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에 신동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엄광남 위원님께서 신동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근 위원님이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영덕 위원님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3항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규정 반영과 그 밖의 종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직자 윤리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으며 입법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이 중 위원장을 선임하여야하며 2명의 위원은 군 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며, 이 중 부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기능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등록사항의 심사결과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승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금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지급 금애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위원 요건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2645호로 상정된 홍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면 양덕원리와 월천리에 걸쳐 화랑마을 아파트 지역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화랑마을 아파트와 포룡 아파트 지역은 신규 행정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남면 양덕원리 7번지, 8번지, 8-1번지, 8-2번지, 8-3번지, 8-4번지, 18-1번지를 월천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파트 토지 소유주인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그리고 남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홍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남면 화랑마을아파트 4개동이 두 개리로 분리되어 한 개리로 통합하고, 인근 포룡아파트 지역을 포함하여 신규 행정리로 분리 운영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의 『지방자치법』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인 국방시설본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행정업무 제고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리, 2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죠?

행정리?

예.

101동하고 102동은 월천1리가 되고요.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101동하고 102동은 월천1리가 되고 103동, 104동... 아파트 지역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포룡아파트 그거 전체를 월천2리로.

2리? 기존에는 월천리를 1리로 하고 이 아파트는 2리로 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2646호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8조가 상위법령 근거에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에게 가산금 납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차량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규제 기본법』제4조와 『행정규제 기본법』제14조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 중 가산금에 대한 조문이 근거 없는 규제로써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거법령인 『주차장법』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규정을 청사 부설주차장에도 임의로 확대 적용하여 국민에게 납세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군에서 일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읍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금 군청 주차장도 있고 여러 군데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차 요금이라든가 등등 많은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렇죠?

네.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통일을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읍 같은 데는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예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읍 조례라고 놔둘 것이 아니라 폐지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다음에 군 전체에 형평성을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군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최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포괄적으로 군과 읍과 조율을 봐서 조만간에 결정을 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읍 조례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면에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민원인들을 위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안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각 주차장 시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징수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스사업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에 적용대상 및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별표에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허가기준 안을 보면 충전사업소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1종, 공동주택, 다중은 2배, 도로 폭은 8M로하고 판매사업, 충전사업, 영업소는 도로 폭 8M, 용기보관실 38㎡, 사무실 18㎡, 주차장 확보 23㎡, 용기 보관실 및 이격 거리는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30M 이내에 주택 및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지역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LPG 충전시설 적정 이격 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강원도로부터 설정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과의 이격 거리, 도로 폭 허가기준만 강화하고 법령상 위임근거가 미약한 사항은 허가기준을 제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진정·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그동안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 홍천군 고시에 의거 시행해 오던 것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2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되는데 이것이 2배로 강화됨으로써 현재 군에서 사업자 피해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은 없고요. 기존에는 홍천 고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고시 내용 그대로 사실 조례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업체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업체한테 피해는 없다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도시교통과장 박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로 제출된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1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 원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시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준수사항을 주었습니다.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을 주었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으로 그 기준을 두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우선 적용범위로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등에 우선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두었습니다. 제9조에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수립, 변경, 제도 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논의하게 되었으며 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조에서 1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홍보와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 발생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도시환경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제5조에서는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우선 적용범위, 안 제9조에는 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과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의안번호 2649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규해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체금 부과시 가산금 요율을 3%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9조에 보면 가산금이 현재는 5% 인데 맞게끔 개정을 3%로 바꾸고, 두 번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60일 이내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0조에 의해서 같이 맞추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기간동안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9호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하수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지방세 기본법』과 동일하게 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과 형평을 맞추어 납세자의 법규 해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2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