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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상임위원회2016-04-21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김종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2016년도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271억 6925만 3천원보다 4% 증액된 283억 493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1회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 시달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과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삭감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육성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축유통신문과 한국 농정신문이 사업량 확정으로 342만 9천원을 증액하여 9249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8쪽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는데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량 확정으로 500만원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 습니다. 하단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량 확정으로 450만원을 증액하여 195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309쪽 되겠는데요.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은 규산과 석회가 되겠는데요. 국ㆍ도비 사업 계획 변경으로 4억 3992만 2천원을 증액하여 9억 603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10쪽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친환경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에서 포토이앙용 묘판구입비 2331만원과 퇴비 살포기 840만원을 사업 계획 변경으로 317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친환경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3171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농자재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 편성 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요. 군비 2400만원을 지원하여 48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생산 조직 지원은 도비사업 계획 변경으로 210만원을 증액하여 63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 농산물 생산단체 육성은 청양농협 남양지점에 벼 건조보관 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을 하였고 군비 1억 7800만원을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 10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11쪽 되겠습니다. 쌀 산업 시설장비 보완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군비 750만원을 증원으로 15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톤백용 저울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군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784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원예 분야 생산 기반 지원 사업은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전략작목육성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용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은 6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기반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청양 마늘연구회 기능보강 지원에 6157만 5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는 국ㆍ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 직불제 홍보 및 일반 운영비는 국비 사업 계획이 변경됨으로 155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토마토 자동포장기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으로 10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13쪽 보겠습니다. 주산지 GAP안전성분석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기타 보상금에서 용역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른 정산농협 메론 공선회 출하에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44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315쪽은 다 예산 절감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요. 316쪽 하단부에 까치내 밤 축제는 국ㆍ도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565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17쪽과 318쪽은 예산 절감사항으로 생략하고요.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지원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페이지를 앞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7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307쪽부터 없으시면 308쪽하고 309쪽 진행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309쪽 좀 제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규산질 토양개량제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 주고 못 뿌려서 사람 사서 뿌려 주는 것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이것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것 뿌리지도 못해서 쌓아놔서 우리가 또 사람사서 뿌려주고 그러는 것을 규산질을 계속 줘야 돼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토양이 너무 황폐화되기 때문에 토양 지적을 중재해 주는 사업으로...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니 이것을 뿌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지마야 돼! 방치하려면 뭐 하러 줘요. 아니, 내 땅 토양 개량제를 주는데 내 땅 좋아지라고 주는데 그것을 못 뿌리려면 이것 뭐 하러 가져가요. 자기 땅 위해서 하는데...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노령화하고 부녀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우리 청양군이 노령인구가 많은 것은 아는데 그럼 앞으로 노령인구가 많아서 농사 못 진다고 하면 농사 지어줄 것인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내년부터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문제가 많은 것이라 이것은 안돼요. 왜 그러냐면 줄 때 차라리 내가 살포를 못할 것 같으면 가져가지를 말라고 해야지 가져갔다가 쌓아놓고 결국은 우리가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 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도 끝도 없는 일이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신중히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아주 예산을 줄여서 덜 주든지 해야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요. 당초에 물량 예산입니다. 당초에 물량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됐었는데 우리가 요구를 전 면적을 뿌릴 수 있는 물량을 줘라! 해서 그 물량이 확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더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물량이 적어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적은게 아니라 못 뿌려서 매일 방치돼서 여기 저기 터져 서 있는데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체 면적을 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 물량이 안 왔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뿌릴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것 이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사람을 사서 뿌려줄 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나중에 위원 님들하고 얘기가 돼야 말이지! 위원 님들하고 얘기 하지도 않고 사람 사서 뿌려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 농업지원과 보조사업 지원 사업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산림축산과 정육점에다 저울을 사준다, 소 긁는 브러쉬를 사준다.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이런 것을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좋은 뜻으로 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저기에다 방치해서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 사서 뿌려주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좀 고려를 잘 해보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서 이게 규산질이 사람으로 말하면 인삼인데 사실은 노령화 돼서 뿌릴수가 없어서 여기 저기 방치를 해놓고 이렇게 못 뿌려서 아마 이번에 뿌리는 비용을 해 주니까 지금 사실은 싹 가져갔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일단 그 문제는 여기서 논하지 말고 우리끼리 따로 하자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잠깐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농가에 보급이 몇% 됐습니까? 몇 년 주기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3년 주기로 주는 것인데요. 제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는데 일정면적에 몇 포씩 뿌리게 돼있습니다. 이게. 전 면적을 대상으로 우리가 포대수를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국비가 그만큼 안 왔었어요. 그러다 전체 물량을 다 못 받았었는데 차후에 국비에서 그럼 너네 요구했던 전체 물량을 주겠다. 하는 바람에 예산이 국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도비, 군비도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서 전 면적을 주게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이번 추경까지 합하게 되면 우리 군내에 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살포까지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살포는 끝났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내년에는 없는 건가요? 이사업이?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장평하고 남양, 화성, 비봉까지 갔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다시 청양, 운곡, 대치 쪽에 이 지원 사업이 3년 주기로 돌아가게 이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3년 주기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3개면씩.
연옥

정연옥위원

나눠가지고 3년 주기로 여기 1차 3년하고 내년에는 다른 면하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땅 지력이 3년 동안은 그것을 뿌려 주면 효과가 있고 또 3년 지나면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이 비료를 다시 뿌려주는 거예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이것을 지원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것을 사람으로 따지면 인삼인데 인삼을 줬으면 논에다 다 뿌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안 하니까 이게 별개 아니구나! 하고 자꾸 방치 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을 조치를 해야지 언제까지 사람 사서 뿌려줘!
기성

이기성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살포를 해주는데도 지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전체 다 뿌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다 뿌렸어요! 쌓아놓고 있는 것은 없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전체 다 뿌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은 그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규산질 같은 것은 정부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지 마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 드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군비 부담도 해 드리는데 맹점이 뿌려주는 것, 그런데 이번에 규산질이 3900만원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예산에 규산질 뿌려주는 돈이 포함된 것입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당초 예산 세울 때...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산 포함 된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에 지금 포대로 말하면 몇 포대 됩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게 규산질이 포대수로는 안 나오고요. 톤으로 나왔네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1포에 500원씩이라고 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500원씩! 쉽게 1포에 500원씩인데 이번에 그 포대 수 만큼 500원씩 뿌려주는 인건비도 포함이 된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포함이 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돼있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살포해 주는 사람이 별도로 다니면서 살포를 해 주겠네요? 그럼.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살포단을 읍ㆍ면별로 읍ㆍ면장 재량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살포단이 돌아다니면서 다 뿌려 주는 것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뿌려주고 살포비를 받고 500원씩을.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결론은 농민들 이렇게 해 주는게 좋긴 좋은데 인정합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주는 것이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뿐 아니고 어려운 데가 보통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봐서는 어려운데 골고루 다 하려면 한도 없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비교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별도로 얘기 할게요.
연옥

정연옥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청양군내 전 농가를 다 뿌려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지역을 하는데 그 3개 지역을 100% 다 뿌려 주는 것이냐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노인들 계시는 곳만 하는게 아니라 전 농가를 다 뿌려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310쪽 가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탑 농산물 이게 남양농협 토지 매입 분 그것입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시설비 2억 5000은 어디로 나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2억 5000은 자기들이 대는 거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이 금액이에요? 토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창고비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창고비인데요. 우리가 7200만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요. 확보된 상태인데 당초에 청양농협 남양지점에서 면사무소 옆에 있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7200만원이란 돈이 있기 때문에 1억 7800을 붙이면 2억 5000이 되기 때문에 2억 5000하고 남양농협 2억 5000이면 5억에 지을 것이고 현재 남양농협에 있는 창고하고 토지 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억 8000인가! 얼마라고 했죠? 그럼 저쪽 총무위원회 들어갔단 얘기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 금액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맞습니까?
광열

이광열예산팀장

2억을 편성했습니다. 총 그것하고 감정수수료하고 땅값은 1억 9000만원을 편성했고요. 1000만원은...
종관

김종관위원장

땅값 1억 9000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열

이광열예산팀장

1000만원은 수수료.
종관

김종관위원장

1억 9000 아닌데!
광열

이광열예산팀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 비용 산출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예산은 총무위원회에 있죠! 지금.
광열

이광열예산팀장

예. 총무위원회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재무과에 있나요?
광열

이광열예산팀장

아니요. 남양면에 편성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남양면으로?
광열

이광열예산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그게 부지도 군에서 매입해 주는 것 인가요?
광열

이광열예산팀장

예. 부지하고 건물분하고 다.
기성

이기성위원

남양농협에서 농산물 뭐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벼 창고예요.
기성

이기성위원

벼 창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벼 창고! 그러면 소유는 우리 군 것이네!
광열

이광열예산팀장

예.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군 소유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현재 남양농협 창고가 100평입니다. 100평인데 이번에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 남양농협에서 이번에 창고를 청양군에 파는 바람에 신규로 남양에다 건물을 지을 거예요. 짓는데 창고로 200평 들어가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형평에 안 맞는게 1억 9000을 주고 군에다가 팔았잖아요. 농협에서 남양면사무소 옆에 창고를 군에서 샀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그 돈에다 5~6000만 보태고 짓는 거야. 우리는 2억 5000을 대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1억 9000을 받고 팔으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5억짜리 창고를 짓는데 1억 9000은 자기들은 팔아서 챙기고 우리는 2억 5000 대고 거기는 6000만원만 대면 돼지! 창고 짓는데!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창고를 팔았으면 1억 9000을 빼고 나머지 3억만 갖고 5:5로 한다든지 해야지 자기네는 공짜로 짓다시피 하는 것이지! 농협이 돈도 많은데 연말 되면 이익금이 많아서 상여금으로 돈도 많이 받고 그런다는데 돈도 있는데...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남양농협에 면사무소 옆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지금 처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양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면사무소 옆에 창고 옆에 위원님들 가시다 보시겠지만 거기에다 쓰레기를 갖다 버릴수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정연옥 위원님 말씀대로 돈 흐름 형평이 비율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조금 자기네들이 투자를 더 해줘야지!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죠. 1억 9000 주고 팔았으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뜻이니까 그거라고...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농협에서 농민들이 벼를 갖다 수매를 하기 위해서 저장 할 곳이 없다보니까 수매를 하면...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100평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작년 가을에도 위원님들도 많이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은, 농협에서 창고에 받을 데가 없습니다.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창고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 등급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등급으로 짓는 것 입니다. 사실은 250평인데 저온저장고 시설을 겸해서 그런 창고를 짓고 톤백이 들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짓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잠깐! 됐어요. 됐고 지금 그 얘기에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농협에서 조금 투자 개념을 자기네들이 더 해야지 모든 것을 군만 손만 벌리느냐!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지금 공감 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아닌 말대로 농민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농협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지원하는 형편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게 많지요. 사실은 농협 지원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농협에서는 농협도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정연옥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 창고라든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농협에서 군에 매입을 해 놓고서 매각을 해서 순이익을 갖다가 또 다른데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 우리 군에서 또 그 만큼 지원을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농협도 사실은 장사거든요. 장사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는 수매 같은 것 벼 같은 것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조금 비율을 서로 조율을 좀 해서 1억 9000이란 돈을 농협에서 받으니까 그 돈 빼고 나머지 가지고 5:5로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도 보면 토마토 자동포장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50%씩 5:5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5:5로 해 주고 우리 이기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농협도 하나의 장사에요. 장사. 그런데 농민을 위해서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돈이 1억 9000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빼고서 하던지 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챙기고 50%는 우리한테 대고 자기들은 안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서 비율도 조율을 좀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 농정팀장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연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농협 부담 부분이 이렇게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의 말씀인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항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농민들이 지금 포대비에서 톤백벼로 수매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60% 이상이 톤백벼로 전환이 됐는데 농민들이 계속 창고를 전부 톤백으로 포대벼 수매를 톤백벼 수매로 전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양면에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창고가 포대벼 창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남양면에 계획이 군에 팔아서 100평짜리 그대로 짓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창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톤백 창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양면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규모를 200평으로 늘리고 톤백 창고로 해 달라! 우리가 지금 그런 시설이 필요하니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규모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도 농협에서 일정부분 부담도 되고 사실 아까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팔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팔려고 하는 부지를, 그런 것도 감안 좀 해주시고 고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보조 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화성에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그분들이에요. 유기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라든가 유통시설, 선별기 포장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70%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참고로 지금 청양군에 친환경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과 관련된 보조율이 높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사업 계획서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사업 계획서 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 좀 갖다 줘 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 누가 하는 것이고, 무슨 품목인가, 어떤 계획인가를 갖다 제공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바로 갖다 줘야 돼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가서. 이게 법인이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법인명단, 대표자하고 회원명단들까지 제출해 주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 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중간에 농업기계 지원 톤백용 저울 지원이거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농가들 많이 다녀보면 매상을 톤 백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저울을 갖다가 개인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부락별로 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부락별로 주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자연부락별로 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연 부락별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다 같이 하나?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동네에다 놓고 와서 저울을 달아보겠죠. 마을회관 앞에 갖다 놓고 갖고 나와서 달아보는데 그동안에는 한번 옛날에 위원장님이 제가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때 한번 동네에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한번요. 그리고 올해에 읍ㆍ면 순방 때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 큰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면서 저울을 달 때가 없다. 지금 이것을 부락에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68개 마을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68개 마을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입니다. 80%를 보조하는 것으로 했고요. 농협에 10%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10%는 자담으로 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농협!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금방 그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10% 하지마라고 해요. 더 하라고 해요. 더 하라고 하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먼저 제가 할 때 그 때도 군비 80% 해드렸고 농협에서 20%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해줬는데 톤백 저울에다 딱지 붙여 놨어요. 이렇게 스티커 붙여 놨어요. “청양농협 증” 군비 들여서 했는데 생색은 거기서 내더라고요. 청양농협 증이래요. 내가 말 안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더 하라고 해요. 더하는 만큼 할 테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농협 관계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모여가지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10%가 뭐예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 요구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정이 조금 될 수가 있으면 조정이 되면 농협하고 협의가 될 수 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사전에 계획을 짤 때 농협관계자들을 다 불러다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서 약간 프로테이지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다면 이따라도 여기서 회의 끝나고 가셔서 예감이 이상하다. 절감될 것 같은데 농협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협의가 될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아무튼 만나서 이렇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겠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3개 농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3개 농협이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산, 청양, 화성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3개 농협이 같이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동으로 하니까 부담 덜 가요. 남양농협 창고는 청양농협이니까 똑 떨어지게 거기서 부담하는 것이지만 톤백 쪽으로 3개 농협에서 공동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자기 관할 것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겠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포지션을 조금 움직여야겠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3개 농협에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따로 하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12쪽 가겠습니다. 정산농협이 의외로 도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런가! 가끔 정산농협이 많이 나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정산농협이 도에서도 알아주는데요. 정산 미당에 APC가 있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유통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활발하게 농민들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공동 선별해서 지금 많이 보내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충남도에서도 이쪽은 상당히 생각을 해주고 같은 유통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311쪽에 잠깐만요. 넘어가 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농업전략 작목 육성 지원에서 1식인데 이게 뭡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게 농업전략 작목이라는게 쉽게 말해서 풀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을 요할 때라든가 또 이미 어떤 보조 사업을 했는데 그 물량보다 요구가 훨씬 많을 때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가 복잡하니까 이런 예산으로 그런 부족분을 충당해주고 예를 들어서 농가에 화재가 났는데 그 사람한테 농업 자재가 다 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긴급을 요할 때 이런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예산을 그렇게 풀로 세울 수가 있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조례상으로 무엇, 무엇, 무엇 지원해 주겠다. 는 품목은 다 있는데 그 품목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런 것은 쉽게 다른 것처럼 여기에 연관된 것 쓰기 위해서 예비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 명칭 넣기는 애매하고 하다보니까 돈을 풀비 세워놓고 필요할 때 전략 작목에다 거기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번에도 화재가 몇 군데 났었는데요. 청남, 목면 이런 곳에 화재가 많이 났었는데 그 분들도 이런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성

이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풀비라고 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즘에 제가 약오르는게 있어요. 여기에다 명칭란에 솔직하게 써주면 다행인데 이것을 갖다가 위원님들 속이려고 애매하게 무슨 그림 포장시켜서 돈 넣어놓고서 말이에요. 겉보기는 무슨 전략 품목 육성 해놓고 속에 들어가면 뭉퉁하고 말이에요. 전부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이게 그 뜻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11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600만원 50% 지원 해주는 것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다 지으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현지 확인하고요. 사진 다 찍어 서 결과 보고 다 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지었나?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럼요.
연옥

정연옥위원

아, 그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알았습니다. 안 한집 있는 것 같아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없으시면 312쪽 가겠습니다. 313쪽하고 같이?
중환

김중환위원

312쪽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인삼 현대화 시설 말이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현재 무엇을 현대화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인삼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삼 집 같은 것을 지어주고 철재 같은 것 지어주고 농기계 자재도 있고 거기도 품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예산이 많아서 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30농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군 농민들은 5분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다 외지 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임차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업비도 5200만원 깎은 거예요. 지원 안하려고.
중환

김중환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 외지 사람들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외지사람들도 지원을 해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외지 분들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땅이 여기 있어서요. 극히 많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외지 분들 지원을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와서 해달라고 안 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자꾸 줄이려고 해요. 인삼부분은요. 우리 작목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은 감안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제가 하나 더 추가 해야겠네요. 311쪽에?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311쪽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원예용 비가림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원예용이라는 것은 하우스 안에 있는 꽃 같은 것이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원예라고 하는 것은 뭐 토마토, 꽃도 들어가고 토마토 메론도 들어가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운곡에 장미인가 튤립인가도 있죠! 양순모씨가 하는 것?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도 다 포함 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원예라.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기준은 우리가 봐서 판단해서 필요하면 주는 것이니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에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집행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금년도 예산이...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집행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 모르시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3억원 정도 서있는데요. 41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직 결정된 것 없고요! 집행된 것은 없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급된 것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요.
연옥

정연옥위원

운곡 후리지아 그런 것.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313쪽까지 보셨죠? 314쪽하고 315쪽?
연옥

정연옥위원

313쪽 좀 하나 물어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 지원 이것은 뭐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토마토라든가 표고버섯, 메론 이런 것을 공동선별을 하거든요. 작목반 여럿이요.
연옥

정연옥위원

아,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선별하는 것.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가져와서 공동선별을 하는데 청양에 청양농협하고 정산농협이 이것을 공동선별을 잘 한다고 지금 쉽게 말해서 도 라든가 중앙에서 잘한다고 이게 도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작목반들 1년차, 2년차, 3년차 까지 지원하는데 청양농협에 2건, 정산농협에 2건 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그분들 작목반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질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청양농협은 뭐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청양농협에서 표고하고 메론.
연옥

정연옥위원

메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리고 정산은 토마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정산농협은 토마토하고 메론이요. 공동선별 회원들을 수준높이기 위해서 교육비라든가 멘토링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해서 그 조직에 들어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킬 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없으시면 314쪽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절감부분이고 315쪽도 다 절감 316쪽, 317쪽?
기성

이기성위원

316쪽에 제가 한번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까치내 밤참축제 말이에요. 316쪽에?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예산이 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이게 우리가 도에 가서 중앙에 가서 공모사업 했던 것인데요. 당초에는 군비가 지원이 없었어요. 그냥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1350만원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정했었는데 농림부에서 보니까 너네 군비 하나도 안대면 되겠냐! 해서 국ㆍ도비를 조금 줄여가면서 군비를 680만원을 부담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밤참축제 처음에 해서 제가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치면에서 했었나요! 그때 1000만원인가!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크게 한번 했는데 아주 성황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도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까치내 밤참축제 가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오다 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인천인가! 거기서 버스1대 오는 것도 파악도 했는데 큰 효과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밤꽃축제에 가보시면 저쪽에 경상도 쪽으로 밤꽃축제를 하는데 우리 까치내 있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가 밤꽃축제 상단에 보면 휴양랜드도 있고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죠! 밤꽃이, 그 주변은 완전 밤꽃 천지야! 그래서 밤꽃축제로 차라리 변경해서 많은 사람들 유치하는게 낫지! 오히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내년부터는 이것도 한번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올해 밤꽃 필 때에 그 쪽 좀 가서 보세요. 농업지원과 직원들 한번 가보시고 밤꽃축제가 오히려 승산이 있겠다. 하면 그런 쪽으로 가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군수님도 이번에 내가 제안을 한번 한 적 있어서 대충 이해는 하고 계시거든요. 또랑채 가재잡기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검토 좀 한번 해봐라! 라는 말씀드리고, 또 밤꽃축제 하는데 한번 좀 타 지자체에서 하는데 창녕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밤꽃축제 할 때 다녀와 보시고 접목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밤참축제는 농업지원과도 관련이 없었는데요. 그쪽 지천리 쪽이 농촌체험마을이 14개중에 하나인데 그와 관련돼서 농림부에서 체험마을 중에서 축제 같은 것 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신청해라! 해서 우리가 신청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공모가 선정이 되는 관계로 밤참축제가 우리 과에서 지금 예산상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은 밤참축제 우리 농업지원과는 사실 우리 예산이 아니었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맞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체험마을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는 관계로 우리 예산에 서게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작년에도 장평면에서 해서 예산 작은 것 가지고 하기 찡얼찡얼 대고 작년에도 안 된 것 예산계장님 저기 계시지만 다시 만들어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가보면 불만이 너무 비싸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하여튼 올해는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우리가 주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깊이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몇 마리죠? 게?
연옥

정연옥위원

10마리.
기성

이기성위원

10마리에 얼마였죠?
연옥

정연옥위원

7만원.
기성

이기성위원

너무 비싸다! 비싸다는 얘기 있었고, 그것은 우리 군민이 얘기 하는게 아니라 관광객들 인천에서 왔다는 그쪽 분들이 얘기하고 또 매운탕이라든가 그것도 상당히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에서 너무 볼거리도 없는데 우리가 참게잡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밤참축제에 밤을 하는데 사실 밤을 갖다 좀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워먹는 밤만 파는데 조금 이만큼에 1만원씩 파니까 너무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밤도 놓고서 구워 먹어 보고 맛있으면 생밤도 사가게 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이 비싸게 파는 것 게 팔고 밤 파는 것 밥 팔고 그러니까 볼거리도 없는데다 생밤이라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사 갈수 있게 해주던가!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스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갔는데. 민망할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제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가격을 50%로 받아라! 그리고 많이 와서 좀 많은 분들이 체험 할수 있는 것 사 갈수 있게끔 그렇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야지 우리가 군에서 국비를 다만 국비가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지원받고 군비를 갖다가 지원 받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실 행사비용 밴드 오고 무대 짜고 그죠! 그것 외에 또 부수적 인 것도 잔뜩 있잖아요. 거기에도. 거기 행사 매년 했으니까 그런게 있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 쪽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밤꽃축제 다녀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 1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26억 9482만 1천원이 증액된 163억 5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는 절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농어촌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농어촌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당초에 미량리 2구만 1군데가 선정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장평 낙지리가 추가돼서 당초 예산 2억 7000에다 2억 7000이 증가된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서민층 가스 개선 사업이 2011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당초에 349가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됐는데 추가로 300가구가 확정돼서 6930만원이 증액된 1억 49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본절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도 기본 절감 예산으로 생략 드리고, 지방 물가 관리는 주부 모니터 인건비에서 국ㆍ도비 변경으로 금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시장 활성화 문화 구연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다음 쪽 324쪽이 되겠습니다. 상인대학 운영하는데 당초 1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을 추가해서 2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주차타워는 3억 2610만원이 증액된 15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타워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내에 국유지가 4필지 있어서 그것을 매입예산으로 5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안전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에서 4억원이 추가된 9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4.6%가 증가된 사업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일자리 박람회 개최 내실 있는 기업은 절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326쪽이 되겠습니다. 생산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비봉 농공단지 기숙사 신축에 1억 2000만원 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총 3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도에서 도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교통일반 행정 운영비는 절감예산이 되겠으며 다음 쪽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용역에 1800만원 보행교통 실태 및 개선 계획 용역에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용역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금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사항 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서 3224만 6천원이 증가된 2억 90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전으로서 공영버스 구입 대폐차 지원 사업비로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공영버스가 10대 나가있는데 내구 연한이 만료돼서 24인승을 1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통서비스 향상개선 사업도 일반 절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입니다. 교통 시설물에서 6420만원이 증가된 2억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사경 설치 및 교통신호기 투광등 설치, LED등 교체, 점멸등 제어기 교체, 싸이키 경광등 보수, 경보 등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경비는 절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329쪽도 절감 예산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 사업으로서 660만원이 절감된 예산으로서 세출 예산도 411페이지에서 마지막 부분에 중간 하단부분에 농공단지 노후 설비에서 660만원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9425만 5천원이 늘어난 5억 44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42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일반 운영비는 기본 절감 예산이고요. 공용 주차장 조성 및 시설비에서 불법 주정차 안내판 설치에 2000만원을 쌈지 주차장을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쌈지 주차장은 읍내리 3구 쪽에다가 3구쪽 리버사이드맨션 뒤편하고 청석빌라 옆에다가 군유지하고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쌈지 주차장을 2군데에 25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1쪽은 넘어가시고 322쪽하고 323쪽 일괄 하겠습니다. 농어촌 LPG탱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급사업?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에가 미량리 2구라고 했던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미량리 2구가 본예산에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고 추가로 1군데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평 낙지리 추진하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자부담이 3000만원 이었던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동네 부담이 3000만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인데 기본이 3000만원이고, 설계에서 줄 수도 있고 밀집지역은 조금 3000만원이 안 되고 조금 떨어진 데는 최고가격이 3000만원 까지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1개가 추가된 데가 장평 낙지리?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장평 죽림리는 계획 없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죽림리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 들어왔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연료비가 얼마나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온다고 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기름 값이 조금 싸서 그런지 기름 값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기본 경유 때는 것 보다는 40% 정도 절감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한 달에 15만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많이 절감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15만원 정도면 되나요? 확실히 얼마 나오는지 모르시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주택이 노후 된 주택들은 난방이 덜 되기 때문에 더 나가고 새로 지은 주택들은 10만원 정도만 가져도 춥지 않게 지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많이 싼 거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설치할 때는 한동네가 밀집되어야 합니다. 밀집되어 있어야지 흩어져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30집만 가져도 1인 가구당 100만원씩만 내면 되는 거지! 설치비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처음에 초기비용이 돈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겁을 내요.
연옥

정연옥위원

초기 비용은 100만원만 내면 되는데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도시가스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일반 개별 주택이 보통 280만원 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경유지 소형탱크는 사실상 100만원씩만 부담하면 되니까 싼 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100만원만 하면 된다며...
100만원 가지면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323쪽? 다 절감입니다. 324쪽하고 325쪽?
기성

이기성위원

324쪽에 맨 위에 상인대학 운영?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1000, 추경에도 1000 왜 증감이 되는 이유가 뭐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문화 공연 사업비를 총체적인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는데 문화공연 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깎여가지고 상인대학 운영이 1000만원이 부족 돼서 그 예산 같고 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문화 공연 사업비를 줄여서 상인대학 운영하는데 경비를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상인대학이 운영하는데 뭡니까? 주로 하는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4월 6일 날 개장을 해서 매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7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와서 상인들 모여 놓고 강의도 하고 친절서비스라든가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 종합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몇 번 합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11주 동안 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11주? 상인들 상대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몇 번 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바뀐 사항도 저희들이 시장 안에다가 주차선을 도색을 했거든요. 해놓고 거기는 주차선 까지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금방 나오거든요. 상인대학 운영한 이후로 주차선 안으로 물건을 못 내놓고 있어요. 의식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몇 시에 한다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장사하다 말고 나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녁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7시 30분?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7시30분에서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저희 위원 님들이 한번 현장을 좀 한번 가 볼게요. 가보고 또 그렇게 상인들 대학을 운영을 해서 그런 효과가 많이 발생된다면 좋지요. 첫째 시장상인들이 장사만 안 해준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불만의 소리만 낼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은 저번에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선거기간에 거기를 방문했었나본데 심하게 내�i기다 시피 하게 한 것 같아요. 교육하는데 인사차 갔었나 본데 심한 정도로 해서 �i겨 나오다 시피 해서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아무리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저는 어디 가서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거는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고 해서 출마를 하고 그런 기관이고 또 당연히 선거기간에는 어디라도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데 과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면 다 갈수가 있는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인대학 교육하는 현장에 모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그렇게까지 내�i기는 식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욱박 지르는 식으로 해서 �i겨 내는게 이게 좀 맞나!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시장에다 왜 이런 사업을 해줬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 하는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거라는 것은요.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원들 뽑고 하는데 다 나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역시 선출직이라 선거를 치루고서 당선이 돼서 와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라고 해서 의무를 준거거든요. 군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선거기간에 가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현직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나는 이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자체가 그런 사람들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선거로 인해서 얘기 한다는 자체가 제가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들여다보면 안돼요. 국가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잠깐 와서 알리겠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핍박을 하는 식으로 말이야 내�i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는가! 앞으로는 이게 우리 정치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군민들 수준도 최하위다. 그런데 가면 잠깐 오셨냐고 하다가도 중단하고 인사 잠깐 하고 가시라고 소개하고 까지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꼭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말씀 드리는게 제가 잘못된 건가! 과연 그 사람들도 조금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 하겠다고 출마한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왔으면 잠깐이라도 교육을 중단해서라도 인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게 배려 아닙니까! 그죠! 배려 의식 수준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강사를 하고 교육을 한다고 참 아쉽더라고요. 내 그 소리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군수님 오셨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거 아냐! 그렇죠! 얼른 중단하고서 군수님 인사하시고 하시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교관이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교관이 잘 못 판단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정당복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정당 옷을 입었든 뭐를 했든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알리고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당선된 사람 같으면 당선자 가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운영 좀 했으면 좋겠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다른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22쪽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도비가 1억 5000 삭감됐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온 것이 도로 삭감 된 것입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도비가 삭감되는 대신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던 것을 LPG 소형탱크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예산에는 국비가 3억 왔고 도비가 없었고 군비가 1억 4000 들어갔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서는 도비가 1억 5000 섰던 것이 국비로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바뀌었어요. 이게. 도비 부담 안하고 바뀌었구나!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일부 LPG 소형 탱크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비가 있고 국비가 지원 하는게 있는데 이번에는 애당초 계획은 도비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국비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324쪽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국유지 매입이라는 것이 위치가 어디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주차타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주차타워는 지금 복지관 바로 옆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 그게 다 국유지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군유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국유지 5억 8000은 어디 있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 국유지 매입은 시장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게재에 임대료가 내년 1300정도 나가요. 그래서 게재에 매입시켜서 군유지화 시키려고 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치가 어디에요? 이것은 주차타워 짓는 것은 다 군유지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주차타워가 아니고 군 매입하는 것은 시장 내에 재무부 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치가 어디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시장을 중심으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주차타워하고 같이 붙은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주차타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 상가도 있지 않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가도 들어가 있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나중에 그 상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상가는 군것이니까 땅만...
연옥

정연옥위원

사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상가한테 세를 받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기존 시장 내에 있는 장옥 안에 깔고 앉아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그 장옥은 군에서 세 받던 곳이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없으시면 325쪽? 326쪽? 327쪽?
연옥

정연옥위원

326쪽 좀 하나만 물어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 운수 유통업 육성 및 지원 중간에 326쪽?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운수 유통업 육성 및 지원 이번에 군비 8100 세운 것 이것은 뭐예요?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게 뒷장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 뒤까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쭉. 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쪽 절감 되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절감도 되고 일부 늘어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일부 늘어 난 것도 있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뒷장에 보면 32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늘어나고 벽지 노선비 에서 3200만원이 늘어나고...
연옥

정연옥위원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마다...
연옥

정연옥위원

1800만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거기 사장이 바뀌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작년에 바뀌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먼저 사장이 팔고서 팔은 것인가! 그죠? 팔은 거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입니다. 판 것은 아니고요. 주주끼리 해서 대표이사를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27쪽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공영버스 1대 구입 해야 되네요? 그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내구 연한이 9년이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1년에 거의 1대씩 우리가 교체가 된다고 봐야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얼추 그렇다고 봐야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내구 연한이 9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한 10대 되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10년 됐으니까 매년 1대씩 해주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그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처음에는 33인승인가 그것 하다가 제가 좀 축소를 운영을 해봐라! 해서 24인승으로 하니까 괜찮죠? 24인승도?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큰 차만 해준다고 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운영비만 더 들어가지 사실은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얘기 하는게 아쉬운 점이 물론 여기 매년 하다보면 적자본다고만 하는데 과연 적자를 얼마나 보는지 저희들도 궁금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서비스라든가 모든 면에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청양교통이 됐든, 시민교통인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청양교통이죠. 시민교통은 공주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나는 지금까지 거기 분들이 어떻게 생겼나도 얼굴도 한 번도 못 봤고 대표분들 이라든가 의회에 와서 위원 님들하고 차라도 티타임 가져서 아쉬움이라든가 뭐가 있고 의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상당히 뭔가 좋아진다든가 무슨 얘기라도 전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게 아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그분들 보고서 생색을 내기위해서 봤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예의가 아닌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간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고 작년부터 사장이 바뀐 뒤로는 사장이 근무 주둔을 해가면서 환경이라든가 직원들 분위기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불필요한 자체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한번 제가 조만간에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라든가 주차장도 내가 보기에 뺐으면 좋겠다! 시외버스 터미널도 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으면 그분들도 입장이 있을 테고 오히려 이전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될게 있을 테고 그런게 전혀 얘기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고 매일 적자만 본다는데 적자가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럼 우리 군에다가 더 돈을 갖다가 요구를 할 수 있으면 떳떳하게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얼굴도 볼 수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게 좀 아쉽다! 그분들도 또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 못 하는게 있을 테고 그러면 위원님들 만났을 때 이런게 좀 있더라! 이것 좀 군에서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대화를 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고 전혀 그런게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 드릴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차 한잔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뿐이니까 싫다면 안 해도 돼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고...
기성

이기성위원

전부 내가 지금 자꾸 군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버스도 1년에 1대씩 운영 해주고 사주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차라리 군에서 운영하는게 낫다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장이 바뀐 뒤로는...
기성

이기성위원

군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는 돈이면 군에서 운영해도 충분히 하지 오히려 서비스도 좋고 기사들 그대로 갖다 채용해서 써도 되고 아무 상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지금 버리지 않는게 그거예요. 군에서 차라리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군에서 운영 하는게 낫지 않느냐! 제가 짧은 소견에서 얘기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잠깐만요! 그때 언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달라고 한적 있지 않았어요! 총체적으로 얼마가 적자가 나고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이고 나가는 것은 얼마이고 해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요구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무작정 지원만 하다보니까 대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말씀은 하시고 자료까지 제출해달라고는 안했는데 별도 저희들이 한번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얼마나 매일 적자가 나는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저희 군에서 총 지원되는 금액하고 거기서 경비 쓰고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 것도 한번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살림살이 떠들어 보는게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 이익이 창출되는데 시내버스 기사들 복지라든가 처우개선 같은 것 이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것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취약 쪽으로 놓고서 자기네들 이사들 수입만 올리지 말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28쪽 가겠습니다. 328쪽 상단부에 싸이키 경광등 있지 않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도로 옆에 있는 것 그거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도로 옆에 있는것!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경찰차 위에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때로는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오늘도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부서일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외지 한번 신문 났을 거예요. 청양신문에 난 것으로 기억나는데 청양 군계 있지 않습니까? 군계면 뭐 안녕하십니까, 이지점은 청양군이라고 환영한다. 라는 입간판이 하도 흉물스럽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에는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칠갑산 터널위에 옛날에 광고판 있었습니다. 그게 수해 복구 때 한쪽이 떨어져서 보상비로 책정돼서 거기다 다시 하려고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못하게 해서 아마 건설도시과에서 군계에다 우리 농산물 홍보 판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고 건설과에서 애당초에는 그 사업비로 추진한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비봉 용천리에서 반계 넘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교량 그 우측에 보면 입간판 큰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교량을 새로 놓는 바람에 약간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쪽에 있는 것은 쓰도 않는데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그런데 같은 경우 입간판 보니까 청양고추 구기자 그려 놓은 것이 다 바래서 창피해 죽겠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가 나와서 부군수님께서 도로법 접촉 얘기하니까 그거에 불구하지 말고 보기 싫어서 되겠느냐! 당장 빨리 고쳐라. 해서 이것도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 것일랑 모르겠어요.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인지 건설도시과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우리도 보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 거기서 협의되기를 문화관광과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것은 없애버려야 하겠더라고요. 도로에서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 기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농공지구 세입과 세출인데 이것은 큰게 없는 것 같아요.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제가 정산농공단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관리사무실동이 노후가 돼서 위에 리모델링 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비가 스며들고 해서 예산이 그때 얼마였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총1억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른쪽으로는 옥상쪽이라든가 전면 반쪽은 됐는데 하단부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더라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를 고치다 보니까 벽면이 노후돼서 탈색돼서 보기 싫은데 내년도라도 한번 확보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 그랬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했는데 상당히 아쉽더라! 조금만 더 줬으면 벽체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하고는 지금 일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느끼셨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저도 보니까 그것은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만 붙여놓고 나니까 거기가 아쉽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조금만 더 했으면 예산 투자 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 할 텐데 그것 좀 한번 내년에 확보 좀 해보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공지구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쌈지 주차장 조성 9000만원 서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는 먼저 한번 말씀 드렸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내 주차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장날 같은 날 그때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쌈지 주차장은 약간 분산 쉽게 얘기해서 시가지 내에 무슨 음식점 같은 것 골목 같은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번에 9000만원 부분은 조금 시가지면 시내인데 여기가 무슨 음식점 있는 곳도 없고 무슨 장사하는데도 없고 그런데 굳이 그런데다 구석에다가 할 의미가 있을라나! 가끔 의문스러운데...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쌈지주차장 추진하려고 우선은 최소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군유지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군데는 리버사이드 맨션 뒤에는 군유지인데 순수한 1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포장만 하고 주차선만 그려 주면 되고, 1군데는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에다 하기 에는 뭐하고 해서 군유지 일부분 사고 1군데는 사가지고 사유지랑 같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요. 저는 이것을 봐요. 왜냐면 거기가 도로 이번에 새로 날 때 우리 군에서 도로를 매입할 때 때로는 일반 토지도 물론 사다가 자투리땅이 나옵니다. 자투리땅이 나오는데 군에서 도로 포장을 하면서 그 땅은 자투리로 매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군에서는 안삽니다. 물론 땅이 버리긴 버리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태인데 쌈지 주차장 명분으로서 그 땅을 수요자를 팔아주는 목적 아니냐! 그런 느낌도 받고 특히나 이런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차 세워놓고 시장 갈수도 없는 상황이고 맞지 않습니까! 여기다 차 세워놓고 주차해놓고 시장 갈 상황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차 주차 해 놓고 문화예술 공연 볼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전혀 없는데 결국 쌈지 주차장 목적이란 것이 일반 개인들 개인 차고지 주차가 목적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래서 복지관 옆에는 복지타워가 들어가고 한밭식당 앞에는 일반 건물을 들어가서 주차장 들어가면서 요소, 요소에다가 최대한 군유지 같은데다가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주차장을 사실상...
종관

김종관위원장

잠깐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길게 하지 말고 쌈지주차장 위치 있지 않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항공촬영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에 붙여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리버사이드 아파트 빌라 그 뒤에 군유지 땅이 있다고 하셨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거기가 10대 정도 댑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10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아파트 바로 뒤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 건축자재 싸놓고 있고 일부는 무를 조금 심어놨더라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에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 장님께서 물어보시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서 해놓으면 그것은 개인 주차장 같이 쓸 수 있을거예요. 아마. 거기는 그리고 리버사이드 뒤쪽이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생각할 때 거기다 절대로 대놓고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그것은 절대 안돼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거기 디엠아파트 앞에도 4차선이라 그 옆에다 다 대고 해도 얼마든지 차도 소통이 되고 또 이쪽에 임꺽정 앞이나 그쪽에도 얼마든지 차대고 다니고 하는데 굳이 거기다 돈 들여서 사유지를 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군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포장만 하면 되니까...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군유지 포장만 하고 사유지를 사는 것은 몇 평정도 돼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사유지가...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용구입니다. 저희가 청양군에 주차장 계획을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장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밭식당 앞에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쪽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읍내리1구 회관 위쪽하고 그리고 한가네 식당 건물 부숴진데 거기도 현재 주차장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작년도에 계속 의회에서도 쌈지 주차장을 설지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좋아, 좋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가네 어죽 그런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중간 중간 음식점 하는데는 이해를 한단 얘기에요. 차 때문에 음식점 같은데 점심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부분 위치는 식당 하나도 없어! 식당 하나도 없다고 음식점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순수 주택 지구 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라고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저희..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개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전부다. 내가 도면 보니까 차라리 거기다 꽃을 심어 이 돈 있으면 차라리 복잡한데다가 확보를 시켜 줘야지!
용구

김용구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청양읍내권에는 주차장이 많은데 3구 쪽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저희가 쌈지 주차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3구 쪽에는 상가도 없고 식당도 없고 시장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절대 거기다 대고 시장가는 사람 없어요. 거기다 하면 그 주변 사는 사람들 개인 주차장 같이 차대는 것 밖에 없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다가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거꾸로 시장으로 끌고 나가야돼! 거기는 지금. 그 정도라고 위치가 지금.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님들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좋겠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음식점 같은 것 이라든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일반 군유지가 없어요. 할만 한데가 그래서...
기성

이기성위원

리버사이드 어디 있다면서요?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 빌라 디엠아파트 빌라 얘기하는데 거기는...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기가!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는 볼 때 별루 필요성이 없어요. 쌈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별 필요 없는데다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에다 차라리 조경 쪽으로 환경미화 쪽으로 꽃을 심어주던가! 차라리 예쁘게. 오히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차량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현장을 한번 보러 갈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