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사무국장 차도연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4일 박칠성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그리고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4월 11일 김명조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4일 박칠성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4월 15일 심의를 마쳤으며 4월 15일 서호연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0일「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 4월 8일「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4일「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칠성의원입니다. 2016년 4월 15일 제2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공공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란을 신설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으로써 위원은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잉여재원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고 한국공항공사 지원금을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73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94억 7,700만원 대비 0.9% 증가한 4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42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중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한국공항공사 전입금인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 3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잉여재원 중 38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1억 5,600만원,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9억 4,900만원, 구로구 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3억원, 오류2동 주민센터 연접 부지매입에 12억원, 구 가리봉1동 주민센터 연접 부지매입에 5억 5,0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건강 예산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중 꼭 추진해야 하는 필수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중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필수사업으로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님! ) 이것 진행하고 나서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대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시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에 정대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 총선을 통해서 민심은 천심이라는 교훈을 얻었고 민심을 거스르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로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스스로 반성하며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거는 끝났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각자가 속한 정당에서 선거기간 내내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 구로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승자에게는 박수를 보내며 축하드리고 패자에게는 위로와 분발을 통해서 다음 기회를 잘 준비하고 성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거는 끝났지만 옥의 티처럼 공무원 사회의 암처럼 기생하는 잘못된 관권선거,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등 잘못된 관행을 저지르는 그런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구로구에서 퇴출돼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들께서는 본분을 지키며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복무에 바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출세욕이나 망상에 빠져 오직 자리 만들어 주신 윗분에 대한 과잉 충성을 보이며 본인의 업무를 망각한 채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그런 분들 이제 구로구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이런 일하는 사람들, 누군가 뒷배가 든든하니 이렇게 겁 없이 자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위반 등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동장이 선거지역을 돌아다니며 동네 단체장이나 회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선심을 베푸는 자리를 만들고 아예 알만한 지역출신 인사와 대놓고 모여서 상의하는 장면을 보는 등 퇴직공무원과 어울려 뭔가를 논의하고 주도하는 자리, 누가 봐도 오해를 살만한 볼성스러운 현장을 수차례 본의원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 데 가서 하시면 속은 덜 상하고 서로 민망하지는 않을텐데 그런 분들 스스로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구청장께서 임면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등 이런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청장께서 묵인 내지 방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성 구청장님, 구청장실에 최웅식 실장 면직처리된 것입니까? 면직사유는 밝혀 줄 수 있습니까? (

좌석에서 - 본인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 선거 시작 첫날 아침에 우연히 개봉 북부역에서 아침 선거운동을 9시 10분경 마치고 지나가다가 최웅식 실장을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모후보의 캠프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사업 집행예산에서 구로구의회 동의를 요청한 안양천 오금교, 안양천 동양미래대 입구에 먼지털이개 예산은 많은 의원들이 치열한 논쟁 끝에 삭감 요구를 받아들여서 완전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거 기간 중에 먼지털이개를 설치하겠다고 주무부서에서 실행하는 이런 일은 어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개봉동 한일시멘트 공장부지 뉴스테이 개발에 MOU 체결은 구로구청의 작품입니까? 지금 뉴스테이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도시계획 현황 검토 등 진행사항 성과가 있습니까? (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괜히 흥분하셔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

좌석에서 - 충분히 알아보고 왔어요. )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자는 구청장 아니십니까? 구청장이시고 모든 용도 지구 지정도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구청과 사전 논의 없이 이렇게 MOU 체결한다고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이호대의원 의석에서 -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되지 뭐하시는 것입니까? )

의회 경시 풍조 등은 반드시 시정되고 바로 잡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구로구의원이라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두려워 할 것은 오직 주민 뿐이라고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을 되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도대체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살아오는 망령처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로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한 부끄럽고 창피해서 정말 무어라 말씀을 드리기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와 같이 적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기간안에 꼼꼼히 따져보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로구 공무원으로서 스스로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시는 다수의 모범적인 공무원들께는정말 미안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런 분께는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행복한 구로와 살기 좋은 구로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공직자 분들께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 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