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과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도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5월까지 처리 완료예정입니다. 먼저 4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추진 관련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결제 후 청구한 81만 2천원을 징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이용자가 병원입원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공한 것으로 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부당이득금 81만 2천원을 환수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 제공기관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등록된 수행기관 3개소에서 66명을 21명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억 3,875만원입니다. 두번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관련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하였는데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결제 후 청구한 17만 6천원을 징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로 부당이득금 17만 6천원을 환수 완료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급여 탈락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서비스를 받게 되며 우리 시 대상인원은 116명이고 예산은 15억 1,325만 4천원입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으로 2013년 10월 8부터 2015년 8월 14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신규 책정자에게 과소 지급된 1,640만 9천원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64만 9천원을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은 2013년 10월 7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장애수당 신규 책정자에게 과소 지급된 57만원을 소급하여 지급하고,2014년 3월 12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장애수당 신규 책정자에게 과다 지급한 20만원을 환수조치 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로 장애수당 57만원을 대상자 14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과다지급 6명에게는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6등급까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4만원과 시설수급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며 대상자는 1,485명이며 예산은 8억 4,116만 3천원입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은 2014년 2월 7일부터 2015년 9월 11일까지 장애인연금 신규 책정자에게 과소 지급한 251만 7천원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2014년 5월 28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장애인연금 신규 책정자에게 과다 지급한 51만 1천원을 환수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장애인연금 과소지급한 13명에 대하여 251만 7천원을 소급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을 과다 지급한 51만 1천원 중 6만원은 환수하였고, 미 환수한 45만 1천원은 5월까지 감액 상계하여 처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라 2만원부터 20만 2천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대상자는 1,243명으로 예산은 8억 4,116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세심한 곳까지 살피고 챙겨 같은 내용으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어디에서 주최가 어디죠?

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지리산노인복지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장애수당에 있어서 장애수당을 받는 신규 책정자에게 과소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죠?

저희들이 신규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줘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책정일날 책정일로 지급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애연금은요?

장애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연금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최고 20만 2천원까지 드릴 수 있는데 장애등급이 상향이나 하향조정될 때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장애는 내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하고 해서 등급이 딱 나와있을 것이고 또 몇 개월에 한 번씩 다시 재검사를 해서 등급이 상향이 되기도 하고 하향이 될 텐데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항상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일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장애, 예를 들어서 등급에 따라서 과소 지급하고 과다 지급하는 것도 옛날에는 3급이었는데 안 좋아져서 더 등급이 높아져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등급이 1등급, 2등급이었는데 재활이 잘되서 떨어져서 내가 옛날에 받았던 것보다 그런 변형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될텐데 항상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이 장애등급이 상향되고 하향되는 부분은 바로 즉시 즉시 처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화가 있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같은 이유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칭찬할 텐데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남원시 긴급복지가 제 역할을 톡톡히했다"고 전북일보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위기가정 발굴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도내 시군 중 실적이 2위라고 신문을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해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너무 수고하시겠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바우처사업인데요.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점수를 매겨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부여하거든요. 그것도 바우처사업,

제공하는 기관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예.

도 감사를 받기 전에 남원시 행정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처분을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데에 수기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기지급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할 때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는 자료 생성을 보통 15일에 합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요. 그런데 관리시스템으로 지급을 못했을 때 수기로 기안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아니고 수기로 지급을 합니까?

가끔 예를 들어서 중지를 했거나 아니면 신규로 했을 때는 한 두 건씩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완벽하게 행정에서 다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하시고요. 15년도도 그렇고 방금 우리 한 위원님도 긴급복지시스템은 아마 남원이 우선적으로 어떤 첨단의 노하우가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성의가 열의가 거기에 항상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먼저 이 말을 꺼내는 것은 복지시스템은 실무진에서 제일 말초신경 역할의 지역마다 읍면동에서부터 현황파악을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만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모든 받아야 할 수혜를 받아야 할 복지시스템이 있는데도 못 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절대 안 되고 또 받지 않아야 할 분이 받는 것은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되서 여러 가지가 첨단을 가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모든 것은 성의를 다 해야 한다, 그렇게 직원들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애를 쓰고 계시지만 폭주된 것이 복지잖아요?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이라는 타이틀 밑에서 복지에 치중하고 있지만 결국 준비되지 않은 국민의식, 그리고 행정에 아직도 성의와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이 종종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의료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한가지 앞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에서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엇이든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파렴치한 그런 복지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려운 국민들을 다소라도 기회를 드려서 건강한 분 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 분들과 행복을 같이 나눠야만 되지 행복하다고 해서 충족하고 어느 쪽은 너무 어려운데 그런 마음을 쓰지 정성을 쓰지 못한 국가나 사회가 이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복지문제를 보면 3대 의원때 유럽을 갔을 때 정말 GNP도 높아서 국민의식도 높아서 복지천국이다, 그런데 걱정을 하고 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심리는 비슷한데 국민들이 다음에 이타주의로 나가다 보면 전부 다 너도 나도 그 시스템 속에 안주하려고 할 텐데 그것이 걱정이었는데 제가 6대 들어와서 다시 그쪽을 받는 방향이 있어서(22;34) 4만불이상 5만불되는 그 나라들 도미노 현상으로 국가부도, 파탄되는 내용은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지정책에 3대 의원때 걱정했던 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게 되어야 하는데 실제 나타난 겁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뒤늦게 많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나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내용도 전부 다 그래요. 국민의식이 교육이 선행해야 됩니다. 국민의식이 선진화되어야지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풍족하다고 해서만 행복한 사회나 가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마을 다닐 때 직원들께서 그런 소양과 교육을 충분히 갖고 기회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만 조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나가서 국민의 복지를 타이틀 놓고 국민들에게 불화음과 그런 복지질서에서 서로 화합을 깨는 것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주민복지과만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해서도 시민의 밑바닥에 가보면 불화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바로 화합을 깨는 것이고 화합은 지역발전 저해요소의 1호입니다. 첫째 화합이어야죠. 오죽해야 성현들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했겠어요? 집안이 모든 것이 화평해야 된다, 그럴려면 내가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들은 아들 역할을 하고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화평한 것이죠. 그것이 근본이 효라는 것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1차에 81만 2천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 같지만 이러한 아주 복지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말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절대 이런 것은 다음에 어떤 기관이 떠나도 허가를 다른 그 사람에 연유된 가족이나 친족 이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는 재불허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에서 이것은 하나 뿌리가 될 것이고 이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30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30일입니까? 아니면 연중 30일입니까?

지속해서 30일입니다.

그 장애인이 치료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어서 받았다면 30일이나 29일이나 25일 편법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라면요. 그것도 교육 부재 아닙니까? 이것 당사자한테 환수한 거죠? 그런가요?

아니요. 당사자한테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프로 입니까?

그 기관,

의료기관에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부담해야 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잘못입니다. 정말 이분을 장애자를 치료해 드려야 하는데 한달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양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의료보험조합에 이사 감사를 오래 할 때 아주 그때 느꼈던 것이 감사할 때도 그렇고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의 의료를 통해서 하려면 사무장들이나 여러분들이 행정을 보는 분들이 양심적이어야 되겠구나, 아무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감사해 봐야 결국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겠구나, 일일히 어떻게 다 감사합니까? 현지 감사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일이 부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더욱더 행정적으로도 촉구해 주시고요. 기초생활보상금 생계주거급여 신규 책정자 과소지급, 신규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입니까? 그때에 체크됐을 때부터 해야 할 것을 앞에까지 소급해서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는 신청한 날 읍면동에,

날,

신청한 날부터 생계주거급여를 줘야 되는데 책정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책정일이 있습니다. 보통 한달정도 걸리거든요. 14일에서 한달정도 걸리는데 신청일부터 줘야 되는데 책정일에 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 그 뒤에도 다 열거 안 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성의가 필요하다, 사전에 그리고 한 가지 양해석 위원께서 4·19에 대한 이중적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아도 행사장에서 서로 그 이야기도 나눈 바가 있는데 오늘 과장님에게 주제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해 볼 일이고 똑같아요. 참석하신 국회의원이나 시장, 기관, 또는 유관 모든 진행과정도 그렇고 단 하나 그 4·19는 대한민국 민주화에 어떤 전환기적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 행사하실 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열사에 대한 내용은 전에 발견되서 그때 안타까웠던 것을 다시 한번 추념하면서 국민들의 새로운 민주화 의식이든 국민의식을 새롭게 정리하는 엄숙한 그런 자리이고 4·19는 정말 우리나라에 발전과정에서 민주화에 하나 전환기적 기폭제 날이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실 때도 누가 보시든지 앞으로 의전관계에서부터 국민의례도 그렇고 국민의례도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지만 그 다음에 묵념할 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4·19혁명에 대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복을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과장님이 시나리오를 앞서서 추념할 때 아닌 4·19는 모든 분들에 국민의 역사적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주열 열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례에서 기준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점검해 보시고 전체적인 행사인가, 국가와 민족의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행사인가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앞으로 우리 복지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행사의 국민의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시나리오 다시 보세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날 주최하는 포인트에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시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15년도에도 잘하셨지만 17년도 주민복지과에 불화음 없이 항상 옥에 티 입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 행정 또 자체감사나 도 중앙 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은 질타가 아니라 잘 하는 중에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 김주열 열사 추모 4·19행사나 추념식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관련해서 현재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월까지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소외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단 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이나 같은 친족 여러분들이 좀더 우선 손을 내밀고 마음들을 정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에서 주는 제도적으로 복지를 받은데만 더 신경쓰고 급급한 것이 너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점때문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국가에 대한 질책, 정책에 대한 질타까지 나오고 그것이 전체인양 침소봉대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많이 듣는데 복지담당에서는 많이 그런 소리 종종 듣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 의식 아까 협의체해서 하면 좀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축소되겠네요. 하여튼 부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전체 다 수고 좀 해 주세요.

다 마치셨어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각종 수당이나 나가는 부분은 어떻게 통장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카드로 해서 나갑니까?

통장으로 나갑니다.

여기 감액 상계한다는 부분은 통장에 넣어줬다가 다시 빼서 받아옵니까?

아뇨. 상계처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8만원만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상계처리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음 감사에 지적사항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게 일시불로 환수받아도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질서상 내가 봤을 때 맞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6건이며 6건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내용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한부모가정 보장기간 중 혼인에 따른 중지사유 발생으로 인한 환수액과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거 노래연습장 과장금 부과 처분에 따른 징수 및 압류 등 사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압류 조치를 위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할 수 없었으며 환수액 50만 8,202천원 중 4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분할 납부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액 500만원 중 35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150만원은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수강료를 즉시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별도로 개설된 자체 입출금통장에 보관 후 일괄 세입조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2015년 수강료 1,763만 6천원과 2016년도 수강료 1,207만 2천원을 세입수입 처리하였으며 별도 개설된 통장은 해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통동과 향교동 게이트볼장에 대한 공유재산 미등기 및 공제가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2016년도에 등기 및 공제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도시락을 배달하여 사업운영에 소홀하였고 사업 추진 시 제외 대상자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해당 읍면 및 수행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입원 기간 중에 사회서비스를 허위 제공하고 결제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아 시정 주의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에 대한 부당청구액 346만 1,600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과 한부모가족지원금에 미지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해야 하는데 신청한 달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신청한 달 미지급분 64명에 대해 1,446만 380원을 지급하였으며 과오 지급된 2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에 한부모가정 지원금 미지급분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드린 질의인데요. 가족 중에 가족구성원이 다 중요하잖아요?

예.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어디가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있으시잖아요?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들은 표가 없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기관을 다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렵고 지금 이번 정부가 특별하게 또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저희 남원시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잘 살펴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노래연습장에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알바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바를 노래방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지적이 됐잖아요? 물론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생때부터 돈을 벌고 싶어서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미성년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업주들에게 교육을 시키신다든지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경찰서와 저희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또 계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시오.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많은 기관을 거느리고 계시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입원을 했다든지, 해외에 출국했다든지 이런 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감사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것도 주민복지과에서도 벌써 여러 건이 지적이 됐는데 여성가족과도 물론 미비합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하는 일을 관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관리하셔서 이런 것이 도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마다는 저희들이 점검하기는 그렇고 분기별로 요양기관에 자료를 받아서 부정하게 집행되는 것은 환수조치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관을 공무원이 다 일일히 개입하기는 거의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사자 교육을 할 때 철저하게 교육시키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서 제일 첫 번째 한부모가정 보장기간 중 혼인에 따른 중지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환수액 중 징수 및 압류 등 사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부모가정인 분들이 재혼가정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 호적에 의해서 결과가 남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것인데 한부모가정이었다가 재혼해서 한가정을 이루면 그것이 다 시스템에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그것이 사전에 안 될까요?

2011년도에 발생된 사항인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매달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혼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탈락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2011년도와 2016년도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즈음 이렇게 다 투명하게 나올 텐데 왜 이런 것이 지적을 당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2011년도라면 이해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과 하면서 장애등급수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청을 한 상태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개시일이나 급여결정해서 그 날짜에 착오에 의해서 지적을 받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한 달부터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해서 한달분 미지급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한 것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선 장기입원기관 중에 서비스 노인돌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보다는 그런 답변이 어쩌면 적당한 답변인지 모르죠. 그러면 6개 곳에서 5개 곳은 이번이 초,

예. 처음이고요.

말해서 초범이고, 한 곳은 2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내용은 규정상,

말하자면 정지를 했는데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300만원 완납했습니다.

과징금으로 할 수도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것으로 믿는데 거기에서 얼마 정도를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습니까? 얼마를?

그 부당하게 이익했던 것은 다 환수를 하고요.

얼마를 했었느냐고요.

(직원과 상의)

이익 취한 것이 얼마 입니까? 6개 곳에서 그 내용도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드려야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 주민복지과에도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 5만불 가까이 되는 복지시스템에서는 한번 위법을 하면 평생복지시스템 혜택을 못받는 강한 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얼마 입니까? 두번째로,

8만 8,200원입니다.

8만 8천원은 환수를 했고 시간이 그러니까 그 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1차때 무슨 일로 해서 얼마, 2차때 얼마, 이번에 조치 300여만원 과징금으로 조치한 것 6개 곳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예기간이라든지 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정이 많은 나라고 공직자로서 냉혹하니 그것을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우리나라가 이러한 내용 벌금 얼마 내고 말지 계속 지속하면 되니까 들키면 발각이 되면 위법이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것이 싹을 틔워준거죠. 5개 곳도 마찬가지지만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우려가 너무 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대로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감사 못해요.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도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은 한 두 건인데,

그런데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자료요구를 하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재가시설을 해 줬다는 부당청구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씩 하면 더욱 좋고요. 업무가 너무 과하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만들어 주잖아요?

예.

거기는 전부 다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유지에 지어져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유지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체가 다 우리 동에 재산이나 아니면 우리 시 재산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이나 아니면 마을로,

노암동에 하나 지어져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등기로?

예. 도통동도 그렇고 향교동도 그렇고 저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등기가 우리 시로 되어 있다고요? 시에서 예산이 보조금이 들어가서 시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유지에 짓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신축했고요. 말하자면 마을에 재산이 있는 것은 보조금으로 민자로 해서,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것도 사유지에 지어져 있는 것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셔서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가서 지어져 있는데 사유지에 혹시 게이트볼장이 지어져있는 것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여성, 아동, 노인, 다문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아동센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아동센터가 등록된 것이 25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면 조금 우리가 지역에 현실에 맞게 느슨하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일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너무 규제나 자를 엄격하게 대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지현 계장님! 이 부분하시면서 내가 보니까 너무 FM대로 잘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건상 서류상이나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다 갖추어져 있지만 안 그런 부분도 가정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할 때는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행, 내가 주어진 범위안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접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특히 여성가족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서운하다 보면 서운하게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민원을 대하는 부분에서는요.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위기가정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민원을 접할 때는 행정에 잣대로만 대는 것이 아니고 관행으로 그안에 느슨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만 관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행정에 가니까 어느 정도 느슨하게 풀어줘서 우리한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더라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를 엄격하게 대다보면 관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동센터가 2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회계나 규정을 제반 지켜서 잘 오는 데는 오고 그렇지 않은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초에 못나가고 좀 지체한 점이 있는가 본데 저희들이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료가 되면 안 되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책임자고 감독관인데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것보다는 느슨하게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확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노암산업단지, 함파우 유원지 개발지역 및 주거지역과 연접한 하천으로, 공업단지·축사·농경지 등 각종 오염원에 의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를 회복시켜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필요하여 노암동 롯데슈퍼에서 어현 목공예단지 3.4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까지 4개년으로써 친환경호안, 준설, 수질정화습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5억원으로 국비 47억 5천만원, 시비 4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년도 3월 11일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사업추진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17년도부터 20년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된 인구구조는 급격한 날씨변화에 취약하며, 폭염·가뭄·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체감정도 및 영향이 높은 바 지역주민의 자발적 기후변화 적응을 유도하고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피해 대응책이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능력 취약마을을 사업이고 확정된 후에 위치를 선정하여 17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계획 수립을 2015년 12월에 추진하였으며 국고보조를 3월 11일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금후에도 17년 2월에서 3월에 안심마을 모집을 하고 선정을 3월에 실시하여 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입니다. 도심 속 공동묘지였던 협오지역으로 2012년부터 분묘이전 및 토사반출로 현재 훼손 심각, 식생기반환경 단절 및 도심경관 저해,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및 대형마트 등 도심생활권내에 근접하여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건전한 생태복원 대상사업 최적지입니다. 위치는 향교동 산4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규모는 약 3천여평이며 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국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16년 3월에 4월부터 생보협 반환사업 설계 및 전문가 검토를 환경부에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행정절차를 5월부터 6월에 실시하고 생보협 반환사업 공사 추진을 7월에서 12월에 환경부에서 직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매립장 3단 제방 사용가능기한이 2017년 7월 종료됨에 따라, 4단 제방 설치 및 매립장 확장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우리 시 발생 쓰레기를 보다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수평증설 30,000㎡와 수직증설 4단 제방 13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018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시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4단 제방 설치공사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원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타당성조사용역을 2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국고보조 신청을 16년 3월 16일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도에 신청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반영을 2016년 6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17년 1월부터 18년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접 시군 남원, 임실, 순창과 생활폐기물 재활용 쓰레기를 기계화 시설로 설치 처리하여 예산 절감 및 쓰레기매립 제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처리용량은 1일 12ton으로 16년부터 17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6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공사는 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입니다. 우수한 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서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과 환경 주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위치는 운봉읍 주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4년까지 10개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태관찰·체험 및 휴양시설, 생태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원으로 국비 36억원, 도비 19억원, 시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관광지 조성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태관광지 관련부서 및 전문가 자문협의를 2월부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생태관광 에코롯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4월말에 하겠으며 생태관광 에코롯지 조성시행은 5월부터 10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연차별 추진은 17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압류 이후 조치인 공매처분이나 결손처분 등의 체납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1건 처리를 결손처리를 재정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소홀했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내 신고 포상금 지급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시 이후에 현장점검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2개소에 대해서 배출시설 가동개시 이후에 법정 기간 내 가동상태 현지점검 실시 자체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심속 유휴부지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도통동 어린이, 상수도사업소 옆에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굉장히 어렵게 전액 국비인데 어렵게 따왔는데 도통동쪽에 있는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롯데마트있는 쪽에요.

뒷쪽으로요?

예. 앞쪽에 공터있잖아요? 게이트볼장 윗쪽에 흙파낸 그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도 하시고 쉼터도 하시고 전망대도 하시고 생태놀이터도 하시겠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길내고 있잖아요?

도로요?

예. 도로.

도로 밑에 쪽에요.

게이트볼장하고 연결된 건가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접근성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거기가 차량 진입이나 걸어가기가 조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광치천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탐방로하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할 데하고 해서 가교역할을 해서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교동 주민들이 이용을 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도통동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롯데마트가 있잖아요?

예.

토요일·일요일 아니면 오후시간 하루 일과 마치고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롯데마트도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굉장히 인색해요. 걸어가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남고나 남중 다니는 학생들도 다니기가 거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부서가 많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생태숲 만드는데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부서와 같이 해서 접근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과나 건설과쪽에도 같이 한번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냐, 도로구조 개선을,

. 연결이 돼야 걸어서 가서 즐기고 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가시설을 한다든지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차량도 많고 그쪽이 접근성이,

탄다든지 걸어간다든지 뭔가 있어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지역이 그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도로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생태공원벨트, 여기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말이 많고 이렇게 투자해서 과연 남원시가 차후에 이것을 운영했을 때 뭔가 남원시 여러 가지 면에서 남원시에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런 말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를 수십 번 갔다 왔습니다만 어차피 시에서 국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산림과에서 사업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만 부대시설이 사실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어차피 우리 생태공원사업으로 투자하면서 거기에 맞게 에코롯지도 해 주고 또 수변생태공원도 같이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머물러서 있다 가서 백두생태공원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에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향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부터 10년동안 생태공원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10개년간 이런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월 한 번씩 보고회를 저희들이 가고 그래요. 또 자체평가도 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백두생태관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적정하게 투자가 되고 있다, 지금 평가를 자체적으로 도나,

하고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피드백을 해서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재 관계로서는 적정하게 추진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나 유지비가 들거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인원도 가서 근무도 해야 하고 그런데 정말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남원시에 기여할지는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하천에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생태하천하고 옛도랑살리기 지금도 있습니까?

옛도랑 복원사업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남원시에서 2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지난번에 보면 옛도랑살리기사업 생태하천 사업들 많이 가져왔는데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저희들이 옛도랑사업은 금지쪽에 올해 6천만원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하나씩은 옛도랑 복원사업은 하고 있고요. 큰 사업은 저희들 열심히 해서 남원시에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보면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옛도랑살리기라든가 사업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많이 했는데 올해도 더 해서 더 찾아 올 것이 있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보면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는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먼저 일반용역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저수지 비상대체계획 수립용역과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직장만들기 힐링캠프 용역이 수의계약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용역계약 추진 시에 관련 법령을 면밀히 연찬하고 관련 법을 준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구조물 전문공사를 물품제조로 발주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제작 설치는 전문공사인데 물품제조로 잘못 판단해서 농공단지 물품제조 수의계약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약업무 추진시에는 관련 법령을 잘 연찬하고 계약방법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등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자 추징 2건, 자경농민 감면 추징 9건, 귀농인 감면 추징 8건, 신축건물 미신고분 추징 10건 총 29건 3,900만원이 추징 및 부과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건 모두 추징과 부과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우수상 포상금 6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출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포상금 지급 시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는 저희 남원의 자존심이잖아요?

예.

광한루가 말하자면 정원이죠.

예.

문화재잖아요?

예.

광한루가 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크기는 담을 늘려서 물론 남원시에서 계속 노력해서 늘릴 수는 있지만 크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나 그 안에 나무 한 그루, 기와 하나, 돌멩이 하나 모든 것이 저는 정말 여기에 가면 너무 좋다, 이것보다 정원에 아름다움이 더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고급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한루에 가서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예.

것도 제가 녹슨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현장에 갔을 때 한번 드렸잖아요?

예.

걸레도 널어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이 누가 가서 보더라도 정말 거기는 아름답고 예쁜 곳이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어디에 대고 사진을 찍어도 예쁘다, 이렇게 이제 고급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용역 수립하는 것이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 안에 수목들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쇠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안에 수종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식재해서 보다 좋은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가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객 오시는 분들 보면 광한루원이 너무 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봐서는 광한루원도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촌도 장기적으로 보면 광한루에 편입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한루를 진즉에 넓게 확장해 놨다면 너무 좋았지 않나 이렇게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와서 보면 너무 작잖아요?

예.

하루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이때부터 춘향전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예술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춘향이 이도령 광한루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식상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더라도 저는 거기 광한루 안에 들어가면 정말 가로등 하나도 여기는 특별하구나, 그리고 나무 한 그루도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 이렇게 고급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문도 많이 받아보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광한루를 작지만 고급스럽게 그리고 전통스럽게 그리고 문화재답게 이런 뭔가 가치있는 공간으로 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더 아름다운 광한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한루원 문화센터 번와사업 신규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든지 국비는 따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외상가는 저도 관심있는 곳 중에 하나고 경외상가는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그 경외상가를 운영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광한루와 더불어서 그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예.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신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한루 방금 말씀하신대로 남원의 상징인데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적이다 보니까 광한루원을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국가 소유고 저희는 관리만 하는데 그 안에 하는데 하다 못해 꽃을 꽃밭을 조성하는 것도 전부 현상변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비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세우는 과정에서 문화재법이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요. 악법이고요. 그분들은 현상변경을 아주 싫어해요. 기존 돌 하나도 그대로 두는 것이 보전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광한루원이 현실적으로 넓히기는 어려우니까 오신 분들이 그냥 쓱 둘러보면 20분, 30분거리지만 해설사를 둬서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하다 못해 사당 하나라도 설명을 하면 한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런 데라는 것을 알아요. 조선식 최고의 정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젊은이들이 볼 때는 쭉 보면서 볼거리가 있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광한루하면 제일 잘 알려진 것이 잉어죠. 오작교 밑에 가면 잉어인데 요즈음 너무 살이 쪄서 오신 분들이 줘버리기 때문에 번데기 먹고 살만 쪄서 그것도 다이어트를 해야 할 입장이고 광한루 누, 보물 26호가 좀 유명한데 비슷한 건물이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잉어에 대해서는 여기 만큼 되어 있는 데가 없죠. 오작교 밑에 노는 잉어가요. 아까 기본계획 세우면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현대를 가미해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 문화재위원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확장문제부터 해서 전체를 검토를 잘 할 겁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해설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역할이 커요.

불국사를 갔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국사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가기도 많이 가고 그런데 그날 나오신 해설사분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불국사가 그동안에 봤던 불국사로 안 보이고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광한루도 그것이 굉장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기본은 돌이나 나무나 기와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또 여성의 눈으로 보면 가로등이나 아니면 휴지통이나 이런 소품들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그렇게 그닥 저희들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타 지에 관광지에 가면 화장실이나 소품이나 가로등의 모양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 눈에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이런 작은 것이라도 광한루에는 굉장히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 또 해서 민망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갔는데 마대 그것을 청소하시고 나무 위에 척 걸쳐놨어요. 제가 이런 것도 안 된다, 소장님께 어느 관광객이 와서 볼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쁜 나무에 이렇게 청소하고 널어놓는 것 하나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쓰고 고급화하는 그런 전략이 광한루는 필요할 것 같아요.

섬세한 부분까지 남성 위원님 같으면 그것을 지적 못해주시는데 여성위원님이 3분의2가 되다보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소장님도 앞으로 직원들 같이,

하나 달아도 예쁘고,

쓰레기 하나라도 볼품있게 그런 것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