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협업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열린중구3.0 확산 추진에 따른 1579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5페이지 및 예산안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열린중구 확산 추진입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3.0 4대 혁신가치를 통해 구민 만족서비스를 제고하고 정부3.0 행정자치부 평가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부3.0 추진 우수부서 직원 표창 정부3.0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PC 영상장비 및 높이조절스탠드 보급, 민·관전문가 초청, 직원교육 실시, 정부3.0 집중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310만 원, PC영상장비 및 높이조절 스탠드 구입, 교육 강사료, 홍보비용 등 1269만 원으로 총 1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그 설명을 제가 대충 받았는데요. 그 자료 다 한번 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최우수, 우수 기준을 부서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기준이 어떤 거로 이게 점수를 하는 거지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실적이에요? 아니면 무슨 사업계획성을 완벽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3개 분야 10개 사업, 29개 이행사업 추진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우수부서, 우수 직원 표창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

예.

저는 이건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스탠드 같은 거는 사용을 해 보고 늘려나간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 스탠드가 비싼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값이?

55만 원.

55만 원?

하나에, 예. 그래서 3개해서,

3개해서 일단.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 갖고.

아니, 그거는 카메라고.

예, 거기 이렇게 스탠드를 올려야 같이 영상 카메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그래서 스탠드가 또 같이 필요한 거군요.

아닙니다. 일단 3개 부서에 총 15개 동하고 보건소 내에 총 16개의 부서인데 일차적으로 3개만,

예.

앞으로 정부3.0에 대해서 전체가 다가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게 또 앉아서 일 안 하고 서서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서서 업무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높이 조절해 갖고 스탠드로,

그러니까 앉아서 일하는 거는 서서 일할 수도, 이거 허리 건강에도 좋고 좋긴 좋아요. 그 생각도 해야 돼, 이거. 앉아만 있으면 허리가 굽어서 안 돼요, 직원들도.

그런데 과장님, 이게 강사료가 직원교육을 하는데 두 번 가지고 이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예, 상반기·하반기 해서,

그러면 이게 두 번 교육 받으면 직원들이 파악해요? 그 교육에 대해서.

우수한 강사를 저희들이 행자부 평가위원에 선정되신 분을 초청해서 하면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하다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6억 4000은 저희들이 총 297억 그 예산 가용재원 중에서 나머지 행정운영비라든지 정책 사업비, 재무활동비를 편성을 하고 남는 거를 지금 6억 4000으로 해서 예비비로 지금 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 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장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김송희 경제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중구 상공회의소 사무실 이전·보수입니다. 추진배경은 남대문로 5가 일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남대문로 5가에 위치한 중구상공회의소 건물이 철거될 예정으로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전 장소는 약수동에 위치한 동호경로당 1층으로 종전 다목적공간을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중구상공회의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등 시설 개·보수비용입니다. 중구상공회의소의 안정적인 시설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사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비를 꼭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명품 동대문시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글로벌 명품시장에 선정된 동대문시장을 세계적인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이며 3년간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국비 25억 원, 시비·구비 각 12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 1차년도 사업비 14억 2000만 원 중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를 3억 5500만 원 편성하여 동대문 패션 명품화를 위한 인증·공동상품 개발, Kㆍ한류패션과 문화체험을 연계한 필수 관광코스 등 다양한 글로벌상품 개발로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세계를 찾는 글로벌 관광시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신중부시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뭐가 또 있어요?

예.

같이,

같은 거지요?

예.

1억, 3억 5500이고,

지금 설명 드린 거는요, 글로벌시장이고 지금 이제 문화관광형시장입니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예, 신중부시장도 중기청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에 선정되었으며 3년간 사업비가 총 18억 원으로 구비 9억, 시비·구비 각 4억 5000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중구가 글로벌명품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 2개 사업에 동시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 포함 모두 6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살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적극 주력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차년도 사업비 4억 중 구비 1억을 편성하여 신중부시장 건어물 웰빙푸드 상품 출시, 호프축제, 시장체험 투어 개발 등 신중부시장만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성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중구상공회의소 사무실 이전하는데, 어차피 거기 안에 있는 집기류는 그대로 갖고 오는 거지요?

예, 집기류는 가져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 3000만 원이 인테리어 공사하고 설비 그런데 기타공사는 뭐예요? 기타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현재 동호경로당 지하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기치 못한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타 공사로 잡았습니다.

아니, 예기치 못한 공사는 거기에 지하니까 아무래도. 나와서 애기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예, 경제진흥팀장 김송희입니다. 기타공사에는,

저희가 그 규모가 절반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는 서류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있는데 서류를 넣을 캐비닛 놓을 장소가 없어서 서류함이나 칸막이 등의 설치 이 부분이 좀 들어가서, 서류를 넣을 수 있도록 벽으로 이렇게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인테리어 공사는 그냥 도배, 칠 정도의 공사로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가 또 분류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비공사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설치하는 거하고 철거 공사,

지하에다 화장실 또 따로 설치한다고요?

예.

정화조 용량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은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기본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셨어요?

그거까지는 확인해 보진 않았고요. 화장실은 좀 이렇게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설비 공사는 화장실 그것만이에요?

예, 철거도 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 칸막이가 인테리어 공사로 들어가지 왜 기타공사로 들어가나? 이해가 안 가네.

저희가 또 세분화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불편하지 않게, 어르신들 계시는 곳이니까. 저번에도 제가 설명 드리러 왔을 때 말했듯이 거기가 가끔가다가 거기서 에어로빅인가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용을 왜 안 한다고 그러는지 참. 그치요?

텃밭도 해 줬더니 텃밭도 그냥 굴리고.

그러니까 그 밑에가 사실은 제가 갔을 때는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지금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뒤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다 위에서 할머니 방이나 할아버지 방 따로 따로 쓰시잖아요.

예.

그쪽에서 그러면 뭐 신체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밑에서 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강제성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요. 전혀 강제성 없었습니다.

알아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거기 동호경로당 회장님께서 저희 직접 상공회의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방문 했을 때 직접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무슨 혜택을 주세요? 이렇게,

가면 중구상공회의소에서 입점이 되면 어르신들한테 수시로 복지 혜택을 드리도록,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공간을 쓰는 거를 드렸으면 딱 눈에 보이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를 하나 해 준다든가 이렇게 받아내셨어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거기 밑에서 신체활동을 했었어요. 강사가 오셔가지고 에어로빅인가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랬고,

가끔,

행사를 할 때 다른 데가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했어요. 이·취임식 같은 거 하시면. 한 층씩 써요. 워낙에 거기는 양찬현위원님 텃밭이야, 거기가. 그런데 1층 2층 따로 따로 쓰시는데 행사할 때는 밑에서 쓰셨는데 지금,

예.

사실상 건물로 들어가면 지하로 보이는데 실제 위치로 봐서는 지상 1층입니다.

응, 그렇게 쓰시는데 행사할 때 가끔 쓰셨지.

아니, 그냥 할아버지 방이나 할머니 방도 넓기는 해요, 거기가. 좁지는 않아요. 아니, 핑계 대고 뭐라도 하나 얻으시려는 거지.

당연히 최 과장님 능력껏 해 보셔야 되고.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나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거 화장실을 따로 낸다, 낼 수밖에 없지요. 화장실이 다 안에 내장돼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선택을 잘 한 게 텃밭도 있고 아주 좋아요. 내려가면 바로 입구가 텃밭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 활용을 잘 하시면 뭐 지금 상공회의소 여기 있는 데 보다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거기예요, 알고 보면. 탐나는 지역인데 지금 어르신들 연세들이 많으셔서 거길 좀 활용을 못하고 문까지 내주고 별 거 다 했는데도 그냥 놀리고 있는 터니까 활용을 좀 잘 하고, 이화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큰 거를 바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가끔씩 식재료라도 좀 사다가 주면 어르신들이 매일 밥해서 잡수시니까 그런 거라도 좀 상공회의소, 여기 돈 많잖아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남대문5가에 예전 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쪽으로 몇 군데 알아봤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사무실만 사용하고 교육은 시설관리공단의 회의실을 사용하려고 거기를 최적의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상공회의소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이 사실상 2,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큰 공간은 교육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직원이 많다 그러면 저희도 사무실을 좀 규모 큰 데로 알아보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입주가, 철거가 6월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공석이고요. 4월 28일 날 지금,

매칭사업.

이거는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은 남대문시장하고 중앙시장이고요. 저희가 올 1월달에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글로벌명품시장하고 문화관광형시장에 동대문시장하고 신중부시장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지역상 우리 중기청에서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저희가 총 금액이 동대문시장은 50억입니다. 신중부시장은 18억, 순수한 국비는 31억을 받습니다. 3년간,

예.

시비는 이제 거기에 대한,

예, 나머지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또 절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이게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동대문은 왜 이런 지원이 없냐고 작년에도 말이 있었잖아요.

동대문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 아니에요. 왜 남대문에만 주냐 해 갖고.

아니, 꼭 그렇게만 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동대문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고, 왜 남대문에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냐 그래서 또 “동대문도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전에 있던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대문 때문에 먹고 사는 상인들이 많아요, 우리 영세 상인들이. 다산동부터 시작해서 신당동, 회현동, 신당5동, 6동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 상권으로 해서 먹고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봐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우리 돈으로 전액 우리 구비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나라에서 돈 갖고 오고 시에서 갖고 오고 해서 일부를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더 좋게 만들겠다는데 그거를 안 준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조직화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이번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지하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에서 하는 이유는 세가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해 놓으면 결국은 세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어떨 때 보면 그런 것도 생겨요. 돈은 투자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분들이 들어가지 못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을 수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괜찮고 짜여지고 너무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영세하기 때문에, 또 저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근데도 그런 분들은 다 지하에서 정말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요즘 이제 자꾸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지어놓는데 결국 그 세를 내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잘 해놨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중부시장은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지금 18억 원 예산이 잡혔는데, 3년간, 이게 문화관광형이라는 게 참 막연한 거거든요. 표도 안 나고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지난 남대문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그런 걸 좀. 표가 안 나는 사업이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으로는 캐릭터개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부시장은. 뭐 예산을 이렇게 공모하셔서 잘 따오셨는데 막연한 사업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그리고 중부시장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천장 다 뒤집어 씌어놨잖아요? 깨끗하게.

네.

그 투자가 지금 많이 돼있는 시장이거든요. 캐릭터 개발, 건어물 웰빙푸드 상품출시, 문화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뭔 자원연구 프로그램이 되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보신 자료는 저희가 공모할 때 낸, 이 안을 올린 건데요, 사업단장은 선임됐구요, 사업단이 구성되면 다시 사업계획을 구체적 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워가지고 그 내용은,

돈은 나가고 나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 전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 할 건데, 그전에 뭐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돈이 나가면 계속,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계속사업이면 게속 3년간을 줘야 되는 돈인데 그건 의미가 없지요. 다 주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 이종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취업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쪽입니다. 취업지원과는 2016년도 추경예산안으로 사례관리 서포터 및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사례관리 서포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서포터는 기정액 6139만 4000원 1534만 8000원이 증액된 7674만 2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5개동에 배치된 서포터 5명의 근무기간이 당초 2월에서 9월까지였으나 11월까지 근무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은 1717만 7000원이며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그거는 인건비성으로 전부 반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청년 실업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사례관리서포터요?

예.

39세 이하입니다.

39세 이하. 남녀 상관 없지요?

예.

이게 39세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성이 있잖아요. 했던 사람은 계속하고. 또 여기를 하고 싶은데 줄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청에서 일자리 같은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파고 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우리가 많잖아요. 40세는 모르고 60세라든가, 50세 좀 넘어서 60, 일자리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중복이 있나 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했던 사람이 또 합니까, 이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이 보수문제가 한 달에 125만 원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합니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에서 모집을 하는 거니까, 동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동에서 그냥 아시는 분들만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데, 그 홍보를 널리 알리지 않고 그냥 주위의 몇몇 사람들만 하니까 계속 이 사람들만 계속 하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복.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암암리에 몇 사람들만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다섯 명이. 한 동에서 지금 다섯 명이에요? 다섯명이죠?

아니지요. 다섯 개 동에.

전체에서 다섯 명. 그러면 1동에 1명이 계속 할 수도 있는 경우는. 1명이니까 바꿀 수도 있겠네. 한명 찾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동자체에서 자기들이 채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이 편하기는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면 그만큼 또 적응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했으면. 실적이라기보다는 뭐 발굴되고 지원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많으니까 복지업무 보조업무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했던 사람이 또 한다. 그러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거 처음 저번에 저희한테 해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작년에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작년에 했다고 그래요?

그니까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작년에 한 게 아니라 저번에 처음 저희한테 설명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2개월을 늘린 이유가 뭐지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9월까지 하느냐 그래 가지고 2개월을 더 올려가지고 11월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누가 그랬어요? 그런 말 한적 없는데.

일자리정책팀장 최창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올렸을 때 2개월치를 삭감을 하면서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반영토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갖고 저희가 2개월을 올린 겁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예.

왜 일자리를 삭감을 했을까요?

내가 그랬나?

아, 그래서 지금 2개월 늘린 이유는 지금 이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없을 때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하질 않고 처음 한다면서요.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예.

필요성에 의해서 해 주는 거니까 그걸 느끼셨기 때문에 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5개동을 배치한 이유가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많은 동입니다. 많은 동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힘드니까, 그러면은 많은 동을 추려서, 원래는 15개동을 전체 다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5개 동을 추려서 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예.

125만 원 두드려보면 나오네.

근데 왜 삭감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삭감했다는 게.

삭감 안 했어

이거, 이리 와 봐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건 5명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 다 했어요, 지금.

봤어?

그 애기 다 찾았지.

그랬어?

그거 다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보고 안 받겠다고.

5명으로 돼있잖아.

보고할 때 5명으로 돼 있잖아, 신규사업.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애를 쏟고 계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영 본부장입니다. 김정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광호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양기창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강정구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공단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첫 번째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의 부서별 분류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주차사업팀에 경영 분야까지 기정예산 167억 중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5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총 예산은 182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업예산은 6억 6700을 추가한 161억, 자본예산은 8억 8500이 추가된 2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 분류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기정액 그대로구요.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2300만 원, 연구개발비가 1500만 원, 동력비가 2억 8300, 성과급이 3억 4600 해서 사업예산은 6억 6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이번에 8억 8500이 추가돼서 총 예산 2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팀 소관으로 3200, 충무 1억 3300, 손기정 570, 회현 7억 1000, 구립 27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급입니다. 경영성과급은 지금 3억 4600만 원이 증가된 7억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보수월액의 91%, 다 등급 예상했던 것을 올해 나 등급 180%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반드시 나 등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재구축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1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는 2008년에 공단 설립 시에 맨 처음에 구축한 이후에 개선이 되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고도화 재구축 사업예산 1500만 원을 지원해주시면 수요자 중심의 의견교류 웹페이지도 신설이 되고 정부3.0에 부합하는 정보공개도 강화할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정보습득이 가능하도록 이미지를 리디자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화를 개선해서 접근성 강화하고요, 웹페이지 운영시스템을 일부 개선해서 우리 고객들이 편리하게, 빠르게 접근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력비입니다. 이 동력비는 최근의 3년 동안에 월 평균 사용량 4만 1592㎥ 중심으로 해서 지금현재 2만 2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만 1000㎥으로 바꾸게 되면 연간 2억 1000만 원 정도의 가스사용료가 더 필요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회현체육센터에도 도시가스요금입니다. 회현체육센터의 도시가스요금은 월 평균 2만 1477㎥인데 예산은 1만 7615㎥로 돼 있어서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 4500만 원을 추경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 손기정문화체육센터입니다. 손기정은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수도요금 세 가지를 전부 합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각 전기, 가스, 수도요금도 최근 3년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10페이지 구립도서관 전자도서관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원래 6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3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말에 시설관리공단 본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유지 보수비용 절대금액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당도서관의 동력비는 전기요금입니다. 여기도 지금 3년간 월평균 사용량 1만 4238㎑에 미달하는 1만 1390㎑가 편성 돼 있어서 460만 원 정도 추경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안전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인력이 한 4명 정도로 추가로 투입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데스크탑이라든지 전화기, 책상, 파티션, 복사기 이런 내용으로 1097만 원 추경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Auto CAD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도 시설안전팀이 신설되는 것하고 관련해서 컴퓨터 지원 설계 장비인데요. 이것은 도면을 컴퓨터로 구현해가면서 설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4명한테 한 세트당 249만 원씩 해서 996만 원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MS프로그램 구입도 시설안전팀 신설하면서 각각 한 세트씩 프로그램을 구입해 주는 건데 이것은 기본 수량하고 단가 같은 내역을 집어넣으면 설계내역서가 자동으로 구현돼서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안전팀의 집기하고 CAD, EMS시스템이 완비가 되게 되면 공단은 1억 원 이하가 되는 공사비는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외부에 설계용역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충무아트센터의 골프연습장 시스템 개선공사인데요.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골프공 회수기가 지금 전체 충무시설개선 사업비 중에 빠져있어서 추가로 추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1억 3300이 반영이 돼서 골프공 회수기 사업까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충무스포츠센터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개선공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회현체육센터 방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보건위에서 재작년부터 문제가 돼 갖고 최근, 올해 초에 지금 수영장 천장이 떨어져나가는 문제가 생기고 해 가지고 쭉 2015년 12월 29일, 2015년 12월 31일, 2016년 1월 5일 그다음에 2016년 1월 19일, 2016년 2월 19일에 관련되는 공사를 미리 시행하거나,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것은 빼고 그때 이후에 구조하고 방수하고 관련되는 공사비용 6억 2200만 원이 설계에 산출돼서 나와서 이 비용을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방수공사가 전부 완비가 되게 되면 우레탄 시공이라고 해서 원초적으로 누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옥상하고 수영장, 샤워장 이렇게 다 위에서 디귿자로 완전히 막아버리면 기계실 같은 데 전혀 누수 되는 일이 없고 그 안에서 일부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19페이지 회현체육센터 다목적실 마루 교체공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마루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다목적실은 한 50평정도 되는 면적인데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찜질방으로 설계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바닥이 대리석으로 돼있어서 무릎에 지장이 있어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대리석 위에 나무를 시공해 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댄스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회현체육센터의 스크린골프장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회현체육센터 5층 퍼팅장의 거의 활용도가 낮아서 이 퍼팅장 2/3정도를 전체 스크린 골프장 4타석으로 만들고 1/3만 지금 퍼팅장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4타석 정도 들어오게 되면 한 달에 2, 30명 정도의 회원이 유치가 되고 겨울에 밀폐가 돼있으니까 추위와 관계없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00만 원 추경 요청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손기정테니스코트에 지금 롤러가 수동식 인력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됐고 쓰기에도 불편하고 다짐도 제대로 안돼서 전동식 롤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57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구립도서관 회원카드 발급기 구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는 내용은 275만 원인데요. 회원카드 발급비용 프린터기가 지금 노후가 돼갖고 적색, 녹색, 백색으로 착색이 되고 사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겉돌고 있어서 카드발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고장이 나서 고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 수리비용도 계속 나가게 돼서 이참에 한 대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불편이 없어지고 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안한 추경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예, 홈페이지 고도화 재구축. 5페이지, 이게 1500만 원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요? 구축을 해 놓으면.

예, 이건 한 번에 끝나는데 사실은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라든지 해야 되는 그런 발전된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현재로서는 접속되는 우리 고객들이 한 400, 5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뭐 한 2억, 3억 들어가서,

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 1500만 원을 주시면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정말 홈페이지를 완벽하게 재구축하는 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유지관리는 계속 하는데요. 이게 유지관리 하는 수준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새로 집어넣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

예, 유지관리 비용은 따로,

그거 유지관리비용은 따로 나가고.

예, 예산평성 돼 있고.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7페이지나 지금 충무아트홀 동력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동력비 부분이 지금 기존에 산출된 거에서 부족분을 한 거지 이 금액이 정확하게 나간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이렇게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대로 주시면, 작년 추세대로 하면 이만큼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이 줄여놔서.

그리고 이 사업들이 이거를 지금 하시는 부분, 회현동 같은 경우에 회현동이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지불이 되는데요. 이걸 좀 이번으로써 더 이상 회현동에는 지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회현센터에.

예, 지금.

자신이 있으시면 하고, 자신이 없다 하시면 회현동 거는 싹 빼려니까.

방수하고 구조 쪽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신 있게 확신을 해 주셔야 돼요.

자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이거 뭐 매번 그냥 뭐 찔끔 찔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문제없습니다.

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중간 중간에 이 공사 문제도 담당자 분이 오셔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옆에 양은미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것도 좀 하실 때 하면 양은미 위원님이 어떻게 잘해서 돈을 드리겠지요. 그리고 마루교체 이거 뭐 잘못 공사가 됐네요? 그전에.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예, 잘못됐으니 이것도 잘 해 주시고 하여간 저는 회현동은 내년부터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수는 안 들어갑니다.

예, 방수고 뭐 큰 거는 지금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어느 정도 뭐, 기계가 노후가 돼서 간다든가 이건 어쩔 수 없지만 기계 교체는 없잖아요. 지금 회현동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방수라든가 타일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줄 돈도 없고.

이제 안 준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사장님.

예.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지금 충무로시설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수영장은 충무 수준으로 할 겁니다, 회현을 이번에 할 때. 헬스클럽하고 골프연습장은 충무 수준으로는 못 합니다. 비용이 워낙, 그거는 나중에 휴관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내년이나 내후년 돼가지고 충무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회현도 충무 수준으로 헬스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샤워장의 일부는 바꾸는 비용이 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하고 관계되는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전히 깔아, 도포해가지고 우레탄으로 막아버리면 벽에서 60㎝ 올라와가지고 밑에 다 깔아버리면 물이 샐 수가 없습니다.

새면 알아서 하세요.

예, 그리고 물을 한번 해 놓고 물을 다 채워가지고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1주일동안 잠가놓고 봅니다. 그래서 누수가 안 되면 완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여기 충무아트센터 15쪽, 골프연습장 시스템 개선공사로 했는데 여기는 골프,

공 회수기입니다.

공 회수기라는 게,

공 회수를 하는 그,

예, 이걸 도는 거 기계.

그게 기계가 지금 어떻게.

낡아가지고요. 공이 회수가 안 돼요. 벨트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공이 회수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치잖아요? 이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맨날 땀을 뻘뻘 흘리고 한두 시간씩 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두세 달에 한 번씩 생기니까 고객들이 계속 불만을,

그럼 이것들 다 교체해 줬을 때는 직원들이 업무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행정 감사 때는 엄청 좋겠네요?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은 자신 있겠네요? 이런 것 다 교체해 주고 하면 업무능력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고객들 만족도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잘 안 되면 가서 고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두 시간 섰다가 다시 치고 또 환불해 주고 이러니까 불만도 많고 직원들도 애먹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왜 이걸, 공사를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이번에 시설개선 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충무도 이것만 주시면 이제 충무시설 개선에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회현동하고 저기는?

아, 회현동은 안전의 문제고 충무에 업그레이드 된 만큼 헬스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샤워장은 추가로 나중에 고객들이 요청하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방수하고 안전 뭐 이런 부분은 충무는 아예 없고 이제, 회현은 방수하고 구조 안전의 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보장하겠습니다.

어차피 돈 내고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과 민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보면 이제 거의 다 고치고 이러는 공사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예.

자그마한 것도 뭘 하나를 하는 데 보면, 그 관리감독을 안 하고 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통 공무원들이 가장 안 좋은 맹점이 내가 내 집을 고치면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내 돈이 들어가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보면은, 맡겨놓고 할 때 관리감독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소소한 이 바닥공사를 하나 할 때도 보니까 그 관리감독이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뭐 울퉁불퉁해갖고 다시 바닥을 드러내갖고 또다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한 번 할 때. 근데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다시 주민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나지 않게끔 잘 해놓으면 그만큼 고객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또 수입이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무에 시설개선 할 때는요, 우리 지금 기술직이,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 건축직이 상주해서 감리를 하고, 외부에 감리를 또 용역을 해서 이중으로 감리를 하고 그 총괄을 지금 본부장이 하는 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걱정 안 되시도록 외부감리, 내부의 감독, 이중삼중으로 묶어가지고 걱정 안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봐야 돼.

예. 저도 현장에 가서 자주 살피고 하겠습니다.

그니까. 우리도 한 번씩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더라구. 참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네, 걱정 안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