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신규사업 및 순수 구입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51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찬석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1회 추경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편성 사항은 당초 3백 88억 8천 9백 52만 5천원에서 5.15%가 증액된 4백 08억 9천 3백 13만 6천원입니다. 194쪽입니다. 국가 중점사업 중에 하나로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 동 주민센터를 동 행복 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및 복지사업의 변경 추진에 따른 연희동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부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4백 3만원입니다. 국장실 물품 추가구입 및 민원인 대기용 의자 등을 구입 민원인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보훈회관 이전매입비 15억원입니다. 2015년도 불용 처리된 사업비에 대하여 다시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존 매입대상 건물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서인천등기소 건물의 매각 계획에 따라 보훈회관으로 매입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을 득하고 금년 중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을 구분하지 않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천 9백 32만 6천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및 발생이자 잡수입 등 5천 1백 13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석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80페이지와 83페이지는 국비와 시도비보조금 사항으로 이것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81억 6천 4백 36만 6천원 대비 1억 4천 3백 6만 6천원이 증가한 83억 7백 4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희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이전에 따른 상담실에 탁자와 의자구입비로 2백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처우개선비로 해서 4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드림스타트팀에 아동 통화서비스 전문요원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에 보시면 맨 뒤페이지에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해서 1억 5천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81쪽, 83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당초 9백 78억 6천 4백 24만 7천원에서 5.75% 증가한 56억 3천 1백 77만원이 증액되어 1천 34억 9천 6백 1만 7천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증액 금액 중 39억 3천 3백 42만 6천원은 구비 부담비 지시에 따른 구비 미반영 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1억 3천 9백 66만 8천원은 사업비 천만원 이상의 신규사업이고 11억 7천 79만 2천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입니다. 신규사업 중 천만원 이상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노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10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로그램실 수강용 집기 외 3종 취득을 위해서 천 8백 3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실 이용자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같은 쪽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시설비로 천 4백 44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평가 용역비로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통한 국가 주요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따른 법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210쪽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로 6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노후로 인한 교체 및 신규개소 경로당에 대한 생활집기 보강이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도 저소득 장애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라서 천 9백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인쇄실의 국소배기시설 설치로 3천 8백 9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혼합 유기화합물 발생으로 인한 근로자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꼭 설치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은이 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우리 과 총괄예산 편성은 본예산 1.9%가 증가된 1천 2백 70억 6천 7백 69만 9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81쪽부터 84쪽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 중간쯤 됩니다. 급식가맹업체 홍보지 제작은 일반음식점 종사자들에게 결식아동에 대한 홍보지를 배포하여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음식가맹점 가입을 독려하여 수요대비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결식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사업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2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하게 되어서 증가분 9천만원을 포함하여 4억 2천 3백 11만 4천원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8쪽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구비 부담율 15%를 적용하여서 본예산 대비 1억 4천 5백만원을 증액한 8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정부3.0 7대 핵심과제인 맞춤형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의 일환으로 임신출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사전에 안내받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통합 신청하여 서비스에 신청을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수혜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6년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합신청서 안내문 홍보배너 리플렛 제작 등이 필요하여서 1백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0세부터 5세의 가정 아동에 연령별로 10만원부터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5천 8백 70만 4천원을 감액한 2백 26억 1천 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교육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따른 초기 기존 보육료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서 추가 보조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9천 5백 80만원과 운영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2세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수납액 한도액 증가분 5억 1천 1백 25만 5천원을 증액한 5백 37억 1천 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본예산 대비 7억 2천 4백 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38억 1천 6백 4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겸직 원장 수당은 2015년까지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포함이 되었는데 2016년부터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서 2억 2천 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인재육성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8억 2천 7백 9만 5천원이 증액된 1백 65억 4백 40만 9천원입니다. 239쪽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금년 개교 및 개교예정인 학교와 각급 학교에 시급한 교육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사항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항입니다. 차액 지원 사업은 금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비변경 내시가 된 사항으로 5백 1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공연 형식의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교육 확대실시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주제의 뮤지컬과 연극에 대한 인성교육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옐로카펫 사업입니다. 작년 및 금년도 옐로카펫 사업 설치 학교에 저학년인 1학년 학생들에게 가방 열쇠고리인 옐로카드를 제작 배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및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옐로카펫 사업의 이마트 후원으로 5개소에 추진하게 되어 사업비가 절감됨에 따라 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이전 사항입니다. 2청사 추진에 따른 사무실 이전을 추진함에 따른 필요물품 및 집기류 구매 비용입니다. 다음은 진로진학 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 내에 무료 법률상담실 내에 주1회 진로진학 상담사가 학부모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진로진학 학부모 설명회가 학부모들의 일대일 상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일일 실비수당으로 7만원씩 27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수강 지원입니다. 금년도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수강 지원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영어마을 정규 프로그램을 신청한 1~2순위 저소득층 자녀의 수가 당초보다 50여명이 증가하여 영어마을 수강 지원예산 3천 1백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특강 서구 아카데미입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던 서구 아카데미를 작년부터 지역으로 찾아가는 강좌로 운영하여 아카데미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호응도를 향상시켰으나 주민들로부터 인문학에 대한 특강 강좌 개설요구가 있어서 당초 5회로 진행되는 서구 아카데미를 3회 추가 편성하여 총 8회로 진행하여 보다 많은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이끌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남도서관 운영입니다. 4개 구립도서관 백업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2천 8백 60만원을 증액하고 구립도서관 전산장비 중 백업장비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스토리지 구입을 위해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8천 5백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필요성 및 증감사유로는 백업장비의 고장발생과 기기 단종으로 부품수급 및 교체 수리불가 시스템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이 필요하고 라이센스 지원 종류에 따른 시스템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구입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의 상호협력망 구축 사업입니다. 국정평가 및 군구 행정실적 평가를 대비하고 공공도서관과 국립 작은 도서관 간의 도서관 자료 관리시스템 통합을 위해 1억 1천 7백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도서관 간 도서대출 및 반납서비스 교류를 통해 주민에게 자료이용 범위 확대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홍보 게시판 정비입니다. 서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래되어 퇴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청소년 홍보 게시판을 정비하고자 1백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게시판 설치구역은 총 3개소로 신현 e편한세상 아파트, 가좌 건지공원, 가좌 건지사거리입니다. 청소년보호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을 고취하고 도시미관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에 청소년관련 추경예산 사항 중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43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사항입니다. 가정 청소년 문화의집 창문에 대한 보안 방범창 설치사항으로 최근 공공청사 침입으로 인한 범죄행위 발생과 관련하여 외부침입을 사전 예방하여 보안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크게 아동건립 홍보 교육 그리고 전략사업으로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먼저 아동권리 홍보 사항입니다.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비용 1천 5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물로 현판, 현수막, 배너광고, 안내문 등 제작비용 1천 2백 80만원과 아동권리 홍보물로 아동용과 일반 성인용 안내책자 제작비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아동과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공무원 및 아동 청소년 고용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예산으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조성 전략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천 7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사유 및 증감사유로는 서구 각 부서의 아동관련 모든 예산에 공정성 및 적절성을 분석하고 사업부서에 배포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출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과 아동권리 시스템 분석을 위한 용역추진 1천 9백만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포럼, 박람회, 캠페인 등 공동협력 사업을 위한 연간 분담금 5백만원입니다. 이하 예산사항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예산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6억 1백 40만 3천원이 증가한 1백 1억 9천 8백 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로 검단복지회관, 문화회관, 청라복합문화센터의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운영용품 구입비 등 경상적 대행 사업비 1천 74만 9천원, 청라복합문화센터 샤워장 온수공급 시스템 개선공사비 4천 9백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진 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과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계획에 의거 서구 문화회관 내진성능 평가비 1억 5천 1백만원, 문화회관 지하1층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마모에 따른 공사비 1천 7백 38만원, 청라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체온 회복실 조성공사와 탁구교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 6천 2백 19만 6천원을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진흥 및 구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및 연구용역비 1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아라뱃길 관광특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6년 아라뱃길 카약축제 3천 4백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운동공원 조성을 위한 당하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 8천 1백 95만원, 서구 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화장실 가림막 설치 등 위탁대행사업비 1천 9백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축구동호회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16년 서구청장기 축구대회 운영비 1천 7백 50만원과 심판 등 진행요원 실비보상으로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억 5천 2백 66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에 우리 구 총괄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5천 2백 28억 4천 4백 98만 7천원보다 3백 7억 9천 7백 56만 9천원이 증액된 5천 5백 36억 4천 2백 55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보다 1백 79억 6천 3백 22만 2천원이 증액된 3천 7백 31억 6천 4백 94만 5천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71%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33억 5천 4백 79만 8천원이 증액된 1백 26억 5천 1백 7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의 주요사업은 각 부서별 검토사항과 중복됨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검토사입니다. 부서별 행정운영경비 및 청사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과 국․시비보조사업 중 구비 부담액 편성은 검토를 생략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입니다. 196쪽 보훈회관 건물매입비는 매입대상이 심곡동 243-16번지에서 심곡동 279-10번지의 서인천등기소 건물로 변경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존 건물의 연면적은 지상6층 1,935제곱미터 약 546평이고 변경 취득대상은 지하1층 지상2층 820제곱미터 약 248평으로 당초 보훈회관 구입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및 기타잡수입 반환금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희망복지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210쪽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평가용역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업이며 21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인쇄실 국소배기시설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기화합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이며 그 밖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보육과입니다. 229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세부 사업 명 변경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인재육성과입니다. 241쪽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은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여 인천시 전체 도서관 간 자료이용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45쪽 아동권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251쪽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연구용역은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 및 향후 설립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252쪽 2016 아라뱃길 카약 축제는 신규사업으로 아라뱃길의 서구 수역에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평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기존에 우리가 구매하려고 그러던 데가 그렇죠?

네.

그때는 우리가 두 개 층을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두 개 층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두 개 층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나요?

총 5층 건물을 매입했을 때에는 3개 층을 저희가 쓰고 두 개 층을 복합 건물로...

3개 층 사용 평수가 얼마 정도 되죠?

그것이 100평 정도였습니다. 층별로 다 해 가지고 저희가 300평 규모를 보훈회관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248평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48평으로 했다고 하면 52평 줄었는데 이것은 전혀 문제없습니까?

네 회장님들도 현장 보시고 해서 만족하셨고 저희가 계획대로 해 가지고 체력단련 실이라든가 취미활동 실을 확보를 못해주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회의실 한 칸을 마련해가지고 그 회의실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 서는요?

가격은 현재 기존 5층 건물 매입가격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쪽 대비 교통이라든지 앞으로 전철이 통과된다고 하면 훨씬 교통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근접력이라든지 아주 우수하고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또 평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워낙 또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계시는 데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2층 건물인데 저희가 옥상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추이를 보면 안전진단 해 가지고 증축부분도 고려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검토만 했고 그 증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죠?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주차 면은 17면 있습니다.

17면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지금 현재 1년에 구정하고 추석하고 지급하던 것 있죠?

네.

그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오늘 아침에도 거기 갔다 왔는데 남구에는 지급했다고 했는데 지급한 것은 어디 기금에서 지급했는지 무엇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급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유사중복사업 정비된 부분은 시하고도 자주 접촉을 해 가지고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니까 정비를 다른 데도 이행을 하게끔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좀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3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총 지금 연간 8천이었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설날하고 추석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보훈단체 뿐만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문제까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기초수급자도 같이.

네.

그거 한번 좀 심사숙고 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요. 남이 안 준다고 해서 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직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생활보장과부터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복지 허브화 이게 무엇이죠?

그것이 지금 국정과제 상으로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수급자 만족도가 82%~3% 정도였었어요. 그것이 복지 허브화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니까 만족도가 92% 정도로 해서 10% 정도 증가가 되었다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행복 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이름을 바꾼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동별로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어가지고 찾아가는 사례발굴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이렇게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을 이렇게 찾아오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분들한테...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수급자대상 전체 시민 상대로 여태까지는 찾아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상담을 했는데 앞으로는 찾아나가서 발굴하고 수급자를 찾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에 사람을 배치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희동을 시범동으로 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전체 20개 동 다 할 계획입니다.

다 한 거예요.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다음 진행을 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센터를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간판하고 다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구비로.

구에서 자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연희동 경우에는 이것이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시비 지원되고 그게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현재는 7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찬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우리가 자산취득비라면서 물품을 노후화 된 물품들을 교체하는 건이 있어요?

네.

어떤 물품들이 교체가 되나요?

경로당에서 냉장고나 정수기 같은 물품을 많이 교체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종류는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면 기존 쓰던 것이 노후화 되어서 받아주시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그런 경로당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메모 받아놓은 것만 지금 열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건 정수기라든가 냉장고 그리고 식기세척기...

네 그것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검단노인복지관에서는 식기세척기도 또 원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가봐서 진짜 필요한 곳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경로당을 방문을 해 보면 보통 정수기가 많이 노후 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체가 옛날 업체라서 이거 휠터를 갈아주는 곳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끓여 드시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힘도 없고 한데 주전자 잘못 들다가 화상 당하면 그것도 참 진짜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은 생각인데 그거 잘하셔야 돼요. 어느 품목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노인정은 바로 연락들이 돼요 우리 집은 어떻게 갈고 우리는 무엇을 갈고 이래서 말들이 많은데 이게 여론화가 되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품목을 따져가지고 무엇 무엇까지는 해 주겠다 지금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보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노인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잘하셨는데 욕 안 먹게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구의원을 대표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정말 책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룰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 지역을 움직이다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인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부탁을 드리면 사유서 내는 것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안 걸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조금 유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산 드릴 때나 이런 부탁 할 수 있지 우리가 대놓고 언제 얘기 하겠습니까? 좀 편안하게 정말 힘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0몇 년 30년 된 차하나 가지고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팔고 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기준의 잣대가 움직인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힘든 분들 있을 때 한 번씩 도와주십시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그 청소년 이번에 창문 하는 것 또 돈 올라왔네요. 가정 청소년 집 지난번에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면서 채광위주로 공사를 했는데 최근에 공공청사의 난입하는 범죄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보완 창틀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창틀 안 했습니까? 창틀 한 것 같은데.

창틀을 이렇게 침입 못하게 창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외부에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처음에 할 때에 그런 생각을 못 하셨네요?

보완보다는 미관이나 채광을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1층 같은 데는 그거 거의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안 했으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하셔야 돼요. 설계할 때 바로 지적을 해야죠?

앞으로 시설건축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9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백여만원 감축이 되었네요?

네.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은 저희가 학교 급식비 중에서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처음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란도 있고 한우도 있고 쌀도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학교에서도 번거로운 사항도 있고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세운 이후에 시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240페이지에 진로 진학상담사 실비보상 그게 7만원 해 가지고 27회네요?

네.

그런데 이게 7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지금 진로진학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구청 내에 지금 민원봉사과 내에 무료봉사 상담실이 있습니다. 주1회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담실 내에서 교육청에서 진로진학 전문교사가 파견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현재는 교육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만요?

네.

그러면 이게 일반상담도 있잖아요. 일반 학부형들이 일반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하는데 3~40만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일반상담.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7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반에서 받는 금액보다는 너무 싸니까 이렇게 해도 이게 가능할까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실 교육청에서 한번 제안이 왔던 사항이고 참여하는 상담사가 외부에 어떻게 나가는 그런 외부강사가 아니고 개인적인 학교 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계속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일대일로 진로 진학 상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7만원씩 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교육청에서 그렇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거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계획은 서 있나요?

어떤 사항 말씀입니까?

인성교육 프로그램 신규 239쪽.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신규로 인성교육 한다고 지금 예산이 2천만원 섰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예산을 세운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저희가 작년에 실시를 안 했지만 재작년에는 인성교육으로 뮤지컬공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일반 강의식 인성교육보다 좀 효과 있는 연극이나 뮤지컬 등을 통한 인성교육을 행정감사 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으로 해서 4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회 한다고요?

4회 정도 실시합니다.

5백만원씩.

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추경할 적에 목을 정해놓고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세워가지고 달라는데 있으면 주려고 세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2015년도 그렇고 14년도 그렇고 매년 추경에 3억씩 추경예산에 교육경비 지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특히 신규 개교하는 학교도 두 개교 있고 나머지 또 2억에 대해서는 급식실이라든지 급한 교육경비 지원을 요청한 학교에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3월에 했고 그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무조건 세워놓는다 그래가지고 달라는데 있으면 준다 이게 맞는 대답입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본예산에 예산지원이 신청을 했으나 굉장히 금액이 적다든지 해서 못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웁니다 이게 답변이 맞는 아닙니까? 만일에 거꾸로 말을 하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다 줬는데 갑자기 신설학교나 뭐해서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목을 세워놓은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맞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그러니까 매년 세웠으니까 추경을 세운다는 답변은 그게 답변이 맞는 답변이냐 이 말이에요.

저희도 본예산으로서 모든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이게 과장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다니면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세우는 것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교육경비로서 각급 학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본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한 이후에 꼭 이렇게 시급한 학교에 지원요청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경에 3억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설명과 함께 예산요구 신청서를 받아서 교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장황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세우는 것이 추경인데 매년마다 세우는 추경이니까 보면 3억씩 똑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3억이 세워주는 이유를 말하라고 했더니 답변도 되지도 않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2페이지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로 진학상담사 실비 이게 27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찾아가는 진로상담 1년에 몇 번 하죠?

이번에 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회하면 한 번 나갈 때 몇 분씩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원봉사과 내에 상담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일 상담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27회 한 분이.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한다.

보통 상담을 하면 일대일로 상담을 하는데 보통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 많이 오면 여섯 명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그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이 수요공급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교육청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지금 실시하는 횟수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평균 그렇게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더 받고 싶은데 이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번 실시를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내년에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이가 고3인데 학원선생한테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 금액에 네 배 다섯 배 되거든요.한 시간 반 백분짜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무료로 해 가지고 한 분을 해 가지고 7만원을 줘가지고 여섯 분 일곱 분을 모실 수 있다고 하면 한분 더 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봉사의 가치가 금액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27회 기준이라고 하면 아마 몇 천만원을 주민한테 돌려주는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판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를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리고 이거 239페이지 지금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드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3억인데 우리 서구에 시의원이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시에 가셔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서구가 학교가 제일 많은 구가 되었습니다. 구가 되었으면 시의원 네 분이 가장 교육청에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와 가지고 어떠한 얘기를 우리 예산을 들고 가셔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하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다른 구보다 많이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따오는 것이 뭐 있느냐고요. 물론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들도 시의원하고 유대를 맺어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시도 우리 구가 8개 구 2개 군 중에서 돈 나가는 것은 아마 우리가 작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과장님 상위 프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상위 프로에서 우리가 1~2위로 돈을 구비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시비 또한 1~2위로 오고 있을 때 과장님이 떳떳하게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은 시비 없이 각구 자체 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비를 교육보조 경비로 구비를 이만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기 서부교육지청에서 학교를 도와주는 금액이 미비하니까 우리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돈을 다 풍족하게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 풀어도 될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따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 구의원이 시에 가서 따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시의원 보고 따오라고 얘기하십시오.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시의원 교육분과 있는 의원들이 돈 못 따오네요 그러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비 그 다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못 살아가지고 공동주택 보조해주는 경비하고 교육비 이거 넉넉하게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문화예산보다는 이런 것이 더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강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이 우리 서구 세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비로 완건 드리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줄 때에 지금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주차장 일부라도 지역을 위해서 개방을 해 달라 개방을 해 주겠다고 하는 학교를 선착순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고 개방을 못하겠다고 하면 지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밤에 다 주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안자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 세금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무조건 이것을 학교마다 다 드릴 것이 아니라 한번 과장님이 이런 것을 제시하세요. 주차장 문제를 일부라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열 대라도 안 그러면 한두 대라도 저녁에 개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씩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짜 김용인 위원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차장문제나 체육관은 정말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닫아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239쪽 옐로카드 있잖아요?

네.

이게 5백만원으로 우리 서구에 저학년 학생들한테 다 배부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옐로카펫이 설치된 학교에 저학년인 1학년 학생들 위주로 일단은 배부를 하고...

선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저학년 학생들이 횡단보도나 이렇게 안전사고에 보다 더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위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계속 점차 늘려 가시려는 것인가요?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보다 더 많이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진짜 아이들을 귀가하는 데도 와서 그냥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은 노란 것을 달고 딸랑딸랑 다니면서 진짜 이렇게 서로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안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해보고 더 확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당하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그게 공원에 까는 것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원에 바닥 까는 것하고.

인조잔디를 지금...

인조잔디를 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까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싼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싼 것이죠?

네.

몇 평 정도 이게 인조잔디는 평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세가.

저희가 그 사항까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253페이지 서구청장기 축구대회 지원금이 지금 7백만원이 예산 잡혔네요?

2천 4백 50만원입니다.

이게 거기 행사운영비 이게 축구 거기만 해주면 타 단체들이 많잖아요. 이상 없을까요 행사 물품비니 뭐니 다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생활체육회 소속 서구연합회만 축구시합을 했었는데 검단하고 서구가 합쳐서 서구에 있는 축구동호인들 같이 대회를 갖고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는데 27개 연합회가 있는데 다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구대회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후원을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후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원 받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51페이지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연구용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난해 4월에 우리 구가 50만 인구를 돌파했고 또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과연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용역하고 문화시설 전반에 걸쳐서 운영사항을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 문화재단하고는 조금 규모가 다릅니다. 우리 서구에 지금 보면 문화원도 있고 문화예술원도 있고 대표적으로 의제 같은 데도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활용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사항은 지역문화와 향토사연구, 발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의제라든가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 보면 우리가 50만이 넘어서 인구가 많아졌는데 정책연구 같은 것 정책개발 같은 것 또 지역에 대해서 문화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단체만 만들어놓고 연약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원 원장님도 보니까 판공비 4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 기름 값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그리고 전혀 되는 것도 없고 전혀 그분에게 다른 대책이 없고 그런 분들이 정책을 연구하겠어요. 지금 단체만 잔뜩 있어가지고 전혀 기능을 서구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한사람 국장님 있는데 그분만 그냥 쫓아다녀 전혀 다른 분들은 손 놓고 있고 물론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지금 현재에 문화원도 있고 문화예술원도 있고 각 단체가 있는데 정말 이분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역을 위해서. 지난번에 어떤 팀장님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정말 경인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도 연구를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하는 것이 없고 기껏 팀장님이 머리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전체 50만 인구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문화원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단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잘 보강해가지고 서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우리 부평 인근에 부평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금 보니까 부평구가. 최하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도 이 분야만 만들어놓았지 전혀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과 또 구에서 원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미리 정책적으로 토론을 하고 대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라복합문화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되었어요?

올 1월 1일부터 저희가...

그런데 올 1월 달에 생겼는데 지금 3개월 좀 지나가지고 4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는 샤워장이 필요 없었는데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자 샤워시설이 현재 1~2층 합해서 총 6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공급은 25개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희 100명이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같이 사용하다 보면 온수가 안 나오고 찬물이 나오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지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4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4천 9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설계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게.

처음에 설계는 포스코에서 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좋게 짓는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초현대식이라고 해놓고 4개월도 안 되어서 샤워장에 온수가 공급이 안 된다 다시 공사를 한다.

탱크용량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수탱크요.

그거나 그거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 설립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쓰시고 만일에 이 설립이 꼭 필요하다면 시민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관민과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면 용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거 문화재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 상주인원을 몇 명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문화재단 설립하고자 지금 하는 사항은 아니고...

설립을 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연구용역을 무엇하러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명절에 주는 효도수당도 깎을 정도로 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면서 지금 아라뱃길에서 카약타고 지금 물놀이 한다고 3천 4백만원씩 올려놓습니까? 이게 지금 서구 현실하고 맞는다고 생각해요?

카약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나 각종 행사가 육지에서만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아라뱃길을 활용한 행사로...

그러면 수자원공사한테 돈을 다 대라고 하세요. 왜 구에 어려운데 3천 4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물놀이 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물놀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이게 배타고 노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저희가 봄꽃 축제하는데 카약까지 같이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한테 돈 들여서 하라고 하고 구에서는 빠지시라고요. 왜 돈 없다고 난리치면서 이런데다가 이거 몇 일 하는 것입니까?

지금 5월 7일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아니고 총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구에 돈이 없다고 웬만한 것은 복지예산이라든지 다 잘라놓고 이런 물놀이하고 논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거 설득력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타 지역 사람들은...

타 지역 핑계대지 마세요. 왜 타 지역 핑계대요.

아니 타 지역 사람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2일까지 서구민을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복지예산 줄일 것 다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마당에 물놀이하고 놀아가면서 이거 배 타는데 3천 4백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누가한테 물어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이거 취소하세요?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문제도 이거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봐야지 무조건 용역 세워놓으면 나중에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문화재단이사장 있어야지 뭐 있어야지 직원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행사에 있는 단체들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 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문순석 위원님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정배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저희들이 구에서 당초 취지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인천시에서 제일 큰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규모를 지금 문화회관이나 모든 것을 조금 이원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시설관리 부분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문화 쪽이나 그런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했던 사항으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를 일단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줄 것이고 그 현안 일차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카약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에 그래도 아라뱃길이라는 굉장히 좋은 곳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카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공동협조를 하면서 우리 서구민과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우리 서구민을 위한 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봄에 거기서 꽃길 조성까지 같이 하면서 봄에 축제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니까 너무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은 이원화가 필요하니까 너무나도 지금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커졌으니까 시설과 문화에 대한 이원화가 필요하니까 문화재단의 설립을 용역을 한번 넣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 아라뱃길 카약축제 토털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7천 9백 50만원 정도 됩니다. 약 8천만원 됩니다.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3천 4백 4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운영하시게끔 하실 거예요 하시면.

주체는 서구와 수자원공사이고 주관은 해양...

소년단요?

네 그렇습니다.

왜 해양소년단 한 곳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죠?

그것은 카약을 약 350대를 저희가 전국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기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해양소년단에서 합니다.

물론 해양소년단이 굉장히 큰 단체이고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혹시나 이게 지속형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양소년단 하나에 올인 올킬 해 가지고 이거 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양 쪽으로는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금액이 이렇게 높여 진다고 하면 당연히 입찰로 가야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저는 조금 아라뱃길에 대한 카약축제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350대 카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에서 서구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다른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아라뱃길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라뱃길을 이용하는데 카약 350대가 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어디 가셔가지고 카약 한 시간 타려고 하면 다 2만원에서 3만원 줘야 돼요. 350대를 가지고 돌린다고 하면 그 나오는 돈 또 이런 카약축제를 여기에서 이것을 앞으로 더 키우고 해 가지고 아라뱃길을 알려줌으로써 전 국민은 아니지만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서구에서 사용하고 식사하고 나가면서 주변 검암경서라든지 이쪽 주위에 넓게는 백석 이쪽 연희동까지 오셔가지고 사용하는 금액 이런 것을 토털 적으로 보셔야지 금액가지고 몇 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눌러버리면 우리 서구 예산 5천 5백억 다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밥 사주고 떡 사줘도 불만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3천 4백만원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으로서는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5천 정도 대고 우리가 3천 4백 이렇게 댄다고 하면 이게 왜 저는 추경으로 올라왔을까 하는 의문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조인이 되어가지고 움직였나 그런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서구에 축제란 축제는 다 없어지고 있는데 정서진에서 12월 31일날 제가 누누이 그러지 않습니까? 송도에서 20억 30억 불꽃놀이 할 때에 우리 돈 7천만원 쓰면서 정서진 불꽃축제라고 하는 창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서구에서 그러고 가장 서구 주민이 다른 구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아라뱃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아라뱃길에 대해서 돈 3천 4백만원 쓰면서 축제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 축제를 위해서 이 축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서구에 인상을 가지고 가시고 또 이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달랑 이것만 타고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먹고 즐기고 하는 돈이 다시 우리 서구 주민들 주머니에 들어온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3천 4백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우리가 커진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더욱 더 커져가지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40% 정도를 예산을 더 한다고 하면 다음에 할 때는 그쪽에서 70% 우리가 30% 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금액은 더 커지고 그래가지고 아라뱃길에 대한 모든 인식 서구에 대한 이미지 무엇입니까? 옛날에 다들 개 건너라고 했습니다. 못살고 못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도 이렇게 이 정도는 즐길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든지 그런 프로테이지는 넓혀주시고 그러고 이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런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일대일로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만나가지고 충분히 맨투맨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유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금액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인 아라뱃길 우리가 지난번에 복지도시가 김제를 방문했는데 같이 갖죠?

네.

그런 연구 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보면 서구 문화회관 내진성능 평가 혹시 말씀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진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성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면적에 9,500 곱하기 부과세 해 가지고 저희가 약 1억 5천의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 문화회관이 몇 년도에 지어진 것이죠?

그게 92년도로 제가 지금...

20년 넘은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 가요 대상이.

아니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문화회관은 예전에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공공시설은 20년 넘은 건물이 그래도 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더 많은데 먼저 더 급하게 다른 더 오래된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처음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서구 문화회관을 제일 먼저 했는지 나름대로 저의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지금 서구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진 설계에 대해서 용역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금액이 아까도 보실 때는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 올해 예산팀에서 큰데 몇 군데만 올해 얼마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것이 온 것입니다.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진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용역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 지금 다 여러 곳에서 나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그러면 아까 제도가 어디서 내려온 것 아까 어느 조항에 의해서 하신다고...

안전총괄실에서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총괄실에서 그 내용 좀 물론 조심하면 좋죠. 조심하는데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수억 들고 한두 개도 아니고 일단은 관내 시설공단 우리가 관리하는 데만 이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이든 기타 등등 오래된 것이 많은데 그것은 어차피 계속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수백억이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안전총괄실에서 계획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안 모법에서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지진 재해대책법에 15조 16조에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집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소유니까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개인은 개인이 알아서 진단해야 되나요. 아파트 20년된 아파트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 우선 그것은...

공공시설물부터 하는 것으로...

아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체 우리가 물론 지진 안 나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건물이나 화재가 안 나는 법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다 하라고 내려온 것은 이게 무슨 갑작스럽게 뭐한데 일단은 저도 자료가지고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1페이지 다시 한 번 문화재단 설립은 본 위원은 솔직히 자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너무 용역을 준다는 것은 빠르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몇 개 관리도 못할 것 같은데 부평 문화재단 사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더 말씀을 논의하죠.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론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사업이 내년 말이나 완공되죠?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일단은 더 뒤로 될지 당겨질지 모르지만 우선 그때 가서 다시 그전에 그 몇 개월 전이나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좀 더 용역을 그때 줘도 되지 않나 지금 줘서 타당성조사를 용역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내년에도 얼마든지 타당성용역은 지금 2~3개월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6개월 잡고 있습니다.

1천 9백만원인데 5억도 아니고 큰돈이 아닌데 1천 9백이면 왜냐하면 기간이 짧아지지 않나 해서 2~3개월이면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몇 억짜리면 6개월 1년 걸리죠. 그런데 2~3개월 정도면 될 내용인데 지금 굳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과장님들 위원으로서 굉장히 섭섭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미래적으로 서구발전에 대해서 서구 구민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도약 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하는 일을 견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한 것을 칭찬해서 확대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과장님들은 최소한도 본연의 업무 임무는 누가 위원들이 질문하면 머릿속에서 착착 이렇게 나와서 제대로 위원들을 설명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해 가지고 서구에 홍보적인 사항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인천하면 서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의 미래적인 사항을 답변을 하셔야지 구구절절 당장 예산만 세워서 한다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과장님들 생각을 다들 바꾸셔야 돼요. 일 좀 해요. 그냥 돈 주면 그것가지고 집행하면 초등학생 갖다 놓아도 여러분들 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일을 안 하고서는 위원들한테 예산 안 세워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향후에 어떤 발전을 갖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과장님들이 포지네이션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나리오 써온 대로 읽고 위원이 답변하면 답변도 못하고 굉장히 섭섭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 발전을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자료를 갖고 맞대응해서 구민의 살림살이를 잘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의 생각을 갖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