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조원희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및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사회주택 지원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주거취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주택 입주자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해 줄 것과 향후 사회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회주택 지원사업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지 않던 정책사업인 만큼 해당사업을 목적에 맞게 추진하여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성공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우희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신규업체들이 참여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계약을 전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설비 투자조건을 부여 받고 자본투자를 선행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반드시 허가권역의 자치단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만 영업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설정하는 권역의 숫자보다 많은 허가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은 허가를 위해 자본투자를 선행한 계약 탈락자의 소송제기 가능성이 높아 「폐기물관리법」의 허가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수거권역과 동일한 수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추진은 법적인 무리수도 없고 수의계약의 특혜소지를 없애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역별 대행사의 변경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대행계약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완료 예정인 용역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향후 계약방식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1년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여 추경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소요재원 총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용역 결과가 9월에 나온다고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당시에 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경쟁체제 이 문제도 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60만 택지개발사업들이 배곧이나 목감 이런 데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주거지 같은 데는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이런 어떤 새로운 방식을 갖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맞춰서 그런 것을 좀 시도해봐라 하는 이런 문제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기 용역과제에 들어가있나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9월 달에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2015년도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494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용역을 완료하여 조사내용을 근거로 무단점유 64필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91필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폐지 등 행정절차를 내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용료 체납액 30건에 대하여는 압류조치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에코피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하수처리장의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과 고정수익률이 과다하므로 재조정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47퍼센트(%) 공정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사업으로 전환은 불가한 실정이며 현재 추진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실질적인 하수처리규모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증설물량 등 구체화할 계획이며, 상부 주민친화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수익률은 최근 발주한 유사사업과 비교 시 주무관청 주요 검토사항인 세전불변수익률을 최저치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시점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준공 전까지 수익률이 하향조정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재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에너지사업은 국내기술이 검증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거나 선진 외국기술을 도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클린에너지센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설 및 운영의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기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써 사업 리스크가 적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병합소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 민간에서 국내·외 기술 중 가장 신뢰성 있고 검증된 기술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사업 적격성검토를 의뢰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회 보고 후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뷰티플하천추진단의 활동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등에 대하여 수행사항 점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이며, 활동성과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가운데 본래의 용도를 잃은 그런 하천들이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하천으로 지목은 되어 있지만 하천이 아닌 그런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용도폐지해서 적당한 용도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또 그 이해관계인에게 불하해 주는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고서 보니까 2016년도 7월 달부터 12월 달에 91필지를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이것은 계획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우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든요.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91필지가 하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어차피 하천으로 사용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용도폐지 할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사된 내용 중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어떤 조치 이것 위주로 했었고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도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적당한 용도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그린센터 용역보고회인가요?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 클린에너지센터 기존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수슬러지를 클린에너지센터에서 병합처리하게 되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증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증설이.
김영철위원
증설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현 상태로 가게 되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 병합소화조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감량이 되거든요, 슬러지가. 그래서 증설은 필요 없고 현재 건조기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화조에서 나온 소화조 슬러지 이 자체도 약간 물기가 있으니까 건조를 하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우기 위해서.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조를 거쳤기 때문에 냄새는 덜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조하는 과정에서 대개 냄새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현재 슬러지가 탈수만 해서 건조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클린에너지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각하기 전 단계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또 냄새 나는 것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거의 안 납니다.
김영철위원
거의 안 난다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사례들을, 병합소화조나 소화조 거쳐서 나온……. 저희들이 직접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했거든요. 손에도 냄새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김영철위원
하여튼 뭐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믿고 신뢰하는데 진짜 이것 냄새 나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픕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렇게 보면서 그린센터 용역보고회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것이 단일 사안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에코타운이라는 4개의 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Art & Eco CUBE Project(아트앤에코큐브 프로젝트) 하고 맑은물관리센터 개선개량사업하고 그린센터 설치사업하고 클린에너지센터 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민간위탁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김영철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총괄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0억원 가까워요,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설의 어떤 조화나 이런 것들이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있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같이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여러 과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협업이죠. 협업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그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요즘은 특별한 안건이 없어 가지고 요즘 몇 개월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안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2,000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니 만큼 일은 그대로 글로벌한 환경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단순히 이것이 환경시설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환경 관광상품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지점까지 올리려면 좀 섬세한 고려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했을 때 그 자료 보면 점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매달 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체납에 대해서 압류조치한 그 금액 체납액이 1억 7,900만원에 22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한 8건이 더 늘었고 금액이 되게 많이 불어났어요.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작년에 실태조사 해서 무단점유자 발견해서 추가로 부과한 것이 있고요. 또 이것이 2억 7,500만원이지만 1인이 2억 600만원이 있어요, 1인이.
찬심
김찬심위원
한 사람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한 사람이 거의 80퍼센트(%) 육박하는데 이 분이 계속 민사소송, 행정소송 계속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다음 달 25일 날 1심 끝나지만, 그래서 거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체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불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커졌군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우리 김영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날 그린센터 용역보고회 때 갔을 때 슬러지 냄새 안 난다고 강력히 그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잠깐 거기 한 1분 정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정말 냄새가 옷이고 머릿속까지 다 나 갖고 여기 의회에 와서 페브리지 다 뿌려도 그렇게 안 가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좋게 해서 안 난다고 그러셔서 저도 참 반갑게 생각해요. 아무튼 한번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월곶에코피아 지금 47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올 말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올해 실질적인 공사는 연말까지 하고요. 일부 마무리는 덜 하겠지만 가동할 수 있는 정도로 가고요.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공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깐 이렇게 건물 완공이 잘 지어질 수 있고 거기가 또 뻘이잖아요? 뻘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잘 감안해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당연히 그렇죠.
선옥
박선옥위원
배곧에 지을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으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47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희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완공되기 전에.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정 한번 잡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일정 한번 잡으셔서…….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월곶에코피아가 지금 배곧신도시 거기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월곶에코피아에서 하는 것인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화 처리장으로 갑니다.
조원희위원장
시화로 갑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시화MTV(Multi Techno Valley)하고 배곧이 그리로 가고요. 지금 시화로 가고 있는 구시가지 쪽 이쪽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월곶에코피아는 은계지구…….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은계지구 포함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은계지구가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개발이 될 매화일반산업단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것 들어갑니다.
조원희위원장
배후도시 그것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아직 여유는 있네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저는 배곧신도시가 만약에 여기로 와서 정화처리가 되면, 정수처리가 되면 이것이 지금 늦었다는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배곧신도시는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군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민간사업자에게 고정수익률 5.8퍼센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이 5.8퍼센트(%), 이것이 최고한도가 6퍼센트(%)입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한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상하기 나름인데요.
조원희위원장
한도는 없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민간사업자 이렇게 와서 이런 관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매화일반산업단지 같은 것 예를 들면 그 수익이 6퍼센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민간사업자 수익이 6퍼센트(%)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마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8퍼센트(%)이면 거의 6퍼센트(%)에 육박한 최고로 약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정복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아직도 재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예정이에요.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일단 공문은 보냈고요, 재협상 하자고. 공문은 발송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협상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다른 건들도 있고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준공시기 전까지 하기 때문에…….
조원희위원장
아니, 유사사업과 비교 시 이것이 세전불변수익률이 최저치로 실시협약이 체결됐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시흥시 말고 다른 데가 이런 것 비슷한 것 민간사업자하고 계약할 때 몇 퍼센트(%)로 하고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그당시 우리가 2014년도 당시에는 최저치였고 그동안 금리가 다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민간사업 체결한 부분 보면 5.4퍼센트(%), 5.5퍼센트(%) 정도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최저치였는데 그 이후에 계약 체결한 부분이 더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은행의 대출금리도 3퍼센트(%), 4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원희위원장
이 정도면 굉장히 은행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두 배 정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수익률을 낮춰서 다시 재협상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플하천에 대해서 지금 정산보고서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반환조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1만 1,000원인가 얼마 안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이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 단체에 정말 예산이 적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부족한 상태인데 반환조치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남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쓰다 보니까 잔금이 약간 생긴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깐 회계처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미리 좀 지도를 해 주셔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특별하게 뷰티플하천추진단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이나마 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환조치 됐다고 그렇게 하면 많이 되는 것 같이 예산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 1만원이라도 잘 쓸 수 있게끔 좀 지도해 주셔서 정말로 예산을 잘 쓸 수 있게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보기에도 좀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이 여기는 더 많이 되면서 성과가 나와야 되지 예산도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주호입니다. 2015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에코센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시흥에코센터는 먼저 생태적 지구 시민임을 자각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변모의 장소로써 나아가 생활밀착형 환경교육의 거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단체, 기업,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자문을 통한 수평적 네트워크도 구축하여서 참여형 운영 모델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시흥에코센터의 운영비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흥에코센터의 프로그램 및 전시체험시설을 유료화 하였으며 중앙 단위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 공모에도 참여하고 환경 관련 기업체의 참여 등을 통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서부터 12월까지 우선 시흥에코센터의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기반을 마련한 후에 2017년에는 대외적인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국내여행사 및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서 상품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서 외국인 관광과 연계한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변모과정에 대해서 콘텐츠를 마련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녹색생활 전환을 중점으로 전시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공간은 지구 환경이라든지 우리나라 환경, 시흥 환경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왕지역의 변천과정의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의 기획전시를 가질 계획입니다. 시흥에코센터가 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과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는 실천단의 구성이 환경 분야에 머물러 협의회가 환경의제를 실천하는 기관으로만 인식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써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환경정책과에서 기획평가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한 단계 진화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이 아닌 민·관 협력에 의해서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마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하여 시흥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따른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가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을 선도하는 단체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작년 7월에 또 거기 다 중간 중간에도 다녀봤고 또 어제도 제가 마지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채꽃 이야기 했더니 유채꽃 심으셨더라고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어디 단체에서 심으셨나요, 아니면 어디서 심으신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의제21에서 심은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4월 초에는 저희가 가서 청소만…….
찬심
김찬심위원
청소만 했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 꽃은 누가 심었을까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옥구천에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거기 시화병원 앞에…….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시화병원 앞에요?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푸르미하고 뷰티플 단체가 와서…….)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그 뷰티플하천추진단에서 심은 것인지 아니면 의제21에서 심은 것인지…….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의제21에서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심지는 않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작년 7월 달에 다 이렇게 고사했어요. 다 말라죽고 풀들은 막 잡초가 있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사실은 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출력을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다 비오면 산다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다 죽어있어요. 제가 여기 갔을 때 이것은 잎사귀만 죽었지 꺾어보면 속에 살아있어서 다음에 다 싹이 난다고 강석환 시흥의제21 사무국장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공원관리과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셨어요. 그때 당시에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다시 또 가보니까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진짜로 다 이것이 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아예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쪼로록 죽어 있어요. (핸드폰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런데 거기에 유채꽃을 심었더라고요. 사진을 찍었는데 유채꽃이 막 무성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거기 가로수 같은 것을 잘라서 전지한 것을 중간, 중간에 놓아 가지고 그것이 밉더라고요. 그것만 없더라면 더 예뻤을 텐데, 그래서 예산 가지고, 1년 예산을 시흥의 관내 조경 업체 조경 식물원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화원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화원, 화원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구입해다 심었던 것이 다 죽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하고 했더니 유채꽃 딱 심어놓은 것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것은 하수도과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것을 그랬나보다. 거기 갔더니 정비는 깨끗하게 소진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에 보니까 다 완료됐다고 하신 것을 보니까 잘 하셨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만 하시면 다 정비가 되고 풀도 다 깎아서 정리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예쁘게 해놓아 주세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여기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언제 개관하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4월 말에 일부 운영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은 있고요. 개관식 자체는 저희가 6월 초에 개관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개관식을 4월 26일 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미루라고 그랬어요. 개관식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 시흥시에 있는 환경단체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공유가 안 되어 있어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위탁 받은 데가…….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건국대학교.
선옥
박선옥위원
건국대학교 그 팀하고 우리 시흥시에 있는 팀들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주문을 첫 번째 했고 거기 운영위원들도 그것을 많이 바라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인 등 해외 방문객 유치를 위해 관련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여행사, 한국관광공사 등에 제안할 계획"이 있다는데 가서 중국인들 보여줄 것 있습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에 문정복 위원님이 "월곶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을 이왕이면 조력발전소 하고 할 때 한번 관광코스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잘 운영된다면 그 부분도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의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 현장답사하고 방문하는 수준이에요. 여기를 이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는. 제가 정왕동에 사시는 분들을 몇 분 모시고 거기 가봤어요, 이렇게 정왕동에 좋은 곳이 있다고. 그랬더니 웃어요. 왜 이런 곳을 여기에다가 놓았느냐, 접근성이 참 그렇다. 이것은 경기대학교 것이다. 그래서 야, 정왕동에 그래도 이런 것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많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거기 활용을 하려면 위탁 받은 사람들한테 더 연구를 많이 하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 아이들 견학 수준의 프로그램만 계속 짜고 있더라고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도 프로그램을 짜기는 짜는데요, 그 주중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 회관의 홀을 웨딩홀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것 꼭 프로그램에 넣으세요. 거기 정말 좋아서 관내에 있는 뷔페 업체하고 같이 해서 거기 학생들이나 정왕동권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작은 결혼식은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참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차단녹지 공간까지도 숲이 잘못 형성이 됐어요. 새들이 높은 나무에서 노는 새도 있고 낮은 나무에서 노는 새도 있고 밑바닥에서 노는 새도 있는데 모든 나무가 일률적으로 똑같아. 어디 가서 놀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종류만 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맑고푸른시흥의제 문제도 있지만 푸르미 실천단과 옥구천 정화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1사1천해서 나무를 계속 심고 꽃을 심고 이 분들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꽃을 가지고 나와서 심고 식목일 날도 심고 꽃을 가꾸고 이번에 또 하천을 다 뒤집어엎었어요, 포크레인으로. 정왕동 주민들은 끝없이 거기를 많이 투자하고 지역구 의원도 투자하고 주민들도 계속 하는데 발전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미생물이 나오고 하천을 연구하고 생태학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어디에서든지.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집행부 일하시는 분들도 좋고 봉사하시는 우리 하천단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녹색성장종합체험관은 조금 더 관심 좀 가지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녹색성장종합체험관 부분은 의원님들도 그 운영위원회에 같이 계시지만…….
선옥
박선옥위원
네, 운영위원회 들어가 봤더니 진짜…….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들어오시지만 지역 사회단체하고 지역 시민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하고요. 일단은 건국대학교가 위탁을 맡고 있으니까 거기가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건국대학교 거기도 식당 돌아가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한 곳에서만 먹지 말고. 지형을 몰라요. 정왕동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때는 3월 달이었으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하고 정왕동으로 해서 동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 만나서 한 번 돌았습니다, 돌고요. 그 다음에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같이 쓸 수 있게…….
선옥
박선옥위원
계속 그 장소를 열어주셔야 돼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장소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위치가 그래서 그 좋은 건물이 그곳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시고 가면 웃어요. 제가 별 사람을 다 모시고 갔어요. 한 50명 정도 모시고 가서 자랑을 했는데 "아, 좋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화가 나 죽겠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어차피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러니까 홍보가 문제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녹색성장종합체험관 그 명칭이 응모를 해서 "시흥에코센터「초록배곧」"으로 바꾼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시흥에코센터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초록배곧이에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초록배곧이라는 것이 처음에 저희가 초록배움터라는 부분의 명칭이 공모상에 됐었거든요.
조원희위원장
저는 오늘 이 명칭을 보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곧신도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배곧신도시 이 "배곧"이라는 이 명칭이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는 그곳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시흥에코센터 위치가 배곧신도시가 아닌데 이 배곧이라는 명칭을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이것이 착각이 될 수가 있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초록배움터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애칭이거든요. 초록배곧이라는 것이…….
조원희위원장
초록배움터인데 그것을 갖다 해석하면 그런 말이 되지만 지금 배곧신도시라는 것이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 배곧을 갖다 붙이면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 나가는 것은 시흥에코센터로 나가게 되고요, 저희 나름으로 애칭으로 초록배곧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만…….
조원희위원장
시흥에코센터 이것만 가지면 상관 없는데 이것을 초록배곧이라고 또 이것을 홍보하다 보면 또 착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배곧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흥에코센터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무튼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하셔서 최대한 우리 시 부담의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우선해제취락지구의 제조업소 난립에 따른 도시경관 환경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 지원을 통하여 주민 주도의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 두 번째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고잔마을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을 검토, 세 번째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제시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락지구에 대한 주민 주도의 개발 방안은 구시미, 찬우물 등 2개 지구를 샘플로 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률을 이유로 주민 협의가 어려운 현실이며, 두 번째 제조업의 허용과 용도지역 전환은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창출과 이미 주거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형태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어 현실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입안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단위사업별로 개발 시기 재원 확보 시장의 수요 등에 의하여 토취장, 과림동 특별관리지역, 매화동 배후주거지역, 염전지구 등의 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구상 중에 있고, 확정적인 개발 계획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치결과 최종보고가 매우 실망스럽네요. 이것은 정책이 아니죠.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지역 이 부분들이 심각하게 불법용도변경 뭐 신·증축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난개발이 되니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군데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들을 설명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더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단순히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용도 허용해 주는 쪽으로, 용도를 갖다 공장용도로 허용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제조업소 전용공단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 법률적 규정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 용도라든가, 공공성 확보, 공익과 사익의 절충점을 찾는 개발부담금 부담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될 사항이고, 단기적으로는 해결 방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도 이 난개발 자체를 갖다가 현실로 공장이 다 입지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허용해 주자고 하는 이런 취지 아니에요, 다른 대안은 전혀 없이?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절충점을 찾아야…….
김영철위원
절충점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어야지, 방향각이. 다 심각하게 느끼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난개발 계속 이대로 놔둘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을 내걸고 개발들을 유도하고 방향들을 잡아야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전문가들하고 5개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투어를 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일단 사과를 드리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제조업을 풀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우리 시흥지역이 제조업 하기에는 양호한 편이니까 제조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남양주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 이 산재된 공장들이 거의 슬럼화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실제로는. 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요소들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한번 파괴된 환경 같은 것 개선하기 매우 힘듭니다, 사실. 가보면 당혹스럽잖아요, 우선해제지역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동네가 다 있어?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인데 적어도 행정에서는 적어도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방안들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하여튼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잔마을을 비롯한 5개 지구 윗대야리, 그 다음에 구석계일, 모감, 그 다음에 함줄 이 마을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좀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것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인데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여기 명진마을 같은 데는 그냥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있겠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했다면서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양호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제가 보더라도 명진마을은 단독주택으로 잘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거기는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들이 별로 없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가는 것도 모양새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사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징수유예 대상이 정확하게 어떠한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축사라든가 동·식물 관련 그런 시설물들을 201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주는 것인데……. (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인가요?
네.
조원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고서에 같이 올라와서……. 그래서 축사와 동·식물 관련 시설이 201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혼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축사하고 동·식물 관련 모든 시설이 2017년 말까지 징수유예가 되는 것인지,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뭔가 이의신청을 한 사람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징수유예가 되는 것입니까?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징수유예 대상은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 그 다음에 온실로 허가를 받아서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당시에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위반행위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 구청장은 개정 법률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개정 법률 시행 6개월 이내,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에서부터 2015년 6월 30일 전에 위법행위를 적발해서 당시에 위반행위가 인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2015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신고도 안 했다면…….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안되는 것이죠.)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위법한 행위를 이행했을 때는 대상이 안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2014년 12월 말 전에 위법행위를 해서 신고한 사람들은 징수유예 대상이 되고 2014년 12월 말 이후에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안 되고?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것은 좀 그렇네요? 봐주려면 다 봐줘야지 2015년도부터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안 되고, 어차피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인데 그때까지는 다 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우선 저희들에게 내려준 업무지침이 현행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지침이 그렇게 됐더라도 2017년도 말까지는 단속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것 왜냐하면 어떤 축사는 단속하고 어떤 축사는 또 단속 안 하고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 어차피 징수유예가 되어 있으면 2015년도에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2017년도 말까지 넘어가 주시는 것이 행정이 맞는 것 같은데요? 2015년에 위법행위를 하면 단속하고 그 전까지 위법행위하면 봐주고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융통성 있게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해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인데요,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의 취지가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지역 개발을 확산하는데 있는 만큼 주민 주도의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다른 미개발지역에 대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곶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사업의 최초 목적이었던 기반시설 확충, 상권 활성화의 취지를 살려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다음도 "월곶역세권 개발은 당초 마린월드 부지를 매각한 비용을 투입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이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바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월곶역세권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추진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요,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면 6월 30일까지 완료가 돼서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월곶신도시의 부족한 여가공간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가지고 2015년 10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와도 지금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다 끝나면 올해 9월 말 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업무는 다 숙지하셨나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들어온 민원이 있어 갖고, 월동지구 관련해서. 이쪽 지역을 보니까 다세대는 가능한데 다가구가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민원들이 좀 있던데 어떤 연유로 다가구를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를 허용하지 않고요. 다가구는 가능한데요. 다세대는 뭐냐 하면 세대가 독립된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왕동 지역에 정왕1동 같은 데 요새 원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세대를 다가구로 허용해 가지고 집을 다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동지구는 다세대는 허용하되 다가구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됐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시가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데이고 돈도 100억원 정도 쏟아부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만약에 다가구를 허용하면 다시 또 정왕동 지역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이 필지가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필지가 몇 개나 되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다세대 필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김영철위원
지금 공동주택 빼고는 다 일반택지일 것 아니에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몇 필지나 되느냐고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제가 필지수는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아직이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엇인가 다가구를 허용하게 되면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과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는 이런 예단을 가지고 허용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허용을 할 수 없는, 허용이 되지 않는 법적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아니, 지구단위계획 때 아예 그것을…….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계획 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구단위계획을 갖다 변경시키면 이것이 가능하기도 한 것이잖아요, 사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시키게 되면…….
김영철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가능은 한데요.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과거에 봤더니 정왕본동, 정왕1동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는 이런 예단들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허용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도 있고 그래 갖고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검토된 내용이 여전히 정왕본동, 정왕1동과 같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이 최종 결론이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월동의 가장 문제점이 학교입니다, 학교. 아이들이 지금 다가구나 다세대는 학교를, 장곡초등학교나 통학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급형 단독주택 라이프시티로 하면서 그렇게 당초에 처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공람할 때도 다가구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일부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원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기반시설도 문제지만 또 학교 이런 부분, 쾌적한 주거환경도 훼손되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현재로써도 다가구를 허용해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허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곧신도시도 2가구밖에 허용을 안 해서 지금 거기도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특화된 단독주택을 만들어보자는 동호인들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렇게 하면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사업자들 입장이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다가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 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구단위구역 해제된 지역도 보게 되면 제조업소가 허용되면서 난개발이 지금 상당히, 저도 가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지경인데 여기도 그런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처음에 관리할 때부터 저희가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교용지 문제가 나왔지만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가 있죠, 지금 월동지구?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이 몇 세대죠, 계획된 세대수가?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지금 350세대 정도…….
김영철위원
350세대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 교육청하고 학교용지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실제 이 문제 사실 제일 가까운 데가 장곡초등학교 아니에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문제가 원활하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학교 지금 1차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또 장곡초등학교가. 거기서부터 좀, 그리고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학교를 또 만들어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통학로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직주근접 초등학교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지금 학생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해외 사례처럼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으로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교육계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걸랑요.
김영철위원
스쿨버스요? 여기서 스쿨버스를 운영해서 간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런 부분 검토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교육청에다 기부를 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언제쯤 이것이 결론이 나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집단환지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업을 지금 한 군데가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하나는. 그런데 본격적으로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결국은 이것이 제도적 걸림돌인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문제 빨리 해결되어서 하여튼 원취지대로 좋은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역세권 개발 이것 뭐 연말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된다고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9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9월 말이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 좀 세 차례나 협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협상은 아직 진전된 것은 없고요. 지금 안만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아파트 짓는 것으로 처음에 입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소음문제나 학교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그것을 상업용지로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 아웃렛(outlet)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결국 여기도 지금 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수익성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보면 아파트이고 사실 학교용지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을 제안한 사람들은 굳이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성을 내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월곶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고급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서 협상의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사람들은 지금 조기에 빨리 협의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지금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만 조금 반영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이 체결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연말 안에 타결되어 갖고 우선협상이 다 끝나 가지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나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9월 말까지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협상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인데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어떠한 구체적인 설계가 지금 그러면 확실하게 실시설계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거기 실시설계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월곶 그쪽 지역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춰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는 공원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시설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월곶동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체육공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일정비율로 거기에 넣어주시고, 주차공간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지적한 것인데 마린월드 부지를 매각해서 원래는 월곶역세권 개발의 종잣돈으로 쓰겠다고 이런 계획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 마린월드 부지 매각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공기업 회계거든요. 그래서 회계가 다르고, 저희 하고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투자자가 있으니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민간자본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본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 마린월드 부지가 꼭 월곶역세권 거기에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가격에 만약에 매각을 하면 그만큼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배곧신도시에 상업부지, 그다음에 목감택지 지역의 상업부지 잘 매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월곶 여기 마린월드 부지는 못 파는 거예요, 다 다른 데는 다 잘 팔리는데? 그러면 시가 이것을 매각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만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월곶주민들에 부족한 복합시설이나 공공시설 이런 부분 요구가 있어서 이 자체를 일반 매각보다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매각하는 쪽으로 일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매각은 일단 일반 매각은 지금 보류된 상태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것 뭐 월곶주민들은 거기다 갖다 공원화시켜 달라는 이런 민원도 들어왔다는데 이 상업부지 이 좋은 땅을 상업부지 비싼 땅을 공원화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시 재정적으로는 봤을 땐 비효율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그런 요청이 있더라도 과연 우리 시흥시민에게 득이 되는 일이 뭔가를 고민하셔서 가장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 인근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은행초등학교 보도 소공원화에 따른 상가 주차문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상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순환로에 주차구획 10면을 조성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5월 중으로 월 정기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감초등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논곡동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금년 11월 입주계획으로 이에 따른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무인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해결과 신천·은행·대야권역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정산 등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주차관제센터 간에 직통전화를 구축하였으며, 현장관리를 위한 시니어 인력을 2015년 10월부터 1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와 관련하여 삼미시장 인근에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기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천동 동진아파트 일원 노외주차장 외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36억원 중 국비 50퍼센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동 도시계획도로 임시주차장 조성과 목감지구 구시가지 인접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동 임시주차장 조성은 지난 3월에 완료하여 현재 55면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목감동 원도심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구시가지와 인접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지구 내 주차장 두 필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완료하여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등 교통정책의 맞춤행정 실현에 대하여는 교통 관련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지역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차 수요관리 정책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 수요 공급 정책 추진에 대하여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30분 무료화를 폐지하였으며, 시청 등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현·하중·하상동까지 확대하여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야·신천 지역 일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소를 확보하였으며, 5월 말부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수급실태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장·단기로 제기된 노상주차장 12개소, 노외주차장 입체화 3개소 등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시 사전에 지역주민, 의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실무교육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 지급 목적과 원칙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미시장 있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 공영노상주차장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던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발주를 곧 할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아직 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회계과에다 의뢰할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럼 그 진행이 거기까지 되어 있다고요? 그럼 6월 달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네요, 사용할 수 있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대야·신천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소를 확보하였다는데 위치가 어디죠? 어디죠? 네? 로고스교회면 거기 K2 있는데?
「로고스교회」하는 공무원 있음
「로고스교회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K2, K2…….
「K2 쪽하고 건너편 쪽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건너편 쪽에? 아, 바로 그쪽 앞에?
「아이더 바로 건너편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코너, 코너.
찬심
김찬심위원
코너? 아, 그랬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울타리 쳐놓은 데.
찬심
김찬심위원
아, 울타리 쳐놓은 데 그 사거리?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거기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것 5월부터 운영하는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번에 거기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 예산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보하면 5월 말쯤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찬심
김찬심위원
불법주정차 한 차들은 다 거기로 갖다가 견인해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그 견인차 같은 것은 그쪽에 갖다놓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견인차가 119 있는 데 앞에 보면 엘지주유소 있잖아요? 거기 앞에다 항상 부서진 차 같은 것 갖다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쓰는…….
찬심
김찬심위원
개인들이 하는 것이라?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럼 불법주정차 차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거기는 여러 번 저희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정왕IC 밑에도 있었는데 지금 휀스를 쳐서 그쪽에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미관상 안 좋아서 수시로 그 부분은 자주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해당 정비업체를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저도 민원을 거기서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굉장히 심하게 난 차 같은 것은 보면 혐오스럽고 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해서 민원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요즘 그것 처리는 그대로 되고 또 일반 불법주정차 해놓은 차는 견인해서 그쪽에 갖다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5월 말부터 그렇게…….
찬심
김찬심위원
5월 달부터 한다는 소리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교통정책과 공공주차장 유료화 하면서 민원 많이 듣고 많이 시달리셨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책 맞춤행정 실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즉시 즉시 해결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 빠르게 우리 시 돈 안 들어가면서도 옆에 있는 도로 그런 횡단보도 서는 것까지도, 예산 비축하는 것까지도 참여하셔서 손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구석구석 일하시는데 이 교통정책과는 민원도 많고 그 화난 주민들, 시민들을 상대할 때 입에서 나오는 듣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언어도 들으실 텐데 그런 것 잘 감안하시는데, 특히 직원들 더 다독여주셔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힘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지난번 때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이 완료가 됐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이번 달 말에 준공 처리합니다.
김영철위원
준공을 좀 하고 자료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자료 받아볼 수 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다음에 이것…….
김영철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이것이 보통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들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3년…….
김영철위원
3년에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이것 실태조사용역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의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대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총 13개소 그다음에 철골주차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3개소 하듯이 이렇게 일단은 나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해놓게 되면 지역간 의원님들의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요.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재원이라는 것은. 그럼 우선순위를 따진다는 것은 더 시급한 데 먼저 해 주는 것이잖아요,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말이죠.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다 못 해 주니까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들을 매겨놔야죠, 사실. 그렇다고 꼭 그대로 될 수는 없겠죠, 사실. 뭐 그 동네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땅이 잘 안 보이더라. 그러면 잘 못 만들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모호하게 만들어놓으면 그것 안 되는 것이죠. 지난번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에서는 그런 우선순위들이 나왔어요. 뭐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죠. 용역을 왜 해요, 그러면? 그것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용역주차실태 같은 것 주차난 가중되는 것은 구도심이 훨씬 심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나 택지개발 된 데는 좀 덜하겠다는 이런 정도는 다 가지고 있거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기된 것이 전부 다 구도심권에 대해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 같은 것을 했을 때 우선순위를 매겨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그래야지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 갖고 좀 더 의미 있게 긴급한 데서 먼저 예산이 쓰여지는, 그렇게 해야 예산의 효율적 이용들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순위도 안 매겨놓고 이랬다는 것은 이것 실태조사를 왜 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니깐요, 제가 어제 잠깐 보니까 이 부분을 당초에 저희가 주차수급률이 시흥시 전체로 보면 100퍼센트(%)가 넘는데 지역별로 편중이 있잖아요? 구시가지나 이런 데는 주차가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는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것이 55개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토지용도 지역별로 다 이렇게 분할을 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순서는 안 정했지만 블록으로 쪼개놓은 것하고 지역별 용도별로 나오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순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1등 2등 3등만 정하지 않은 부분이지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임의성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용역 같은 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그렇게…….
김영철위원
자의성이나 임의성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차원의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 6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거의 완료로 잘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진행 중인 것은 논곡중학교 앞에서 수인산업도로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 사업만 잘 이상 없이 진행되면 아주 그냥 교통정책과는 다 100퍼센트(%)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년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은행초등학교 보행자전용도로하고 소공원화 계획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광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후 현황에 맞게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시유지 1만 155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200여 필지가 무단점용, 용도변경 등 시정되어야 할 필지로 조사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현장조사 후 시정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용도폐지 및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30퍼센트(%), 그리고 지목변경 및 필지합병은 70퍼센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련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시공 표준매뉴얼 작성을 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시공 표준매뉴얼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 자체 표준매뉴얼은 마련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지침에 맞게 관리 및 시공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민들과 사전협의 후 추진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 1차 구간은 공정률이 25퍼센트(%) 진행 중에 있고, 2차 구간은 착공하여 곧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공에 있어서도 품질관리를 철저히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보행자 안내간판 설치 및 부적합 볼라드를 철거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보행자 안내간판 설치는 정왕1·2대로에 10개소를 설치하였고, 볼라드는 45개소를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내간판 설치와 부적합 볼라드는 지속적으로 제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유로에 파손된 경계석을 보수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장곡교차로에서 생태터널까지는 양방향, 그리고 생태터널부터 군자교차로까지는 시청방향 구간 260미터(m)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체공사를 진행하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예산 확보 후 단계별로 우리 시에서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업체 선정 시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여 우량업체가 선정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회계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사업체 선정 시 세심하고도 충분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적격심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도로관리대장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마련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 5월부터 도로굴착 현황 및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도로관리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으로 있고 도로공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도로관리대장은 금년 추진계획으로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 현황이 더 편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전산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내 공중선 관리실태를 조사 후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공중선 설치현황은 전기 1만 6,000주, 통신 1,930주가 조사되었고, 통신주는 가공선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전주 지중화 시공사업은 현재 목감중심로 760미터(m)에서 진행 계획으로 있고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며칠 안 돼서……. 팀장님! 자전거도로 제가 어제도 거기 나가봤어요, 현장을. 그런데 지금 볼라드 45개 제거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철제로 된 것만 제거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대리석은 안 하시는 것인가요, 대리석으로 된 것?
규선
김규선자전거팀장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제 그쪽을 다 둘러봐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핸드폰 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아직 출력을 못했는데 여기 한번 와보시겠어요? 대리석 볼라드를 제거했는데 이렇게 그 옆에다 옮겨놨어요, 이렇게.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 보행자가 다닐 때 그 대리석을 빼서 옆에다 갖다 던져놓고 여기는 지금 하나 때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 보면 이렇게 자전거도로 앞에 가운데 대리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유모차가 갈 때도 불편하고 또 자전거가 달리다가 넘어지면 부상 위험률이 높은데, 물론 볼라드는 왜 세웠느냐 하면 자동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해 놓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주차를 하게 돼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주차딱지를 뗀다든가 그것을 해야지 볼라드 이렇게 큰 것을 심어 놓으면 지금 (핸드폰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보행자가 이렇게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은 그쪽에 하나도 제거가 안 됐어요.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작년 7월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완료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볼라드 제거에 있어서 워낙 대리석이 무겁잖아요, 과장님?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무거운 것을 뽑아서 옆에다 던져는 놓았는데 여기가 하나도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유모차라든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바로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고율이 너무 높을 것 같고 거기는 시화병원 앞쪽이라 보행자도 많아요. 어제 가니까 5일장도 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다닐 때 저도 불편한데 일반인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자전거도로도 하천 쪽 밑에 있는 것은 원래 그 바닥 재질이 뭐예요, 팀장님?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치?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시화병원 앞 하천에 보면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재질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거기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위에 페인트 도색을 한 것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그것은 다 자전거도로가 망가졌어요, 이렇게. 그냥 다 까져서 벗겨지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 부분 아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 있는 것으로라도 급한 것은 거기 가서 땜빵조치를 하든 뭘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한두 명밖에 못 봤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은.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간대 체크를 못 했어요. 한번 그것 보시고 거기 보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어제 쭉 보니까 완료가 안 됐어요. 그것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도로공사 이력 파악 데이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몇 미터(m) 앞에서 도로공사를 하면 여기에서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함현고등학교 앞에 도로를 넓히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진입을 하고 달리다 보면 도로가 좁혀지거든요. 그 얘기들을 운전자들이 많이 해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신호…….
선옥
박선옥위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이라도 좀 해 놓든지 그것 좀 해 놓았으면 좋겠고, 마유로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경계석 공사를 하면서도 그 안전 안내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공사를 하는 데를 차들이 달리잖아요? 당연한줄 알고 그냥 다니다가 갑자기 차선이 없어지니까 끼어들고 그래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함현고등학교 앞 거기 자동차학원 앞 지금 양쪽 다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일단 함현고등학교 앞에는 봉화로 확포장 공사를 지금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놔줬으면 좋겠어요, 진입하기 전에. 오이도역 함현복지관 쪽 그쪽에서부터 놔주면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줄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있는줄 알고 이렇게 진입하고, 그래서 거기만 그러나 했더니 마유로 쪽도 마찬가지예요. 마유로 쪽도 경계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선이 한 쪽이 없어지는 데도 똑같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데이터 정비 그것이 있어서 요즘은 농사도 컴퓨터화 된 시설이 있는데 이 공사는 며칟날부터 며칠까지 끝낸다는 간판을 꼭 걸어주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공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하고 알 수 있게 그것을 도로공사 할 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왕동을 이렇게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를 타고 다니니까 당연히 도로가 안전하겠지 했는데 큰 대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저희들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안전한데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은 할머니들, 아이들이 많거든요. 차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넘어지겠더라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그 사거리 교차로 부분에 아무래도 소선변형이라고 조금 열기를 가하면 아스콘이 좀 변형이 일어나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전체적으로 지금 유천 아파트 쪽에서 신동아 아파트 쪽까지 쫙 한번 로드체킹을 큰 대로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이 건너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래도 횡단보도라도 안 되면. 이번에 걸어보니까 그래요. 횡단보도 이 길이 많이 울퉁불퉁했어요. 이것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교통사고 나면 복지 예산이 더 들어가요, 사후에. 복지는 도로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비 좀 요청할 테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아휴, 조금 해봤자 건널목 2개나 고치겠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아니, 지금 교차로 부분만 이렇게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교차로 사거리 전체를 갖다가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보수를 하게 되면. 그것만 할 수 없어요, 횡단보도만. 그래서 하게 되면 그것도 예산이 넓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아파트 있는 쪽들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은 것에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로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우선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가고 싶은 도시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어제 발족을 했습니다. 도시교통국 전체 직원들이 10개 팀으로 8명씩 나가서 로드체킹을 한 달에 한 번씩 쫙 분야별로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얼마 전에도 누가 발목을 다쳐서 저희가 나가서 사과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일단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가로수들이 너무 자라서 그 뿌리가 자라서 보도블록이 다 뒤틀어져 있거든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그것도 보도블록을 전체로 가는 것보다는 부분 보수하는 쪽으로도 검토해서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주민들이 감동하고 시민들이 아,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신경을 쓰는 행정이구나!하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도로공사 이력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정비를 요구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보도블록 교체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20년이 된 것인지, 또 어디는 10년 된 것인지 그것이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20년 된 데를 교체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동료 위원도 다른 데가 더 많이 망가진 데가 있다고 할 때는 그럴 때 자료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 언제 보도블록 교체한 그런 시기 같은 것이 다 데이터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데에서 좀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 추진이 어느 정도나,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장 2016년도, 2015년도부터라도 그것을 해 놓으면 앞으로 그 자료가 계속 있으면서 교체시기 같은 것 할 때도 아, 그런 것은 몇 년도에 했는데 그래도 이쪽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고 또 보행자가 다니는데 하루에 여기는 1,000명이 왔다 갔다하는 도로이고 또 외진 데는 하루에 100명도 안 다니는 도로가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게 될 때는 많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주문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 부분까지 해놓았는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도로관리대장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해야 돼요. 용역을 갖다가 지금 용역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아마 발주하기 위해서 표준 지침을 갖다가 만들어서 시군으로 배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계속 요청 중에 있고 일단 만약에 안 되게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기존에 있는 지침대로 그냥 저희들이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일단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빨리 안 될 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이니까요. 논곡중학교에서 수인산업도로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그것이 목감동 그 주민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거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추경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지난번에 다 약속된 것이거든요, 추경에 반영시켜준다고. 그래서 주민들도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 없이 추경에 반영되게끔 진행해 주세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인데 지금 용도폐지 건수가 458건으로 이렇게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도로?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도로용도폐지 건수, 그래서 이 건 가운데에는 전에 물왕동 월미마을에 민원 넣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그분의 도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458건 중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리면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온 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도 여러 번 나갔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담당 과장님도 나갔었고 팀장님도 나갔었는데 그 주택, 개인주택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어요. 이것이 한 40년 전 50년 전에 도로 선이 그어졌나본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냥 옛날 자연적인 한 2~3미터(m) 정도 되는 그 도로가 뱀처럼 이것이 쭉 되어 있는데 그분의 단독주택 부지 가운데를 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증·개축을 하려고 그래도 이 도로가 가운데로 딱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이 건물을 지으려니까 모양새도 안 나오고 이것이 재산적인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쓰는 도로도 아니고 그냥 지적부상에만 있는 도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용도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끔,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들한테 불하해 주면 그것이 대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용도폐지를 하게끔 지적한 것인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감동 760미터(m) 구간을 지중화 하는 사업을 한국전력공사하고 같이 비용 부담해서 추진하시기로 했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이 지중화 사업을 할 때에 어차피 인도를 파헤치고 거기 밑에다가 이 전선을 뭍는 작업을 하시는데 목감동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가운데 이것도 한 가지인데 이것 건의를 안 해서 그런데 전에 있던 도로보다 옛날에 도로 폭을 좁히고 인도를 넓혀 놓았습니다. 목감중심도로가 그래요. 그래서 옛날보다 양쪽이 70~80센티미터(㎝) 인도가 늘고 도로가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양쪽을 합치다 보면 1.5미터(m) 정도가 도로 폭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만 세워져 있어도 버스라든가 조금만 큰 차도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중화 사업을 하면 인도를 파헤치니까 이참에 인도를 예전처럼, 인도 넓히기 전 그 예전처럼 인도를 한 70~80센티미터(㎝) 줄이고 차도를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도를 넓히다 보면 한 쪽 라인에는 주차라인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쪽에 주차라인을 쭉 그으면 그만큼 목감동 지금 민원 굉장히 많은 것이 주차문제인데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량 통행도 원활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어차피 지중화 사업 할 때 인도를 파헤치니까 이참에 인도 폭을 줄이고 차도를 좀 넓혀 주세요. 그러면 양쪽을 넓히다 보면 한 1.5미터(m) 정도는 차도가 넓어지면서 한쪽 라인에만 쭉 760미터(m) 정도 주차 라인을 그려주면 수십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만큼 주차민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계할 때 그런 부분 위원장님하고…….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그 인도를 넓히고 지금 차도를 좁혀놓았을 때 굉장한 민원을, 그때는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어요. 시의원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시 예산 낭비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왜 이런 사업을 했느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 도로 폭을 좁히고 인도 넓힐 때 전봇대부터 다 옮겼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것 했는데도 목감동 주민들은 이것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했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바로 잡아주세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