작해서 현재하고 있는 구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작업을 조금씩 마무리하고 있지만,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그 구간 밑에 싸리골 가든인가요?

싸리터 가든이요.

이행을 못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하천 주촌천입니다. 저희들이 싸리터 구간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만 쏙 빠져서 누가 봐도 아니라고 느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거기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싶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어차피 환경과에서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확정돼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광바우 쪽에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연결도로 밑으로 해서 상수원 밑으로 사업이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물을 상수원보 밑으로 해서 빼는 걸로요.

농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도 익산청을 다녀왔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하게 이면 광바우 쪽에서 인도교까지 요천도로는 자동 연결이 됩니다.

광바우뜰은 침수가 안 된다고 보죠.

그렇죠.

현재는 요천천 수위가 높아지면 광바우뜰에서 나온 물들이 전체 나가지 못하니까 침수가 되는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밑으로 해서 상수도보 밑에까지 뽑아버리니까 침수될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농정과와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좋게 받아들입니다.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기에 공사가 착공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15호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군도 15호선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6월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는데 결과 나온 이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5월 정도돼서 나오는데 현재 도로의 구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견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진행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계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먼저 도로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우리 마을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다가 차가 내려와서 뒤에 서 쳐서 병원에 한 20일 입원했다가 죽었어요. 며칠 전에 치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대기차선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가 들어가기 전에 좌회전이 있으면 차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요구해서 해야되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은 남원시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사업할 부분이 많은데 15호선에만 치중해서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고요. 물론 교통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해당이 나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교통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해도 그 사업은 추진을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일단은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동초등학교 작년에 하다가 못한 곳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백교 지나서 15호선 시점부터 이백소재지까지 전체 구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또 보완점을 강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세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돼서 차들이 아무리 선채달린다고 해도 80 이상을 놓고 달립니다. 다행히 이번에 신호체계가 갖춰지면 거기에서 50km 줄였다가 다시 코너 꺾어서 또 올라가면 180 놓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지켜질 때 시민들의 복리 증진, 삶 증진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차선 계획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어차피 이백 4차선은 국토 선형변경은 지난 번에 보고드렸던 10m로 남원의 2030장기 계획에 반영되었고 4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6월에 곧 마무리되잖아요? 저희들이 다시 도전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노선변경이 선형돼야 4차선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분이 왜 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냐면 동남원 IC가 거기로 진입해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부강선을 타고 신남원 전력소까지 연결이 된다고 봤을 때 구례도 동남원 IC를 타고 들어와서 바로 주천으로 해서 구례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가 갖춰진다고 보거든요.

구례 쪽에서는 화엄사 IC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타지,

IC는 저리 쭉 가서 되는 것이고요.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더 걸어서 사업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세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로 선형 변경이 안 되면 우리 시비 투자해서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선형 변경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든 간에 내년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내년 말에는 시끄러운 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교통과에 얘기를 했더니 지금 교통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도 11월에 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 요천로 폐문대교를 건너서 자전거도로 쭉 타고 올라가서 말바위에서 고속도로 밑에까지 데크시설을 한다고 이야기도 안 된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도 안 했고 그런데 그 시설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내년도 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발전협의회 총회 때 제가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인도가 없어서 다니는데 대형차들이 다니니까 불편해서 그런 시설한다니까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과 하천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에요?

작년에 거기를 교통과에서 검토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도로가 과거에 했었는데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제방이 끊어진 구간인데 그때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검토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그 얘기가 나와서,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에 대한 자전거도로 예산 지원이 현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방하천이 고녹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면 얼마가 소요될지 나름대로 설계를 해봐야 할 상태입니다. 예산이 말로 그냥 얼마얼마하는 것보다는 위치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견고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판단해보자는 이런 얘기까지만 했고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된 바없습니다.

발전협의회 임원들과 이장님들 몇 분하고 시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그 부분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도로를 내면서 거기가 농어촌도로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에 들어간 부분 보상도 안 해주고 도로를 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럴리가 있습니까?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시군 통합된 이후에 개설됐는데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됐든 간에 한 푼도 안 받고 도로를 냈어요. 왜 들어왔냐면 혁신개발사업장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시에 줘서 우리 전체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고 면담을 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안병만 시의원이 있었어요. 안병만 씨가 치켜들었어요. 현재는 아주 용이하게 쓰기 좋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돈 한 푼도 안 받고 농가들이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보니까 그다음에 안병만 씨가 의원 출마를 했을 때 그것때문에 낙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우리 땅도 들어갔으니까 돈 안 받고 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낙선된 이유도 알고 있냐고 하면서 어차피 우리들이 보상 안 받고 낸 도로니까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느끼게 할 수 없지 않냐, 따로 도로를 내라 그런 말까지도 하고 옥신각신하고 시끄럽게 하고 마무리가 돼서 좌우간 사업비는 보류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싹 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지켜지지 않을 때 이런 말 나오고 저런 말이 나오잖아요. 누가 작년 11월에 해달라고 했을까,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말을 안 했는데 교통과에서 자발적으로 과장이 업무보고하면서 내년에 그쪽 지역을 데크시설로 거기가 약 400~500m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발전협의회 1월 23일 총회 때 제가 보고를 했거든요. 전체 면민들한테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왜 사업을 안 하냐고 해서 어제 추궁을 했더니 어제 건설과 하천계하고 이러해서 이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도에 교통과장님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었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방하천 구간이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도비가 지원되는 예가 극히 적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사업비부터 확정을 져야해서 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을 갖고 해야지 일시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고속도로가 준공됐고 시에서 전체를 인수 인계를 할 단계가 언제까지예요?

인수인계가 서로 얘기된 게 없고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4월~5월까지 가는 걸로 얘기되고 있고요. 6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4월 말일까지 해서 인수 인계가 들어간다는 말을 했었어요.

예.

다니면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아직 마무리 공사가 덜 됐습니다.

때까지 건설과에서 농로는 물론 농정과에서 하겠지만 지방하천에 근거하는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마무리가 돼서 농가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외동마을 앞에 비상도로 나오는 진입도로 있죠?

예. 있습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농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램프 도로와 연결시켜서 농로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한번 가셔서 민원인들과 접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로가 없어졌다고 이장님을 비롯한 농사짓는 분들이,

운봉 쪽 말씀하시나요?

쪽 말고 운봉에서 이리 쭉 내려와서 외동마을 요천교 위에 300~400m 올라와서 비상도로 설치된 곳이요.

예. 있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나와서 경운기나 차를 가지고 박스 밑으로 갑니다. 그런데 농로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거기로 가서 싣고 나와야 되는데요. 진입도로하고 연결돼 버리니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들어오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검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안 되면 제법 복잡해요.

아마 기존에 있던 도로를 단절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회도로가 있다든가 할 텐데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면 저리 돌아서 제방 쪽으로 돌아서 나와야 하거든요. 마을로 바로 들어가지 못 하고요.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분들이 그전 길을 없애서 되겠냐고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당황하는 부분들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태인데 그정도 됐다면 고속도로를 다시 통행할 수 있는 통로박스 시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요.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단계에서는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도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 중에 말씀이 있었으면 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여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지를 확인해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도로를 나와가지고 내려와서 박스로 들어와서 농어촌도로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하면 되는데 싹 죽여버렸어요.

현지를 보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국비확보에 주력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도시과와 더불어서 건설과가 국가예산확보의 비중이 큰 편이에요. 역할을 잘 해주셔야 남원 예산이 표가 나게 예산확보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도 보니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사업 노선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동부내륙권을 연결하는 도로라기 보다는 전라북도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산악철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연결된다면 관광 수요를 남원에서 흡수해서 자고 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6월에 확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차질없도록 잘 좀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도면 한번 볼까요?

예.

저희가 숙지가 안 돼서요.

(도면설명) 여기가 남원 주천 소재지에 동부 우회도로 들어가는 장어집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안에 있는 새만금이고요. 전체적으로 공사가 진행하게 되면 새만금 쪽에는 별도로 격포~하서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하서~부안은 기완료가 됐습니다. 부안에서 정읍 태인까지는 4차선 공사가 마무리돼 있고요. 태인에서 산내까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계해서 남원까지 끌어오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이 노선은 순창에서 전주가는 27호선 국도가 되겠습니다. 평화동 쪽에서 나오는 국도30호선인데 연결해서 임실에서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방도를 타고 순창까지 와서 순창 동계가 있어요. 동계에 저희들이 감덕마을을 가로질러서 주생 정송 부동 이쪽으로 해서 신설노선입니다. 동계에서부터 남원까지는 거의 신설노선으로 가는 것이고 임실, 순창은 기존 지방도로를 국도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4km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쪽 노선이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BC가 1이상 나와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데 기재부, 국토부, 전라북도와 4개 시군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4차 5개년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이 돼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꾀를 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노선은 결정이 되면 차로수야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재부에서도 최근에 방문한 국토연구원에 숙지를 줘서 대안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내용도 있어서 연결되게 되면 동부내륙권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영남권과도 연계가 됩니다. 영남에서 88타고 와서 바로 부안으로 가는 그러니까 새만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무척 도로의 귀중함이 있고 차후에 개통이 된다면 교통량은 무지무지하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도로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88도로입니까?

청색이 88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대곡 JC가 되겠습니다.

진입을 하려면 남원까지 와서 88이 들어가야겠네요?

88하고는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연결은 되지 않고요. 된다면 국도와 국도끼리, 국도와 지방도 램프는 신설되겠죠. 고속도로와 국도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

그래도 88 근처까지는 가줘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구라든가 영남 쪽에서,

남원 IC가 이정도에 있습니다. 남원 IC를 나와서 주천까지는 우회도로를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순창가는 4차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고 가면 들를 일이 없고 남원 IC를 오는데 7분, 5분 거리니까요. 굉장히 접근성은 좋습니다.

여기가 이백에서 출발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천면 소재지 사거리가 있습니다. 주유소와 장어집 사거리요. 그 부분입니다.

정말 좋은 조건의 도로인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BC가 안 나와서 기재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방문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사업이라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이 사업과 고창 부창대교라고 있습니다. 부안과 고창이 되고 전라남도 남해 여수도로와 평창하고 제천이 있는 지방도 국지도가 있는데 4건 정도가 전체적으로 BC가 안 나와서 그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정치권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 이 노선이 이번 계획에 반영이 돼야 저희 시가, 이 사업이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장래에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BC가 교통량을 말하나요?

경제성입니다. 투자대 효과를 나타나는데요.

결국에 교통량하고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교통량도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안을 가려면 서해안 쪽을 가려면 거의 전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순창, 담양을 돌아서 정읍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순창 동계로 해서 임실, 강진, 덕치로 넘어가는 경우보다 양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을 무시를 못합니다.

부안을 편히 가려면 88을 타고 저희들이 담양~고창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서해안으로 가서 케이스가 많거든요. 우회를 하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멀죠. 장기적으로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과장님, 계획도가 순창에서 남원을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게 순창 동계입니다. 동계 소재지가 있어요.

남원 시내를 접하면 어디가 접해집니까?

주천 소재지에,

소재지말고 감동마을에서 나오다보면 국도 24호선하고 어디에선가는 맞아질 것 아니에요?

24호선은 감동마을하고 만나지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2호선, 19호선 오르막차로 설치사업 할 때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같이 가서 말씀드렸지만 월석마을 돌출된 부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국토유지에 말씀을 드렸어요. 동네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 오르막차선 그쪽에 도로를 냈는데 사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협의를 봤는데 그것은 다 하는 걸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원천천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안 됐네요?

원천천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서 신규사업으로는 안 돼 있고 원천천은 차후에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어요.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저희가 공모한 내용이 반영이 돼야 하고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MP에 사업 내용이 담아져야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7건 중에 1건은 어쩔 수 없는 경우고 6건을 보니까 늘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연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람천 같은 경우는 5억 2,800만원인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에 유능하신 토목직들이 잘하겠지만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들어오니까 하는 과정에서 터진 거예요. 직접 설계를 했으면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산덕지구 농어촌개발 사업이 그후에 사업이 확정돼서 하다보니까 중복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변경할 부분이었는데 변경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해준 것이고 지적을 하지 않아도 중복된 구간은 보가 필요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변경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중복돼서 뺐는데 전부다 우리 실무진들이 더 잘 할텐데 용역을 줘서 내가 실제 설계를 했던 사람 같으면 뻔히 아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미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바꾸려는 의혹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고 6건에 대해서는 연찬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요.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1, 2구간은 거의 완공이 됐고요. 2구간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둘레길 2코스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경이라든가 환경 같은 것을 정비를 잘 해야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추후에 있으신가요?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친수구간 조성사업이 아니고 군데군데 거점별로 하는 사업이고 제방에 대해서는 확폭이라든가 별도로 축조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조경 쪽은 사업계획이 부족합니다. 다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고 어떤 부분을 친수공간 쪽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협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둘레길의 중간 부분이 됩니다. 1구간하고 3구간 사이가 되는데 그 구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간 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인월까지 가시는 분들이 극히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구간을 올라오셨다가 1구간으로 다시 내려가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람천 정비사업이 병행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산림과에 지리산 둘레길 특화림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조성사업이 올해년도는 주천 쪽에 정비를 하고 있고 2017년도에 보니까 10억 예산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 부분이라도 남원시 시화인 철쭉을 식재해서 볼거리가 있는 람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구간이 휴식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같이 노력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이면 추경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사용해야 할 건설과의 사업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설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에 요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한 개씩 가는 것보다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단기간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달궁과 팔랑마을에 제설기가 필요한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옥률천 수위 상승과 정송마을 내 배수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가옥 및 농경지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재해위험 개선을 위하여 배수로 1,400m를 2017년도까지 50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 신규사업 신청 결과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 지난주에 실시설계 내용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도 7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마을 좌안에 있는 오수천 수위 상승이 되고 유입지류인 당서소하천 및 배수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재해위험 지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을 위해서 배수로 정비 1,300m와 제방축조 270m, 소교량 등을 2018년까지 35억원을 들여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4년도에 풍수해종합계획 승인을 받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고시한 바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201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1차분을 2017년도 7월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12월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배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중 호우 시에는 배덕마을을 관통하는 배수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가옥과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을 위해서 재수로 정비 1,150m와 소교량 7개소 등을 2018년도까지 30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한 바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7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2017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6월에 국민안전처 설계 검토를 받아서 2017년도 7월에 착공, 2018년도 12월에 완료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노암 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8건이 같은 내용으로 남원향교지구 우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사업 정산 과정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맞지 않게 적용해서 과다 지급된 보험료 622만원을 회수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3월 21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했고 지난주에 최후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뒤에 또 유선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 주말 4월 29일에 622만원을 전체 납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하느라 애쓰셨고요. 배덕지구 지도나 현황판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쯤입니까?

배덕은 마을입구에 들어가면 마을 들어가기 전에 하천이 500m가 있고요.

덕촌 들어가는 쪽,

우회전해서 들어가고요. 전 윤영복 국장님 사터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형성이 중앙에 배수로가 있어요.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소교량이 아직 있어서 결정적으로 단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중 호우 시에 넘어서 통행이 안 되고 가옥 침수가 되고 하단부에 농경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8년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저수지까지 갑니까?

저수까지 안 가고 마을 입구에서 밑에 하천 500m 해서 상류부 끝까지 1.2km 정도 됩니다. 전체 마을의 영향권에 있는 것은 다 정비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수지하고 안전재난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저수지는 거기에 배수로하고는 거리가 있어서요.

안전재난과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비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렇습니다.

각종 피해 사고 현황 접수받았어요?

4월 17일에 강풍이 불었는데 인접의 순창은 기상특보로 태풍주의보가 발령됐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특보가 없었고 특보가 발령되려면 초속, 바람 속도가 1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최대 풍속이 2시쯤에 10m/s 정도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피해조사는 들어왔어도 해당사항은 없어요? 피해는 제법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우스 농가를 비롯해서 일반 개인 주택이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서 옆집을 파손시키고 옆집에서도 피해가 발생된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우리 이백도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저기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마음도 들어가더라고요. 재난과에서 지원 조건은 없어요?

그 다음날 피해조사를 주로 가옥이나 농업 시설물 하우스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 조사 내용을 보면 농작물이 메론, 수박이 3㏊ 정도가 있었고 농업시설, 하우스 포도시설이 2.2㏊ 해서 5㏊ 정도가 있었는데 재해보상 이런 것이 지원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강풍 특보가 발령이 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토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한다든가 미국의 휴스턴 제2도시가 하루저녁에 500㎜ 비가 와서 휴스턴 도시가 전체 물바다가 되고, 갑자기 닥쳐서 하는 부분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상 이변에 따른 대책이 발표가 안 됐어도 시에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대치해서 지원해줄 근거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6일부터 태풍이 왔을 때도 농가에서 다수는 아니고 몇 농가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마무리하는 걸로요?

예.

농가는 하우스 농가가 복구를 해야 되고 주택이 파손된 농가는 주택 농가가 해야 되고요.

예.

자세히 보고 몇 차례 봤거든요. 휴스턴이 비온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에 500㎜가 내렸어요. 1시간에 100㎜씩 5시간에 500㎜를 쏟아버려서 휴스턴 미국 제2도시가 전체 물바다가 되고 차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도로가 침수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응하려면 앞으로 강풍주의보랄지, 태풍주의보랄지 이런 것이 발표가 안 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 드려봅니다.

그 정도의 기상이면 객관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별도 재해지역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전재난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보충질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 2차 아파트 208동에 3, 4라인의 옥상 외벽이 균열되고 외벽이 탈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건축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내용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재난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재난 차원에서 긴급하다고 하면 건축과를 넘어서서 남원시에서 부영회사와 직접 이 관계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영 1차도 상가 상황을 확인하셔서 지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안전재난 차원에서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영 1차 같은 경우도 지하는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인가도 점검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재난에 대한 부분도 성실하고 내실 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재난 차원에서도 쓸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해서 만들어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기상 이변으로 많은 바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 있는데 각 관련 부서에서 접수된 피해 상황을 안전재난과에서 다 취합을 하셔서 사후관리가 돼 있는가를, 관련 부서는 예산이 없다든지 아까 같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난이 아니라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다 하면 그대로 둡니다. 아무 내용 없이요. 본인들이 해결하라고요. 그런 차원을 안전재난과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취합을 하셔서 현장 확인도 하시고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안전재난과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구호 지원이 그런 부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정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긴급 지원으로 재정적인 지원이나 지붕이 날아갔다면 지붕에 대한 부분을 해주신다든지 건축과나 주민복지과를 보면 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집 고치기 부분과 연결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안전재난과가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살갑게 민원과 생활민원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도 얼마전에 조례가 재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수립 계획을 세우셔서 남원 시민에게 소생술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고 그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재정이 됐지 행정에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반기 추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부영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상이변이 왔을 때 정말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수 있고 각 부서의 예산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줄 수 있는 상황, 세 번째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교육을 가일층, 많은 시민에게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와 닿는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요 근래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문제, 지난 매스컴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의 고리 지역이라고 해서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환태평양 지역에, 우리나라는 제외가 됐지만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여진이 우리나라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제가 사무감사 때 지진에 대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시도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안전진단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화산이라든가 필리핀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 구마모토에서 최근에 지진이 나서 큰 피해가 있어 인명, 재산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쪽으로 해당돼서 조금 안심은 되지만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시의 지진 설계 대상이 149개인데요.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이 교량 부분이 많아요. 시청 같은 경우는 본청이 돼 있고 별관도 돼 있고 일부 동면사무소가 안 돼 있고 공공시설에 한해서요. 일반 아파트나 개인 일정 규모 높이 3층 이상, 몇 미터 이상은 설계할 때부터 지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춘향교가 지진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로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요구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교량은 기존에 시설이 돼 있어서 양호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안 좋은 부분은 개량쪽으로 가야지 안 좋은 부분을 내진설계 진단해서 반영해서 한다면 오히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