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일부 또는 전액삭감 및 심사보류된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 이호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주 패션마켓 진출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전액삭감, 강남패션페스티벌 등 2개 사업 일부삭감,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 등 2개 사업 심사보류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예산안 수정대상 사업 7개 사업 중 총무과의 나라사랑 안보행사 및 교육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 결과 지역경제과의 미주 패션 진출지원 사업 및 관광진흥과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설명회 사업은 전액삭감, 강남패션페스티벌은 일부 삭감,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 사업은 심사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미주 패션마켓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200개 넘는 패션기업이 유치하고 있어 패션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메르스 사태 여파와 최근 국내외 내수경기 불황으로 많은 패션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 6개월 동안 패션 쪽에 의류를 사 입은 것을 한번 봤더니 양복을 50% 이렇게 저기를 해서 한 25만원 정도 하나 사 입고 와이셔츠 이것 한 벌을 사 입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돈을 벌고 있는데도 이 정도 사 입어서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패션이라든가 의류업체가 전체적으로 업종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또 다 문을 닫을 수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내수경기도 살려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외부로 관리를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위원님께서 우리 패션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것이 판매를 하고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자돈 차원에서 좀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 설명회 사업입니다. 요즘은 중국 관광객을 제외하고 관광사업을 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최근 지난 3월에 인천 송도에 중국 아오란그룹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이 이제 유종복 시장이 작년에 로드쇼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4월달에 어떻게 유치를 해왔는가 인천시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때 들어왔을 때 인천공항에서부터 기마경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이카를 동원해서 칸보이를 해 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가면서까지 이분들을 모셔왔고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작년에 중국에 가셔서 빨간 바지 입고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올 5월달하고 7월달인가 중국의 중맥건강기업이 포상관광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0명 정도를 C-페스티벌 할 때 5월달에 할 때 이쪽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가 경기고등학교를 찾아가서 100대가, 관광버스 100대가 왔을 때 주차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도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모셔다놓고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 공연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강남경찰서에 가서 도로 막는 것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왕에 저희가 중국의 대형 여행업체하고 고리를 맺어놨습니다. 고리를 맺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은 위원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남역 부분이 저희도 이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미디오폴 부분이 지금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기능이 죽어 있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그쪽에 지금 광장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강남역 광장에서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추억거리도 만들어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남패션페스티벌 축제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 본예산, 이번 추경에서 많은 논란 끝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좀 폼나게 할 수 있도록 나머지 금액도 전액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지역경제과장께서 혹시 경제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다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뭐라도 지금 영세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패션 이런 업종의 사람들이, 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뭔가 이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우리가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관광진흥과장께서 기획경제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저한테 다시 보충설명 기회를 주셔서 너무 위원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설명회 어저께 그 필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관광진흥과장을 3년 6개월 동안 하는 과정에 여행사를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객 유치하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것을 보면 이게 인바운드 여행사가 도착한 여행사를 강남구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보낼 때, 중국에서 보낼 때 프로그램을 짜서 이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보낼 때 강남에 들려서 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관광상품을 현지 설명회를 통해서 이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마케팅 하러 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서 보면 여러 단체가 와서 혈안이 되는데 저희도 팔짱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강남구에 안 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업으로 말하면 씨앗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6월달에 상해나 북경에서 여행사 모임이 있다 하니까 그때 강남의 10월달에 축제하는 상품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들한테 줘서 여행상품을 짜서 들어오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얼마 많지 않은 돈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에 한 번 해서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인데 아까 국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가 천연자원,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류를 관광상품화 만들어서 자꾸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강남의 젋은이들의 입속에 강남광장으로 가면 강남역으로 가면 뭔가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부지런히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션페스티벌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통과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이호귀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문화를 견인하는 층이 20∼4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40대가 쓰는 SNS가 뭐냐면 유튜브를 중국은 쓰지 않고 웨이보를 씁니다. 그 인원이 대략 잠정 집계 인원이 6억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6억명한테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유여행객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오지만 단체 여행객은 여행사가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지금 웨이보를 통해서 강남상품을 젋은 층들한테는 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일본하고 달라서 단체 여행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행사 모임에 우리 상품을 팔러가야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양날로 저희가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여행에 관련하여 우리 강남구에서 중국 현지에 가서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기히 중국관광객이 국내에 수 천만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국 현지에 내국에 있는 관광사, 여행사에 어떤 우리 설명회라든가 우리 홍보 이런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관광진흥과장 초기에는 여행사 흐름을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여행사가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 인바운드 여행사가 프로그램을 짜서 안내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정도 하고 난 후에 그걸 알았죠. 우리나라 여행사 인바운드 여행사는 절대 온 손님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정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이쪽으로 올 때 기히 단체손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저쪽에서 짜서 이쪽 인바운드에다가 토스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삽입하기가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여행객이 강남구에 얼마나 오느냐, 30% 정도가 강남에 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중에 30% 오는 여행객 중에 70% 가까이가 개별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 여행객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면 현지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나라도 롯데나 한화나 한진이나 이런 큰 여행사, 인바운드 여행사가 있지만 중국에서 토스해 주는 프로그램을 다 소화를 이쪽에서 수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설명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 관광객 중에 30%가 우리 강남에 유입된다고 했는데 그 30% 유입된 관광객에 관련하여 저희 강남은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서울의 25개구 중에 강남구가 숙박시설을 최고 많이 확보를 할 겁니다. 1만4,700 객실을 확보를 할 겁니다. 평균적으로 두 달에 하나씩 호텔이 강남에 들어섭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과에서 제가 호텔 사업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하는데 투자자들이 강남에 관광호텔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25개구 중에는 현재까지는 작년 연말까지는 중구가 몇 개 차이로 가장 많았는데 금년 연말이 되면 강남구가 훨씬 더 앞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강남에 자는 건 아니지만 1만4,700 객실을 확보를 하면 하루에 2만명 정도가 오는 수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부단히 저희가 호텔을 지으라고 짓는 것은 아니지만 호텔 사업주들이 강남에 투자가치가 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월에 하나씩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 관광호텔에서 다 소화 못하는 부분은 도시 민박업이나 그런 부분이 강남에 집이 깨끗한 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성화 되고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담동이나 압구정, 신사동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유 여행객이나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주무시고 또 비즈니스로 오시는 분들은 호텔에서 주무시고 이래서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오시는 인원은 저희가 확보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지와 지금 현실에 약간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의지표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저희가 굉장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지진으로 인하여 일본 관광객이 거의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우리 쪽에 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유치를 꼭 중국에 가서 해야 하느냐 하기보다도 중국에서 우리 국내로 올 수 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강남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국내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국내 여행사와 굳이 중국까지 가지 않아도 내국에 있는 여행사와 어떤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관광객 유치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거기 가서 어떤 행사 우리 강남에 놀러 오십시오 라는 어떤 설명회만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는 중국 손님들이, 단체 관광객이 예를 들면 1,000명이 한국에 왔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 1,000명을 수행하는 여행사가 예를 들면 롯데여행사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그 롯데여행사가 1,000명 여행객을 프로그램을 짜서 강남으로도 오고 이렇게 가는 줄 알았었어요. 그랬는데 중국에서 프로그램이 넘어올 때 그 프로그램이 짜가지고 롯데에다가 토스를 해 주기 때문에 온 프로그램 가지고 국내에서 인바운드 여행사가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아, 이걸 현지 설명회를 통해서 중국에서 왕서방 여행사가 프로그램을 짤 때 강남에 가서 케이팝도 보고 국기원에 가서 국기원의 공연도 보고 그래서 하루 일정이든 오전 일정이든 넣어 줘야 그게 롯데여행사로 던져줄 때 롯데여행사가 그걸 가지고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맨 처음에는 다리만 아프게 엄청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손에 얻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 보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국내 여행사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국내 마케팅 보다는 해외 마케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럼 나중에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그 다음에 호기는 분명히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호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고요. 그럼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 이 행사는 며칠간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우선 하루를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는 이게 어저께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강남역에 엠스테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루의 이동인구가 언론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45만에서 많게는 65만 이렇게 집계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행객도 저희가 네 군데를 짚어보면 옛날에는 가로수길이 여행객이 가장 많이 왔어요. 그런데 강남역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많이 오는 층이 20∼40대가 7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문화를 견인하는 층이기 때문에 한류를 그 쪽에서 그 친구들한테 보여줘서 체험도 하고 같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마침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늦게 저희가 알게 된 것이 5월 28일날 국제로터리 서울대회가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런데 202개 나라에서 1만5,000여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로터리클럽이 어른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사회봉사 공헌 차원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부터 60세 이상까지가 이게 계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오는 한국에 오는 202개 나라에서 오는 1만5,000명 안에는 20대, 30대, 40대 층이 약 한 15%에서 20%를 차지한다고 접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우리가 비보이 경연대회를 강남역에서 하면 기존의 관광객이 강남역에 온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국제대회에 물론 우리 행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왔다 하더라도 서울의 이미지, 강남의 이미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2개 나라면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보내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홍보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이 비보이 대회를 하루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우러서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 큰 행사에 맞춰서 어떤 강남 홍보의 기회가 삼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엠스테이지에 하루에 40만 이상 젊은 층이 유동인구가 있다는데 그 엠스테이지에 정기적인 어떤 공연 또는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그 젊은 층에게 어떤 우리 강남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회성이 아닌. 그리고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엠스테이지도 그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광객이 하루만 와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들어오면 1차, 2차, 3차 주기적으로 우리 유입된 외국 관광객에 대한 보여주기에, 볼거리의 하나의 장소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1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관광진흥과의 큰 목적과 어떤 행사에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다면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관광 이벤트 또는 행사가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단 하루의 행사비로 쓴다는 것이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길거리 버스킷 공연 예산이 약간 잡혀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 팀을 연중 주말마다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보여주는 것을 자꾸 강남역 엠스테이지가 유명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계속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이것은 좀 큰 겁니다. 그런데 좀 작은 2명, 3명 이렇게 거리공연 같은 거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그런 데서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엠스테이지에다가 이렇게 주말에 공연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풍족하게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계속 공연을 연출시켜 나가고는 있는데 이 비보이 댄스는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아는 홍보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리랑처럼 그렇게 돼서 이번에 왔을 때에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이 비보이를 선물도 하면서 우리 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비보이 대회를 작년 10월 18일날 코엑스 앞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하루였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빠른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산을, 공연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상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이요.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좀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강남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명제고 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비보이 댄스라든가 이런 것은 적은 과제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서는 물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겠지만 관광의 축을 4대 축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의 한 축이 강남역입니다. 그래서 강남역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는가, 이것을 고심하고 있어서 시티투어를 강남북 연결했을 때 축을 강남역으로 해서 거기서 지금 만들어 놨고요. 버스킷 공연 이런 거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폴 기능이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고 그다음에 엠스테이지도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돼서 저희가 지금 4월말이나 5월에 강남역 전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놓고 그것을 지금 공모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위원님 지적처럼 먼저 그 틀을 놓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건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그 안이 마련되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곁들여서 그런 플랜이 있으면 재능기부 같은 것을 활용했을 때 굳이 예산이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충분히 답변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미주 패션마켓 진출 지원사업 신규로 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부스비 하고 장치비, 운송비 일부 지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부스비나 장치비는 업종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렇죠? 의류 마켓 하고 신발 하고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스비가 총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업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스비는 이제 메인부스 하고 투모로우부스 해 가지고 신진 디자이너를 반드시 그 쪽에서는 또 반반씩 해요, 전시회를. 기성 이런 몇 번씩 참여했던 분들하고 처음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 그래서 부스비는 기성 하는 데는 좀 메인부스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받고 신진 디자이너는 별도 관에 있어서 거기는 좀 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80%씩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는 본인들 부담하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인이 가는 항공료라든지 체류비 이런 것들은 다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부스비라든가 공식적인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서경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과나 관광진흥과나 뭐 과장님들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취지 자체가 패션마켓 진출 지원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시고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사실 지역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습니까? 지역상권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경제를 사실상 좀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 한정되어 있고 좀 한시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 관광진흥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지역경제과 하고 관광진흥과가 잘 이렇게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회성, 단발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이런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비보이 댄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그냥 단발성으로,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강남구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또 필요하다면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야지 지역의 상가들은 침체돼 가지고 장사도 안되고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유동인구 많은데 가서 보기 좋게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내는 행사는 좀 별로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내년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경원위원님, 지금 그런 내용은 이미 다 토의되고 했으니까

아니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질의는 지금 댄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루 정도로 원래 계획을 잡으셨다가 좀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제가 메모를 해서 다음 본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루 저희는 추경에 저희가 한 번 하루를 잡았는데 만일에 예산의 범위 때문에 저희가 하루를 잡았지만 예산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틀이나 3일정도로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문제죠. 예산만 확보되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안했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계수조정한 심사보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 소관 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대해 예결위에서 심사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약만료 전에 사전통지로 인해서 오해를 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예산을 꼭 원안통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이사해서 환경개선이 되면 근무의욕도 높아지고 강남복지재단 전직원이 협력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테헤란로 리모델링 구역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8,83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이었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물론 우리 강남구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금 5년 이상이 거의 다 지나서 앞으로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서 물론 우리가 검토를 할 거고요.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강남구가 3대 도심권으로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테헤란로변 활성화가 필요한데 테헤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시급하게 리모델링 구역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30%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다시 여기에 투자를 하고 다시 공실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용역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올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도 또 다른 지구에 대해서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복지재단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을 정상대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내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도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필요성과 또는 테헤란로변을 선정한 사유와 시급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법에서 제도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테헤란로변에 연면적 합계 30% 범위 내에서 증축 그다음에 설비 등 시설개수를 할 수 있도록 민간이 적극적으로 토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앞으로 테헤란로변이 우리 강남의 중심상업지로서 수도권 남부 IT산업 축을 이루는 중심도시로 발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헤란로변을 선정한 이유는 구역지정 필수요건이 현재로서는 좀 적합합니다. 노후된 건물이 현재 1,404개동인데 그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게 878개 건물로써 60% 이상이 돼야 만이 지정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이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효과가 클 것 같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이번 테헤란로 지정과 같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시급성은 만약에 내년도 의견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도 그렇고 예결특위에서도 시급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하게 되면 1년 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건축디자인 계획을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실행하고자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요. 예산 심의권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국장님이나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것처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고 이번 추경재원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앞으로 강남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복지재단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심사보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겠지만 충분한 설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먼저 우선하다 보니 예산심의나 어떤 편성, 확정 전에 이미 모든 업무를 다 처리를 하고 난 후란 말입니다. 예컨대 비즈니센터 간판 안내간판도 이미 제작이 돼있지요? 그 제작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변명이 아니라 저는 사실상 간판이 제작됐다는 걸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이 돼있는 것은 좀 미숙한 처리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지만 이러한 업무처리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또 이미 동료 위원님들 수 차례 말했다시피 앞으로는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꼭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설령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급하게 업무추진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회의 사항들을 보고하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설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몇 마디 얘기를 하시더라도 해소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번 일에 대한 향후의 대책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후승인의 성격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복지재단 아마 간판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할 때 제작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저희 임차인 간에 통지도 저희는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 것인데 아마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도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아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양 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