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기금운용관이 해당 기금 담당국장이.

그렇습니다. 풀에서, 그리고 분임기금운용관이 있기 때문에 분임이 해야 될 기금의 운용 내용이라면 분임담당관이 하게 되죠.

권한이 너무 쎈거 아닌가? 자의적으로 사람을 딱딱 지정을 하는 건데, 시스템 없이.

그래서 자의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정해놨지 않습니까? 분야를.

정해 놨는데 그 분야에서 사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담당관 한명이서 다 결정을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심의시에 당연직이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7명은 누구누구 7명입니까? 앞에는 당연직이 부구청장하고 쭉 해서 8명인데 이제 7명이면 누구를 빼죠? 앞에 당연직은 8명인데 뒤에 통합관리기금심의시에는 당연직을 7명으로 했으면 이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빠지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통합관리기금 조례라고 해서 지금 당연직 위원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7명이 구성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당연직 8명이면 8명 다 들어가야지, 5명이든 4명이든 하면 의미가 있는데 8명에서 7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라는 게.

당연직 위원 8분도.

여기에 보면 신성장전략사업단장이 추가가 되는 것들의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그냥 7명으로 한 거 아닌가요?

7조2항 본문에 보시면 일단 총괄 전체 인원을 12명 이내로 한다라는 전제하에 누구 누구 각 분야별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만일에.

, 이걸 13명으로 하고 8명을 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로 굳이 8명 중에 7명을 해야 될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당연직 2명은 누구누구인가요?

1호하고 2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직이 현재 개정이 되면 8명인데 8명 중에서 7명, 2명이 위원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개별기금이면 개별기금에 더 관련성 있고 국장 두명을 한다라는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중에서 2명 이러면, 그래서 너무 자의적이라는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금이면 돈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는 소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소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위상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통합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각 개별 조례에 있던 것을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다 보니까 소위원회라는 명칭이 생긴 것이고 각 개별로 조례가 있을 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14조를 보면, 14조2호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를 할 수 있다, 융자를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민에 일반이나 지역 일반사업자한테도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융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그런 용도로 융자를 할 정도의 자금 여유가 생긴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조례로 지금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좀, 이거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야 이 기준이 일반지역주민이나 일반사업자한테 융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해야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 무슨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여유가 있으면 그게 얼마가 되면 여유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140몇 억인데 얼마가 되면.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이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 14개 중에서 발생하는 보존성.

예.

그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면 그에 대한 이자율을 이자를 또 구청장이 정해서 준다 이러는 거죠?

그거는 각 기금에서 각 기금별로, 그러니까 개별기금에서 예탁하는 것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다는 것은 달리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닌데 그 내용이, 과장님이 잘못, 보면.

지금 16조1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별기금들이 일단.

, 이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기금법시행령이 2015년 7월에 개정이 됐고요,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될 시급성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이 되어야만 되는.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 여러 건 있는데 우선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영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3조1항1호에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10조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 12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14조에서 21조까지는 6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의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3조에는 조례 3조1항5호에서 기이 정의한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시설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26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덕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은 2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청년정책 연구 등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등 안 제14조부터 제21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 추진 방안 강구, 안 제22조에서는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안 제23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안 제24조부터 제25조에서는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입니다. 안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를 ‘만19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한 것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다만, 지방공기업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4에서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는 ‘39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어 조례의 취지를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입니다. 다음 개정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5조제1항에서 ‘청년의 교육비 경감’과 제17조제1항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주거안정 등을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현실적으로 ‘교육비 경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로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기초지자체 시행의 법적타당성 여부 등 조례 실효성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서의 추진 계획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 및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교육비 경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무화 규정은 아래와 같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안 제15조제1항 본문 중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교육여건 개선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17조 본문 중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또한 제정안 제6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청년의 부채경감’ 및 제18조 본문에서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구 재정형편상 사업 추진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또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제18조의 제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 제6조제2항제6호 마목 청년의 부채경감을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18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하여 교육과 상담을 통해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18조(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1.8%로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구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정책을 만들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고용확대, 주거안정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수립 그리고 의무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별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이나 실현가능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청년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고 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금 청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아직 청년과 관련된 전담팀을 지금 구성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많이 했고요. 지금 총선이 끝난 이후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내주셨는데요. 비용추계에 보니까 우선 비용으로 잡힌 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거랑 청년르네상스 강동프렌차이즈사업 그 다음에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인 그런 청년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야 그 다음에 뭐를 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위사업으로 몇 개를 우선 잡아서 그걸 시행하는 이런 비용추계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게 적절한가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16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신데 이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구비로 하고 있는데 시비나 이런 게 확보가 됐나요?

예, 지금 이것은 각 사업별로 청년과 관련된 것들이 종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예요? 시비, 구비 이 부분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청년기본조례에 아주 기초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팀은 그쪽에 마련이 될 겁니다.

만들어지면 이 조례의 소관 부서를 넘겨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들고 하면 안 되나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팀을 만드는 근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사항이 시급히 좀.

. 순서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맨 뒷장에 있는 기본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기획경영과 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이것도 구비, 시비 또 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청년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발췌 종합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때 다 반영이 된 예산이라는 건가요?

구비는 다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구비를 제외한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재배정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전담팀이 구성되면 이 예산도 그쪽으로 다 넘겨 주는 겁니까?

다 이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서에서 만일에 특정 부서로 옮겨간다면 부서가 달라진다면 저희가 이체를 다 할 겁니다.

예.

여기 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이걸 다시 넘기고 할 필요가 있나, 뒤에 내용 비용추계서의 내용이 사실은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이 조례안에 딱 맞는 예산이거든요. 사업이고,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이 조례안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서 여기의 예산은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문제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업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구체적인 청년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뒤에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에 붙어 가는 게 이게 일관성있고 당연한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게 조금 중복 계상되면서 중복 추계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맞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청년과 관련된 신설 전담부서는 청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로 다음에 상정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조례는 일자리에 한정된 청년일자리에 한정된 그런 조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아, 중복되는 성격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지적은 맞는 지적이시고요, 지금 청년기본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 안 제6조제2항제2호 마목, 안 제15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안 제18조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한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기본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본문 1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 시행, 안 제6조에 사업의 추진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 업무의 위탁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구 차원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왕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사업 추진 지원 및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1.8%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의 7개 자치구와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청년 실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실태조사 그 다음에 업무의 위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왔어요. 재정적으로는 비용은 없어도 이걸 다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 촉진에 관해서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예를 들자면 청년인턴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구데이라든가 취업박람회 이런 쪽으로 산발적으로 제도는 시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왜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도 없고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조례도 없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가 조금전에 기획경영과장님 답변하는데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그 다음에 차후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산발적으로 하던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자.

예산부분에서 충분히 과장님 답변 제가 잘 알겠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 비용 추계를 안 올리셨어요?

예산 추계가 지금.

계획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세요?

청년 기본계획은 예산보다도 연초에 일자리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일자리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예산을 쭉 하면 저희과만 해도 약 2억원 가까이 됩니다.

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비용추계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고요, 실태조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태 조사 올해 지금 실태 조사하실 계획인가요? 여기 성, 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청년 기본조례에 포괄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만 해서 실태조사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때 청년 학술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실태 조사비는 그쪽으로 계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태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좀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