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4호 안건을 1호 안건으로, 5호 안건을 2호 안건으로, 6호 안건을 3호 안건으로 하고 그러면 1호 안건을 4호 안건, 2호 안건을 5호 안건으로, 3호 안건을 6호 안건으로 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동의합니다.

황인구 위원으로부터 1,2,3 안건을 4,5.6 안건으로 4,5,6 안건을 1,2,3 안건으로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황인구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황인구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인구 위원이 발의한 1,2,3 안건을 4,5,6 안건으로 4,5,6 안건을 1,2,3 안건으로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1과장 정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이 201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간 지방세자치법규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서울특별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조례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징수체계의 개편을 반영한「지방세기본법」이 201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며,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기존 52개의 조문을 9개의 조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신설, 안 제3조 구세 부과 징수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 안 제4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규정의 신설 등입니다. 개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에서는「지방세기본법」제72조는 ‘교부할 금전은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는 지정 금고 예탁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법 제72조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제6조제1항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또한 자치법규가 개정된 경우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의 권리 내지 법적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는 명확하게 명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 제2조 제목을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징수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맞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의장님께서 격려 방문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직원이 어떻게 민간인.

아니, 서울시 도시관리공단.

예?

공무원은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지금까지 포상금을 받은 전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뭐하러 민간인을.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 주는 게 없잖아요.

그 분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된다고요?

예, 파견 나오면.

그 분들이 민간인 신분이예요?

정식으로 하면 공무원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상태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이 3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 구청 한 70여명 됩니다.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자동차번호판이나 이런 단속 권한이라든가 영치권한이 공무원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인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뒤에 보면 2조 보면 1항에 예를 들어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해 가지고 도로나 하천, 공유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면제를 불법적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용료 사용료를 받을 때는 민간인도 일정부분에 어떤 세정발전에 기여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겠지만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도 민간인이라는 것은 굳이 할 수 없는데 굳이 민간인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의문을 갖는 부분이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밑에도 민간이니까 거기도 민간인 이렇게 넣어 놓은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혀 민간한테 줄 수 없는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넣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을 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중에 6항에 보면 제1항부터 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장, 단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국장 단장도 공무원인데 밑에 과장은 되고 국장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은 공무원인데 국장이나 단장급 이상도 공무원이고 한데 굳이 이것을 갖다 국장 단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부서에서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들은 받으시나요? 포상금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은 안 받으시고?

예.

내가 봤을 때는 국장 단장을 구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라고 해서 당연히 세정발전에 세입증대해서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포상금을 주는 것도 맞는 거죠. 어떻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마만큼 국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세정, 세입 발전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정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만 어떻든 세입이나 세정에 대해서 세입증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요즘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징수촉탁제도가 아직 시행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아직 시행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 타 품목에까지 제도가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 전산시스템이 추가 보완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곧 완료가 되면 전체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촉탁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직 전산시스템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 심의를 하죠?

예.

어디에서 심의하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4월 중순인데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제가 처음 심의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무2과를 제외하고도 기획경제국에서 특히 기획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팀이 있고 예산팀이 있잖아요. 예산이나 조례 관련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처럼 개정이 돼야 될 조례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4월 중순인데 이번 임시회까지 안 올라왔다는 건 혹시라도 그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포상금처럼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된 게 있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됐는지 그리고 또 다른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들이 기획경제국을 제외하고도 재무과 이런 데들 있잖아요. 얼마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들인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떠올랐는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시급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게 개정이 된다거나 보완이 되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출납폐쇄기한 단축과 동시에 그런 조례들이 그냥 조례와 관계없이 예산의 지출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저도 전에 복지시설을 총괄하고 있었지만 복지시설도 정산이라든가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회계출납폐쇄기간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2월말로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진짜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조사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총괄 지시해서 법제팀에서 그걸 총괄하고 업체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에서도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다가 몇 곳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중복 잡힌 게 있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출납폐쇄기한은 12월말까지인데 2월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기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8조의 2가 신설이 됐잖아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이 신설이 됐잖아요. 지금 위원이 기획경제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나머지 다섯 분은 어떤 분이세요?

세무사분들하고.

분은 다 세무사 분들이신가요?

아니, 세 분이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과장, 국장님.

다섯 분이세요? 지금.

여섯 분입니다.

한 분은 누구세요?

재무과장입니다.

과장님이 두 분에 국장님하고 세무사 세 분하고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죠? 8조의 2의 2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설된 내용인데요,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이해당사자인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우리 조례에서 신설된 내용인데요,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만둔다든가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잔여기간에 다시 할 수 있다는 심의를 넣는 겁니다.

아니고 심의 이해당사자가 심의위원들한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피신청을.

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에서 그 분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나요?

예, 통보를 해야죠.

이해당사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분들이 심의를 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여기 전체를 다 신설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예.

이번 조례를 올리면서 부패영향평가에 지금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반영이 됐다는 거죠?

예.

내용인 것 같고요, 꼭 그렇게 잘 시행이 되도록, 여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것을 본인들한테 그렇게 반드시 알리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하는 과정에서요, 강제규정은 아니니까요, 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은 안 3조에 법정의무기금 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으며 안 6조와 7조를 수정하여 당연직 위원에 성장전략사업단장을 추가하고 위원의 당연직 비율을 낮췄으며 민간위원 비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법률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덕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과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로 우리구의 기금 모두를 포괄하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지방기금법」제4조에 따라 법정의무기금 3개를 제외한 12개의 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40명에서 민간위원 및 개별기금분야 전문가 등을 증원하여 60명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에 성장전략사업단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대상사업 선정과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예, 그런데 이 통합관리기금조례가 마치 통합관리기금 하나만 운용하는 방법을 정한 것처럼 혹시 인식이 될 수 있을까봐 기금의 제명을 좀 바꿔서 여러 가지 기금을 다 운용하는 방법을 정한 조례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자는 그런 제명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7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기금별 위원회가,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개별기금 심의시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 기금의 설치에 대한 관련한 조례는 예를 들어서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나 이 관련 조례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이 지금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건 이제 각각 소위원회가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제4장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 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거 하고 뭔가 안 맞는데 어쨌든 이 심의 끝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주골자는 뭐냐하면 그거예요. 지방기금법이 예를 들어서 의무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존속기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좀 명시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주골자가 뭐냐하면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좀 늘려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는 원래는 지방기금법에는 당연히 그 설치목적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금별로 그 설치목적과 조례에 다 담아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총 통합관리기금까지 15개지요?

예.

법정의무기금 3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12개잖아요 통합관리기금까지, 그럼 기금별로 다 성격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조례가 제정돼서 기금이 지금까지 모아졌단 말이예요. 다만, 그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조례를 그냥 놔둬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통합관리기금조례 개정조례안 중에 존속기한 이런 것들만 좀 명시하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개정해가지고.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1조부터 16조까지는 총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4장 17조부터인데요.

개별조례로 넣었다 그 얘기지요?

예, 제4장에는 각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기금법에는 1장 5조 보면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금운용관에서 해당 기금 국장이 기금운용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기금법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파악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구는 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실 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금법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 담당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금 담당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금법에 시·군·구는, 시·도는 담당국장이 기금운용관이 되는 거고 시·군·구 지자체는 기금별 담당실 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기금법에 위반돼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강동구 기금운용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금에는 단기성 여유자금 하고 장기성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은행에 예탁 말고 우리 기금을 가지고 좀 이율이 높은 국공채에 투자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CD라든가 저축성예금에 이율 높은 데에 투자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은행에 예탁만 해놓고 이자만 받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단기성은 어떻든 그 목적에 따라서 여유자금을 어떻든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나 국공채 투자를 못 하지만 장기성으로 갖고 있는 특히 통합기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1년 이상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국공채에 투자한다든가 해서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만 기금이나 예산의 성격은 이것이 투기성이나 아니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 자금이 일단은 보전이 되는 상태에서 최대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장님은 아주 생각을 지금 잘못 하고 있어요. 기금관리 여유자금의 관리 기금법에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크게 잘못 됐어요. 이게 투기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기금운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공채 투자하는 게 어떻게 투기입니까? 국가에서 공채 채권 이런 것을 팔면 기관에서 다 매입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국가에서도 국가기금을 운용할 때 어떻게 운용해요? 그럼 국가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국공채 투자하면 그것도 투기겠네요? 그 개념을 바꾸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이 기금 갖고 국공채 투자한 게 투기예요?

채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장이 금융시장의 변동이나 여건변동 이런 거에 따라서 파생상품이나 이런 경우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탁상품 중에 원금이 보장되는 신탁상품이 있어요. 국공채는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이율이 높아요. 수익이 좋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면 국가의 여유기금들을 가지고 투자 운용을 합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국가기금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고 국공채에 다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이 바꾸어야 되요. 이제는 뭐냐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우리 자체 여유자금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금들을 잘 운용해서 최대한의 이자, 투자수익 이런 걸 올릴 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여기 예산편성운용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보면 내용에 지방기금법 책자를 보면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자 넣어 놓고 기금운용이라는 게 뭐겠어요? 운용관 두고 총괄 관리관 두고 분임담당관 두고 하는 이유들이 이 기금을 잘 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수익을 늘리라는 측면에서 기금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우리 금고로 해서 우리은행이 우리 금고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금을 거기에다만 넣지만 기금에 대해서 만큼은 별도의 금고를 기금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은행의 이자가 좀 낮으면 이 기금 만큼은 좀더 높은 이자율을 좀더 줄 수 있는 은행으로 예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두 번째로 우리 강동구 관내에 지역단위농협이라든가 신협같은 데도 좀 그런 데에 예치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어떤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구정에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관련되어서 내용입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지금 기금운용관이 기금 국장이 시군구의 기금법이 정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안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 이 전에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심도있게 그걸 받아들여서 기금을 운용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숙지를 하고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이 책자를 읽어 봅니다. 항상, 그래서 어떻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금을 많이 운용하고 있지만 신청사건립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실질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예요. 물론 우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기금을 출연하고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또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냥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 기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정말로 재정 전문가를 한 명 두어 가지고 우리 기금을 운용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바꿉시다, 저렇게 바꿉시다,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 지방기금법을 참조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당장 이거 급한 거 아니면, 급한 거 아니죠? 급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가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또 기금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가 협의도 드리고.

어떻든 이 조례가, 그것까지 다 고민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지금 지방기금법에 법령에 의해서 본다면 약간 이 조례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금심의위원도 해 봤기 때문에 이 기금내용을 보는데 어떻든 회계관 지정이 되어서, 총괄기금관리관도 이 기금법에 보면 시군구는 예산업무 담당실,과장이 되어 있어요. 분임기금운용관도 그렇고, 기금운용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속기한이 5년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더 다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지방기금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지방기금법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된 건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서 심사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혹시 더 기금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충분히 저희가 다시 바로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법 법률에, 기금법은 법률이예요. 법률에 위배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또 내 의견이 나는 그렇게 보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는 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수정해서 하든지.

위원님 일단 2009년도에 이 통합관리기금이 제정될 당시에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지방기금법에 근거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현재 시행중인 기금 조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금운용관이 해당 기금담당 국장이 맞나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서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어떻게 해요? 지금 심의해요? 통과해요, 아니면 말아요?

일단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박찬호 위원님 질의가 계속 있으시니까.

, 어떻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급한 거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기금은 그대로 운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방기금법이나 이런 게 위배되지 않는지 또 그런 부분하고 배치된 부분이 없지 않는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는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용할 부분은 적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의 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익성있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적용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될까요?

조례에서는 크게 수정하거나 이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볼 때는 저도 이전에 행정감사나 할 때 여러 번 기금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일반회계도 가능하지만 기금은 조금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정된 구금고에 예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조례 4조3항에 보면 보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항에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다른 데 무슨 국공채라든지 다른 데 적용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이 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구금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통해서 하는 게 은행에 하는 거예요, 우리은행에, 그 외에 거기서는 이자율, 그 안에서의 이자율만 적용을 하는 거고 또 황인구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의 금융상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조3항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채나 공채나 또 여러 가지의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있으면 검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것들을 검토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기금을 구금고가 아니고 별도로 운용하는 자치구가 있죠? 파악 안 하셨습니까? 있습니다. 다음 자세하게 자료를 다른 타구의 현황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도 제출하시고 검토해 보세요,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4조3항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수정이 되어야 아까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고 한 부분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 다음에 6조에 심의위원회에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전문성도 담보를 하고 안정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60명이 논의의 실질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 소위원회를 구성 하는 걸로 7조는 되어 있죠?

예.

이 소위원회는 상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필요시에 따라서 구성을 하나요?

60명이 위원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위원회는 각각 통합관리기금을 심의하는 거냐, 개별기금을 심의하는 거냐에 따라서 위원수를 제한을 해 놨습니다.

소위원회에 두가지 통합관리기금심의 소위원회하고 개별기금심의 소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소위원회가 상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 때마다.

심의 때.

구성을 하나요?

지금 60명은 풀로 구성을 해서 적합하신 분들, 그러니까 당연직하고 여기 명시한대로 풀에서 그때그때마다 안건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

구성의 주체는 누군가요?

그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관.

기금운용관이 누구죠?

기금운용관이 해당 기금 담당국장이.

국장이 위원 풀 중에서 구의원 중에서 이번에는 어느 위원, 회계사 여러 명 중에서 누구 누구 이렇게 딱 지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풀에서, 그리고 분임기금운용관이 있기 때문에 분임이 해야 될 기금의 운용 내용이라면 분임담당관이 하게 되죠.

권한이 너무 쎈거 아닌가? 자의적으로 사람을 딱딱 지정을 하는 건데, 시스템 없이.

그래서 자의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정해놨지 않습니까? 분야를.

정해 놨는데 그 분야에서 사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담당관 한명이서 다 결정을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심의시에 당연직이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7명은 누구누구 7명입니까? 앞에는 당연직이 부구청장하고 쭉 해서 8명인데 이제 7명이면 누구를 빼죠? 앞에 당연직은 8명인데 뒤에 통합관리기금심의시에는 당연직을 7명으로 했으면 이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빠지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통합관리기금 조례라고 해서 지금 당연직 위원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7명이 구성되도록.

8명 중에서 7명을 당연직으로 넣는다?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당연직 8명이면 8명 다 들어가야지, 5명이든 4명이든 하면 의미가 있는데 8명에서 7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라는 게.

당연직 위원 8분도.

여기에 보면 신성장전략사업단장이 추가가 되는 것들의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그냥 7명으로 한 거 아닌가요?

7조2항 본문에 보시면 일단 총괄 전체 인원을 12명 이내로 한다라는 전제하에 누구 누구 각 분야별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만일에.

, 이걸 13명으로 하고 8명을 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로 굳이 8명 중에 7명을 해야 될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당연직 2명은 누구누구인가요?

1호하고 2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직이 현재 개정이 되면 8명인데 8명 중에서 7명, 2명이 위원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개별기금이면 개별기금에 더 관련성 있고 국장 두명을 한다라는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중에서 2명 이러면, 그래서 너무 자의적이라는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금이면 돈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는 소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소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위상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통합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각 개별 조례에 있던 것을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다 보니까 소위원회라는 명칭이 생긴 것이고 각 개별로 조례가 있을 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취지는 개별기금들에 있는 여유자금들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개별기금에서 관리하던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기금에서 심의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면 이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뭔가 체계나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14조를 보면, 14조2호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를 할 수 있다, 융자를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민에 일반이나 지역 일반사업자한테도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융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그런 용도로 융자를 할 정도의 자금 여유가 생긴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조례로 지금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좀, 이거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야 이 기준이 일반지역주민이나 일반사업자한테 융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해야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 무슨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여유가 있으면 그게 얼마가 되면 여유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140몇 억인데 얼마가 되면.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이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 14개 중에서 발생하는 보존성.

알겠습니다. 16조 보면 예탁기간 및 이자율인데 이게 개별기금에서 남는 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한다라는 의미죠?

예.

그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면 그에 대한 이자율을 이자를 또 구청장이 정해서 준다 이러는 거죠?

그거는 각 기금에서 각 기금별로, 그러니까 개별기금에서 예탁하는 것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다는 것은 달리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닌데 그 내용이, 과장님이 잘못, 보면.

지금 16조1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항 2항이고요, 15조에 보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라는 게 15조이고 그 16조가 그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거에 대한 이자율에 관련된 조항이잖아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얼버무릴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개별기금에서 원래의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남는 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아까 구금고에만 예탁을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이자율을 정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효율적인가 전체적으로, 관리운영이,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봤는데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게 이 시점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기금들이 일단.

, 이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기금법시행령이 2015년 7월에 개정이 됐고요,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될 시급성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이 되어야만 되는.

한 두달의 시급성은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 여러 건 있는데 우선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영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3조1항1호에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10조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 12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14조에서 21조까지는 6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의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3조에는 조례 3조1항5호에서 기이 정의한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시설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26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덕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은 2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청년정책 연구 등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등 안 제14조부터 제21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 추진 방안 강구, 안 제22조에서는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안 제23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안 제24조부터 제25조에서는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입니다. 안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를 ‘만19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한 것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다만, 지방공기업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4에서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는 ‘39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어 조례의 취지를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입니다. 다음 개정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5조제1항에서 ‘청년의 교육비 경감’과 제17조제1항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주거안정 등을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현실적으로 ‘교육비 경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로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기초지자체 시행의 법적타당성 여부 등 조례 실효성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서의 추진 계획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 및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교육비 경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무화 규정은 아래와 같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안 제15조제1항 본문 중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교육여건 개선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17조 본문 중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또한 제정안 제6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청년의 부채경감’ 및 제18조 본문에서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구 재정형편상 사업 추진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또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제18조의 제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 제6조제2항제6호 마목 청년의 부채경감을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18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하여 교육과 상담을 통해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18조(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1.8%로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구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정책을 만들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고용확대, 주거안정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수립 그리고 의무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별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이나 실현가능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청년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고 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금 청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아직 청년과 관련된 전담팀을 지금 구성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많이 했고요. 지금 총선이 끝난 이후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내주셨는데요. 비용추계에 보니까 우선 비용으로 잡힌 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거랑 청년르네상스 강동프렌차이즈사업 그 다음에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인 그런 청년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야 그 다음에 뭐를 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위사업으로 몇 개를 우선 잡아서 그걸 시행하는 이런 비용추계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게 적절한가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16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신데 이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구비로 하고 있는데 시비나 이런 게 확보가 됐나요?

예, 지금 이것은 각 사업별로 청년과 관련된 것들이 종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예요? 시비, 구비 이 부분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청년기본조례에 아주 기초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금 전혀 저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올해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인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아주 극히 일부의 단체들도 지금 시작이 미미한 그런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계획들이예요. 그런데 구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싶을 정도로 실제 계획은 거창한데 제 생각은 이렇게 그야말로 큰 틀에서 그런 계획보다는 우리 강동구에서 낮은 단계로라도 구청 안에서 작게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사업들을 찾아나가고 그럴려면 사전 그러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시행을 해 가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거의 국가차원의 그런 계획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이 기본조례안은 기본적인 근거를 조례로 우선 만들고 나서 세부적으로 지금 청년정책팀이 이제 청년과 관련된 팀을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되면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구체화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결정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그런 조치를 다시 해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주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이런 게 특별한 내용은 없게 나왔는데요. 그 기초조사를 할 때 성별 연령별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행하는 과정에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필요한 조례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기본조례안이 소관 부서가 기획경영과잖아요?

지금 기획경영과는 저희 강동구.

지금 소관 부서가 기획경영과로 되어서 과장님 부서에서 만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오히려 일자리경제과나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게 더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청년과 관련된 전담팀을 꾸리기 전에 기획경영과가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들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경영과에서 하는 과의 업무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조례를 만드는 이 정도의 단계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요.

전담팀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 사회적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팀은 그쪽에 마련이 될 겁니다.

만들어지면 이 조례의 소관 부서를 넘겨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들고 하면 안 되나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팀을 만드는 근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사항이 시급히 좀.

. 순서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맨 뒷장에 있는 기본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기획경영과 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이것도 구비, 시비 또 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청년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발췌 종합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때 다 반영이 된 예산이라는 건가요?

구비는 다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구비를 제외한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재배정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전담팀이 구성되면 이 예산도 그쪽으로 다 넘겨 주는 겁니까?

다 이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서에서 만일에 특정 부서로 옮겨간다면 부서가 달라진다면 저희가 이체를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음 안건이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예.

여기 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이걸 다시 넘기고 할 필요가 있나, 뒤에 내용 비용추계서의 내용이 사실은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이 조례안에 딱 맞는 예산이거든요. 사업이고,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이 조례안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서 여기의 예산은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문제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업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구체적인 청년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뒤에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에 붙어 가는 게 이게 일관성있고 당연한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게 조금 중복 계상되면서 중복 추계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맞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청년과 관련된 신설 전담부서는 청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로 다음에 상정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조례는 일자리에 한정된 청년일자리에 한정된 그런 조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아, 중복되는 성격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지적은 맞는 지적이시고요, 지금 청년기본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뒤에 사업은 굉장히 구체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고 청년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촉진사업으로 가면 또 일관성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그렇게 되면 넘어갈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담당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보면 이게 전부 청년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지금 반영됐는데 일자리가 전부 기간제 일자리이고 1회성 임시직입니다. 우리가 예산 때문에 안정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를 다 고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부 10개월짜리 또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월짜리라는 것은 10개월 하고 잘랐다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중단했다가 또 다음에 재고용해서 일종의 편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퇴직금이고 2년 이상 임시직이나 기간제로 고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 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죠. 그런데 우리 사업부터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좀 씁쓸합니다. 이게 실제로 청년들 사업에 청년들 이 앞에서 쭉 조례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 부채탕감에서부터 주거 문제까지 쭉 얘기한 게 부합하는지 현실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넘겨 주시고 사업부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 안 제6조제2항제2호 마목, 안 제15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안 제18조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한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기본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본문 1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 시행, 안 제6조에 사업의 추진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 업무의 위탁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구 차원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왕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사업 추진 지원 및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1.8%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의 7개 자치구와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청년 실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실태조사 그 다음에 업무의 위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왔어요. 재정적으로는 비용은 없어도 이걸 다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 촉진에 관해서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예를 들자면 청년인턴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구데이라든가 취업박람회 이런 쪽으로 산발적으로 제도는 시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왜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도 없고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조례도 없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가 조금전에 기획경영과장님 답변하는데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그 다음에 차후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산발적으로 하던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자.

예산부분에서 충분히 과장님 답변 제가 잘 알겠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 비용 추계를 안 올리셨어요?

예산 추계가 지금.

계획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세요?

청년 기본계획은 예산보다도 연초에 일자리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일자리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예산을 쭉 하면 저희과만 해도 약 2억원 가까이 됩니다.

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비용추계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고요, 실태조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태 조사 올해 지금 실태 조사하실 계획인가요? 여기 성, 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청년 기본조례에 포괄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만 해서 실태조사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때 청년 학술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실태 조사비는 그쪽으로 계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태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라도 꼭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청년 기본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실태조사를 할 때 성별, 연령별, 어떻게 그런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여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 가지고 그걸 넣으신 거잖아요. 기본조례에는 실태조사가 전혀 안 들어 있었는데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이게 들어 있으니만큼 그런 실태를 잘 파악을 해야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올리시면서 비용 추계가 전혀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당장 기본틀을 마련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재정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춘미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