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임춘희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조성을 통하여 양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여성친화도시 계획 수립과 실현을 위한 직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7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등을 설정하고, 안 제18조에서 제26조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했으며, 안 제27조에서 제29조는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병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구성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모두 5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정사항 중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는 행정과 민간의 상호 이해를 조율하여 도시조성사업을 보다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협의회의 구성을 의회와 행정, 관련 기관·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 여성 NGO 등 30명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지역주민과 기업 등의 참여를 아우르는 개방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는 협의회 구성 완료 후 금년 6월경 타구 운영수준인 50여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주로 불편사항 건의 및 개선사업 제안 등의 기능을 정하고 있는데, 불편사항 건의의 단순 민원활동은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개선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동 조례안의 입법은 여성친화도시의 종합적·계획적 추진과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물리적 조성방향 및 공공서비스 운영 방안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 의무 등에 근거해 제정의 법적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2015년 말 현재 전국 66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서울시 자치구는 강남, 도봉, 서대문, 마포, 은평, 성동 등 6개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2016년도 사업예산은 여성친화도시 교육 및 여성친화도시 협력체계 구축, 여성정책 모니터링 사례비, 여성안전마을 만들기 환경개선비 등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와 조례를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렇게 좋은 여성을 위한 이런 조례를 좀 더 일찍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가, 여성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다만,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6개만 조례 제정안이 되었고,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일찍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단 하나, 여기 여성안전마을 만들기 환경개선비를 벌써 이미 사업비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조례를 이렇게 늦게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사업이 예전부터 서울시나 이런 데서 추진을 했는데 거의 사업비 자체도 시비로 주로 추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 현재 자치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4개구 정도,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좀 시급하지 않나, 여성을 위한 정책에 지금 빨리 시급하게 우리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늦으나마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거의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시작된 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어떤 근거법령을 좀 마련해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거예요. 앞서 어제도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이제 제정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올해 사업의 예산에서 벌써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지 않고 좀 더 일찍, 조례가 제정되고 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갔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게 성평등 조례 거기에 일부가 있어서 해왔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법으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좋은 조례안을 빨리빨리 이런 것이 있으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그 중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1조 목적 의의를 지금 말씀하셨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
여성김용철위원
성평등, 여러 가지 현재 보장되는 사회 활동에 남녀평등 근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김용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성 조례가 좀 늦었다 하지만 이거 남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일하는 데는 남성들이 다 솔선수범하지만 모든 문화라든가 가면 남자들은 숫자로 셀 정도로 여성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금 정의를 말씀하셨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남자들이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남성.
양성평등기본법이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책이 그동안 남성 위주로 다 돼 있습니다. 사회라는 모든 구조가, 그래서 이 법을 마련하면서 여성에게 좀 혜택을 더 많이 줘가지고 평등하게 올려서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규정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여성 정책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그 11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조에 주거 단지가 돼 있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여성친화도시와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주택 환경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약자는 여성들이나 정상적으로 생활을 잘 영위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거의 여성들이 보면 살아가는 게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 독신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든가 여성을 위주로 해서 좀.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고려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이건 모르지만 여성을 위해서 이 주거단지하고 11조 1항, 2항이 어떤 여성친화도시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일단 도시 기반 시설을 해야 됩니다. 도로나 교통 공원 녹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데 대중교통이라든가 자연 친화적 환경조성을 하고 주거도 개선하고 이러다보니까 약자한테 이것을 해주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주거를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위해서, 조례 의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지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대가족 위주라든가 다세대가구 등이 있으면 전체가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가정 친화마을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14조에 돼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는데
돼있는데김용철위원
11조 같은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마치 무슨 친화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여성들이 완전히 현실에 천지가 개벽을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은 제4장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이런 안들은 괜찮아요. NGO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튼 성평등에서 나가다가 여성 우대 정책으로 남자들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여기 여러 가지 조례가 들어왔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용철위원
28조 관련 불편 사항 건의에 단순 민원 활동은 여기에서는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수정안 검토 보셨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동의하십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에 있어서요. 일상생활 불편사항, 건의 및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좀 전체,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많이 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항을 좀 의견 수렴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무슨 정책을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니면
아니면김용철위원
무차별적으로 마치 여기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일단 한 50여명 정도 모집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을
진행을김용철위원
해보면서 또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향후에 말씀.
향후
향후김용철위원
지금 개선책으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최초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도 성평등에서 우리가 예산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6개 정도는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으면
그랬으면김용철위원
조례를 먼저 해서 앞으로 각별히 선조례 후예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서울에서 몇 군데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서울시가 총 6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연후위원
그 해당 구에서 어떤 성과물 같은 거 혹시 아는 내용물 같은 거 대표적인 거 있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게.
김연후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여성친화도시의 역할을 할만한 합당한 내용의 성과물이 있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여성 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이라든가 저희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 없는 안전 마을 운영이라든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라든가 여러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 사업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다만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좀 더 나은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쭉 조례 내용을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좋은 문구는 다 갖다놨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시 되는데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강동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아까 서포터즈들을 모집해서 이게 여성을 우선 평등 시키려면 여성이 약간 낮아있는 이런 제도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의견 수렴을 일단 많이 해야 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도를
제도를김연후위원
개선하겠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연후위원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 그 주거단지, 주거단지 이게 지금 이 11조에 이 주거 단지 항목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주거단지에서 여성친화도시하고 이게 연계될만한, 이게 지금 1호가 다양한 가족 등등 해서 다세대 가구 등등이고 2호가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등등 돼 있는데 이게 또 9조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것들 다 연계되는 것 같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기준에 현재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사실은 친화 도시.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 주거단지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8조에 기준의 설정을 쭉 하면서 9조에는 도시기반시설도 만들고 10조는 공공 이용시설도 만들고.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김영철 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보기에 답변을 못 하셨는데 이거 주거단지에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거주공간을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 좀 이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그 조성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면 다양한 가족을 위한 거주 공간인데 이거는 공동체 같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 마디로 범죄 없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한다는 얘기.
거는
그거는김연후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조례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장황하게 포괄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참 의문시돼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대한 것은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후위원
하여튼간에 나름 이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의견 수렴도 많이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증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 자체의 기준안이 여성가족부에서 사실은 표준 조례안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침을, 그래서 이것을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가부로 제출합니다. 여성도시조성 계획을, 시를 통해서 여가부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도시를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지정도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쫓아서 앞으로 일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는 겁니다.
김종범위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에 대한 인원수 규정이 없어요. 지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해가지고.
김종범위원
몇 명 정도 위촉할 수 있어요? 50명?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50명 정도를 한 번 공모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여성을 위주로 여성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모집해서 의견을 수렴해보려고 합니다.
수가
인원수가김종범위원
지금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언제부터 활동하고 또 실비 지급은 얼마나 되는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한 6월쯤에 모집을 해가지고 한 50명 해봤자 한 동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구성만 해놓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하고 예산을 다음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이
예산이김종범위원
2010년도에 3,000만원 그 예산 잡힌 게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여성 안전 마을이라든가 다른 것을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 자체는 현재 조례에 대한 사업과 같이 일치하게 가는 것입니다. 조례에 맞는 사업을 예산을 잡게 한 것입니다.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신무연김종범위원
위원도 지적했는데 그럼 우리 예산이 지금 잡혀있지 않은 거라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잡혀있죠. 왜냐하면.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구청안에 보면 예산 조치보면 별도 필요 없음이라고 써있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현재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요.
예산
예산김종범위원
조치가 들어가는데 왜 기재를 안 하셨어요? 조례안 1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보면 여기는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적혀있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3,0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예산이 더 필요없다 그 얘기입니다.
로운
새로운김종범위원
예산이 필요 없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산은
예산은김종범위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성평등 조례에 그 근거로 해서 해오고 이 사업이 특히 작년까지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서울시에 참여 예산으로 이것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올해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김종범위원
좀 잘 안갑니다.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이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서포터즈는 예산이 안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니
아니김종범위원
, 서포터즈를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예산 별도로 여기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예산 조치에 여기다 표기를 해야 되지 않냐, 기재를 해야 되지 않냐.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비용 조례를 일반적으로 제출하면서 예산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데 그 비용추계서가 연평균 1억 미만이면 예산편성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김용철위원
1억 미만일 경우에는, 그럼 이해가 갑니다만 그 서포터즈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어떤 수당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비, 우리가 예산 실비로 차비라든가 이런 실제 들어가는 그런 비용만 계상을 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여성들을 위한 제도를 잘 좀 하셔서 성평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으로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성 정책을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오세훈 시장 때 여성이 행복한 도시 뭐 해가지고 여행해서 길가에 간판도 박아놓고 이 길은 무슨 여성이 행복한 길 이런 거 했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것과
그것과황주영위원
구분이 된다면 이번에 여성친화 도시의 조성의 목적은 도시 기반 시설입니까, 주거목적입니까, 뭡니까? 아까 도시 기반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에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그것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답변이 제가 생각할 때 다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혼자 사는 여성들도 많고 한부모인 여성들도 많다는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같이 살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그거였어요. 싱글족이 많이 늘어나 있고 예를 들면 화장실이 양성 평등이지만 여성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화장실을 늘린다든가 이런 걸로 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 거 아닌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1조를 아까 주거단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 다같이.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여성 편의시설이라는 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부분을 강화하는 게, 여성이 길 가다가도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수유를 할 수 있거나 그래서 지하철에도 수유실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성 칸이 따로 있잖아요. 출근하는 여성들을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분야별로 8조부터 계속.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안전이라는 의미는 그런 성에 대한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귀가 안심조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꼭 무슨 여성들 김용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성이 살기 어렵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여성이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고 성범죄나 이런 데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도시가 앞장서서 행정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예요. 실제로 그게 다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 조례가 통과돼서 지향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실 이 조례가 됐다고 해서 금세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경제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 잘 살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독립 여성이 굉장히 많은데 독립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주거에 대한 배려가 더 있다면 생산력이나 경제력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늦게나마라도 우리가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라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하게 돼서 저로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선언적인 조례가 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행되기를, 빨리 작성이 돼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성정책팀하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다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저는 조례심사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공직에 최소한 20년, 30년 이상들 하시고 수많은 행정들을 해왔고 법률서부터 조례, 규칙 등 무수히 해봤으면서 가장 기본 아니에요. 조례안이라는 것이, 강동구의 체제를 유지하는, 제가 직설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조례심사 오늘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조례 몇 번 보셨어요? 이 조례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처음부터 계속 봤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처음부터 계속 봐왔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횟수로 보자면 열 번을 보셨는지 두 번을 봤는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사업을 해오던 거라 다른 여성안전마을이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 여기에 담겨지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본 횟수가 몇 번 정도 되냐는 얘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수없이 많습니다.
조용구위원
수 없이가 몇 번이냐고요. 한 20번 돼요? 아니, 결재선상에서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몇 번 정도 보셨냐고요. 의회 오기 전에도 검토하셨을 거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래도 한 일곱 번 이상은 본 것으로.
일곱
일곱조용구위원
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도 하셨을 거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보편적으로 보면 조례규칙 심의하기 전에 한 번 보고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몇 번 정도 보시는지.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조례규칙 심의할 때 한 번 보고, 의회에 오기 전에 보고 한 세 번 정도는 봅니다.
조용구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총선 때문에 조례안을 검토 못하고 오늘 아침 회의 참석해서 회의석상에서 봤어요.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수많은 법들을 보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 캐치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이번 얘기가 제가 처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매번 할 때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뭐 하냐 이거예요, 구청장부터, 법제팀 뭐 하냐는 얘기예요. 조례 내용은 좋아요. 여성친화조성 필요하죠.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과장님, 정당한 활동들이잖아요. 필요로 한 거고, 서포터즈 활동 합법하고 정당한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아니, 대답만 하세요. 정당하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정당합니다.
요한
필요한조용구위원
것이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조용구위원
제29조 한 번 보세요. 조목이 뭐로 돼 있어요? 실비 변상입니다. 변상의 의미 아세요?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변상,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줌, 재물을 내어 지은 죄과를 갚음. 이것은 보상으로 바뀌어야 되죠. 보상과 변상의 차이 아시겠어요? 법률적 의미에 있어서? 보상은 어떤 것에 대해 대가를 갚음,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사람에게 주는 물질,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그 서포터즈가 불법의 행위냐 아니면 합법하고 정당한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보상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변상을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법조문을 몇 개 뒤져봤어요, 금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제13677호제9조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 남의 토지를 침범할 수가 있죠. 측량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도로법」 제80조2항입니다. 도로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부과한다. 아니,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허가 받은 것 이상으로 남의 사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변상을 하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 아니에요? 실무자가 착오를 범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는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님, 국장님 뭐 하냐 이거예요. 한 번만 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수십 번 보셨다면서요. 법제팀은 뭐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12조 보면 제1항이 있어요. 그 뒤에 2항 있어요? 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항 번호 딱 붙여놓고, 언제까지 조례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장
가장조용구위원
기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고요.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조사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띄어쓰기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 진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대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관련 발언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이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그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9조, 10조, 11조, 14조, 15조, 16조 대부분 보면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선언적 의미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강제조항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요즘 규제완화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 행정에 있어서 구체적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의 노력을 진짜 잘 해서 여성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인 구민들, 개인이나 관내기업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포상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것이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우리 1,200명 공무원 중에 이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진급에 반영한다든지 신상필벌의 모습들, 그래서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한 번 강력하게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조용구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노력하여야 한다’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개인가 그래요. 우리가 조례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조례안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27조 우리가 설치 및 구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얘기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성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공모를 하는데요, 역할론에 따른 전문가나 이 부분을 한 번 다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든가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임춘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수정을 추가로 내고 싶은 것은 서포터즈 위촉 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이런 서포터즈 운영상 우리가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도로, 교통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아니면 여성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다 잘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여성만을 생각해서도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고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인데, 위촉 시에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추가로 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이전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는 성평등법에 의해서 10분의 6으로 하고, 다만 서포터즈는 저희들이 원래 처음 생각은 여성들이 좀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사항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래서 여성만 중심으로 많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9조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지적한 실비 변상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조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여기서 고쳐서 해주신다면 열심히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29조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에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1조는 법 제38조에 따라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법률에 의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3조에 단체 등과의 협력·지원에 필요한 행정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병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재정비됨에 따라 용어 등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안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개정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종전보다 구체화하는 등 강동구 여성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사항 중 부칙 제3조는 규정 성격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동 규정의 취지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조항을 인용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해 주더라도 누락된 조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덧붙여 구조례를 인용하는 조례는 신조례의 제명이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 즉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적용례는 제·개정된 자치법규를 언제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는 성격이 다른 입법적인 기술 조치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성격에 맞게 규정의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내용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본 위원은 성평등 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양성 평등으로 기본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구청의 공무원들 전체 몇 명이죠? 구청에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이 전부 다 우리 구에 몇 명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한 1,200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1,228명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직 저희 부서상에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신무연위원
비율이 훨씬 아직도 우리가 여성의 지위가 많이 사회적으로 진출되고 향상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성비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으로 검토사항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이것을 수정안으로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래야만이 좀 더 이것이 다른 어떤 그 조례에 어떤 문제점을 갖고도 그 취지를 반영해 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일반적인 조례로 저희들이 그것을 좀 올렸었는데요.
신무연위원
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신무연위원
수정안으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
본 위원은 수정안으로 통과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조를 보면 개정 조례는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고요, 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노력해야 한다 라고 개정안에는 돼 있어요. 그리고 1호, 2호, 3호까지 삭제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삭제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것인지, 27쪽.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성친화도시조례 이전에 성평등에서 이런 것을 다뤘기 때문에 했었는데 다시 조례를 별도로 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33조요. 33조를 보면 개정안에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영리가 두 번 들어가 있고, 그렇죠?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그랬는데 이것은 좀 문맥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냥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여성단체가 왜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하다 보니까요, 그 일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성 단체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여기에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비영리 단체 들어가 있잖아요. 중복이 안 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이제 등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런 기준이 있다는.
김연후위원
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등록.
예.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고.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여기다가 등록 안된 단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맥을,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법인이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비영리 법인 또는 만약 여기서 단체로 문맥이 정리된다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 단체하고.
영리
비영리김연후위원
단체인데, 그리고 또 여성 단체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뭐 특별법입니까? 이거는, 뭐 특별 단체냐,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도 여성 단체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쑥 들어왔고 문맥에, 또 거기에 다음에 우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이게 포함될 것 같은데 그게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법인으로 등록된 것은 이제 비영리 법인에 한 개인이 있을 경우에 단체로 또 등록되는 그 부분과 여성단체는 이제 등록이 안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예 비영리 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닌 이렇게 등록이 안된 여성 단체.
기는
여기는김연후위원
뭐 영리 단체라는 얘기인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영리 단체가 아니라.
김연후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비영리 단체에 포함되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일종의 자생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생 단체로.
없다
관계없다김연후위원
? 과장님 생각은, 관계없다 이건가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는 관리하는, 단체 등록하는 그게 이제 비영리 단체나 법이 돼 있고요, 순수하게 여성 단체는 그런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성 단체를 따로 빼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이 문맥 정리는 어떻게, 그냥 이대로 갑니까, 아니면 비영리가 중복된 것 같은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대로 가는 게.
영리
비영리김연후위원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례도 보면 문맥에 맞게끔 많이 수정 보완을 하는데 비영리가 조목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하면 비영리는 당연히 다 포함되는 거니까.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문구상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그러면 사실은 이제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법인을 할 수 있는데 단체는 비영리라는 언급을 안 해주면 그냥 단체로 언급될 수 있으니까 이건 언급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얘기를 통상할 때에 또는또는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이니까 그거는 연이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건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러면 또는을 차라리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이렇게.
김연후위원
아, 이건 콤마 찍으면 안 돼요. 콤마 찍으면 비영리가 연속이 안 되는 거고 또는이 들어가야 돼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또는
또는김연후위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하면 비영리 단체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비영리 법인하고 콤마 찍고 단체 해버리면 그건 별개라는 얘기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비영리 법인 콤마 찍고 비영리를 같이 넣자는 것이죠. 비영리 단체.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또는 빼고 콤마가 저는 맞다고 봐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나는 여성단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아니, 여성 단체 중에 비영리 단체 안에 들지 않는 여성 단체가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이 문맥을 좀 정리를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가 중복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지금 이 일부 조례 개정안이에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보면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양을 넣어서 남과 여를 동시에 묶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조동탁위원
위해서 수정을 하는 건데 33조에 보면 지금 우리 김연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33조 그대로 이행을 하고 양성 평등만 넣어주면 통째로 가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여성이라는 단체를 갖다가 넣어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생뚱맞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평등을 하나로 묶기는 했지만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성관계가 분명히 틀립니다. 남녀라는 이성관계도 틀리고 또 일하는 목적도 남성이 아무래도 강한 일을 하게 돼 있고 여성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라든가 그런 일은 여성이 잘 하지만 또 힘으로 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남성이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관련은 틀리지만 이 목적은 양성평등으로 해서 큰 틀을 묶어놨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단체라는 것은 좀 덜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33조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여기에 이제 여성 단체가 집어넣고 비영리 법인 또 비영리 단체라는 비영리가 들어가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여성단체 넣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양성 단체, 가능하면 여성들이 활동을 지금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기에 넣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기본 목적이 양성이라는 게 안 맞는 거죠. 양성이라는 게 의미가 무색하다는 거죠.
임춘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비영리 법인하고 뒤에 그냥 단체로 했을 때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분들도 들어오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신무연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해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죠. 부칙을 수정을 좀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과장님 이거 부칙에 그 앞에 2조, 부칙 2조를 보면 자치법규, 우리 강동구 조례에 전체 26개 조례 개정 함께 해요. 내용, 맞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개정되는 것이 기존에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성평등 위원회가 양성평등 위원회로 해가지고 용어가 변경이 되면서 그 용어가 들어가 있는 나머지 강동구 조례 26건을 일괄적으로 다 개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것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 진짜 이게 검색 기능이 안 될 때 20년, 30년 전에는 일일이 다 찾았습니다. 진짜 애 많이 썼는데 요즈음 인터넷 검색 기능 탁 치면 착착착 나오니까 26개가 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죠? 빠진 거 없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도 한 번 해보셨어요, 그냥 실무자만 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도 직접 검색해 보셨어요?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담당직원들한테만 어련히 알아서 다 했겠지 하지 마시고 혹시 빠진 게 없나 뒤에 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검색 기능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위원의 조금 우려사항에서 그것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또 해가지고 맞추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보면 본인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의미가 정확하고 이해하기가 명확해진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수정의견을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이해가 더 안 돼, 무슨 말인지, 그냥 기존에 구청의 안이 이 부분만 갖고도 충분히 포괄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고 조례와의 관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의 예가 제 생각은 오히려 더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수정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안 낼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들이 용어 때문에 변경이 되는 거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김연후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 단체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 남성 단체는 없잖아요. 여성 단체만으로 이름 해가지고 여성 단체들이 여러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본 위원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의 제목을 일반적 적용례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는 김용철 위원께서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 가족이 지역 사회에 주요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9호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병선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다하나의 가족 축제는 매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신한은행 후원을 받아 진행해 왔습니다.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성 확보가 미흡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다하나의 가족 축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후원금으로 진행하고 2017년부터 구비를 확보해 진행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제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건데 우리나라 현재 중국 동포가, 분포돼 있는 동포가 약 70만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분이 한 15만명, 이 많은 중국교포가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몰려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체계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맞죠? 이 조례도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조례 없이 한시적으로 다른 데서 기부 받아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에 밀려서 조례를 만들어서 2017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라고 올라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한 부분도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동탁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간단한 조례보다도 좀 광범위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조례가 다시 좀 폭넓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다문화가족 자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조동탁위원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서 1년 연중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민자중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나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다문화가족 심의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조례 없이 심의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랬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조례에 그게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요.
조동탁위원
일부조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일부조례로는 올라와 있지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 협의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해 달라는 거죠. 다문화가족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해주십시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연중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고, 그 가족 관련 사업에 조정이라든가 협력 이런 사항을 논의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같은 것은 주로 서울시나 국비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왜 관심이 본 위원이 더 있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아마 돼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몇 번 가서 심의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는 돼가고 또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게 짜임새가 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그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차이나타운이 그렇게 형성될 정도로, 지금 구로동 뿐만 아닌 인천도 있지만 구로동, 또 이게 자양동도 가면 대단합니다. 음식점이고 뭐고 간에, 우리나라 국민수준은 쉽게 말해서 100에 올라와 있으면 중국동포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중국동포 같은 경우는 저희 수준의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분리수거 자체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하는 분들의 그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양동 뿐만 아닌 구로동 뿐만 아닌 우리 강동구도 꽤 많이 있지요? 다문화가족이 지금 몇천명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 1,221명인데요, 그게 우리 인구의 한 4.1%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로 따지면 한 열 번째 순위가 되겠습니다.
얼마
얼마조동탁위원
안 되네요? 1,200명이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자녀 자체는 1,221명이고 결혼, 이민자까지 다 합치면 그게 한 2,900~3,000명 정도가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조동탁위원
. 그게 맞지요. 아무튼 과장님 뿐만 아닌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기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는 만들어져서 일부조례로 올라와 있지만 예산지원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내년 건 때문에.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 항상 마음속에 지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는 지금 보면 여기 마지막 새로 신설 돼서 만드는 것 5조9항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및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우리가 현행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5,34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3,000만원을 더 편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이게 왜냐하면 다문화 합동결혼식 하는 부분하고 다문화에 대한 가족축제 별도에 대한 운동회를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하는 그 부분을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후원금이라든가 기부를 받아서 했었는데 갈수록 기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례상에 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신무연위원
통합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례상에서 나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 근거법령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무연위원
글로벌시대에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21명이 우리 강동구에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다문화가족 축제로 행사진행 비용은 지금까지 계속 후원금을 받아서 한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거의 축제 비용은 한 2,500, 2,000만원이나 2,500 정도고.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어떤 식으로 후원을 받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단, 어떤 법인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같은 데,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매년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속 후원금을 받아서 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참고로 보면 타구에도 조례가 사실 없다가 9개구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행사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가 한 9개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더 하게 되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기부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들은 기부 쪽으로 계속 하기는 하는데, 부족 부분이 있다면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후원금 지원받은 자료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자료요?
신무연위원
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한 번 줘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신무연위원
매년 언제 다문화가족 축제를 하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올해는 5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축제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행사를 다 같이 진행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따로따로 합니다. 결혼은 주로 가을에 하는 것이고요.
이면
이왕이면신무연위원
예산도 줄이고 할 것 같으면 축제와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결혼식은 음식도 제공하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혼식
결혼식신무연위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트센터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민회관 같은 이런 것.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트를 예전에 한 번 했는데요, 문제는 우기시 비가 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자산에서 하고 비가 왔을 때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본 결과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지금 모든 외국인들이 같이 글로벌시대화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우리 한국에 와서 상주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외국에 가서 그만한 이민자들이 있고 살잖아요. 글로벌시대에 우리도 그에 맞는 법을 제도화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오늘 조례가 3건 올라왔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4건입니다.
김용철위원
1건은 아직 상정을 안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사실 전체를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문화가족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한 사람들, 그 가족들에 대한 인적 아니면 네트워크 지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문화가족팀 외부에 용역준 것 아시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4억 9,000 정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돈이 5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럴 때 있을 때는 얘기를 해주고, 신한은행의 지원은 신한은행하고 다문화가족들 지원하는 MOU를 체결한 것 아니에요. 신한은행 그룹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상태가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해서 만약 안 되면 소위 말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다문화가족들, 우리 조선족 이런 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러 가지 한국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 해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 분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많은 전체 활동을 하면서 정도 느끼고 가족에 소요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김용철위원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철위원
우리 명일동에 있기 때문에,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도 그렇지만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면 이런 지원이 있는 것을 설명하실 때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지만 이렇게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주무팀장님들이 많은 애정을 주시고, 예산 작년에 인건비들이 워낙 급수는 높은데 사실은 너무 저렴해서 우리 위원들이 급수를 올려서 증액을 해준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얘기도 답변할 때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까지 신경 쓰셔야 돼서 일이 많으시죠? 어쨌든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에 다녀 보니까 천호동, 그 다음에 암사동 이쪽에 지하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영세한 섬유 관련 업종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저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민자 가족이 있고 애들 키우는데 애들 데리고 가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말이 안 통하고 이런 것도 보였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간병인 중에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간병인들이 주로 험한 일 쪽은 다 이분들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공존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민간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아까 조동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텐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아닌가 싶은데,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우리구가 3,000만원을 지원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확대돼야 될 것을 생각해서 좀 여지를 더 두시는 것이 좋겠다. 행사 위주가 아닌 그 사람들이 같이 생존하면서 생활력을 키워서 자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사업을 결혼식하거나 일회성 위안잔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 그것을 우리가 소셜믹스라고 해야 되나요. 합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게 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조례안에는 그 부분도 더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만약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예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난 예산심의,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일회성 행사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단일민족, 배달민족 이런 개념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지구촌시대고 많은 외국인들이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이유로 해서 국적을 취득해서 어떻든 다민족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포인트 개정인데 지금 해왔던 ‘다하나의 가족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꼭 그것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부 받는 사업이 그 사업이었는데 일단 조례를 만들면 그것 외에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기대되는 또 다른 사업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여태까지 사업이 주로 자녀교육이라든가 한국의 보통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그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 외로 명랑운동회라든가 결혼식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가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취업 관계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업
취업조용구위원
관계는 지금 원래 조문을 갖고 있어요. 지원사업 제3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취업이라는 게,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아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뀌어지는 추가되는 사업내용이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런 안을 해서 한 번 어떤 새로운 것을 운영해 보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논의해 보겠다 이 얘기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논의해 봐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차후 문제고 당장,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미비하다,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명랑운동회라든가 결혼식 같은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명랑운동회나 결혼식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행복악기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주민참여로 계속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현행 조례 제5조 지원사업을 보면 9개의 항목으로 쭉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것 중에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빠진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요. 축제, 체육활동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은 동의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텐데 조례 제정기법, 기술 거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원래 조례안 갖고 계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9호를 보면 여기는 생략으로 돼 있습니다만 9호 내용이 뭐로 돼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제6조에 보면 그밖에 다문화가족에 안정적 가족생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9호, 여러 위원님들이 안 갖고 계시니까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9호의 조문에 의해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하다 이거죠. 체육대회 필요하고 명랑운동회 필요하다, 그럼 시행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가 조례안 17조를 보면 시행 규칙이 있어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시행규칙이 있나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뭐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9호를 넣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지방보조금법이 생겨서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디 단체에 위탁해서 명랑운동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없으면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말씀조용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었고 구체적 항목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년 동안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보면 지금 얘기하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인정하는 사업들그 조문들 다 삭제했어요. 국장님 기억나세요? 과장님이야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회의 때도 행정안전국 거기 조례에도 그랬고 이거 다 삭제한 조례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잠깐
잠깐조용구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2년 동안 하면서 지금 9호 같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 조문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해왔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 조례 할 때 이거 같이 빼야죠. 그렇지 않아요? 9호를 날리고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족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쓰지도 못한 조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 과장님 시행규칙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아요
없잖아요조용구위원
. 시행 규칙 만들지도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다른 조례도 보면 17조, 예를 들어서 시행 규칙에 위임 되는 것 또 그것도 막 삭제를 하더라고 조례개정하면서, 그래서 국·과장들 조례 올라올 때 아니, 그거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아휴 없어도 뭐 조례안으로 다...’ 그래서 이른바 행정의 효율성, 그러니까 법률과 대통령령, 이른바 시행령에 있어서 많은 부분 대통령령이 위임을 시켜주잖아요. 법률에 있어서도, 그래서 조례와 규칙도 그러한 개념인데 규칙이 없어도 그냥 조례만으로도 잘 하겠다 하는 것이 여태까지 국·과장님들의 답변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럼 뭐 그거 동의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차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밀한 검토를 하고 올라오셨으면 낫지 않았나 해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처럼 보조금 지원조례 근거 마련은 그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사업이 내려오면 받아서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 조금씩 나옵니다. 꼭 재정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밖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간 뭐 있든 없든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러냐하면 저는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제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많이 지어왔거든, 구청에서 입안하면서, 그런데 이번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고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9호를 신설을 했으면 당연히 기존에 9호는 삭제하고 올라와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왜? 지방보조금법이 바뀌면서 이 조문이 무용지물,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조문이 돼버렸다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못한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 하셨죠?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공동체모금회를 통해서 많이 다문화가정을 이렇게 다문화가족을 같이 이끌어오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작년에 한 1,000만원 다문화 결혼식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제가 아름다운 가게를 들렀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정도 지원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확정이 안 됐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임춘희위원장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5주년이라고 내일 10시 반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5년 동안 한 3억을 강동구에다가 이렇게 후원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 작년에 결혼, 다문화가정 결혼에 앞장서서 1,000만원 정도 후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 외로 아름다운 가게도 많이 우리 강동구에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센터에 들려보니까 시설이 좀 미흡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조금 거기에다 만약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그 센터 안에 교육하고 뭐하고 하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비좁아서 충분한 소통과 교육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례안도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센터 자체가 인원도 다문화하고 건강가정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한 20여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교육장이라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통해서 구청에 소회의실이나 5층 강당을 지금 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체에서는 현재 공간이 나올 데가 없어서 지금.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주말에 우리 구청 강당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임춘희위원장
저도 한 번 구청 강당에 가서 만났습니다. 보니까 다 소품들 들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행사에 제가 만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조용구위원
큰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과장님 그냥 기존에 9호 삭제 안 해도 되겠어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조용구위원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내가
내가조용구위원
지금 구청 집행부 일 덜어주는 거라니까, 나중에 또 이거 조례안 개정이 올라올 것 같아서.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 자체가 물론 꼭 예산 사업만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구 예산 사업만 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따온다할지 아니면 민간 사업을 한다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좀 너무 이렇게 그 사업 자체의 한계를 지어놓으면 조금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조항은 좀 남겨두시면.
조용구위원
남겨둘까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케이
오케이조용구위원
, 그럼 원안으로 그냥 통과시키면 좋겠어요.
임춘희위원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3.0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라 출산 축하금 등 신청서식 병행사용 가능규정을 마련하고 우리구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자문협의회를 위해 저출산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사용료의 정의를 현행 지원 운영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3조에 출산 축하금 및 강동 다자녀 우대카드 신청을 행정자치부 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 제15조부터 21조를 신설하여 저출산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15조에는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2조는 협의회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수당 지급,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병선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주요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 제2조제5호 중 “급식경비 등”의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다자녀가정 감면 지원 내용인 ‘사용료 등’에 급식경비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제1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다자녀가정에 대한 급식경비 감면 근거가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2015년 7월 조례 개정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등에 포함하고 있는 급식경비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 개정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제2항 신설 및 안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규정은 종전에 개별 신청하던 출산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신청을 한 번에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신청 서류 간소화와 시간 비용의 절감 등 출산 가족의 편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 제4장 저출산대책협의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는 전국 시 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 우리구 합계출산율은 2014년 기준 1.03명이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 보다 다소 높지만 전국 합계출산율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하고, 청년실업으로 인한 결혼 부담과 더불어 출산은 보육 교육 주거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구 출산관련 주무부서의 자체사업 및 자체예산 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친화 환경 조성 및 출산정책 개발을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조례안을 보면 핵심 내용이 아동친화, 여성친화, 출산친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결국 전부 다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진부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다르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 갈까,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 분야는 조례가 공교롭게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출산 문제가 같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과에서 구청에서 구조적으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아동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출산하고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하면 너무 범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이렇게 과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출산 문제도 동일한 문제로 이렇게 봐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조화롭게 좀 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늦은 감이 있는데 저출산대책위원회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조례로 들어가게 돼서 다행인데요. 아까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저출산 문제라는 게 과에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융합행정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복합행정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국장님이 잘 조율해서 하실 것으로 믿고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한 부서가 애 많이 낳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각 영역에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나오고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산 장려, 다자녀가 몇 명 기준, 세 명 이상이 되면 다자녀가 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3명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금 다른 구의 조례를 하나 비교해 가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조례상 보면 너무 까다롭게 이렇게 조례가 있어요. 또 지원도 실제로 다른 구보다도 적게 지원하면서도 이게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로 저출산에 고령화 사회에 정말 출산 장려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도 타구에 비하면 예산이 현격하게 지원 사례도 적고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면서도 예산 자체도 너무 적게 편성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정말로 이게 출산 장려라고 한다면 쉽게 첫번째로 결혼 연령이 너무 늦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혼
결혼신무연위원
연령이 너무 늦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양육에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아이 출산이 잘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김미연 전문위원도 작년에 결혼했지만 아기를 낳고 싶어도 출산 비용 같은 게 이왕이면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는 보면 첫아이한테는 출산 비용을 지원 안 해주잖아요. 정말로 출산장려를 하려면 첫아이부터 출산 비용도 좀 해주고 지금 셋째 아이 낳는 것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셋째부터 50만원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첫아이부터 지원해주는 어떤 이런 정책으로 좀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이걸 조례 개정한다 그러면 과감한 어떤 지원 그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그냥 조례만 개정하는 것은 하지 말고요. 정말로 이것을 나는 다자녀를 갖다가 출산 장려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을 지원 출산에 대한 비용부터도 먼저 좀 더 개선하고 난 뒤에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이게 일부 조항도 있죠. 보면,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한다. 다른 데 보면 그건 없어요. 무조건하고 우리 출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 우리처럼 1년 이상 거주하고 또 주민등록상 이거를 갖다가 부모 또는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데 누가 애를 낳겠어요? 더군다나 지원도 없는데, 저는 우리가 한 자녀 더 낳게 하는 운동본부에 제가 우리 강동구 지회장으로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지원도 현격하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혜택이 있어야만 아기를 낳든지 하지.
조용구위원
돈 벌려고 애 낳아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아이를 양육하는데 힘들고 하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지원을 해줄 때는 과감하게 지방 같은 데는 첫 출산하면 돈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일부러 애 낳고 오자고 하는 그런 것도 있듯이 강동구에도 출산장려를 하려면 첫 아이부터 출산지원에 대한 것이 과감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없다고 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 자체 예산만으로 예산 편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매칭사업이지요? 국·시·구하고 같이 3개 매칭사업이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 구비.
순수
순수신무연위원
자체 구비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불필요한 예산에서 다르게 편성되는 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서울시에서 같이 매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가면 안 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각 자치구가 별도로 조례에 정한대로 주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국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면 저희들이 첫째 주는 구가 한 3개구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 그 다음에 둘째는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서 15위 정도 이렇게 되고요. 셋째는 10위, 넷째 이상은 4위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거의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고요. 참고로 해남군 같은 경우 출산율이 전국에 1위인데요. 2.5, 우리는 1.09고요, 그런데 거기는 첫째를 낳으면 사실 300만원 줍니다. 둘째도 350, 셋째 600만원, 넷째 720만원인데 그런데 그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사실은 정책이 굉장히 앞서 갔습니다. 거기는 200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출산협의회를 구성해서 빨리, 좀 늦지만 빨리 하면 금액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협의회에서 자꾸만 내용을 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을 더 많이 줘야겠다.”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면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연구를 보면 출산축하금을 더 준다고 해서 그 지역이 출산율이 높다 이런 통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는 출산하는 환경을 바꿔줘야지 출산장려금만 높여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출산장려금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는 이렇게 연구를 해도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산장려금보다는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논리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갔으면 출산에 대한 어떤 그것이 더 많이 장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기폭제가 돼서 우리 강동구에도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출산장려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서 구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가 된다면 우리가 출산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아이를 갖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자녀가정을 들어보면 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만 잘 구성해 운영돼 가지고 의견이 일치된다면 많이 바꿔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애가 셋입니다. 그래서 할 도리는 했고요.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할 도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조용구위원
죄송합니다.
조동탁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기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 실정, 출산장려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현재 와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앞서 남녀평등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는 이거 국가적으로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는 출산장려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푼을 줘서 될 일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어서, 2018년 가면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출산 관련, 인구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맞는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마찬가지로 고령화는 일본이 문제가 있지요. 저희도 따라가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강동구라도 큰 틀에서 하나 움직이면 다자녀 출산이 많이 되는 곳이 전남 어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해남.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몇 푼 주는 것보다도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급식경비 관련해서 삭제가 됐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왜 삭제가 됐는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급식 조례가 폐지되면서 작년 7월인가 회기에 아마 출산 여기에 저희들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례 급식경비에 사용료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는데 원래 2012년 10월 31일날 폐지가 돼서 거기에 맞도록 다시 삭제하고.
맞지
맞지조동탁위원
않는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출산장려하고 급식경비는 맞지 않아서 삭제를 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뜻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제7조제2항에 보면 ‘통합처리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정부3.0 제도에 의해서 이게 예전에는 출산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각각의 양육수당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을 따로따로 신청을 다 민원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한 서식에 넣어가지고 출생신고를 하고난 다음에.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카드가 하나로 묶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출생신고는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통합서비스란에다가 체킹만 해서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서비스를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5개면 5개를 각각 신고하던 것을 통합해서 1건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15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 관련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어떤조동탁위원
식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협의회는 전문가하고요, 지금 제16조에 구성으로 위원장 포함해서 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저출산대책 사업부서 국장님들인데 거의 각 구가 국이 다 해당이 되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대책 관련 전문가라든가 분야별 민간대표, 그 다음에 저출산 대책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이런 분들이나 그밖에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이나 학식을 갖추면 됩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런 부분은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정도면 이 정도 큰 국가적 이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읽어주셨고, 이런 부분이 과연 부서 옮기시면 또 다른 분 오셔서 그렇게 읽고 말 것 아닙니까? 이런 이슈가 되는 것은 머릿속에 어디를 가시나 한마디 “가정복지과장입니까?” 하면 “관심이 있는 분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면 대책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산 지원합니다.” 그러고 맙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질문한 내용이 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는 것은 이미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물론 그 업무가 가정복지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업무 자체가, 항상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곳이 가정복지과 일인데 우리 과장님이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하시면 오히려 돋보이고 좋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산장려금을 5대 때 20, 30, 50 있는 것을 30, 50, 100으로 과감하게 올린 장본인으로서 그렇게 해도 타구보다는 우리가 적은 경우가 되나요? 평균치 정도 되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통계치를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보통 2.2 이상 이렇게 출산율이 되고, 국내를 보면 1.0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구 증대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씀드리면 아기를 낳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키우는 교육환경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먹고 살고 하는 것은 관계 없지만 교육하는 시스템을 본다면 워낙 천문학적으로 매뉴얼이 돼 있어서 그것을 본다면 거기서 아기를 낳아도 키우기 힘들다. 옛날같이 저희들같이 그냥 태어나면 먹고 사는 것 지장 없다는 생각으로 낳으면 관계 없는데 워낙 초등 단계부터 들어가는 것을 사실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없으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늦었지만 다문화가족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가 오시든 주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재원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재원을 떠나서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조례안이 많지만 더욱더 국장님부터 팀장님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아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조용구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선 가정복지과장님, 구청의 일은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회의하는 것 보니까, 수고 많으신데 저도 뭐 간략하게 정리만 할게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안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하나만 주문 좀 할게요. 16조 보면 저출산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감사 때마다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자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 회의개최 내용이지요. 그럼 구성은 멋지게 해놨는데 제대로 활동이 안 됐고, 어떤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한, 못한 위원회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그런 위원회 뭐 하러 만드느냐? 통폐합해라. 제대로 활동을 좀 해라.”라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늘 주문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청 행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출산대책협의회 구성 과장님이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위원이 20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조용구위원
정도 아우트라인은 좀 그리고 계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들
전문가들조용구위원
, 지방의회 의원들 포함해서 쭉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애를 많이 낳아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민 대표로 해서 최소한 다자녀 있잖아요. 4명 이상, 3명은 너무 많으니까 4명 이상, 5명 이렇게 자녀를 둔 엄마대표, 아빠대표 하나를 포함을 시키세요. 그럼 제대로 이게 토론이 됩니다. “5명 낳았더니 뭐가 좋고 뭐가 문제더라. 그래서 구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20명 중에 2명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명, 4명 이것만 하든 5명 이상이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면 최소한 4명 이상 자녀를 둔 엄마대표 하나, 아빠대표 하나 넣어서 제대로 저출산대책협의회 구성이 진짜 그 분들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겠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민간분야 대표로 그런 분들 포함해서 3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대책협의회 위원 구성이 되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이유에서 그 분들이 포함이 됐다고, 하여튼간 잘 해서 우리 강동구 출산율이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조과장님이 책임지고 한 번 노력을 해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조동탁 위원께서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