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과 박영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육경윤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늘푸른띠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늘푸른띠녹지 조성관리사업은 단순한 통행위주의 가로변을 꽃과 나무로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여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 및 구민에게 심미적 안정감과 아름다운 중구를 각인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을지로와 퇴계로 등 6개 노선 가로변에 다양한 계절초화를 식재하였고 주로 다산로를 집중 정비하여 최고 수준으로 띠녹지를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요청 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변녹지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변녹지대 정비사업은 가로변 유휴지에 녹지 및 화단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도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충체육관 앞 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장충교회 앞 교통섬을 녹지광장으로 조성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청 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생육환경개선 사업은 기존 협소한 철재가로수보호판을 논슬립으로 처리된 대형보호판으로 교체하여 가로수의 불량한 생육 여건을 개선하고 눈, 비로 인한 미끄럼 안전사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만리동 공공공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 및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만리동1가 56-22번지 일대의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철거, 녹지조성 및 인접 손기정체육공원 진입로를 설치하여 사업비를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청 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건물 옥상을 녹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율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소공동주민센터가 녹화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2900만 원이 확보되어 구비를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산골 한옥마을연결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연결조성사업은 서애길과 한옥마을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동국대 대학가 문화공간 조성 및 한옥마을 주변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엘리베이터 보강, 전기통신공사 주변 조경공사와 추가로 2개 장소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추가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청 예산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서울의 중심구에 어울리는 도시가로경관조성과 구민들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설명서 130페이지, 가로변 녹지대정비 설명 중에 장충체육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본예산 5억이 통과되지 않았었어요? 금년사업으로 결정된 것 아닌가요? 내년도 사업이에요, 금년도 사업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만 합니다.
김기래위원
작년도에 금년, 2016년 5월에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녹지대 쪽 개선사업이라서요.
김기래위원
그것 말고 횡단보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횡단보도 사업이 교통국 쪽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그쪽 사업에서 우리 녹지대정비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김기래위원
녹지조성은 빠져있겠지만 횡단보도 사업이 확정이 됐었는데 그게 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보고,
김기래위원
누락이 됐는데, 그 횡단보도 사업이 언제 횡단보도가 설치되냐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2017년도에 사업예산 잡혀있나요, 서울시에? 아직 모르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작년에 잡혔던 거라고. 그런데 계속 불용된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새로, 이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간 협의하면서 불만을,
김기래위원
이게 궁금한 것은, 서울지방경찰서 교통심의가 완료됐는데 언제 됐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에 확정된 걸로,
김기래위원
제가 챙겼던 사업인데, 완료됐는데 이게 2017년 내년도에 교차로를 구조개선 한다는 게 말이 맞냐고요? 그렇죠? 교통심의를 해서 횡단보도가 들어서기로 했어, 작년, 2015년 5월에! 2014년도에 2015년 사업으로 결정이 됐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심의가 완료됐다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게 2017년 사업이야. 2017년 사업을 지금 교통심의 완료를 금년에 합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결정이 돼서 시행을 하는데 녹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고, 거기에 대한,
김기래위원
그것은 맞아. 공원녹지과에서 뭘 요구하는지는 알아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녹지, 녹지대 있잖아요. 지금도 벌써 꽃 다 심어놓고 했는데 돈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교차로가 되면서 그쪽 통행이,
김기래위원
녹지대 하는 것은 우리 예산 들어가겠다는 것은 안다니까!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개선, 횡단보도 공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교통지도과에 확인해보시라고. 그것을 확인해서 이것하고 딱 정확히 알고 이 사업비를 가져가야지. 그쪽이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심의가 됐는데 내년도 사업, 이게 안 맞다니까, 타이밍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교통 특별예산을 책정해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정하는 게 맞지 않다,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돼서 푸른도시국 예산을 가져와라,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교회 앞에 교통섬을 제거한다는 것은 횡단보도 때문에 제거할 거란 말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교통지도과에 알아보시라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서울시에다 알아보고 경찰청에서 언제 결정 나고 확정된 게 뭔지 알아보시라고. 벌써부터 된다, 된다하고 2년째 미뤄온 거란 말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횡단보도 건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 횡단보도 사업일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이것은 금년 예산에 안 잡혀 있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작년에는 잡았었나요? 잡혔었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소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래위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이 제가 많이 접한 건데, 이게 해년마다 올라왔는데 금년에 안 올렸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전지하고,
김기래위원
전지 말고 바닥,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였었거든요.
김기래위원
전지 말고 가로수보호판도 몇 년 전에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2015년 예산 잡혀있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죠. 몇 년도에 잡아서 시행했죠? 2014년, 2013년, 몇 년 만에 생육환경개선사업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 보호판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 이제는. 그런 것을 교체를 하는 건지, 이걸 한번 보완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생육환경개선사업 돈을 언제 가져가고 그 가져간 해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또 지금 가로수 220주를 얘기했는데 그 대상이 그때 생육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아닌 220주를 얘기하는 건지, 그때 했던 것을 지금에 또 갈아야 되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는 해마다 가져갔거든. 5대 의회 때는 해마다 가져간 사업이라고 이게. 한번 살펴보세요, 돈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살펴보시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 보시라고. 만리동 공공공지 경관개선 2억, 이것은 축구장 위에 있는 노후된 주택 얘기하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보상비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는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다 받았고요. 지금 이 사업은 철거지역하고 손기정공원하고 연결하는 데크로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쪽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김기래위원
데크가 올라가는데 땅은, 그 부지는 우리 거예요? 도로로 돼 있나요? 문제없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요? 경로당 옆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나무 데크로 하실 거예요? 목재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공공건물 옥상녹화는 대상지가 어디예요? 동 주민센터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공동입니다.
김기래위원
여기만 하지 말고, 다른 건물은 옥상녹화를 안 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각 동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올해 접수된 곳은 학교 두 군데하고,
김기래위원
공공건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 가정에 서울 시비를 받아서 옥상녹화를, 한 때는 아주 성행을 했었는데 그게 중단됐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중단 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돼도 그게 개인이 50% 하고 서울시에서 50%를 대줬는데 당첨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김기래위원
당첨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심의할 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잘 안 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주어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김기래위원
지금도 그 사업이 살아있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살아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살아있으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한 분이 없었고요. 신청 오면 저희가 올리는데,
김기래위원
그것을 구에서 홍보를 많이 안 하잖아요, 예전과 같이? 그렇죠? 우리 도심은 노후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도시보다도, 그 대신 관광이 활성화되잖아요. 이 옥상녹화야 말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신축건물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 노후된 건물들은 안전진단을 하면 등급이 낮아서 누락되고, 저희 구 청사만 해도 D등급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한옥마을연결로 조성은 이번에 확정이 됐죠, 서울시장 만나서 그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금액이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거면 다 되나요? 빠진 것 없어요? 나머지 세 개까지 해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 이것은 원래 연결로 조성하나 하는 게 금액이 추가돼서 올린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 플러스,
김기래위원
그것 플러스 세 개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럼 됐네. 그게 1억 9200이면 된다는 얘기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질문 안 된 부분, 내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늘푸른띠녹지가 본예산에 1억 2000 가져갔단 말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올 봄에 보니까 많이 심기는 심었던데, 지금 추경을 1억이나 요구했다고. 지금 집행을 얼마나 했는데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차 심은 게 5600만 원 심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5600만 원, 1/4분기 집행했다는 얘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아직 50% 안 했네. 그런데 1억씩이나 요구를 합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혀 안 한 곳이 다산로를 하나도 못했고요. 또 앞으로 장마가 지나면 여름꽃 한 번 더 심게 되고요. 가을꽃 한 번 더 심게 되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본예산이 1억 2000인데 추경을, 그러면 당초에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았어야지, 지금 추경에 1억씩이나 요구를 하고 있네? 지금 구청 옆에 GS 있잖아요. GS 거기 도로변은 저희가 해 준 겁니까, 그쪽 아파트에서 한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해준 거예요? 아파트 안쪽, 그쪽으로는 주민들 요구 좀 했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이 예산 말고 동으로 지원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파트, 그것도 공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공개공지로 돼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개공지기 때문에 요구 있으면 조금 도와주세요. 어차피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다 이용하더라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금년 봄에 동을 통해서 지원해줬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소나무 영양제도 달아주고 신경 좀 써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가로수생육환경 220주 물량 파악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소파로가 제일 약해서 소파로가 440주입니다. 그중에 50%를 잡은 겁니다. 왜냐면 다 하는 게 아니고 생육이 불량한 것을,
희창
정희창위원
불량한 것이 정확히 물량이 파악이 돼서 220주를 잡은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정리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이렇게 잡죠, 1억 7000씩이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의 잘못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1년 됐는데요. 가로수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7월만 돼도 가로수가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과하고 협의할 때 누락되고 그랬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 공원녹지과 예산을 작년 본예산 할 때에 충분히 반영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공원녹지과 많이 요구가 됐거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작년 본예산이 사업비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24명이 관리하던 것을 48명으로 올린 거거든요. 인건비가 100% 올라간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가로수 생육환경 220주는 물량이 정확히 파악된 거라 이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잡은 것은, 지금 가장 심한 게 소파로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소파로 중에 50%를 잡은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만리동 공공공지 경관 개선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할 때에 그쪽에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보면 대개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주민자치가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주민들 참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 세우지 말고, 이해관계인들, 인근 주민들, 사전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받아서 좀 반영해서 좀 해주시라고, 거기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아마 오르고 내리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설명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은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보상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보상은 다 돼 있고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이야 추경이 되면 금방 되는 거니까, 언제쯤 할 수 있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을 보면 10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빨리 끝내버리세요. 여름 우기 때 공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연결로, 이것 청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시하고 실질적인 업무협의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됐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실무적으로는 아직 다 안 됐고요. 그런데 유선통화는 했습니다. 그 전체를 다 오픈하기로 한 거니까 그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에서 실무적으로 문제없이 해 주겠다는 거예요? 위에 시장하고 청장님하고 이야기 된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국장 선까지 얘기 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올해 가능한 거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영한위원
추가해서 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만리동 공공공지 환경개선에 대해서요. 여기 만리동 무허가건물을 보상해서 철거하겠다고 돼 있는데 혹시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가구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가구당 보상금액이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책정돼 있는 것은 2억 2000,
박영한위원
그것은 총계고요. 가구당 나가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 해서요.
희창
정희창위원
보상은 가로환경과에서 했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예산으로 다 해줬어요.
박영한위원
사전에 다 협의된 거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거기 경사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우기철이 오게 되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가로수, 소나무 같은 것는 몇십 년 몇백 년 살 것이고, 어느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수종 변경하기 위해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서울시 조례나 지침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포프라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 많이 심어져 있는 것?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라고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게 지금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밑동도 거의 1m 이상 크고, 지금 보호판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야, 뿌리가 굵다 보니까. 보도블록도 당연히 튀어 올라와 있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개별적으로 버즘나무 같이 큰 것은 시에서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초 심을 때는 6m, 8m 간격으로 심었거든요. 나무가 커지다 보니 다 닿는 겁니다. 또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뿌리 부분은 막 다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보호판 자체를 자꾸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수령이 오래돼 있고 뿌리가 올라온 것은 수종개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갱신하자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큰 나무니까 더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아직 결론은 안 난 거고요.
변창윤위원장
점포하고 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도 넓지도 않은, 넓어봤자 1m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정말 수령이 몇 백 년 되지는 않았지만 1m 이상 되고 그러면 거의 보행자들에게도 엄청난 보행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지금 주로 왕십리 거리, 퇴계로길, 도로교통안전회관에서 신당동 사거리 같은 경우도 그게 다 십년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해서 보호판 교체가 용의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수종개량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힘듭니다.
변창윤위원장
과장님이 담당자로서 시로 올려야지.
희창
정희창위원
만약에 결정 나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시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그럼 그것은 시의원님한테 좀 부탁해야 되는 건가요?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시 관리 가로수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네.
변창윤위원장
수종 개량할 필요가 있어요. 그 보호판 교체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가로변 녹지대는 1년에 세 번?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름답더라고요. 관리가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는 문제인데, 중구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욱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아름다운 거리로서 다시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수종개량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 사항 하나 말씀을 드릴 게요. 검토를 해봐주세요. 구청장님의 가로수에 대한 생각도 맞아요. 오래된 가로수를 개량한다고 해서 막 뽑아내버리고 교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는 있어. 아까 결론 안 났다고 그러시는데 오래된 고목을 그대로 두는 게 좋은지, 그런 것은 건물을 가리고 보행에 불편하니까 교체하는 게 좋은지, 서울시의 가로수 관계는 서울시에서 정책결정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와 관련해서 중림동 충정로역에서 이쪽으로 서울역 고가도로 공사하는 그 로터리 있는 데, 그 부분이 봄에는 수종이 아주 엉망이야.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마을금고 있는 쪽은 전부 소나무, 또 건너편은 버즘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막 짬뽕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수종도 보면 버즘나무 사이에 또 은행나무가 조그마한 게 들어가 있고 막 엉망이야. 그게 지난 과거를 따지고 묻자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 청장님하고 어제 잠깐 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차로를 좁히고 보행로를 넓혀서 그쪽 전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든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에 내가 민원 때문에 얘기하니까, 다 하는데 2억 5000에서 3억 정도면 된다고 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민원 해소하고 전체 중림로를 그쪽에 서울역고가가 공원화되고 이렇게 하면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꾸며놓으면 좋을 거예요. 연계해서 하면 서울시 예산도 받을 수 있잖아요. 서울역고가와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시비 받을 수 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해당 시의원님하고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해서 그쪽 좀 해결해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중림동에 내 지역구 역점사업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민원해결도 안 해 주고 말이야. 공원녹지과 올해 본예산 우리가 전폭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줬잖아요. 100%만 줬나? 우리가 업(up)해서 다 줬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말로만 하지, 민원 하나도 해결해주지도 않고.
변창윤위원장
거기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봤더니 건물 하나 신축한 것 있잖아요? 거기 앞에도 준공검사 내줄 때, 완전히 버즘나무가 붙어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민원 얘기해도 해결을 안 해 주고 있다니까.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라든가 그것도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도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건축주한테 수종개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떼 주든지,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하겠다는데도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수종 오래된 나무를 왜 파내버리고 바꾸느냐 이런 논리야.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그것은 은행나무도 아니고, 건축과장이 왔었어요, 식사할 때. 그때 현장을 보고,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플라타너스인데 그것은 보기 흉한 거라고요. 가로수로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봐요. 동료 위원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주민대표로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건축주는 개선할 의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건축주가 한 대요. 자기 돈 들여서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
변창윤위원장
거기 수종도 통일시켜야 되겠더라고,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버즘나무 가운데 은행나무 조그마한 것 막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해 주다가 지금 이제 와서 탁 브레이크 거는 거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정 위원님은 알고 계시는데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에 올리니까요. 나뭇잎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형도 괜찮고, 건물도 안 가리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한여름에 했으면 정말 건물에 다 붙어있을 테고, 모든 게 가리고 이랬을 텐데 그때 심의를 하다 보니 부결이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결이 될 줄 알고 올렸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사진 내가 과장님 드렸잖아요. 그 사진을 써야지 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현장을 다 나오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현장을 나와요?
김기래위원
다시 올리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또,
김기래위원
다른 데 것까지 같이 올리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도로시설과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을 거예요. 광희문에서 청구역까지. 거기도 지금 싹 다 바꾸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 같이, 업무협의 그것으로 안 들어갑니까? 용역 발주했을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협의는 당연히 오는데요. 아직 그 부분은,
희창
정희창위원
발주했을 거예요. 거기는 버즘나무가 보도는 좁은데 버즘나무 큰 수십 년 된 버즘나무가 있어서,
김기래위원
은행나무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은행나무도 있고 버즘나무도 있을 거예요. 그것 지금 뽑아내고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잣대가 거기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바꿔주고, 저기는 그런데도 안 바꿔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올해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해결하세요.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하고, 거기 지금 그쪽에는 중림로는 정말 안 맞다니까, 그게. 과장님도 개인적으로는 바꿔야 한다고 공감을 하시잖아. 그렇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청장님을 설득시키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띠녹지 관리도 올해 1억 2000 주고 하니까 많이 아름다워지고, 가로는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좋아졌던데 또 1억 요구했으니까 더 아름다워지겠지. 진짜로 중림로는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전체 서울역고가와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도 받아올 수 있을 거예요. 싹 바꿉시다. 우선 그 전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것 먼저 해결해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현입니다. 중구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의장님, 김기래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24페이지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장충동2가 태극당에서 수정약국에 이르는 거리에 옛물길 재현, 보행공간, 경관개선,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와 가로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소영천 옛물길 복원, 보행친화적 가로환경 조성 등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의 사업규모는 250m이며, 지난해 12월 4일 한전에서 2016년도 지중화사업 승인과 5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50%, 한전 공중선 선로업체 등 50% 분담하여 총 22억 5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구비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5억 63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장충체육관 입구에서 다산팔각정 사이에 성곽길 구간을 공공문화거점시설 확충, 지중화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성곽길 축제, 민간거점시설 투자유치를 통해 성곽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문화창작소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16일까지 문화창작소 1, 2호 입주 예술가 운영자를 공모한 결과 전통공예, 현대미술 등 18개 팀이 접수하여 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9일 문화창작소 1호인 충현경로당 2층 102㎡에는 유리공예예술가 이재경 씨, 문화창작소 2호인 주택건물임차 1층 21㎡에는 도자공예예술가 조성은 외 3인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건물 외벽수선공사, 유리공예작업에 필요한 용해로, 전기가마 등 자체설비를 제작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문화창작소 조성을 2개소 확대하고자 이번 추경에 민간건물 임차보증금 4억 원과 건물수선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중화사업비를 왜 도시디자인과에다, 사업 주관부서가 돼서 여기서 사업비를 잡나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사업은 도로시설과에서 다 총괄을 하는데 이상하게 남소영복합문화거리를 총괄하다보니까 우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죄송한데요. 일단은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전면 다 중단된 상태라고.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별로 따낸다는 거야, 지중화사업을. 성곽예술문화거리도 지중화사업이 거의 확정되었고, 사업별로 신청을 해서 한전에서 승인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 촌 활성화도 사업별로 따낸 거예요, 그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매년 9월경에 도로시설과에서 한전에다 우리 구에 내년도에 지중화사업을 어디어디 구역을 할 것을 사업반영을 신청해달라고 승인신청을 할 때,
김기래위원
할 때 사업별로 딴다는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네 군데가 최종 승인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소영인데 남소영이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형태가 바뀌었더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한전에서 승인은 작년에 12월에 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 사업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은 도로시설과에서 총괄하는데 여기가 사업주관부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한 모양이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공사감독은 실제 한전하고 공중선 선로업체에서 직접,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시행부서는 다 한전에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회계처리만 하고 실제적으로 공사, 설계 모든 것은 한전하고 공중선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곽예술문화의 거리 이거 문화창작소 조성 운영비하고 또 건물시설비하고 지금 4억4000 요구했는데, 이거 위치가 좋으면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와서 오히려 우리한테 임대료 주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실제 들어오려고 하는 예술가들이 젊은 층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조성 잘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돈을 주고 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데까지 돈을 줘가면서,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지금 현재 입주 예술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좀 더 이것을 확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기래위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충현경로당 2층에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갔고. 금년도 예산에 2억이 나간 것은 임대료가 2억이 나갔잖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임차보증금 2억.
김기래위원
임차보증금 2억이 나갔는데 그게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전문가들 문화창작소 공간을 조성을 해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걔네들이 월세를 우리 구에다가 싸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을 지자체에서 투자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지,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설비는 조금 없어지지요. 운영비는 되는 것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사무관리비를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4억은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4억이 편성되어 있고, 실제 성곽길 변에 보게 되면 공가가 한 다섯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낙후상태로 계속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가를 우리가 임차해서 하다보니까 최소비용으로 수선비용 이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예술가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비에 쓰는 거고, 이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 사무관리비가 임차보증금입니다.
김기래위원
임차보증금이라니까요, 2억 씩. 나머지 4000은 시설, 좀 노후 됐으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성곽으로 다 이사 가려고 하겠다.
김기래위원
이사 가도 지금 올 수 없어요, 비싸요. 거의 바람 불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하고 동국대학교, 서애길인가 거기 지금 예산 엄청 들어가고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민간투자자들이 지금 한 열두 군데가 하려고 매물이 바뀌었어요. 현재 있는 그쪽에 성곽길 변에 있는 건물이 한 5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2군데가 민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44개 중에 12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있는데 관망하고 있어요. 과연 구청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지, 주차장을 짓는지 다 보고 있어서, 일부 현재 대수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하고 있고, 지금 민간 갤러리가 하나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5월 말쯤 되면 세 군데가 더 오픈이 될 겁니다.
김기래위원
어제 서드플레이스 안 와봤어요?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구에서 잘하고 있는 게 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그 중에서도 유명인들은 배제를 시킨 거지, 여기서.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젊은 작가들 유리공예, 그런 식으로 엄선해서 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고 있겠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임대료는 올라가 있지는 않고요. 매매가만 아마 작년에 비해서 1.5배 이상,
희창
정희창위원
일단 부동산은 뛰고 있네요.
김기래위원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아.
희창
정희창위원
시장경제과에서 아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활성화되고 하면 그쪽에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 건물주들만 나중에 자기들 살찌고, 해놓으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놈이 챙긴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임대료 올라가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허덕거리고 빠져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거리가 죽어버린다고요. 실제 홍대나 삼청동, 신촌 그런 데가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성곽길 변은 원래부터 주택지역이고 이런 상가지역이 아니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자꾸 조성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럴 소지도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 실제 그 지역하고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냥 공가상태로 낙후된 상태로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곽길 변에 우수한 역사문화가 있는데 경관도 상당히 해치고 있고, 또 주거환경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신라호텔도 전통한옥 호텔, 거기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 보게 되면 하반기에 아마,
변창윤위원장
하반기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일단 진입구가 좋아지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착공 들어가게 되면 초입부분에 있는 건물 3개 동이 아마 철거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예산 투입 대비 그런 효율적인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어차피 성곽길이 연계되는 게 광희문부터 쭉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신당동 성당 앞에 보게 되면 길 자체가 성곽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존문화재가 있고 보호문화재가 있는데 성당 앞에 집 헐어놓고 신축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연계되는 게 지금 보존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가, 문화재는 공원녹지과가,
박영한위원
지금 200평 정도가 공터가 됐잖아요.
김기래위원
그거요? 그게 어떤 기업에서 집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건축과 소관인데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즉 성곽이 나온 거지요. 성곽 광희문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로 소송이 붙어서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걷어낸 상태지요. 그것은 그 상태지요. 개인이 매입한 거예요. 그 공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예.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류웅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로환경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로정비물품보관소 이전 및 야시장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산서 225페이지,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가로환경정비시설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 원 총 3900여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야시장 조성을 통한 거리가게 활성화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가로환경정비시설물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물품보관소가 위치한 인천시 당하동 청소행정과 차고지가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해 연내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예정인바 물품보관소 컨테이너 구입, CCTV 설치 등 가로정비 물품보관소를 이전하여 가로정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야시장 조성을 통한 거리가게 활성화사업은 동대문 야간거리가게 개장식 개최를 통하여 동대문 야시장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동대문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예산에 꼭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유웅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청소차고지 저쪽에 이전 확정이 아직 안 된 것 같던데?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청소과에서 사실 준비를 했다가 지금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현재 쓰는 컨테이너 그것 이전하면 안 돼요? 새로 구입해야 돼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컨테이너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들면 밑에가 으스러집니다.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옮길 정도가 되면 옮기겠지만 만약에 옮기게 되면, 이미 아마 다 녹아서 합판지로 깔아놨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야시장 개장하는 것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한양공고 담벽, 메트로 건물 양쪽에 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한양공고 그쪽에 어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DDP앞에 메트로 건물 있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쪽에? 야시장이 그쪽에 서나?
김기래위원
야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데 아니야?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거기하고 라모도 뒤편하고 2개소가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거리가게가 이동된 내용은 DDP 앞에, 안 그러면 기동대 옆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다 몰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쪽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영업을 하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해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데, 거기도 그 전에는 단속하다가 지금은 그쪽에 설치를 해 주기는 하는데,
김기래위원
원래 이쪽에는 잘돼. 그런데 메트로하고 한양공고 이쪽에는 진짜 어둡지, 사실은 잘 안 되는 곳이라는 말이야. 목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공연도 하고 야시장도 하겠다 이 얘기지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건너 쪽만 지금,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라모도 쪽에도 하고요. 한양공고 쪽에도 하고,
김기래위원
안 되는 쪽을 하겠다는 얘기구만.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주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박영한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하게 되면 새벽시장에 오시는 버스주차가,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버스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버스주차는 잘 아시겠지만 야간개장은 보통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합니다. 그 시간에 관광버스 주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 만약에 그 밤에 버스가 주차한다고 하면 박차하는 버스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야시장 조성이 되어서 운영하면, 상인들끼리 운영하면 되는 거지,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공식행사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큰 행사는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홍보가 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자연스럽게 하도록 놔두면 되는 거지, 이거 나와서 구청장이 뭐 행사 인사하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 활성화를 시켜 주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돈 문제가 아니고 이거 조심스러운데.
변창윤위원장
그쪽에는 어느 정도 실명제가 이루어진 건가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저희가 5월 1일부터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젊은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젊은 상인들이지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오후에 약 7시 정도에 영업 준비했다가 새벽에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세시 되면 끝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늦게 설치하던데?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자기들은 9시부터 영업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8시에서 8시 반되면 준비를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이용자들이 지방 상인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민들이 주로,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시민들도 있고, 거기는 뭐 팔도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거기 장사 되는가 싶지 않더라고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분들 요구가 장사가 안 된다고 자꾸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그나마 좀 행사를 해서 좀 도와주겠다는 의미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거. 구청장이 거기에서 나가서,
변창윤위원장
하루 그냥 저기하는 건가?
희창
정희창위원
이벤트 식으로 개장식을 해주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난 모르겠어. 생각해보세요.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돈 해봐야 950만 원이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그런 데 와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어.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희창
정희창위원
활성화 위해서 우리가 분위기 조성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저희 측면에서는 활성화구역이라고 사실상 거리가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는 있어요. 워낙 옛날 장소에 비해서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한테도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자기들은 못 하겠다. 옛날 장소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 현재 한양공고 뒤쪽 거리가게에서 DDP 앞에 데모를, 집회를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안 한 걸로 서울시하고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관이 개입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기동대 옆에서 하던 사람들이에요.
김기래위원
해보니 장사 안 된다, 이거네?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렇게 이벤트 해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거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전례가 없는 거죠.
박영한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거죠.
김기래위원
그럼 단속된 사람들한테 실명제 했어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지금 5월 1일자로 실명제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5월 중에 추경에 돈을 주시면 5월 중에 저희가 한번 실명제 이후에 한번 홍보를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박영한위원
여기 보면 관광객 및 상인, 주민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분들 주체가 장사의 목적으로 오신 분은 맞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주민들도 많이 있죠.
박영한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민들도 많이 있고, 신당동 쪽 주민들, 회현동 쪽, 성동구 주민들도 있고요. 다수는 아마 중구 구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몇 개나 돼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여기가 175개입니다.
박영한위원
175개 업소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한양공고 쪽에 96개, 라모도 쪽에 79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거기서 단속된 사람들인가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렇죠.
김기래위원
이 사람들 요새 집회 안 합니까?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집회 안 합니다.
김기래위원
장사 안 될 뿐이지, 거기서 자리는 잡고 있네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현재는 자리를 잡고 위치가 다 정해져서 저희가 사실상 장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박영한위원
아까 한양 쪽에 95개소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한양공고 쪽, 메트로 쪽으로 해서 96개, 라모도 쪽에 79개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업종을, 품목을 정해줄 수는 없는 거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품목을 정해줄 수는 없고, 사실상 저희가 팔 수 있는 품목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 사람들 쇼핑하면 보는 즐거움도 있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할 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먹거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어우러지지.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먹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지금 하고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전혀 없더라고. 간단하게 스넥 정도,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라모도 쪽에는 먹거리가 없고요. 한양공고 쪽에는 먹거리가 DDP 쪽으로 일정 구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되니까.
변창윤위원장
그게 좀 있어야지. 거의 보면 패션 관련만 있는 것 같더라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지금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간단하게 스낵 정도,
희창
정희창위원
저번에 보니까 커피도 팔고 간단하게 떡볶이도 있더라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떡볶이도 팔고 순대 등등 있습니다. 한번 예산을 주시고 개장식 때 오시면 한번 싹 둘러보고,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하는 게 난 모르겠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하겠지.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좀 도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우리 지역 특성상 거리가게도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단속 위주로만 가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김기래위원
떡볶이축제도 해 주는데 뭐,
박영한위원
그럼요. 곱창축제도 하죠.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가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데니까 하지. 이건,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왜냐 하면 이게 시범적으로 돼서, 정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명동도 실명제를 해야 되고,
희창
정희창위원
상인들은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할까? 나는 그것도 의문이야.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이렇게 해 주는 걸 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가 되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한번 해봐요.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김기래위원
약간의 달래기 차원도 있다고 보면 되지. 단속을 해놓고 달래는 거지.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 어르고 뺨때리고, 그런 격인데.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사실 여기 이쪽으로 보내는 데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힘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엄청난 인력이 소모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직원 하나 죽었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죽지는 않았고 지금,
박영한위원
주변 상권이 잘 되면 덩달아 잘 되는 거거든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박영한위원
연계사업이니까요.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동훈입니다. 구민들의 안전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변창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 그리고 박영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 박제혁 팀장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인해서 금영신 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도로관리팀 심희원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황인수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정철모 팀장입니다. 보도관리T/F팀 박흥규 팀장은 보도교육으로 부재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8건 57억 9000만 원으로 대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책자를 보시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차도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아스팔트 포장 100a, 콘크리트 포장 6a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서 아스팔트포장 13a를 더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사업 구간은 황학어린이공원 주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구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단정비 200㎡, 계단설치 360m, 지하보도 1식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산동 주변에 계단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신청이 돼서 200㎡를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보도확장 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애대학문화거리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구간을 일부 늘린 구간도 있고 그래서 좀 늘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자진해서 예산을 깎았던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서애길은 중구의 명품 가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청구로 금성교회 앞 보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개설된 청구로에 접한 도로망이 일부 협소하게 결정되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도로 선형이 좀 불량하다고 해서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당초 10이었는데 23㎡로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건축물이 조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육안으로 봐서 보도 선형 불량한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이것은 APM플레이스 앞, 즉 옛날의 구 라모도 앞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녹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환기구를 정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장경제과에서 APM 앞에 녹지대 정비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와중에 거기 지하철 환기구가 걸려서 지하철 환기구를 이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과를 거쳐서 저희가 도로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필동 스트리트 뮤지엄 거리 전기·통신선 지중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서애대학문화거리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필동 스트리트 뮤지엄이라고 여러 위원님께서 가보신 바와 같이, 42번가 앞에 그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연장해서 거기에 있는 지장전주 3번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거리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을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중심 도시 중구 재창조 프로젝트와 관련, 현대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탐방 관광객들이 보행편익과 라이트웨이 지역 등 주변 특화상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을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대상은 을지로1가부터 을지로6가의 정비되지 않은 보도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애대학문화거리 구간 내 범위에 있는 가운데 서애문화관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애 대학로 중에 서애 유성룡 집터로 확인된 구간을 서애문화광장으로 조성하여 다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상에는 녹지로 조성하고 지하에 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애로 대학로 사업의 앵커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또한 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시설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필동 스트리트 뮤지엄 거리 전기 지중화, 이게 한전에서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애대학문화거리 사업구간을 늘려서 협약 맺은 것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두 상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갔다 오셔서, 그래서 구간을 늘려서 구두로 했고, 바로 예산되면 협약을 변경해서 그 구간과 같이 서애대학문화거리에서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한전이 해줘야 되는 거지 뭐, 그것은 결정은 안 난 거네요. 청구로 금성교회 앞 보도, 이것은 지난번 의원발의해서 1억을 가져갔는데 왜 늘어났어요, 이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건물을 안 건드리고 그것만 장치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김기래위원
도로만 해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선형이 그것만 하면 쫙 펴지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선형을 쭉 피게 됐습니다. 완전히 편 것은 아닌데, 하여간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 선형을 쭉 펴게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그 부분이 걱정이,
김기래위원
공사 했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을 철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기래위원
서애대학문화거리 보도확장, 이게 원래 15억짜리 아닌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좀 더 삭감이 돼서 이걸 2억 7000을 올리겠다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저번에 2억 삭감했었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서애문화광장조성, 이게 삼거리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건물주하고 얘기 된 겁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안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예산 27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33억으로 늘었네요, 영업보상까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저번에는 검토가 부족했던 건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녹지과에서 했던 건데요. 저희 과에 넘어온 관계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위원
APM플레이스 앞 녹지 리모델링 환기구 정비입니다. 여기 사업효과에 보면 교통소통원활, 안전사고예방 차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환기구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레이팅만 바꾼다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넘어갈 수 없는 높이, 한 1.5m 높이로 만들어서 바깥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밖으로 빼고 하는 그런 환기구를 설치한다는 건지 설명이 안 됐는데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것은 구조체를 이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녹지대를 만드는 과정에 안 되다보니까 이 환기구가 일부분이 차도 측으로 노출이 됩니다. 차도 측이 되기 때문에 차도 측에 있는 환기구를 인도 측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 보행하시는 분들 통행에 문제없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안전시설 벽을 세워두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그냥 바닥에다가,
박영한위원
단순 그레이팅만 하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위험한데 그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든 메트로 측에서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안전검사도 다 하고 구조물 자체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레이팅, 그것도 안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누구 땅이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시 땅입니다.
김기래위원
메트로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일부 메트로도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시장경제과에서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사업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도로로 남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환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메트로에 예산을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주시더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냥 보도를 앞으로 좀 더 내놓는 것, 차도를 죽여버리는 것, 그래서 협의를 잘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것을 하시더라도 단순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안전시설 차원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게끔 보호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람이 다닐 수도 있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다니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을지로 보행환경개선 쪽에 보게 되면요. 을지로1가부터 을지로6가까지의 보도블록 공사가 되는데, 여기 장애인 점자블록이 있죠. 그것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주공정은 지금 있는 전체 블록을 다 교체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유도블록도 깔고, 보도하고 뒷길에 나오는 교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시공이 돼 있는데 그것을 보행자는 일자로 하고 차가 나오는 사람이 불편하게, 이렇게 그걸 험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구조로 다 바꿀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차도하고 인도에서 이어진 부분에 턱은 좀 있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박영한위원
얼마나 높이가 될까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높이는 얼마 차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레벨로 갈 수 있게 하고, 차는 과속방지턱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험프형이라고 해서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역 같은 데도 주변에 몇 개 설치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을지로를 싹 하면서 차가 만나서 교차하는 부분은 다 개량할 계획입니까?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단가가 정해진 표준단가가 있는지, 그게 공사 시공 방법이나 재료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지금 산출현황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이 아르 당 1000만 원이고 서애대학문화거리도 보도확장 등 도로정비가 아르 당 1000만 원이고, 을지로 보행환경개선은 아르 당 17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그냥 어바우트로 잡는 거예요, 표준품셈인가 거기에서 나와 있는 단가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여러 가지 케이스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온 단가가 앞에 말씀하신 연간단가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공정 외에 험프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불량한 경계블록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니다 보시면, 횡단보도 딱 서 있으면 보·차도 경계석이 불량하고 측구도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것까지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을지로는 평방미터 당 단가가 좀 셉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애대학문화거리 또 1000만 원 돼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산출이 그냥 막 고무줄 잣대로 해서 한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시공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 모양이죠, 을지로 같은 데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좀 틀립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아마 이 단가가 전체 공사금액에다가 나눠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거꾸로 역산한 건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역산한 것 같은데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역산은 아니고요. 앞에 공정에 물량 산출을 해서 예상단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한전지중화 민원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한번 정리를 해보셨나 모르겠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언제 볼 수 있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따 오후에라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관내 지중화 민원인 대상이라고 해서 쭉 조사를 해서 거기에 표시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놨습니다. 그것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고질적으로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내가 아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 여러 가지 동별로 역점사업하고 지금 명소 만드는 데, 그쪽에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지중화사업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00%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에서 50% 저희가 25%, 서울시 25%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그냥 민원만 있는 데는 아무래도 순위가 좀 뒤로 처지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정하는 것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구청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위험하고 민원이 많이 데를 우선 먼저 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청장님 사업을 먼저 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순위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보면 위험하고 그런 데가 지금 오랫동안 고질적인 민원인데 거기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든, 왜냐 하면 저희 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시에서도 시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동네,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슈를 좀 만들어서 같이 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 시에서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금년에 내년예산 들어갈 적에는 시에 요청을 해서 반영되도록 로비를 잘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그게 물론 우리가 역점으로 저쪽에 서애문화라든지 성곽길, 또 다른 지역, 신당동 거기도 지중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는 해야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고질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위험한 데, 그런 데도 같이 좀,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넣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주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줘야지, 너무 여기만 하고 민원을 그대로 계속 팽개치고 있으니까 해소가 안 되고, 우리가 엄청 시달린다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내년 서울시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도 편성하고 거기도 편성해서 반영돼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뽑아서 보자고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민원 야기된 것 고질민원으로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 전에 있던 것은 거기 하나 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방산시장도 있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나머지들은 대부분 건축으로 발생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가 저희지만 그 행위가 사건이 발생된 게 건축허가로 인해서 건물을 신축함으로 해서 셋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거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좀 해결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건축법 전문가들을 부당한 조건에 걸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지금 신통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지금 신통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중화사업은 민원도 민원이지만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이것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명소거리도 좋지만 같이 민원도 해결되면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무조건 명소, 우선순위를 거기에만 두지 말고 민원 해결도 해줘야지, 민원 해결을 안 해 주면 되나, 위험하고 한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내년도 정기예산 편성 시에는 지중화사업을 우선순위를 원칙을 정해놔야 위원님들이 민원 받을 때 좀 편하시기 때문에 그 원칙도 보고드리고 예산편성 할 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맨날 유념만 해. 버티고개 하나 큰 것,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도 하나 있잖아.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축허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이라는 게 딱 그거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좋아. 그것은 건축허가가 나중이니까 그래도 둘러댈 명분이라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든 건축허가 후에라도 불편하면 해결해줘야지. 그렇다고 “건축허가가 나중이니까 당신네 알아서 해.” 이건 또 말이 안 되지요. 서애문화광장 조성이라든지 서애문화거리, 여기에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인위적으로 가능한지.
김기래위원
아직 안 썼잖아?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썼죠.
김기래위원
얼마 썼어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한전에 MOU 체결해서 돈이 나갔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적인 것은 제가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칭찬하는 홍대 앞 거리도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있을 때 홍대 예산을 제가 주고, 최초로 걷고 싶은 거리 만들 때 제가 했던 멤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하여간 제가 여러 주민들이든 구민이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가로는 만들어 놓고 제대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 지중화사업 민원 들어온 것 리스트 바로,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지중화사업 들어와서 순서를 쭉 정해놓고 도면에 표시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바로 주세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한 부씩 이따가 오후에 갖다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중에 갖다 주세요.
변창윤위원장
APM플레이스 앞에 지금 거기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상황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마무리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가 중간에 도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우회전 들어가는 차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차선에,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공원 저기 하면서 화장실 없애고 그러면서 시비가 9억인가 왔지요? 9억하고 APM 자체 비용이 민간자본이 6억인가 들어갔고, 그러면 그 공사 속에 환기구 이전까지도 다 있어야지, 이제 또 환기구가 별도로 공사가 된다라면 이것은 이중공사, 삼중공사가 되는 거야. 지금 나는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앞에 쪽에 보니까 돌을 좀 골라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기다가 무슨 식재만 남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환기구 공사를 또 한다면 거기 이미 보도블록 대리석 딱 깔아놓은 것도 아마 파손도 되고,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게 일사분란하게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안 나오나요, 공사 저기가? 꼭 한 데 또 하고, 한 데 또 하고 꼭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던데.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당초 협의 조건에 이설하라고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자기네가 직접 허가해줬던 담당 직원이나 과장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막 잡아간다고 공갈을 쳐서, 사실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시장경제과에서 요청해서 예산서에 편성해서 저희과로 넘어왔던 건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시장경제과가 되든, 도로시설과가 되든지 일단 구청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원 변경에 관한 것을,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경찰서하고 같이,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경찰서나, 그런 것이 벌써 돈이 한 1억이면 충분히 그때 같이 공사를 했으면 들어갈 부분도, 3억 5000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예산의 비효율성, 낭비라는 얘기지요.
김기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땅은 시 땅이고 메트로 것이고, 앞에 공유면적은 길을 폐쇄하고 우리가 화장실 없애는 공사가 돈이 나갔지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작년에 화장실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광장을 조성하면서 화장실 없앤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허가조건이 경찰서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구에서 제거를 해달라는 게 요청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9억 들어가고, APM이 난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6억 들어가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것은 거의 가용예산은 없어요. 없는데 최소한 환기구공사는 이 공사하고 별개의 사업이지요. 별개의 공사인데, 기존에 이 환기구 공사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지, 양쪽 시하고 APM 측에서. 그러나 중부경찰서에서 안전의 문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구에서 이 정도 공사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광장 조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쪽 상관이 활성화되고, 우리 구에서 구 주민들이 쓰든가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사는 하나 해 달라 이거잖아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난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고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애당초 이런 것도 다 감안, 다 예견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게 공원을 만들면 돌출되어 있어요, 환기구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운전자들이 우회전할 때 시각적으로 가린다,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추가로 1억 정도 가지고 할 공사비를 두 배, 세 배 정도 더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손댈 때 같이 손대면 훨씬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래위원
기초설계 할 때부터 생각을 못 했던 것이지.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시장경제과에서 아무래도,
변창윤위원장
그런 것을 서로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도로시설과 따로, 시장경제과 따로, 경찰서 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하나를 해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자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앞으로는 어떤 공사가 진행되면 그렇게 서로가 업무협조를 좀 해서 타부서와 같이 그렇게 해야지, 도로시설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다 따로 논다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과 소관 아니었는데 하면, 면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서애문화광장 조성 부분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건물매입에 한 20억 정도,
김기래위원
27억.
변창윤위원장
27억? 건물이 4개 동이었나요? 건물 하나만 사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4개 동이에요? 156페이지.
김기래위원
어디에 4개 동이 있어요? 아, 영업보상, 커피숍하고 뭐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가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건수는 다 개별적으로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변창윤위원장
27억에서 13억이 증가된 상황으로 돌아가네요.
김기래위원
거기서는 건물 영업보상 생각은 안 했던 거지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그때는 추계적으로 했던 거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예산을 보면 예산이 꼭 두꺼비를 그냥 찬물에다 넣어놓고 서서히 군불을 때서,
김기래위원
그거 이번에 주민설명회 한 것 있잖아요. 주민설명회 했는데 광장 조성하겠다는 그 부분 디자인한 것, 시뮬레이션 한 것 몇 개 부분만 위원님 보내주라고. 보니까 느낌이 있더라고.
변창윤위원장
돈이 들어간 만큼 저기하겠지만,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보면, 두꺼비를 찬물에다 넣어놓고 밑에서 불 슬슬 때서 삶아서 탕 끓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이 처음에는 조금 올라왔다가 자꾸 조금조금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숫자 개념에 무뎌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책정 할 때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박영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오성채 교통시설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예산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조건의 공모를 실시하여, 우리 구에서는 동호로 7길, 약수시장에 응모하여 서울시에서 설계비 700만 원, 공사비 7200만 원이 확정 통보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저희 공사비 구비 720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약수시장에 차량과 보행자들이 혼잡하게 통행하고 있어 특색 있는 도로포장을 통해 차량 운전자들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여 약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약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고영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에서 시에다 요청해서 시비 7200을 받은 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공모를 해서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체 25개 중에 20개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약수시장이 선정된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5대 의회 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없는데 이게 아마 1억에서 1억 5000이 의원발의 해서 제가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불용이 됐어요. 일부 시장상인의 반대로 불용이 됐는데, 이게 차도는 있고 인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인도가 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노란선 안에 상인들이 가판대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도가 없고 차도도 그렇게 양방으로 넓지 않다보니까 양방향을 쉽지 않게 운행이 되고 있고, 교차도 한참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취지에 맞으려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선만 구분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상인의 가판대가 나오고 있는 현상, 예전에도 일부 아스팔트 공사로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그런데 또 지금 영업이 이제 상점이 서너 개, 아니면 4개, 5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양쪽에 합치면 한 10개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1억 5000을 갖다가 시행하더라도 기존에 차도, 인도 구분이 선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된다. 조금 고전적인 방법이라도 보도블록을 좀 올려서 그런 불법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공법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속기에 남깁니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행자우선도로 시에서 원칙은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별 없이 해서 운전자들이 서행하게 해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7200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실이. 그것을 그렇게 해서 가게 안으로 집어넣는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절대로 구분 안 해놓으면 보도블록을 올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약수협의체 시장 상인들하고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던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시장 거기,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괜찮다고 해서,
김기래위원
협의체 구성원들은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지. 특히 태양마트도 그래요.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 주차를 하고 있고, 태양마트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트 허가가 나갔어요. 이거 녹록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잘 상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를 도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예요. 공사를 어떻게 하고,
변창윤위원장
태양마트 같은 경우에는 넓기 때문에 도로경계석을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소방서로 내려오는 길은 거기는 폭이 좁으니까 경계석을 둘 수는 없잖아요.
김기래위원
거기는 괜찮고,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여건에 따라서 시설을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넓은 길도 경계석 없이,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똑같이 서행하는 식으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김기래위원
예산을 한번 줘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의견을 다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시도는 좋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소방서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충분하게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태양마트 쪽은 좀 어떤 경계석을 두어서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기회에 어떤 마트도 물건 적치도 좀 단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김광태 주차관리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세입예산 중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당초 작년 결산액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170억 9837만 9000원이 증액된 470억 9837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5년도 시비보조금 담장 허물기 사업 시도비 집행잔액 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공영주차장 건립 59억 원, 예비비 110억 100여만 원,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09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요청 금액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12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보상비 41억이 전액 삭감되고, 84억 원만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으로 사업보상비를 당초 대비 11억 증액된 5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현 거래 시가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광희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7억 원으로 광희문 주변 공영주차장 기본설계 후 서울시 투자심사 및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예산이 꼭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입니다. 지금 여기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확충 건립이라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현재 동화동 공영주차장 위치 그 부지 주변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정희 대통령 사저 옆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 주변입니다.
박영한위원
기존에 있는 것 내버려 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지하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그것이 현재 129면쯤 됩니다. 그것을 더 확장해서 271면으로 확장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광희동 주변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광희동 뒤편에 일단 저희가 임의로 선택한 부지가 있는데 나머지 정확한 부지는 다시 한 번 확정을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설명자료 드리라고, 지역구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뒤에 보시면 현재 잠정적인 대상지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광희문이 그러면 이쪽인가, 어디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성곽이고, 이쪽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광희문이 여기 있는 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광희문 교회가 이쪽에 있습니다. 약간 골목길, 주택가 안쪽입니다.
박영한위원
언덕배기 얘기하는 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언덕배기 넘어서 내려가는,
박영한위원
아, 그러면 광희동에 신축건물 짓는 옆인가요? 여기 한옥집이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한옥집 주변이에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광희문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 블록 끝나고,
박영한위원
현재 거기 주차장 쓰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그 앞에 대상지를 물색한다는 거예요.
박영한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주차공간을 쓰게 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 동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기준 하는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민들 우선입니다.
박영한위원
주민 우선이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거주자 개념입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 거주자 개념인데 그 내용이 일단 거주자 개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주민우선으로 랜덤으로 컴퓨터 추첨하는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신청을 하면,
김기래위원
광희동 주민이 1순위에요.
박영한위원
광희동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참고로, 이게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타당성은 나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타당성이 있는데 어떻게 있다고 나왔냐고, 진짜 적극적으로 있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확실히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기래위원
수요뿐만 아니라 약간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내용까지는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이 그것도 파악 못하면 어떻게 해? 팀장이 얘기해봐 그러면.
광태
김광태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김광태입니다.
김기래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태
김광태주차시설팀장
광희동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연구용역이 작년까지인데, 어떻게 금년 4월이 돼도 안 나오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한 것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제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세하게 안 읽어봐서,
변창윤위원장
타당성조사를 했지요. 광희문, 동화동, 성곽길, 다산동어린이공원 네 개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주차장이 없는 데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희문 같은 경우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도 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다산동 성곽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매칭으로 서울시 해서 134억이나 가져왔고, 그런데 사실은 동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129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에서 270대 증설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170여대가 월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00여대가 더 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300억여 원이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설명회도 했고 여러 가지 서명도 받았고, 계속되는 상황 또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지만 그래도 예산은 정말 필요한 데, 타당성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해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쓸데없이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꼭 박정희 가옥하고 연계해야만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부대조건으로 해서 이게 4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줬다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속이 곧 그것은 의회하고 구청장하고 약속이 아니라 구민하고의 약속이라고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관계없이 계속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말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큰 중앙정치에서도 지금 정치인들이 불신의 저기가 되어 있는데 하물며 지역사회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이 횡행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그러면 약속하나 마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도 존재가치도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구의회와 집행부하고 예산 심의 때 다 여러 가지 약속을 했던 부분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와서 슬그머니 다시 또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뭐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정말 아주 기분 나쁘다는 감정을 지금 억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거듭 얘기지만 보세요. 그 증액이 벌써 11억이나 증액되어 왔어요. 이건 불 보듯 뻔하다고 그랬어요. 314억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진영빌딩 같은 경우도 매입비용이 22억이면 처음에는 19억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22억 정도로 좀, 그러면 22억이면 “나를 사주십시오.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11억을 증액을 했다고 하면 벌써 41억 가지고는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계속 숫자놀음 가지고 정말 구민들을 현혹하게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거듭 얘기지만 지금 만약에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1개 층 더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주차장 사업이 아니고 본질적인 사업은 박정희 가옥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말만 바꿔서 그냥 공영주차장 건립이다, 라고 계속 반복되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걸 저는 절대 그대로 묵과할 수 없거든요. 정말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숫자놀음, 숫자 가지고 현혹하고, 이런 부분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서로 같이 하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전에 전 과장님 상황에서 이 사업승인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나 몰라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직 과장한테 책임추궁 내지는 그런 사람이 서류 약속이 됐든지 서면 약속이 됐든지 구두약속이 됐든지 우리가 서로 좀 존중해주고 신뢰 바탕 속에서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 우리가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잉크도 마르지도 않았어요, 우리 약속한 게! 잉크도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11억이 증액돼서 슬그머니 또 다시 올라오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얘기를 좀 해보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보상비 전액이 41억인데요. 보상비 전액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보상비 자체가 41억 전체가 삭감됐고요. 11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현 시가가 약간씩 올라갔습니다, 개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공시지가의 1.5%를 했는데 지금 2.0%로 하고 이 금액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세 군데 거쳐서 공정한 감정평가금액을 대상을 해서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약간의 여유로 잡은 건데 반환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화동하고 신당5동 지역이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 60대에서 700대 정도가 주차면적을 확보하냐 못하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29대를 주차하는 데에 170대가 주차하고 있으니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중주차하고 자기 주차를 주민들을 위해서 다 받아주는 상황인데요. 이것 270대를 만들어도 한 350대 정도 주차 수요가 계속 들어와서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해소해야지만 저희가 도로 기능도 회복하고 그런 방향에 따라서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반복되는 얘기지만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한단 얘기예요.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저도 찬성하는데, 그런데 그걸 100여 대 좀 더 대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우리 특별회계 얼마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가 현재 470억 남아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11억 증액하고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300 몇 십억 되잖아요. 320, 330억! 아마 또 여기서 추가공사비 뻔히 나올 거라, 그러면 아마 거의 40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다시 뭐, 시설이 낙후하다든지 협소하다든지,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도, 지금 얘기가 본질에 빗나갑니다마는 그게 동화동 주차장이지만 동화동 주민들보다는 오히려 신당5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동화동은 그래도 아파트라든가 일반 빌라에서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60～70%가 아마 신당5동 주민이 아마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꼭 주차장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데, 이게 주차장 확충이 아니고 역사문화공원 조성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주차장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은 아니고요. 작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어차피 공사에 들어갈 때 공사 이왕 하는 것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과장님이야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지금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 구청장님 꼭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신해서 대리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괄적인 답변도 가능한 거지. ‘난 주차관리과니까 주차’, 그럼 지하 한 개 층 더 파서 주차장만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할 테니까! 공원까지 그렇게 건물 4동 하지 말고 지금 그 주차장 270대, 300대 넘게 댈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들어내고 지하화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공간이 건축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층수가 제한돼 있는 걸로, 더 이상 못 파고 비용하고 여러 가지,
변창윤위원장
왜 못 파요! 돈만 들어가면, 이 돈이면 지하 4층, 5층 얼마든지 충분히 파지 왜 못 팝니까! 기술이 좋고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터파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면! “주차장 확충이다, 그러니까 270대 대게끔 하자,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이 2건이 올라왔는데 쭉 들어봤어요. 위원장님 말씀 들어봤는데, 우리가 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41억이라고 그랬나? 그게 진영빌딩을 제외한 보상금이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41억 자체가 전체 보상금이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떻든 여기 보상금이 얼마 올라왔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현재 52억 올라왔습니다.
김기래위원
52억 중에 진영빌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얘기가 맞잖아! 그때 예산에 41억이 배제된 게 아닌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41억은 사업에 대한 보상금 자체를 전액을 다 삭감하신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진영빌딩이 24억 잡혀있고 나머지 3채가 17억 잡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구청장하고 얘기할 때 그럼 전체적인 매입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예산 통과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구청장은!
김기래위원
그런데 지금 41억이 올라온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52억 올라왔습니다.
김기래위원
52억 또 늘은 거야? 금액을 더 높인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공시지가의 1.5%를 2.0으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요. 금액을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김기래위원
감정평가 해봤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사업이 진행돼야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서 진영빌딩 빼면 얼마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진영빌딩이 한 27억 쯤 됩니다.
김기래위원
24억에서 3억 올랐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책정 자체를 공시지가의 1.5배를 2.0으로 잡으면서 그 정도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242페이지가 주차장 건립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주차장 건립하고 진영빌딩 그건 상관없잖아? 그렇죠? 나머지 3채만 상관있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진영빌딩은 저희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면수가 진영빌딩을 매입 안 하면,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도로 지나서니까, 진영빌딩을 제외한 3채하고 주차장 건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면수가 한 60대, 70대 정도가 줄어듭니다.
김기래위원
진영빌딩까지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럼 도로는 어떻게 하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도로는 중복결정으로 해서 진영빌딩을 매입하게 되면 중복결정, 지상은 도로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진영빌딩을 포함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느냐, 아니면 제외해서 나머지 3채만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건립하느냐, 이게 쟁점이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한 70대 정도 더 추가 확충을 해서 지역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게 저희 구청 주차관리과의,
변창윤위원장
과장님! 주차장 확충이라면 진영빌딩을 제외하고도 밑에 한 1개 층 파면 70대가 아니라 140대도 들어간다니까! 꼭 굳이 진영빌딩을 넣어야만 70대가 더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입장에서만, 지금 공원녹지과는 모른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270대 확충하게끔 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김기래위원
여기서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이 의회하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구민하고 약속이에요. 어떻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걸 약속이 있으나마나한 식으로 넘어가냐고요. 이건 절대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진영 27억, 나머지 3채가 얼마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25억 쯤 됩니다.
김기래위원
3개 다 합해서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계속 지난 2월 같은 경우도 메이저 신문이라든가 일반 매체에서 다 보도가 됐어요. 그것은 주차장 확충이 아니고 역사공원화 사업이다, 이것 낭비다,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했던 부분인데 왜 이걸 굳이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냐, 그래서 언론에 계속 촉각이 돼 있고, 나한테도 최근에도 메이저 신문에서 계속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하여튼 좀 지켜보자, 약속 지킬 거다.” 라고 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여론도 좀 들으면서 어떤 사업도 시행을 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원안대로만 밀어붙이는 게 꼭 구청장님 잘했다고 구민들이, 예산이 정말 1년 우리 복지예산을 다 차지하는 예산인데 그렇다면 좀 범위도 줄이고 방법도 다산로 성곽길 주차장처럼 시비도 좀 가져오고, 시비 가져왔잖아, 134억! 우리 구 예산도 줄이자는 얘기지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그냥 안 줄 것이다, 서울시에서. 왜 안 주겠어요? 부정적인 모든 게 폭로가 됐기 때문에 안 줄 거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나도 다산로 성곽길 144억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오는데 김기래 위원님 지역구지만 김기래 위원님도 다 협조했고 나도 협조했고 청장님도 다 협조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34억이 우리 복지예산이나 또 다른 데에 주차장도 신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남아 있으면! 여기다 왜 다 소진을 하냐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박영한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내용들이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해 보세요.
변창윤위원장
과장님은 하여튼 주차장 확충 건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가져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해봤자 안 되는 것 같고,
김기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기념관, 또 역사적 가치, 또 이 역사를 기념관으로서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당연히 공영주차장 건립으로만 설계해왔지만 이 논란이 시작이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런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문화공원으로 더 발전을 시키고 또 지역사회에서 주차장 이용률도 높이고 민원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이 있다면 역사공원으로 할 경우, 그것이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올바른 역사라면 계승 발전돼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역사라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세의 교육자료로도 되풀이 안 되기 위해서 교육 사료적인 가치도 있다 라면 그것은 보존돼야 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게 양론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민원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사회의 보존 가치로도 확대 발전을 해서 관광을 활성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로 가져간다든가 이런 양론이 있는데, 하여튼 공원녹지과하고 주차관리과의 좀 접근성의 차이지만, 결국은 위에서 결정권자 그분들이 정책적인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의견은 이겁니다. 어떤 가치가 있다면 가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역사라손 치더라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고,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죄송하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도,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을 바라본다면 주차장 문제는 좀 해소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변창윤위원장
거듭되는 얘기지만 주차장 문제는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정말 역사성과 보존성이 가치 있고 그런 거라면 우리 전체적인 여론의 중지를 모으자는 얘기지요. 굳이 성급하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 거기 없다면 몰라요. 이미 기존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170여 대가 돼 있어. 100여 대 대겠다고 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정말 국민의 혈세 300몇 십억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재임 중이시니까 임기 마치시면 그 이후로도 충분히 우리가 서서히 좀 해서 더 아름다운 어떤 역사성 보존과 아울러서 더 멋있게도 할 수 있는 사항일 텐데 굳이 지금 재임기간이고 대통령께서도 그 사업은 경제도 어렵고 그런 데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계속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진행하겠다? 본인은 이게 범위, 방법, 범위도 좀 축소하고 하려면, 아니면 방법, 거듭 얘기지만 국비도 좀 가져오고 시비도 가져오고, 구비 좀 써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어떤 중지를 모으다 보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성급하게 지금 막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없다면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기래위원
박정희 생가 개방은 박원순 시장이 했으니까 일단은 시비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개방 해 놓고 시비 안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중구청에서 한 게 아니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