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흥형 주민자치회의 실시를 위하여 마을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마을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양립문제 등 전반적으로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마을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명부 제출기간은 개정안대로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등 건강을 매개로 지속 가능한 건강마을 만들기를 통해 건강공동체를 회복하고 스스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들의 조직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행복건강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 할 것이므로 전문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시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흥형 주민자치회의 실시를 위하여 마을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마을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은 동 주민자치회와 양립문제 등 전반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홍원상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처분에 앞서 실시하는 청문이 지금까지는 형식적,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바,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이 시민의 실질적인 사전 구제절차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일선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지위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는 수급자와의 가교역할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생청결 유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또래오케스트라 음악회」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권역별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바우처 이용 아동의 서비스 이용 지속 및 연속성 확보와 바우처 이용 아동의 악기 활용 능력 배양 및 정서순화와 코리아문화수도에 걸맞은 소외계층 문화 향유 및 지역 단체, 문화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적 융 복합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이 아동의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자연과 더불어 만들어진 우리 고유의 국악기도 서양악기와 함께 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민간위탁 공모시 관내 대상 기업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아울러 뜨락콘서트 등 문화업무 담당부서와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 시기, 장소 등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간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중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의 사무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사무는 민간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단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시 매번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정왕4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준공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당초 계획된 풋살구장과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연내에는 준공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해요소의 증가 및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이 증가하고, 전문가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단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인원 확대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향토예비군의 훈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의장의 경우 실제 전시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항상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각종 용역 시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용역과정 수시보고와 사후결과보고 요구에 대하여는 용역진행 시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요 용역 추진 시 시의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 또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 등 새로운 형태의 정책기획단으로 운영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금년 1월 21일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내부방침을 정한 바 있으며, 정형화된 기존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시민적 가치를 지키고, 되살리고, 새로 만드는 정책기획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서에서 요청한 학습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관련부서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의원님 등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워크숍, 현장탐방, 벤치마킹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등한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와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학습모임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된 학습모임은 총 21개 분야로 118차례 전문가와 공무원이 시흥시 현황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을 알아가고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수차례의 정례적인 만남으로 부서원이 언제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서관의 경우 공간과 정책의 학습모임을 통해 사서의 역할과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재정립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교육의 장이자 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기존의 책 중심이었던 도서관을 시민중심의 공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중앙도서관 어린이정보실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간의 변화를 통해 사람의 변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외 공동체, 공원, 교육, 농업, 거버넌스, 도·농 교류 등 학습모임을 통해 바쁜 업무로 인하여 오직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다 다른 부서 업무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 속에서 부서간 협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선진국의 정책사례도 학습하여 이를 시흥형 정책으로 녹여내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학습모임에 시의원님들과 여러 분야의 지역주민이 학습모임에 참여토록 하여 정책의 발굴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기획단이 되도록 시스템을 혁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별도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도 없이 그냥 부서에서 용역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라든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어떻게 용역을 해서 결과 나온 부분을 의원간담회 때라도 와서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각 실무부서에 좀 공문을 보내서 용역하고 났는데 의원님들도 아무것도 전혀 모르고 어떤 진행이 되어 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용역을 해서 보고 안 하고 그냥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상 용납 안 하겠어요.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심의위원회 거치고 반드시 또 예산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용역발주 건수가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작년에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신 것이 보니까 한 백……. 팔십여 건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현황은 갖고 있는데요…….

180이요?

아니요, 그냥 80건.

80건? 전 부서가 토탈(total) 80건이요?

그냥 80건이요.

전 부서? 그러면 이 80건 중에서 용역만 하고 사업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건수가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도 그냥 참고자료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수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충분한 그런 검토가 올라오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저희가 심사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보면 각 부서마다 용역만 하고 마는 그냥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주민설명회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용역만 일부 하고는 다음 또 2차 용역보고 또 하겠다고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평가담당관 부서에서 관장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 용역부분은 한번 올해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사전 심의 단계부터 충분하게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용역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용역건수와 그다음에 용역만 하고서 사업하지 않은 그런 건수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연간 몇 건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발생된 용역비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궁금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당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장께서 병원진료차 부재중인 관계로 수변생태팀장 나오셔서 용역발주 현황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수변생태팀장 조혜옥입니다. 오늘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장님이 병원진료상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흥갯골습지보호지역 생태계 정밀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라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현황 및 유사용역의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 참가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용역선정자를 수행하였고, 용역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2015년도 실시한 시흥갯골습지보호지역 생태계 정밀조사는 ㈜국토해양환경기술단에서 수행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변생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변생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2015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시에서 검토한 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경우 9월에 미집행된 사무장 직무수당 등 인건비, 홍보전단 제작비, 헬스장 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근로종합복지관 예산총액은 5억 9,600만원으로 시보조금 3억 1,500만원은 인건비 2억 3,100만원, 공공운영비 8,400만원을 충당할 예정이며, 자체사업 2억 8,100만원은 공공운영비 일부와 헬스장 및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관장 및 사무장 직책보조수당 및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상근직 관장 및 사무장 직책보조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작년 7월부터 직책보조수당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 6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분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이행을 통보하였습니다. 관장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2014년 11월 복지관 지도·점검 시 부당하다고 지적된 사항으로써 2015년 1월부터 관장에 대한 위원회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기 지급된 수당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복지관 운영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복지관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 2월 상근직 사무장을 채용하였고 현재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의장이 비상근 겸임 중인 관장은 신규위탁 공모 시 전문성을 갖춘 상근직 관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복지관 소속 직원이 위탁단체 사무를 병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한편 복지관 운영사무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복지관 직영운영 요청에 대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근로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비추어 민간위탁운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관이 근로자들의 휴식 및 교양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3층 다목적홀 흡음재 설치, 지하 다목적 음악동아리방 조성을 추진하고 엄마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캘리그라피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들의 복지전용 공간으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확인 못 해보셨죠?

네.

확인했어요?

2004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 노총에서 복지관 위탁을 받으면서부터 노총의, 소속은 노총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 양반은? 소속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한국노총에 근무하다가 위탁이 되면서 근로복지관으로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노총의 소속이지 그 양반이 소속이 어디로 가요? 한국노총에서 위탁받으면 한국노총의 소속이지.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한국노총의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한국노총의 소속인데 한국노총과의 근로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관장도 전문직 관장을 모집해서 채용을 한다고 했으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다 전부 건들이라 이것이죠. 완전히 분리시켜서 근로자복지관이 정말 근로자들의 어떠한 쉼터와 재능을 배울 수 있고 이러한 근로자들의 복지회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고요. 경리업무도 완전히 분리시켜야지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 독립체계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복지관의 거리가 외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용을 합니다, 거기. 그런데 우리는 외져 있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의 완전 분리를 시키면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어떠한 방향이 좋은 것인지, 그 복지관을 정말 잘 지어놓고 근로자들의 가족들이나 근로자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근로자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육지원 운영 현황, 지역아동센터 사업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분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10일 시립어린이집 운영규정을 재정비하여 원장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 교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교재교구비 보조금 지원은 2015년도 12월 24일 정산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교재교구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89개소 어린이집 중에 255개소가 자부담을 하였습니다. 정왕지역 가정어린이집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가정어린이집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2016년도 보육수요율 55퍼센트(%)로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였으며, 배곧신도시는 수급가능지역으로써 2017년도 1월까지 공동주택 내에 가정어린이집 4개소를 신규로 인가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현장점검과 사전점검 그리고 급식점검을 통하여 1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은 지난해 저희가 개소하면서 구입을 했는데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저희가 더 콘텐츠를 넣어가지고 운영을 4층에서 할 수 있도록 더 강구를 하는데 예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저출산, 저출산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많이 배려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많이 해야지만 또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계상이 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그런 계상은 사실 그런 것은 거의 예산에 반영은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점차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몇 개죠? 거의 한 20여개?

22개소요.

22개소.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22개소의 어린이집에 도색비용으로다 해서 매년 적립을 해놨다가 감가상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한꺼번에 도색을 한다고 몇 억원씩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뭐 이러한 사태가 발생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금년부터라도 시립어린이집은 노후 돼서 헐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감각상각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권장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도 저희가 1년 예산을 보면 사실은 수입 대 지출이 결국은 제로로 떨어지는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가상각해서 미리 적립해놓는다고 그러면 20년 후에는 좋아지는데 당장 써야 될 예산이 압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립어린이집들이 지금 많이 노후되어 가고 있어요. 많이 노후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그때 환경개선을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못 해 주는 것 같다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매년 11월에 22개의 감가상각비로다 해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이면 5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을 비치한다고 하면 이럴 때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무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시립어린이집만큼은 감가상각비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한번 권장하고 싶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정왕2동 시립어린이집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철재로다 모양을 냈어요. 도색이 안 되다 보니까 녹물이 흘러가지고 벽을 타고 내려온다고.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해버리면 되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건물이 지어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일정부분의 건물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워낙 예산상에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이 미리 서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립어린이집들이 아마 10년 이상 다 돼 가요, 지금 10년 넘은 것들이 많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어린이집들에 갑자기 어떠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어린이집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시에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러면 즉시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러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놓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다문화사업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다문화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기별 정산보고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 통합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바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신용보증보험비는 시 예산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보험가입자 대표가 변경되었을 때 센터장 변경 시에 대표자 명의로 바꾸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터의 통장사본이나 지출결의서상에 압축기장 사용 등, 그리고 체크카드 미사용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하여 압축기장으로 누락된 부분과 체크카드 미사용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였으며,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센터의 각종 물품구입 시 최대한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시 감사부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정 1건과 주의 4건, 개선 3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미 반납된 퇴직적립금 89만 8,000원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운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1개 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활성화하고 있으며, 자조모임을 통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혼합형 학습동아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지원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다문화지원과가 지난 3월 22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팀 단위 업무 추진에서 부서로 확대됨에 따라 부서운영 방향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동 직제순서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흥시 동 직제순서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주요 시범사업과 부서별 사업들이 현재 동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부 행정동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해 주셨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동 직제순서가 정해질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 추진 시 현행 동 직제순서에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좀 더 신중한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는 각 동별로 작성된 자료제출 시에도 현행 동 직제순서대로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료 특성에 따라 작성·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배곧신도시를 비롯하여 우리 시는 수년 내 인구 50만명을 넘어 60만명까지 급격한 인구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현행 행정동 직제순서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인구변동이 안정세에 들어서는 시점에 맞추어 지역 역사를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자료 검토 및 비용 분석 등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오이도에 보면 오이도가 통이 4개 통이 있습니다. 4개 통인데 인구가 거의 1만 여명에 육박하죠? 거의 1만 여명에 지금 육박해 있어요. 우리가 4개 통인데 통장님들을 모집해도 너무 힘드니까 통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서에서는 동하고 협의해서 통반 확충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이도라는 것이 정왕3동에 속해 있지만 떨어져 있어요. 군자동에서 월곶이 분리되듯이 오이도 주민들이 어떤 행정서류 하나 발급을 받으려고 해도 동까지 나와야 되는, 교통편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 민원발급기가 지금 오이도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이도에 민원발급기라도 우선 급한 대로 하나 설치할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발급기를 하나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제순서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던 부분들이 지금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임대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아이들은 많은데 아이들을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볼 때는 대야동 쪽에 그쪽에 ABC행복학습타운이 있죠? 그다음에 대동제 있죠? 그쪽에 대야도서관이 있죠? 그쪽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그쪽에다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간에 아이들 때문에, 미취학 아이들 때문에 직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들이 입사하게 되면…….

홍원상 위원님! 말씀 중에 오늘은 조치결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과 다음 때, 임시회 때 행정과에서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독신자들에 대한 숙소문제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독신자 숙소를 매년 증액해서 독신자들의 주거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해외공로연수비 그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이번 추경에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해외공로연수비 이것을 분명하게 추경 예산에 반영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과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