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행복돌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주민복지과에서행복돌봄과로업무이관에따른국민기초수급자관리에대한업무공백발생우려가있으니대상자선정및관리에철저를기하라는의견과송만기위원님께서가족이있어도도움을받지못하는경제적으로어려운주민에대한지원이미흡하니지원방안을강구하라는조치의견이있으셨습니다. 이에따라통합조사관리팀에인력을충원해서현재팀장포함6명이읍면지역을담당제로해서조사관리하고있고,특히보다철저한관리를위해서상하반기확인조사와수시변동조사를관리하여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법적인예외사항을고려해서가족관계단절등보호가꼭필요한가구에대해서는수시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통해서지난해169가구를추가보호한바있습니다. 그외에민간자원을발굴해서1,847건에대해서10억여원의자원을연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시간좀지났으니까많이...행복돌봄과가좋아졌죠? 여성이하는거하고남성이하는거하고또다른부분이있어요. 행복돌봄과에아주딱맞는과장님이라고생각하는데얼마전에제가좀어려우신분말씀드렸더니즉각가셔가지고조치를잘해주셔서일을하시는과장님이구나이렇게생각했습니다. 좋은거라고생각을하고... 지금이제복지사각지대에그런분뿐만이아니라많은분들이,놓여있는분이계세요. 이야기를안하기때문에모르는부분도있고,또노인분들같은경우는고독사로돌아가시는분들도많이있습니다. 우리양평군에혹시고독사에대한생각을가질수있는독거노인들이얼마나있는지파악은되고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홀로사시는어르신들이지금한2,000여명정도되는데요,거기에는수급자로되시는분과일반어르신이있고요,그홀몸어르신에대한보호,케어시스템은지금주민복지과의노인복지팀에서그시스템이가동이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그복지사각지대에있는독거노인들에대한보호를좀더신경많이써주시고,저는이야기할때칭찬도해주고,잘못된것은지적도합니다만행복돌봄과가새롭게,더멋지게운영이되길기대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자가어느정도되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현재1,808가구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그럼현재의수급자대상자선정에있어서업무상의공백,그런것은없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업무가이관은됐지만직원들이바뀐게아니라직원들이그대로팀이왔기때문에요,업무공백은없었고요. 오히려충원이되면서더잘조사관리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제전체적으로잘해도주변에서이렇게좀수줍고부끄럽게생각하고이런분들도있고요,본인이수급자로,대상자로돼야되는데도불구하고가족관계가좀얽혀있어가지고잘안되는그런부분도있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철저하게저거해서대상자선정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맞춤형복지급여홍보부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박현일부의장님께서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시행됨에따라서제도에대한이해부족과또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향되는데에대한반발이우려되니지속적으로홍보와또적극적인민원처리를추진하라는조치의견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제도에대한이해부족으로신청하지못하고,혜택을못받는사례가없도록마을별로저희가순회하면서홍보도했고,각종회의시에홍보를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맞춤형복지급여신규로1,626가구를신청을해서저희가목표한것에대비해서152%를달성을했고요,생계비감소에따른이행기보전금을지급을해서수급비감소에따른어떤반발을우려하신부분에대해서는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위기가정사례관리대상자발굴및관리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94페이지입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위기가정긴급지원대상자발굴및관리가미흡하니마을이장등을활용해서대상자발굴과지원에대한방안을강구하라는조치의견이있으셨습니다. 현재읍면하고연계를해서읍면의행복돌봄추진단과그다음에복지이장,무한돌봄지킴이단을통해서적극적으로지금긴급지원대상자를발굴하고있고요,긴급지원후에도위기상황이계속발생되는사례에대해서는사례관리대상자로연계해서민간자원과연계를통해서통합서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 지난해긴급과무한돌봄지원가구가1,269가구로9억여원의지원이있었고요,그외에위기상황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276가구에대해서민간자원을연계해서1억2,000여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읍면행복돌봄추진단이어떤식으로구성이돼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구성의주요인원은이장협의회장님과주민자치위원장님,남녀새마을지도자님이일단의무적으로포함이돼있으시고요. 그래서각리에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는부분이구축이됐고요,그외에민간자원을연계하고어떤재능기부를하실수있는봉사위원들이함께구성이되어서읍면별로20명에서40명까지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총지금327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현재의위기가정으로보고해주신것은1,269가구가이렇게발생이됐었는데예산이한9억원들어갔다고그러셨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위기가정을현장에나가서직접확인하고,거기에따른후속조치를우리지금해주고계시는거잖아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고나서정상적인가정으로돌아가는그가정이한몇가정정도됩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짧게는3개월정도,또길게는한1년정도기간을두고저희가사례관리를하고있고요,그안에서도좀자립이나어려움이해소되지않으면계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계속,지속적으로관리하는대상자는몇가구정도돼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현재한300여가구됩니다.
이종식위원장
300여가구?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앞으로도우리양평지역에어려운위기가정이발생됐을때능동적으로바로바로조치를해서그가정이정상궤도로갈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단체(대한적십자봉사회양평군지구협의회)지원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이종화위원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사회단체에서봉사활동을하고있지만군보조예산과회원의회비만으로는사업하기에어려움이있고그러니민주도형으로취약계층과독지가를연결하는체계를마련하고,사회단체활성화방안을강구하라는조치의견이있으셨습니다. 지난해「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이제정이되면서군과읍면의민간협력활성화의기틀이마련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저희양평군에서도읍면행복돌봄추진단에대한조례가제정이되었고,지원근거가마련이되었습니다. 2015년7월2일날읍면행복돌봄추진단327명에대해서발대식이실시되었고요,2016년에는3,000여만원의예산이확보돼서실질적으로봉사활동하실때의재료비와회의비등을지원해서활성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 앞으로행복돌봄추진단의활발한활동을통해서지역내에서지역의자원으로주민을돌봐주는지속가능한지원체계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복돌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그앞에맞춤형방문건강하고,독거노인에대해서는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를안하셨기때문에...
이종식위원장
이게저리로넘어갔잖아요,보건소.
이종화위원
저리로넘어가서저쪽에서하는거예요?
이종식위원장
예.
이종화위원
아,보건소,이쪽으로? 그래서여기서안하는거라고? 여기과가이전이돼서그렇구나.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에둘러서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가양평군청의가장꽃이라고볼수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다른인허가부서라든가민원이많이있습니다. 또예산도다른부서에서여러가지로배분사항... 그러나행복돌봄과는전에...어쨌든그취약한가정및열악한어떤소외가정을돌봄으로해서그분들과같이호흡하고,또애환을같이느낄수있는부서라고생각하는데지금까지행복돌봄과에계시면서가장뭐랄까...기억에남는감동적인사례하나만소개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양동면사례가하나있었는데요,양동면에한30년,40년동안양동면으로들어오셔서생활하시다가결국은거리를배회하시고그다음에산속으로들어가셔서움막에서생활하시는할머니가계셨습니다. 그런데그사례가사실30년동안양동면에사시면서,그분이생활하시면서주변에폐를안끼치고그냥사셨기때문에그분에대한문제를주민들도잘인식이안됐고이랬던부분인데이제연로하셔서나이가드시니까그분에대한보호체계가필요하다는게주민들의의견과그다음에어떤전문적으로보호기관이나이런부분들의연계가필요하다는게군과읍면과주민들이같이의견이모아져서요,경찰서또군,보건소그다음에정신병원,그다음에주민...이렇게다연계해서그분을병원으로모셨고요. 지금은치료가잘되셔서가족까지찾아서가족으로복귀가되셨는데요,최근에또암에걸리셔서사실지금암치료를진행중에있으십니다. 그래서지금까지저희행복돌봄과는그렇게묻혀있던어떤문제가정들이발견되면서그분들한테도움을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인이정말이야기하지않는부분까지주변에서파악을해서알려주시고있고요,그분들에게도움을주기위해서다각적으로또통합적으로지원시스템을가동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들었습니다. 상당히공격적이고적극적으로나서준데대해서치하를드립니다. 어제밤에뭐랄까...안타까운사연이하나...제가문자를받았습니다. 요컨대,“C형간염,C형에걸렸는데1형이아니라2형에걸렸습니다.”하고저한테문자가왔는데이게아산병원에서어떤대상,임상실험을첫번째시도를하나봐요. 거기에포함될수있도록양평군에서건의좀해주십시오,뭐이런이야기입니다. 추후에별도로제가자료를드릴테니까관계기관확인해서한번연결시켜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거주불명자조사등사후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박성만입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거주불명자조사등사후관리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각읍면에100세이상거주불명자34명에대하여일제조사를실시한결과,대부분등록기간이20년이상경과돼서사실조사시아는사람이없는것으로돼있습니다. 그중에서사망하였다고추정되는사람이5명이있었으며,100세이상의경우는대부분사망했을경우로판단됩니다. 그러나객관적인증빙인사망진단이라든지화장확인등의증빙서류가없기때문에직권으로사망처리가좀불가능한실정입니다. 따라서이분들에대해서는해당읍면에서1년후읍면상의사무소에서행정상이전관리조치하였습니다. 다만,지속적인관리를통해서연고자가나타나는경우에사망신고를안내토록하고,거주불명자는주민등록일제조사기간동안에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100세이상분들이지금그대로기록이되어있기때문에양평군의100세이상어르신들에대한부분은그대로기록이되겠네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거는주민복지과에서요,장수노인에게이렇게지급되는게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이거외에지금현재100세이상되신분이16분지금수당이나가고있는...
송만기위원
이런분들에대한수당은전혀안나가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전혀안되고있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왜냐하면장수수당은신청에의해서하기때문에이분들은특별관리가...저희가거주불명자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년후에,이제거주불명등록후1년후에면사무소,읍사무소주소로행정상이전하고,그다음에는어떻게진행이됩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그쪽에서계속관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계속관리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러니까지금현재저희가...
송만기위원
아니,관리가아니라없애버려야되는거아니에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거는,없애는거는요,왜그러냐하면말소하고거주불명자하고차이가좀있거든요. 말소는사망하였거나아니면이중등록자라든지국적상실자,이런분들만사실상우리가말소를해서처리를해야되고요. 현행법상에서는그냥거주불명자로관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참고로보시면요,전국적으로아마100세이상되시는분들이74%가사실상이런부분의거주불명자로이렇게되어있거든요,전국적으로따졌을때. 그런데저희는68%로사실거주불명자100세이상되는것은적은데요,하여튼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주민등록법」이라든지이런게추가로...
송만기위원
상위법이새로만들어져야겠네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개정되어야될부분이있거든요.
송만기위원
문제가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100세이상은자료를주신것과마찬가지인데실질적인100세이하거주불명자는어떻게처리하고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것도지금현재908명이이렇게지금되어있거든요,거주불명자가요. 그래서그것도똑같이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본인들이사유라든지이런것을신고를하지않으면저희가직권으로어떤...이렇게처리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그래서1년에한번씩하고,사실조사기관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조사해서정리를해나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1년에한번주민등록현지확인조사를해서거주불명자로나온사람들은지금현재의주소지가,각해당되는읍면으로다가주소지가되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최종.
이종식위원장
최종적으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거기...
이종식위원장
그러면면사무소가자기네거주지로되는거아니에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거주지...
이종식위원장
왜그렇게하는거예요,그거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거소지가아니라거주불명자라서관리를하는거고요.
이종식위원장
그런데거주불명자를주민등록상리별로다가있던것을면사무소로주소지를옮긴것아닙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면사무소에서어떤관리를,사후에어떤관리를하고있냐이거야. 그냥대장상으로다만관리를하고있는것이지그사람들이실질적으로거기서살고있는지없는지조사가돼서넘어왔을때그냥주소지만면사무소로되어있는거아니에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이게거주불명자는사실상읍면이나...아예행방을알수없는사람이라든지이런부분이대부분입니다. 그리고이제만약에본인들이실질상하게되면,다시본인들이신청을해서다시말소를살려야...거주불명자에서다시신고해서다시살리는이런과정을거쳐야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이제전반적으로다그렇다는것은아닌데행정기관적으로다가어떠한범법행위가이루어졌을때경찰이그사람의주소지를추적을하면면사무소로되어있다는말입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면사무소에서도답변할것은자료밖에없는것이지...그사람을본적도없고그렇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그리에있는것이맞지않느냐이거지.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어쨌든...
이종식위원장
왜냐하면그래도그리에1년에한번이됐든얼마가됐든자기가주소지로되어있던데를왔다간다든가뭐이런경우도있을거라는말이에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제그관리는요,주소지에서,면에서하면서번지수가거기나오니까요,그것을가지고관리를하고요. 저희가이제주민등록일제조사,일제정리기간에실질상의이장님들이조사를이렇게같이하게되어있습니다,해당담당리의직원들하고.
이종식위원장
거주불명자로다가,대상자로다가면으로넘어오면직권말소가안돼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말소는사망이라든지아니면이중등록자라든지밖에,해외나가서가신분들이런분외에는말소를할수가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법상으로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은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철저에관련해서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개발부담금체납액징수대책에의하여재산조회4회,결손처분10건에103억4,200만원,부동산압류14건에4억9,400만원,체납액징수8,423만1,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지적하신대로체납자에대해서는채권확보,분할납부유도,무재산관리등관허사업에대한대금지급정지등행정조치등을통해서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손처분한게103억원이돼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작년에한것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작년에?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다한번나중에자료좀주세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미납된것이얼마나돼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현재개발부담금미납액이이게군비3억2,161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비3억원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국비뭐또이런것은...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국비는이제3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국비,국...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국비요.
요찬
송요찬위원
국비도?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이제이거군비,국비로이렇게나누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로하고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체납된개발부담금없어요,이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금액입니다. 3억2,100만원하고총해서어쨌든국비하고군비로따지면6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밖에없어요?개발부담금에대한것.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그러면벽산쪽에는다받은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다정리가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리가됐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다시한번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인중개사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공인중개사관리소홀과관련해서박화자위원님과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중개보조요원직무교육을5월22일여성회관에서실시하였으며,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을경기도합동으로실시해서2015년7월13일부터7월24일까지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업무정지7개소,수사의뢰1개소를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체납자에대하여서는압류11건에1억5,944만원을재산압류조치하였으며,체납자에대해서는출장방문을하고,납부독촉및공매처분을확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해서3월부터5월까지양평군,경찰서,부동산중개협회와합동으로지도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3월중에는12개읍면을대상으로해서사전지도를하였으며,4월부터5월까지는본격적으로위법공인중개사에대해서는강력한행정조치를취하고,무등록부동산중개행위자에대해서는형사고발조치토록하겠습니다. 또한공인중개사직무교육연2회,연수교육1회,경기도합동지도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또한아울러부동산과징금체납액에대해서는체납세액발생즉시부동산압류및무재산자에대한금융조회를실시하여서추적관리하고결손처분사유가발생할때에는과감히결손처분등체납액일소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는공인중개사로인해가지고어떤...문제중개사들은안나오나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공인중개사법」을위법했다든지이런부분은한...한달에한두건정도... 그리고서로이제...그게발생합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조치를하고행정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제기한이유,이렇게이제많은조치들을하고계시는데정말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계속이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강력히단속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냐하면지금우리양평군은많은집들을짓고,또거래가그나마많이오고가고하는데외지인들이많이이용을하거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제그전처럼많은사람들이손해보고또억울한사람이한사람도양평군에서나오지않도록...이것은재산과의문제이기때문에철저하게잘해주셔야됩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체납자재산조회후부동산압류...했는데건수말고,또10월중체납자출장방문해서납부독촉및한국자산관리공사에권리분석의뢰및공매처분확행계획,이게10월이올10월이에요,작년10월에했다는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작년10월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작년10월에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현재그두건에대해서공매배당신청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건에공매처분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배당신청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배당신청?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공매를해서그부분을,체납액을받아들인다는이야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러면이제거기서이세외수입에대한것은요,저희가공매처분하더라도실질상가장먼저처분하는게인건비,고용임금비라든지아니면해당물건에대한조세,그다음에아주저희세외수입에대해서는가장후순위로되어있습니다. 하여튼뭐...
요찬
송요찬위원
후순위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최고후순위로되어있기때문에이게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하여튼저희가거둬들이는대로관리를또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공인중개사교육하시고이러잖아요,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그안에서보면,부동산안에가보면이제컨설팅이틀리고공인중개사가하는일이틀리고또보조사들이틀리고다그렇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을우리군청에서어떤매뉴얼을작성을해서붙여주시는것이좋을것같아요. 이게뭐금액이있고,관내것만할수있는것이있고,관외에할수있는것이있고이렇잖아요,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사실상의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에의해서자격증을가진사람이이제개설등록을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제이컨설팅이라고그래서,부동산컨설팅이라고이렇게하는게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분들은사실상매매라든지이거...부동산관련그런거래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형사고발조치밖에사실상할것이없습니다. 그리고이제할수있는것은우리가「공인중개사법」에의해서그분들에대한과태료를부과하든지형사적고발을의뢰하든지이런사항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이제이번에,특히이번에도경찰서하고제가이번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3월부터5월까지지금같이합동단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이제4월부터는저희가계도기간이좀지났기때문에어떤강력한조치를취할거고요. 공인중개사에대해서는이제주민들이알수있도록이번에스티커를제작해가지고주민들도...창문에다,그문에가면이거허가번호가몇번이고,이부분은정식적으로양평군에서등록된허가업체입니다,등록업소입니다,이렇게해가지고스티커부착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스티커부착하는데일반인들은공인중개사라고하면,또컨설팅이라고하면다똑같은줄안다고...사실일반,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그래서피해를꼭보거든요. 그래서제이야기는컨설팅은어디까지만할수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어디까지만할수있습니다,이런매뉴얼을양평군청주민지원과이렇게해가지고이렇게매뉴얼하나해서각업소에붙이세요. 그런것이더확실할것같아요. 그러면거기갔다가도,우리토지구매자라든가이런분들이갔다가도어?이거는,우리는여기서계약서를쓸수없겠네요,뭐이런이야기를할거아니에요. 그런피해를최소한으로줄이자는거지...이게그사람들사실그냥계약서다괜찮다고하고써준다고... 이부분이,더심하게다루어져야될부분이사실상...다른부분은금액이적어서상관이없는데이부분은사실재산이왔다갔다하는것이기때문에정말우리과장님께서도,직원들여러분들께서도같이합동단속하고여러가지같이하시지만정말중요한것이기때문에그렇게하면좀더낫지않을까... 그래서제가한번제안을드리는거니까그것도한번고민을해보세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답변드리고요. 이제뭐냐하면이게부동산컨설팅은사실상우리가「공인중개사법」에의해서관리를못하거든요. 이게사업자등록만해가지고지금이게영업을하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그게가장지금문제입니다. 그래서우리도,부동산중개업소도나름대로그게건의사항이거든요. 이게어떤...정말법적으로명확히되어있으면좋은데그런부분이안되어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주무,지도감독하는우리양평군에서는그런계도는할수있지않습니까. 그게위법이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제그관계에대해서는하여튼검토를더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하시는게좋아요. 왜냐하면우리지도감독하게되어있으니까그러한부분은이렇게써서붙여주면피해자가,선의의피해자가덜생긴다는이야기죠. 어쨌든예방이중요한거지단속보다... 그러니까그부분들좀다시한번...전문가들있을거아니에요. 부동산중개업소들하는공인중개사협회도있을거아니에요. 그분들하고논의를하셔서이거우리가이렇게해서붙여가지고어떤피해를줄일까하는데당신들생각은어떠냐,이렇게해서하면되죠. 그냥일방적으로하는것보다도.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도로및지하시설물상·하수공동구축추진지금현재잘추진되고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다음...
이종식위원장
그다음장에있어요.
박현일위원
아,죄송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로및지하시설물상·하수공동구축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및지하시설물상·하수공동구축추진과관련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통불편의최소화및안전관리대책으로교통혼잡지역에대해서혼잡시간을피하여작업을하고,작업차량에대해서는‘지하시설물조사,탐사차량’이라는표지판을부착하고,안전복장을갖춘안전요원을배치하여차량통제에임하고있습니다. 또한교통안전을위한안내판,안전칸막이또는삼각대를설치하여안전사고방지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현장작업책임자는관계법규를준수해서작업장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순서를좀앞서서이야기했습니다. 다름이아니라유관부서끼리...물론여기해당부서가아닐수도있습니다.우리건설과또하천관련부서,이작업을한게...정확히이작업명을좀...주민들한테표기를하는안내표지판을해주십사하는거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지금양평농협하나로마트앞에서장기간길병원가는길을지금막고하천굴곡부개수사업을하고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도요구사업인가그게하천개수사업인가잘모르고길을끊어놓으니까완전주민들통행에...현장에민원이많이생기고있습니다. 그냥한쪽방향을완전히끊다보니까이사람들이가운데로그냥...통행을도로로하는수밖에없는상황...그래서이사업에대한부분은한번사용을,안내판을만들어놓으면2019년까지사용하는만큼정확히도로및지하시설물상·하수공동구축추진사업인만큼여러가지로협조해주셔서사업안내를좀해주십사하는것입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는혹시라도이사업을하면서누락될지몰라서그러는데지금현재메가마트앞에양평동초등학교에서나오는하천이,그야산,옛날에여기가산동네라고그랬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산동네일원에서나오는하천이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하천을완전히롯데마트부지부터해서보이지않게차단벽을...하천위에다가차단벽을쌓아가지고이하천자체가뭐랄까...어떤상황,비가많이왔을때통제관리가전혀안되는상황이벌어질수가있거든요. 물론내땅으로하천이지나가니까내가막는다는식으로그냥하천을그렇게막았는지는몰라도그러한것들은최소한도법적사항이있다면하천은그래도모양새가있어서좀보이도록해야되죠. 그런것을유관부서와협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지금지하시설물이라고해서하는데우리갈산에옛날탱크를...물탱크아시죠? 반공...변종식씨반공위에지하물탱크.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수리가도그런것들이있고,이제군데군데과거에한10년,20년,30년전에물탱크들을갖다가매립하지않고그대로방치를해놓고그냥위에복토만하는...토치카라고그러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토치카형식의반공시설물들이많은데그런것들주민들,어르신들한테물어보면정확한위치와면적을알거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새로그것을원상복구를하려면돈이많이들어가니까그냥...예를들자면매립을하더라도동공자체는다매립을해줘야된다는말이에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우리갈산에도아마매립이안되었을거예요,아마. 그런부분들좀이번에하면서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저희가공사하고있는것은용문면도로및지하시설물에대한전산화작업을추진하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지하시설물로써상·하수도라든지거기에따르는지하의전체적인매설물,그리고도로위에KT선이라든지도로의관리등이런시설,이런것을전체적으로조사하는거거든요. 그래서첫번째말씀하신안내판은저희가이제용문을대상으로5개년간이렇게하거든요. 그래서어느일정한구간에플래카드를이렇게붙일수가없어가지고배너로해가지고사업현장나갈때마다,블록나갈때마다그것을이렇게안내문을,블록을갖다가...배너를설치한다음에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홍보될수있는것은더이렇게홍보토록하고요. 하천개수사업하고이런것은사실상저희소관이아니라...저희는이제이게뭐냐면오수라든지하수라든지이런것을관리를하거든요. 그것도정확한조사를,데이터를하는작업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아까말씀하신양평읍은2011년부터2015년까지5년간여기를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됐고요,작년에그도로166km,그리고상하수도138km,하수287km,도시기준점이렇게해가지고전체적인물량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이관련돼서자료를활용하는기관들이많이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취지에서이번에용문도이렇게활용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아까말씀하신그하천개수라든지메가마트앞에이런문제...갈산물탱크,이런관리,이런것에대한것은해당부서와협조해서하여튼잘처리가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향후도동시다발적으로라도우리양수리도마찬가지고요,이사업이더확대될수있도록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주민지원과에서시설물에대한전산화작업하시고,나머지이제표지판에대해서는각부서에서,실시하는부서에서안전표지판을붙이고하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지난번에도한번이런말씀을드렸는데아마우리나라에이게없는것같아요,전체적으로. 건축부분따로,도로시설물따로,또하천따로,상하수도따로,이렇게어디서나이표지판이붙었을경우에는건축을하는구나,리모델링을하는구나,이게표지판이매뉴얼이있으면우리주민들이나누가보기쉬울텐데이게다일괄적으로다돼있잖아요,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안전띠만그냥두르고말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그런부분들을이렇게해주셨으면...우리가개발을하면,개발하면될것같아요. 최초로이제양평군이한번개발해서양평군에서는이표지판이붙었을때는도로공사다,이표지판이붙었을때는건축공사다,이표지판이붙었을때는하천공사다,이렇게돼야되는데그런게없으니까다일괄적으로그냥공사한다...왜냐하면차량을가지고갈부분도있고,못들어갈부분도있고,이렇기때문에좀그런매뉴얼을한번개발했으면좋겠어요. 우리각부서가다틀리다보니까...지금용문에서계속터널공사하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터널공사하는데사실그거는어쨌든의정부국토관리청관할이야,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인데거기서사고가벌써몇건이났어요,인사사고도나고. 그래서내가의정부국토관리청에다가전화도하고그랬는데...왜냐하면안전관리,안전거리는당신들이두었다고하지만보이는데서가아니라이렇게구부러진데서삭눈에나타나면벌써... 잠깐만,물론이제...한눈만팔면사고가나는... 그래서몇건이났는데이러한부분들을우리가예방차원에서우리군에서라도개발할필요가있지않을까해서한번제안을드려봅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것도아이디어를내셔서...그러면각지자체마다전국에서다똑같이하면괜찮을것같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지원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앞서서위원님들께서말씀을주셨던공인중개사교육이얼마전에있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연수교육이라고그래가지고요,2년에한번씩하는교육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이틀간교육이있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컨설팅같은경우라든가부동산이라든가업소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컨설팅에대한것은저희가어떠한관리를사실상할수있는사항이아니거든요. 그곳에서만약에불법사항이이루어졌을때는형사고발조치는가능하지만저희가어떤행정적인과태료를부과를한다든지이런부분은사실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컨설팅사무실은누가허가를해줘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국세청에사업자등록한다음에컨설팅...글자그대로컨설팅이지거기다가뭐매매라든지이런것을하고,계약서를작성해줬거나이랬을때그런부분에저희한테오는건저희가형사고발조치를하는부분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사람들은국세청에서사업자등록증내가지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자기네사무실을찾아온매수자나매도자나계약서쓸때는다법무사로가잖아요. 자기네가소개다해놓고법무사로가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이제...
이종식위원장
편법이죠,그게,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한사고로인한고소고발건도접수되는게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한테는사실상...우리가지금현재그것과관련돼서형사고발이라든지이런거조치하는것은없습니다. 그부분은이제저희한테오는거는요,부동산중개업관련돼서이렇게와서하다가와서해보면그걸가지고저희가과태료라든지형사고발의뢰를하는거고요. 그부분에대한것은사실상저희가조치한경우는없습니다,컨설팅을. 그래서이제저희도공인중개사협회가있습니다. 그쪽계통으로해서경기도중앙...전체적인공인중개사들전국협회가있거든요. 그래서그쪽에다이야기해서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한것은좀제도화시켜줘야되지않느냐,사실상공인중개사등록해서힘들게하시는분들이...그분들은정말열심히하는데나머지그냥음성적으로이런거래가이루어지는사항에대해서는정말피해를입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법적인,이런제도적인장치를좀건의해달라,저희도누누이이렇게협조...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체납액징수대책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세무과장조재명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이종화위원님,송요찬위원님,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납액징수대책부적정에대한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체납자조세채권조기확보를위하여체납압류기간현행정기분은80일경과후에,수시분은70일경과후에압류조치를하였으나,현재는정기분은70일로앞당겨서하고,수시분은40일경과후10일정도경과로앞당겨서압류처분을시행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열심히잘이행하고있는상태입니다. 두번째로고질체납자에대한가택수사및동산압류는12명243점을압류해서공매처분해서대략한1억원의체납세를징수한바있으며,형사고발5명,부동산가처분및가처분취소소송9명에대하여소를제기하는등적극적으로체납세징수활동을전개하였고,2015년에는123명에대한부동산압류신규공매를통해서3억8,700만원을징수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체납세징수에대해서는징수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하여체납세를일소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수고가많으신데요,지금고지서를처음에하고,이렇게해서지금기간을단축하셨는데1차독촉장을보낼때보면그글씨들이작다고그래가지고...또못보는사람도있고,또노인네분들이많다보니까...이래서압류를하는지모르는분들도많더라고요. 그래서그압류한다는것을안내를좀크고도명확하게이렇게해서이거내가잊어버리고못냈구나하는사람들이없도록이렇게좀고지서또는독촉장을내보낼때그런문구를좀잘했으면좋겠는데요. 그것도한번생각을해줘보시고요. 그다음에2015년도공매를하셨는데3억8,700만원을징수하셨다고그랬는데당초부과액은얼마중에서,그러니까체납액중에서이3억8,700만원이게해당하는금액은얼마였습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데이터는정확하지않은데보통저희가할때는일단3억8,700만원을징수하였으면한90%정도는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100%다될수는없으니까...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왜냐하면,공매신청을하면...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를들어서한건에대해서세금은100만원받을게있는데이렇게공매를하다보면우리한테돌아오는게100만원다돌아오긴힘들죠?거의.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다돌아오는것도있습니다. 남는경우가더많습니다.
이종화위원
남는경우가,공매신청을하면?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남는것은이제법원에서알아서할거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저희가다시채권자들한테돌려줍니다. 자산관리공사에의뢰되어있으니까거기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거의공매를하는경우에는90%내지100%까지는거의징수가된다,그렇게되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양도소득세같은것은부도난업체들,이런사람들것은못받는경우도많이있고요. 또예를들어서법원경매하고경합되는경우도나오고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럴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럴때는못받는경우도...
이종화위원
못받는경우도많이있잖아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다보면결국은압류순위를빨리빨리하면그게또...그런데또몰라서...선량한체납자들이있을거란말이죠. 너무또압류도빨리하기도그렇고... 물론이중성이있는데그렇다고해서또압류를안하다보면,순위가늦다보면사실또징수할때배당이적게올테고,그렇죠? 그래서그런것을좀체납액에대해서건별로신경을쓰셔가지고최대한도로우리가징수액이높아질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최선을다하고요,첫번째답변을제가못드렸는데요,글씨가작다고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고민좀한번해보고요. 사실그렇습니다,고지서에조그맣게들어가는글씨가잘안보이는것은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종화위원
노인분들이나...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별도로이렇게전화상으로통보를한다든가별도문서를보내든가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과거에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그압류부분에있어서카드압류를하라고말씀을드렸는데카드압류하는거있습니까? 지금압류가,재산압류가되고있습니까,카드압류가되고있습니까? 어떤압류가되고있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제가먼젓번에도위원님한테답변드린바가있었는데요,저희가지금보통카드하면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구축하고있습니다. 그래갖고...
송만기위원
전자예금시스템압류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그래서문자발송건수로또지적하신대로6,000건정도지금문자를발송해서받은...그활동도하고있고요,핸드폰문자발송도하고있고,그다음에계좌압류,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효과가몇%나오세요,그렇게해가지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퍼센테이지라고...
송만기위원
압류들어가서그글을보고서돈을내시는분들이즉각적으로나타나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퍼센테이지라고말씀드리기보다금액적으로...
송만기위원
과장님,제가지금드리는말씀이경찰서에서카드압류가들어온다고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앞에과장님한테. 그때도아마팀장으로계셨을거예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굉장히효과가높다는겁니다. 지금경찰서가셔가지고이카드압류어떻게하나한번좀...여기서못하시면,안하시고계시다면...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하고있어요,카드압류? 그래서35만원이다,그러면앞으로얼마동안에돈을안내게되면카드압류가들어갑니다,이렇게안내멘트가나갑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안내멘트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다음에이제안냈을경우는오늘부터당신의국민은행카드가압류가들어갔습니다,이렇게들어갑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렇게위원님지적하신대로추진을해가지고요,지난해한3억9,000만원정도징수를한바있습니다.
송만기위원
3억9,000만원을했어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잘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제소액에대해서그렇게강력한카드압류가들어가면못버텨요. 이거낼수밖에없구나그래서... 그러니까이방법을...3억9,000만원받으셨는데올해한번더강력하게해보셔서...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10억원이상걷어보세요. 카드압류가가장효과적입니다. 아주직빵으로옵니다,직빵으로.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것뿐이아니라더강력하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렇게해서세무과가여하튼잘걷는구나이런소리듣게끔좀...제가좀듣게끔해주세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외수입체납액징수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세외수입체납액징수소홀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현재세외수입이월체납액은55억5,100만원이며,3월현재는2억9,500만원을징수하여현재는52억4,700만원이체납상태에있음을먼저보고드리며,세외수입체납사유증가분석및각부서별체납액징수독려를위해서부군수님주재징수대책보고회실시,과태료체납차량에대한세무과지원합동번호판영치등세무과의전문기술이필요한부분을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세외수입부과처분의적정및체납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선진지우수기법등세외수입전반에대한직무교재를제작하여2회에걸쳐교육을실시한바도있습니다. 아울러,세외수입담당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하여2015년10월에담당주무관의선진지시찰을시행한바있습니다. 앞으로무재산및행방불명등으로현재당장징수가불가능한것으로판명되어결손처리한것은세무과채권추심요원에게인계하여계속추적관리,즉재산이새로생겼나,예금이새로생겼나이런것을계속추적관리하도록계속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12월경에체납세징수활동우수직원에대한인센티브를...여러가지를고민한번해보겠습니다. 또지적하신납부방법다양화에대해서도위택스를통한세외수입수납을검토하였으나이것은중앙정부에서장기적으로검토하고있는과제라는것을보고드리고,또한가지,방법다양화를위해서ARS즉,전화로납부할수있는방법을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약1억원정도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판명되고있는데요,무조건도입할게아니라인근시군이라든지,문제점이있는지이런것을완벽히파악해서차분히추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또지적하신신용카드단말기는우리군에현재14대가설치되어있고,그단말기를...참고로그단말기를통해서세외수입징수한것은한4억6,700만원이상수납이됐습니다. 필요한부서가있다면즉시즉시지원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앞으로도세무과지원이필요한세외수입체납의징수라든지부과의적정과세기법등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도하고,체납세일소에도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사실연차적으로증가추세에있죠,지금? 이번에애쓰셔서많이걷기는하셨습니다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2013년도에는81억원이이월됐고요,2014년도에는85억원,2015년작년에는개발부담금결손에의해서58억원이이월됐는데요. 그렇게되다보면약간씩보합추세입니다. 거의비슷한수준으로판별이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지방세증가추이에비해서는그래도완만한추세같은데아까말씀드린ARS도입이라든가기타시군에서도입을해서어쨌든성과를거행하고있는것들은적극적으로좀예산이들더라도도입을해서이체납액줄이기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수의계약운영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이종식,박화자위원님께서수의계약운영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저희는수의계약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해서추진을하고있으며,또한관련법령에위배됨이없도록업무추진에지금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관내의모든업체에대해서수의계약이편중되지않도록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본계약에서수의계약으로넘어갈때최고몇%까지가되고있습니까?최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수의계약은금액으로부가세포함해서2,200만원까지수의계약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2,200만원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또혹시본계약을받은것을하도급은몇%까지보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87%입니다.
이종식위원장
87%?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지금수의계약도그렇고,본계약도그렇고여기질의내용은없어도좀어느업체에다만편중돼서가고있다,그렇기때문에부실공사가많이나온다,그러한이야기들어보셨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제공사는각실과소또읍면에서계획대로진행이되고있는데요. 하다보면그특정업체에우리가수의계약을주는것이아니라업종별에따라서진행을하다보니까그업체에이제많이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공정하게편중되지않도록그렇게진행을하고있고요. 또한하도급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부실공사방지차원에서불법하도급처리신고센터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시로공사에대해서지도감독을해서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지금말씀대로다가잘이행이되어야되는데수의...우리수의계약은2,200만원이하니까각부서별로,각읍면별로이렇게관내에있는업체가받을수있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그리고본계약에대해서입찰로다되는부분에대해서는또입찰자가그대로공사를하는것이있고,또거기다가하도급을주는경우가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하도급을줬을때발생되는그러한일이많이종종일어나는것같아요. 그리고얼마이상은그사람이받아놓은밥상이다,그업체가받아놓은밥상이다...그렇다보니까실질적으로본계약자하고의하도급,그것을따내기위해서지불하는퍼센테이지가있고,현장에가면부실공사가이루어진다,그건응찰해봤자,하도급을달라고해봤자어떤업체의밥그릇이다이런이야기가많이들려요. 특히어느부서는...내가이야기를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도진짜공정하게공사를해야되는데그런일이종종좀일어나는것같다는그런이야기가들리니까그부분에도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지역의수의계약에참여하지못하는이유는,못하는업체는어떤이유에서참여하지못하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수의계약은첫째로저희가각부서에서사업계획을세우는데거기에적절하고정말참신하게,성실하게시공할수있는업체를각부서에서선정을합니다. 그래가지고지금까지,현재까지부실공사없이잘이루어진회사,또어떤문제를일으키지않고관내자재라든가장비를쓰고있는그런업체를위주로저희가선정을하고있고요. 그래서특별히수의계약에서어떤실적이없다든가하는그런업체는별로없다고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아까,조금아까이종식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많은사람들이수의계약은하는사람만한다,이런이야기를많이하거든요. 그래서어떤문제가있고,참여하지못하는사람들은왜참여하지못하는이것을,어떤문제점을가장큰이유로드는지그것좀말씀해주실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제가알기로는저희관내에많은업체가있는데요,그업체에서다수의계약은많이이루어지고있고요,업체별로큰문제는없습니다. 그렇지만아까도앞서말씀드린것처럼사업의성격이라든가또사업의어떤중요도또여러가지를봤을때거기에맞는적합한업체가있습니다. 성실하게시공을하고또관내장비라든가인력,또관내물품을사용하는그런실적이좋은업체를하다보니까그런업체가많이참여를하게됩니다. 그렇지만우리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업체를위해서는골고루저희가수의계약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러가지거기에다되지못하는부분들이있는업체는이렇게...할수있도록방법도좀해가면서한군데로편중하지말고...여러업체를쓰다보면그속에서또잘하는업체도있다고봐요. 그런문제점을없애기위해서한군데로너무몰아주는것은조금좀...여러사람들이볼때도그렇고,너무또자만하게하는부분도있어요. 그래서그러다보면또부실공사가나오기쉽고...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어떻게잘좀관리를했으면하는데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앞으로도더욱더저희가관내업체가모든사업에전념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앞서서위원장님하고박화자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수의계약에...이렇게다니다보면좀문제점이있다는이야기를많이듣습니다. 예를들면어떤경우는분리발주를하는경우가있어요,약간편법같은데... 분리발주같은...한가지의사업을분리발주하는경우가있거든요. 예를들면전기가거기있으니까전기를빼가지고...원래입찰을하든지이렇게해야될금액을분리발주하는경우가있거든요,사실. 물론자료를뽑아보면한가지사업을두개업체,세개업체에서하는경우가있거든. 그러다보면수의계약이되는데이런경우도가끔,많이들어요. 그래서이런것도...특히각읍면에서는2,200만원기준이다보니까읍면에그런수의계약건이많잖아요,그렇죠? 그래서그런경우가있는데이런것도좀지도내지는점검좀하셔가지고분리발주하는일이없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분리발주는가급적제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나중에하자문제가생겼을때서로의어떤책임관계가따르기때문에...그래서사업에대해서는분리발주를저희가제한을하고있는사항이있고요. 그렇지만사업에따라서전기라든가통신,이런게각각틀릴경우에는되지만저희는분리발주를못하도록제한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읍면에서이루어지고있는사항에대해서도저희가계속지도점검을해서정말건실한,튼튼한사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지도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사신축계획수립및운영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청사신축계획수립및운영에대해서박현일,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모든청사신축이라든가증축할때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서각단계별로다가해서수립을하고,그다음에거기에따른모든사업은공개를하고또한기본구상에서준공까지모든것을검증을해서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앞서지적하신양평읍청사에대해서는협소한부분에대해서증축같은그런부분이있는데요,좀더세밀하게앞으로청사신축을할때면밀하게검토를해서이러한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유재산매각및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공유재산매각및관리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가매년공유재산실태조사를합니다. 그래서2015년도에도저희가실태조사를해서무단점유를한것에대해서는변상14건에변상금3,700만원을부과를했고요. 그리고매각은작년도에18필지에8억5,300만원의매각을하였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현재진행중에있는양동의구어린이집하고용문어린이집이지금매각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2014회계연도결산결과를보니까군유재산매각대금이1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여기에따른토지손실보상에따른토지취득이153억3,700만원이었고,그리고우리가이것을세출예산에편성을해서집행을하고있으며,또한도시계획시설에따른집행액은82억2,300만원으로해서재산매각대금보다크게저희가세출예산에집행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군유재산에대해서무단점유되는일이없도록수시로저희가실태조사를하겠으며,또한매각을할때는철저히매각관계를따져서공정하게매각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의제와는다른것일수있는데제가잘몰라서그러니까먼저여쭙겠습니다. 지금공유재산관리라든가우리가전체실태파악을한다음에연차별로불용토지또는예를들자면큰규모의교환,이런것들의계획이있습니까?중장기혹시나계획이,뭐연차별로하는계획이? 매년새롭게세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군유지공유재산은특히지난번에도저희가큰것을매각을하려다가위원님께서불가처리를해서매각을못한부분도있지만저희가수시로조사를해서필요없는땅,짜투리땅이라든가이럴때는저희가매각을하고요. 그리고또정말우리가필요한땅은또매입을할수도있는사항이고그렇기때문에이거는,군유재산매각에대해서는중장기계획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떤사업계획이라든가도로계획시설이되면그짜투리땅이런부분에서수시로저희가의회에보고를한다음에매각처리가진행이되고있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는중장기계획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다름이아니라우리군에...예를들자면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또어떤유치,또확보에따른T/F팀같은게하나있지않습니까? 그럼예를들자면어떤가용토지라든가이런것들을확보한다음에거기에적정하게우리교통병원같이부지를제공한다,진입로를제공한다,그런것들이좀계획이있으면기획부서라든지해서참고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중장기용역이라든가한번이런것을시행하면어떨까해서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과거우리청운골인근에생수개발하시던거아시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하다가중단되고,또항금리일원에석산개발한것도아시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자연사...교통병원,강하면전수리일원에한것도아시고... 그런부지들이지금다대략은한30만평에서50만평내외우리군유지인데그런용문면연수리또다문리이런데외에도가용실제면적이적어도한2,30%,4,50%정도되는몇십만평의군유지가있다면우리가향후국제자연사박물관또는국립무슨...전에같으면술박물관,이런것을유치할때이런것들을군기초적인...총군유지중에실제쓸수있는면적이몇%라든가이런것을미리다파악해두면우리가그런유치하는데좀뭐랄까...제안이라든가도움이되지않을까요? 그런용역을한번해보실의향은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군전체적으로해서큰사업유치라든가또개발이라든가이런것이있을때이루어지는사항인데요...이것을저희가,각사업부서가사업부서에서어느지역에또개발계획이있다든가큰어떤무엇을유치할계획이있다든가했었을때그것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저희가용역을줘서,그사업에대해서용역을줘가지고부지매입이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사항을저희가검토를하는데요. 그럴때마다저희가또위원님들한테공유재산심의를또보고를드려가지고위원님들께서그것에대해서원안가결처리를해주셨기때문에지금까지저희가군사업에는큰무리없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러한것은사업계획이있을때이렇게보고를드리면서진행을하는것으로다가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시내...이것은아마도시과소관이나다른부서일수도있습니다. 한번혹시...제가잘모르니까나중에각담당과장님한테말씀을전해주시기바랍니다. 시내에20억원을들여서우리가교통약자들을위한보행환경개선사업을끝내지않았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끝나자마자지금개인,앞에데크를갖다새로놓는다든가,개인내부...공사할때는다안에다집어넣었었거든요? 그래서그앞에를정말많은막대한예산을투입했는데지금약한1내지1.5m정도로바깥으로다튀어나오고있어요,지금. 20억원을들여서일방통행을만들고,이런자체가무용지물화가될정도로지금위기에빠져있고,두번째는과거에우리굴다리에서양평우리예식장바로오른쪽에새마을사업,’80년대,’70년대새마을사업할때자기땅한2m정도를그래도향후도시계획도로라든가이런확장을대비해서그건물을뒤쪽으로지었어요. 그야말로기부채납으로됐는가안됐는가확인은제가못했습니다만...그래서건물이일자로쭉인도보다넓게... 그런데지금최근에그걸다시아까똑같은식으로데크를갖다가내리빼는작업들이다진행중에있었거든요. 그러면첫째,비가림이내려와서1.5m잠식하고,아까데크가나와서1m,그러면결국인도가전혀...지금전무한상태인데시내에있는양평이나양수리,용문에있는,시내에있는군유지가과연어느정도되는가,또우리군유지잠식이나인도잠식을갖다가개인들,상가들이하는가이런것을한번관련부처와협의해서전수조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과장님,예산심의할때도제가말씀드린부분잘알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것좀공부정리제대로해놓으시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공유재산관리를사업부서에서도별도로하는게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공유재산은,각사업부서에서사용하고있는것은행정재산이라고그러고요.
이종식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래서각사업부서에서용도가맞지않아가지고폐지할경우가있어요.
이종식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럴경우는일반재산으로해가지고저희부서로오게되는데그럴때저희가관리를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불용토지매각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하고계시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2015년도에는몇건을하셨다그랬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015년도에도18필지에8억5,300만원의매각수입을올렸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앞으로도계속해서하실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는사전에보고한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규제개혁대상발굴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비수도권지역에서「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구역등지원특별법」에의한수도권으로의지방대이전의원천차단에대한공조가부족했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항상위원님들알고계신것처럼수도권과비수도권의규제완화에대해서는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상태고요,저희가지금「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같이공조를하고있습니다. 다만,비수도권지역의수도권으로의이전에대한사항은성장관리권역과과밀억제권역을대상으로한사항이라서자연보전권역하고는좀관계가없는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지적하신말씀대로우리가공조의이유가없었기도하지만그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적극적으로공조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현수막,옥외광고물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송요찬위원님과송만기위원님께서불법현수막을행정관청에서법을안지키고게시를해서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고,또한불법옥외광고물에대해서난립이돼서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다는말씀을,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조치계획을말씀드리면행정관서나기관단체에서인허가를받지않고불법현수막을게첨하는일이없도록저희가수차지도,계도공문을보냈습니다. 또한금년도부터는작년하고틀리게각실과소나기관단체에서달고있는현수막을인지되는대로바로제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수막에대한것은가급적이면지정게시대를활용하도록할계획이고요. 또한특히문제가되는양평읍과양서같은데는우리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수거보상제를도입하는방안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행을앞두고있는상태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불법옥외광고물에대해서는현재저희가간판정비시범사업하는13개구간에대해서먼저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시장쪽은벌써계고장을다발송했고요,또양서도지금현재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외에국부적으로이루어지는밀집되지않은용문광탄이라든가단월,개군,이런쪽에조사를해보니까크게문제는없습니다. 아울러서시범구역에대한정리가끝나면좀밀집돼있어서도시미관을저해하는부분에대해서는강력한행정조치를해나갈계획입니다. 아울러서저희들이판단하는것은현재게첨되어있는간판의양상을조사해보니까인허가에대한의무사항을업소들이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노력하는것은각실과소에서건물준공이나영업신고,이런부분에대해서공조체계를구축해서신규간판발생을억제할것이고요,또한각단체에서교육때,예를들어서요식업조합이라든지이런데안내문을발송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안내전단을다배부를해서간판은반드시신고나허가를받은다음에달아야된다는것을고지시키고요,또한관행적으로어떤옥외광고업체에대한교육도강화해서인허가에대한절차를무시하고간판을게시할경우에양벌규정을적용해서조치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또한간판크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수차례지적해주신대로입체형이나규격에대한것을,저희가이드라인이이제마련됐기때문에그런홍보나교육도강화해서간판행정이많이바뀌어나갈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답변을듣고자제가질의하는것은아니니까제말씀을잘이해하시기바랍니다. 제가누차우리양평군의도시환경에대해서말씀드려서너무잘아시고,제가계속말씀드리는건데진짜우리과장님께서는책임감을갖고잘해주시고있다고생각을하는데모든일이그렇게빨리되지는않습니다. 다만,하고있다는것을중요하게생각을하지만기왕에하시는것을좀더빠르게진행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도시정비의...우리양평군의도시정비1순위를보면저는간판하고현수막이라고보고있고,그다음에전봇대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건축물에대한것은그나름대로의개인사유물이기때문에말씀을안드려도...이런것들이정비가되지않으면...중국관광객이대한민국참많이옵니다. 몇백만명이오고있지만양평이라는곳은제대로된관광지하나없기때문에못들어온다고제가말씀드립니다. 용문산좋지요,세미원좋지요. 그러나그러한것들이우리대한민국에더많은곳에즐비해있는데이것이지저분하게보여지는것은바로그주위에있는이런간판과현수막입니다. 이런부분을먼저책임감있게좀정비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많은중국요우커들이양평에좀들어올수있도록1차적인일을우리도시과에서충분히해주시리라고믿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주무부서에서는현수막단속하고광고물단속하고사실또읍면별로또각실과소별로사실업무협조도하고이러는데도이루어지지않고있잖아요,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시작단계이기때문에간판행정이이제지금까지...제가관행을말씀드려서죄송한데밖에서간판을다시는분들이그것을,인허가를받아야된다는것조차도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의식을개선시켜나가서앞으로신설되는것은우리기준에맞게예쁘게달릴수있도록하고,기존에달려있는불법간판은구간적으로,단계적으로해서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서별,읍면별혹시공문보내셨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보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보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보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내역한번주시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부터는제가이제우리도시과가아니라읍면별,부서별내역을파악해서,제가파악을해서지정게시대에안건데는읍면별,부서별로제가감사를할게요. 그러시면되잖아요,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할게요. 그러니까그공문내역을주세요. 그래서내가...용문면에서10개를달았다,어디다가달았냐,그러면어디에다달았습니다,왜거기다가달았냐,이렇게하면되잖아요. 그러면이제안달거아니에요,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그렇게또업무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이먼저모범을보여야될것같습니다. 양평군청에지금때에따라서는5개까지걸려있던데우리군민회관앞에야간에도볼수있는사인판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전광판그앞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것이상당히저는예뻐보였어요. 또홍보도2차적으로가능하고,또하나우리양평군의회의게시판이어디에있는지혹시아십니까?양평군의회회의공고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등기소옆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정말주민들이안보이는데숨어있죠. 이런부분들이...의회도좀임시회공고를하면홍보할수있는방법이없으니까그래서적정한위치이런것들을전문가하고미관을흐리지않는범위내에서옥상으로설치하든가아니면제가38층뭐앞에협약을해서좀얻어서거기다가,양평역앞에다가한다든가38층앞에다가한다든가해서그런사인판을해서근본적으로우리양평군청에플래카드가펄럭펄럭바람만불면...그런것을근본적으로좀치유를할수있는방법을한번생각해보시고요. 두번째는양평사인업계의간담회를최근에한번제가가졌어요. 그런데너무애로사항이극단적으로...양평간판정비사업한다음에생계가참막막하다...그래서그적정부분에대한부분을...아까현수막게시대를좀넓혀주든지어떤그런부분들...간담회를최근에개최한적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해마다하는데금년도에는아직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좀한번해보세요. 너무애로사항이극심해서...우리군청은무조건단속만하고,그사람들은생계가너무막막하다고하소연을했습니다. 두번째산밑에다가토지무단이라든가여러가지이제개인이득을보려고산중턱에다가걸어놓은것들있잖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은어떻게지금회수를하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그산등성이나국도변이나이런데부동산,부채무슨회수...이런쪽으로해놓은것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은인력이,사람이직접올라가야되기때문에요. 최대한눈에띄는대로올라가서제거는하고있는데100%제거는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그부분도좀신경써주시고요. 무엇보다도우리관내에특히요지들있잖아요. 산나물축제한다면굴다리를걸쳐서국도를갖다가가로질러서하는그게시대들한두개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법적으로양성화되었다면우리군에서거기예쁘게디자인을해서딱안착만하면양평상징물도되고,어떤때는딸기축제합니다하고한두달걸려있고,어떤때는지금산나물축제가걸려있고뭐그렇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게이제몇군데저기국수리와여기양근리에있는데그것을좀디자인을예쁘게해서활용하는방법뭐생각해보셨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가지금이번추경에도전부계상되어있는부분인데요. 그육교현수막이라고합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 그래서그게국도변에한5개정도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게너무너저분해서주로이제축제나행사에대한홍보로주로쓰고있습니다. 그래서한시적으로걸었다가제거되고하는부분이있어서모양을내고이런것은구조물에한계가있기때문에...한계가있겠지만현수막게시대를좀예쁘게정비하려고이번에요. 그래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정비해서동일한규격으로동일한사양으로좀설치될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해나갈생각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양평농협하나로마트앞에가면여기는교통장애를주기때문에반경뭐20m안에하면법적인고발합니다,이렇게계고판이써져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거기다가제일많이거는것이양평군청과양평경찰서예요. 어쨌든그런교통지장부분에대해서는미관뿐만아니라교통장애로인한사고예방을위해서단속을좀해주시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상징조형물설치및관리부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우리상징조형물이노후돼서경관을저해하고있고,홍천상징조형물같이좀지역을홍보할수있는,부각시킬수있는차별화된조형물설치를검토하라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해서이번에대한것은저희가이제군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홍천처럼어떤조형물화되어있는사항은지금까지못했습니다. 사실은그래서작년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때문에최소한홍천경계하고그다음에양수리입구,그다음에여주에서들어오는개군면입구쪽에교통량이많은세개지점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디자인을좀마련을하고있습니다. 단지이제하나,위원님들께드리고싶은말씀은예산에대한부분은당연히따라야될것이고,과거에각시군에서했던아치형의그런구조물은도로조명이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안전의문제가따르기때문에인허가를도로관리청에서받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쪽보다는어떤한쪽에세워서차량의어떤안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예쁘게할수있는방안으로지금디자인을만들고있고요. 디자인이만들어지면경기도나...안되면우리군비라도부분적으로투입해서할수있는방안을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국도변에설치되어있는대형야립간판이저희가한17개정도가되는데그부분에대한것도저희가관리건을우리도시과에서일원화해서축제가됐든아니면일반적인지역홍보가됐든그런디자인들이좀산뜻하고예쁘게관리될수있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홍천이나횡성쪽이나그쪽에군과도계의홍보간판이교통에지장을주는것이아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조명의문제를말씀드리는것입니다. 과거에는아치형으로도로를횡단하는것을해줬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횡단이아니라전후좌우로세워놓으면상관없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상관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쪽으로...
이종식위원장
그런것을실질적으로과장님관내에서하다보면우리군에서도시과로예산관계도있지않습니까? 예산관계힘들잖아요,지금현재.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도에관련된부서의장들을경계로한번끌고가봐요. 경기도하고강원도의차이를좀보라고그러세요. 그분들은그거안보겠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제가답변드린대로하여튼간도계쪽은...
이종식위원장
도계사업은우리군에서할필요가없어요. 군것은저거되지만,군계에서는하지만도와도계의간판은도에서당연히해야되니까해당관련부서와협의를하고그것을강하게그사업계획서를해서이것을양평군의회든양평,우리군에서요구하는사항을갖다가반영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전체적으로다가실질적인우리조형물이이렇게좀망가진것이있어요. 망가진것도많이있으니까그런부분도좀수리가안되는부분을철거를하든지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도시계획도로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도시계획도로국도비예산확보에대한말씀하고,그다음에설계가끝났거나민원이많은구간에우선순위를정해서연차적으로사업을추진해달라는당부말씀이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도시계획도로사업비는원칙적으로군비부담이원칙입니다. 다만,지금양평역이나기상대처럼이제주한미군공여지사업비로국고를지원받는부분하고요. 또양수리쪽에일부그린벨트지역에주민지원사업으로하는그것은국비를보조를받고있습니다. 저희군비만의예산으로는사업비조달이상당히한계가있기때문에매년이제지사님그특별조정교부금을한40억원정도를받아가지고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단지애로사항이있는것이이제지원아이템이없다보니까토지보상비가사실은총사업비의약한80%이상이됩니다. 그래서공사비보다는보상비가문제인데보상비에대한,이제지원에대한난색을표하고있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매년저희가150억원정도를투자하고있는데,도시계획도로에...최대한도비를따올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양서들어가는입구,다리지금공사하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중2-4이거아닌가요?여기에나와있는이지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것은요,중2-4호선은...거기는이제그부분이아니고요. 다른부분입니다,이것은.
화자
박화자위원
예. 거기지금이제공사를하던데거기가나무를,왜거기나무를베서어디다지금...왜기껏키워가지고어디다가옮긴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나무를이제...기존에있던메타세콰이어가양쪽에있었는데바로이제거기가이쪽상류쪽으로는물가하고바로붙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로를한차선을확장하는사업을하는데요. 거기를매립을할수가없습니다,저희가. 수면부이기때문에. 그래서나무를밀수가없는상태이기때문에두물머리쪽으로지금뽑아서옮겼습니다,그부분.
화자
박화자위원
굉장히좀아쉽고그랬었는데요. 그나무를가운데놔두고옆에다리이렇게놓을수는없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그것도검토를해봤는데요. 인도가,인도를설치할때선형이직선화되어있어야되는데나무가작으면약간씩조정해가지고할수있는데꽤이제둥지가컸기때문에요,그것을옮겨가지고일렬로다배열을다시해서재식하기에는무리가있겠다고봤기때문에나무를두물머리로다이식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글쎄요,제가보기에는옆에그나무를그대로놔두고옆에다가바로그냥다리를하나더놓더라도그렇게했더라면나무가그아까운...그한쪽에만이렇게하면또그게좀보기도싫을거고,좀그렇지않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단양쪽에나무가수령이이제꽤돼서요. 십몇년이자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러니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로에서차타고가시다가보는것보다상당히그뿌리가큽니다. 그래서저희도이제솎아낼생각까지도했었는데요. 도저히기술적으로안돼서일단은두물머리쪽으로이식하는것이낫겠다,왜냐하면나무가이제그렇게했을때,임의로저희가물에다가그것을심어놔버리면나무가죽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식을하게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저기...이제여기있는이야기는아니지만양수리지금하천매립은지금다되어가는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역앞에주차장은지금토사를많이받았고요. 거기지금이제파농사지으시는분이좀협조를아직안해줘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몇평이나허가를받은거예요,거기하천부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앞에지금면적상으로한1,300평정도됩니다. 그래서거기에주차계획을저희가한230대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거기주차난이굉장히많은데아주좀거기를더...그리고회전교차로지금거기도그쪽이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그리고또문화체육과거기체육시설있는데...공원,체육공원이있잖아요. 체육공원에서바로이렇게뻥뚫릴수있도록...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저희가위원님께서저번에도지적해주시고해서그부분에대한것은역앞에하고주차장문제,또도로인도확장하는부분은최대한빨리끝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계획대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중2-4,중2-5,대3-1호)도로개설공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우리의회에서위원님들께서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역앞에그돌출부,인도쪽에설치되어있는돌출부철거부분하고,대형버스회전에대한부분,그리고주차공간추가확충에대한그런부분을지적을하셨고요. 두번째로기상대방향에도로표고,경사를더낮출수있도록그런방안에대한사항하고,중앙분리대철거등구조적인문제를지적을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역앞에돌출부하고회전교차로를대형버스가돌게끔조정하는부분,또주차공간추가확보에대한사항은저희가다음달에바로공사를시작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기상대방향의표고부분은저희가작년하고금년초부터진행을해서지금기상대이용에문제없는범위로최대한맞췄다는말씀을드리고답변을갈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군사시설과관련한주민의견수렴부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항공대및59탄약대사례와같이군사시설장비등국방시설확장시설명회등주민의견수렴이미흡한것과국방부관계부서와양평군간협조체계가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육군본부에서소음측정분기별각4회와부대자체방음벽예산을’16년도에2억원,’17년도에9억원예산계상예정에있습니다. 2016년에는활주로앞벽을보수하고,2017년에는방음벽을설치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그11억원은거의확보가확정된겁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2억원은확보가됐고요,’17년도에이제9억원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거기젖소농가도있고그렇기때문에좀...물론육군본부에서하더라도우리주무부서에서도한번신경을쓰셔가지고그방음벽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평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평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현1리에설치된배수로문제와송곡교가설시기존주택과의거리및선형등에대해충분한검토가되지않아교량통행시통행불편과주택안전문제발생이우려되고,지평초등학교뒤편제방도로가기존보다1.5m이상높아지는것으로설계되어기존주택의침수위험등안전사고발생의우려가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송현1리마을의배수로는2015년즉시완료하였고,송곡교접속도로외1건은금년조치계획대로추진예정이며,지평초인근주택침수대비배수관설치및제방도로5m포장은금년시행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대강살리기사업지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하천변에설치된안전총괄과소관컨테이너설치가집중호우시피해를키울우려가있으므로이동대책강구를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3월14일컨테이너이동장치를설치하고,우기전이동조치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그러면아직하나도정리안하셨나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컨테이너에이동할수있는바퀴를부착해가지고이동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집중호우시컨테이너를이동조치하겠다는데집중...만약에비가와가지고떠내려갈시에는또다른피해가있지않을까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사전에그거는조치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아신쪽에가면상당히많은컨테이너가줄지어쫙있던데요,그런부분들은어떻게관리하고계시는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제가...
화자
박화자위원
아주볼썽사나울정도로즐비해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확인을못했는데확인해서그거는조치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서개를키우고,주변에그한강둔치에보면쓰레기매립장처럼해놓은부분들이군데군데있습니다. 그래서제가작년에그부분도지적을했었는데지금그게아직조치가안되었는지도모르겠네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사항은제가처음접했는데요,하여간조치가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한번보시고요,제가언젠가도이야기했지만한강이국가하천이지만우리양평군에소속되어있고,또양평군에서흐르는물이기때문에주변환경을철저하게그예산관계같은것은관계부처하고긴밀히이렇게협조해서그런관리를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박화자위원님말씀하셨는데컨테이너부분이지금양수리부분에서,양수리그자동차정비소거기...공업사있어요. 그앞에보면컨테이너들이있는데잘활용이안되고,쓰지도않는컨테이너들이많아요. 앞으로이런부분을좀어느부분이라든지...안전총괄과에서이컨테이너잘못된것들...미관상도안좋으니까아주그냥다각적으로다조사하셔서철거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조치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상레저시설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상레저시설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의기준및영업구역표시가불분명하여불법영업을단속하기어려운상황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평일을비롯한주말,매주토요일,일요일에도지도점검하여수상레저사업자들이불법영업을하지않도록조치하였습니다. 작년에남한강수상레저는1건을고발하였고,벌금200만원을부과한결과가있습니다. 금년에도행정지도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행정사무감사...점검을나가신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업소가불법사항이적발이돼서벌금조치를하신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속적으로좀관리를하셔서이런부분은불법영업보다도안전에위해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단속하셔야돼요,그렇죠? 특히이제인사사고나면사실다멀쩡한데도다또처음부터다시하고그러잖아요. 그런부분들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19안전센터설치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동부지역주민들의..
화자
박화자위원
이종식...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동부지역주민들의염원인119안전센터신규설치를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평소방서에동부권119구급대설치운영협조요청을소방서로하였으며,금년구급차1대와소방관2명을증원하였습니다. 청운면사무소에배치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단월119하고청운119하고합쳐서119안전센터를설립을하는것에대해서단월면의용소방대라든가기관단체장님들이라든가청운면의용소방대와기관단체장님들의의견을한번들어보셨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의견은...안전센터를요구를하지만그것이31개시군의형평성이라든지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우선순위에해당이되지않기때문에일단은단월,청운에같이쓸수있는구급차1대와소방관2명을특별히배치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소방서측에서는31개시군에센터설치를하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는게양평군이한20위권내에안들어오는것같아요. 그런데그것은정책적인경기도의지침이고,우리군에서실질적으로취약지역이단월하고청운지역이에요. 출동건수라든가,1년에...또동절기같은경우는빙판길에더출동이시간이지체돼가지고환자가발생,위급환자가발생됐을시에는병원문턱도못가고이렇게돌아가시는분이많이있고,또먼젓번사고가발생됐을때긴급하게협조를해서출동을해서인명을구조하고살리는그런성과도올렸고... 그래서이번에아마119구급차량이지원이되는데있어서아직까지도단월이나청운의용소방대원이나기관단체장님들은그것을원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력보강이나그렇게되면...센터에이제구급차량까지들어오면별도의그러한큰예산보다는합쳐서할수있는인력보강은되니까그건물을,센터건립에대한것을군에서좀추진해주십사이런이야기가들어옵니다. 그래서각별하게과장님께서는그것에대한추진을연차적인계획을세워서라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천정비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종식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하천사업에대한예산미확보,토지보상지연등의사유로사업추진이지난함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태풍,집중호우등에의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정기적으로현장점검실시및안전조치를하였고,관련부서를지속방문,사업의필요성을적극건의하여예산을확보한결과,2016년에지방하천정비사업비150억원과소하천정비사업비6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그사업이,각읍면별로정비사업이추진되고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리감독은우리안전총괄과에서하시는거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지금잘이루어진데도있고,또보같은경우도봄철,농사철을맞이해서갈수기때를대비해서물을담수를할수있는능력이되게끔해라이렇게이야기했는데그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읍면에배정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게원만하게제대로되지를않고있다,이제갈대제거작업을하는그런...갈대를제거작업하면서그런것은됐는데보의담수능력은안되게끔그냥평탄작업만해놓으니까그것에대한지역주민들의...예산들여가지고하는부분에대해서이야기들이많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저거하고,보로다가,농사용보로다가물의기능을할수있게끔그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점검을해줄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수리시설물에대해서는기반조성팀에서도관리를하지만저희하천관리부서에서도각종준설이라든지이럴때꼭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현재보면보준설이제대로안되어있어요. 하천정비는됐는데보준설이라는것은올봄에지금까지,현재까지는비가그래도자주오는관계로다가올모내기철이라든가봄철가뭄에는좀...대비해서는잘될것같지만그래도만약을대비해서큰장마가지기전에는담수량이될수있게끔보에관련된...우리안전총괄과에서관리하는그런보같은경우도좀한번점검을다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종식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물놀이안전관리요원교육과안전장비관리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물놀이안전관리원직무교육을’15년7월8일부터16일까지실시하였으며,주말인명사고순찰강화2명이취약지를수시점검하고,안전장비18개소를정비완료하였으며,현수막24개소를설치하는등홍보에도철저를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작년에도물놀이사고에서이렇게인명피해가난건없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이제광탄에서어린이가1명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어린이1명?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올해도대비해서물놀이안전시설에대해서좀철저하게해주시고,또관리요원들교육을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단체(생활체육양평스킨스쿠버연합회및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양평지부)활성화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이종식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생활체육양평스킨스쿠버연합회및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양평지부등사회단체활동에대한지원방안마련등후속대책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재난재해예방관련민간협력사업계획은없으나추후지속적인사업검토를통해활성화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지방재정법」개정으로법령과조례에근거하지않는보조는지원할수없도록되어있어국민안전처등타지자체와도연계하여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규제개혁대상발굴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천연가스확대보급사업에서양평군등취약지역이제외된것에대한보완책을건의하라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이사업은2008년부터2013년까지도시가스가공급되지않는지역에사업을시행한것으로이미사업이만료된그러한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앞으로정부에도시가스지원정책이있다면저희들이,양평군이도시가스공급률이가장저조하다는내용과필요성을강조해서앞으로지원받을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전통시장활성화대책미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종식위원장님께서청운,지평5일장노후시설개선,또는시장상가번영회구성,또전통시장등록등활성화대책을강구하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에따라서금년도제1회추경에저희가청운용두시장에화장실개보수비1,500만원과또지평시장의문화행사비1,000만원예산을편성을해서미등록되어있는전통시장에대해서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앞으로지역에계신지역면장님과또상인회와같이소통을통해서앞으로저희가지원할수있는방법을강구를해서지원토록할계획입니다. 또박화자위원님께서장기적인관점에서전통시장활성화대책추진에필요한사항으로보행환경개선사업에향후에일방통행이아닌차없는거리조성방안을검토하라는내용과또더많은방문객이찾아올적에문화거리조성을검토하라,또전통시장내방객을위한주차장확보를하라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이에따라서보행환경개선사업은제가금년5월2일부터시행할계획으로지금현재홍보를하고있고요. 용문시장은지난해에골목형시장육성사업으로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금년6월달까지추진할계획이고,양수리시장은금년도에저희가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으로선정이돼서특화시장으로저희가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또아울러물맑은양평시장은준공된쉼터내에저희들이광장을이용한이벤트행사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또주차장사업에대해서는2017년도중소기업청공모사업을통해서국비확보를해가지고주차환경개선사업을개선해나갈그런계획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제양평시장이차가없이,차가없는거리가된다는말이에요,앞으로.그러기위해서는이제그렇게하다보면정말차를많이세워야되는데사이드에어떤주차장도지금하나도확보해놓은것이없어요. 조그마한주차장이라든지이런부분은있지만정말차없는거리가되고,보행환경까지좋아지려면첫째는이게이제주차장이굉장히큰문제인데이부분을어떻게앞으로계획을하고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지금현재기존에있는양평역앞에있는주차타워도저희가안전성검토를한번해봐서위층으로더올릴수있는계획을한번저희가추진할계획에있고요. 지금현재용문같은경우는로컬푸드판매장예정지역주변에개인토지도저희가국비지원을해서매입을할계획을지금현재잡고추진중에있고요. 양수리같은경우도하천부지를이용한주차장확보를위해서저희들이계속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국비로확보를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국비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대처를해서확보사업에적절히대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제계속이것을가지고이야기를해오고있지만앞으로이제양수역같은경우는지금일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당장은앞으로개선이되지만양평같은게제일중요하다는이야기예요. 양평역에는,양평쪽에는지금전혀계획도없고,땅도지금어떻게확보도해놓은부분도없잖아요. 앞으로이제양평역에서내려가지고뚝방으로해가지고시장까지연결할수있는그런계획까지다가지고계시죠? 문화의거리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뚝방거리는지금현재저희가,뚝방을이용한전통시장동선은사실구상은저희가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이지역에지금현재차량들이많이다니고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은교통파트와아니면이쪽과같이한번협의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이주차장이빨리해결되어야만양평시장이앞으로정리가되리라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가장문제가,주차문제가가장문제가된것은저희도같이고민을하고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장통안에는여러가지로지금많이정리가되어가고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주차장확보가가장중요하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앞으로이점을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지평장날을1일,6일에서4일,9일로변경을지금모색하고있는모양인데요. 주민설명회라든지공청회식으로라든지이거뭐추진을하는것이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사항은저희가지난군수님읍면토크쇼때나왔던사항중의내용이되겠습니다. 문화원에계신,사무국장으로계신무왕3리이장님께서말씀을하신사항인데이부분은실질적으로1일,6일장에서4일,9일장으로옮긴다는이자체는1일,6일이지금양수리장하고현재겹치기때문에이것을독립적으로4일,9일로한번옮겨보겠다이런말씀이계셨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평면장님과또그때당시에같이앉아서이야기를해봤는데이것은일단분위기가성숙이돼야이런이야기가나오는건데개인적인그런생각으로말씀을하셨던그런사항으로저희가파악을했고요. 오히려1일,6일장이오랜세월부터지평장에내려오던것이기때문에그것을옮긴다는것자체는아마좀어렵지않겠느냐,이런...지평면장님과무왕2리이장님께서같이이야기가있었던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조금더검토를해야될그런사항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토크쇼하실때는나도그자리에있었지만,이런이야기도있었지만여기지금조치결과에보면지평면에서지금장을이렇게변경하는것을추진중이며...그랬잖아요? 추진중인것지금못알고있는데,알고있는것이없는데... 그래서지금결과보고에있기때문에제가지적위원도아니지만...그래서이제지금질의를드리는데이런문제는지금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아주신중해야되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역사적인것도있을테고그런면. 조금더활성화가되는방향이...우선더지금활성화를위해서많이노력하고계시는데지난번에예산에서도공연이라든지이런것... 그렇다면이장날변경하는것은면사무소도그렇고시장번영회라든지신중하게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것은지역에서좀더심도있게검토된이후에,그이후에저희가계획을할사항이고,지금현재로는저희가확인한바로는무왕2리이장님께서개인적인생각을갖고이렇게말씀을하셨던...
이종화위원
아니,그래서여기결과보고에서는지금그렇게했잖아요. 조치결과에는추진중이며...그러니까의아해할수밖에없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때당시에는그렇게하겠다는계획을갖고서말씀이계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장에나가서이것을사실이렇게옮긴다는것자체가역사도있고또임의적으로옮기기에는상당히어렵습니다라는것을갖다가설득을시켰기때문에자체적으로는이렇게이야기가되었었는데추진을변경을해서한번추진을해보겠다,이런이야기가있었었는데저희가가서설득을해서이부분은조금더성숙이되고또역사적인사실이라든가이것을검토를해서추진해야되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던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주민들과또시장상인회라든지또지역주민들의견을잘수용을해서신중하게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중복된질문인가모르겠습니다. 짧은시간내에너무우려스러운일이일어나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했죠,양평시장그...보행자개선도로사업?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보행자개선사업은건설과에서...
박현일위원
건설과에서? 그러면그관리는지역경제과에서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까지는보행환경개선사업이준공이되지를않았기때문에아직까지일방통행을할것이냐,아니면차없는거리를할것이냐이것은지역주민들한테계속이야기를하고있고요. 일단은일방통행으로지역여론을모아서앞으로5월2일부터시행할계획으로주민홍보를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른부서에이이야기를할기회가없으니까에둘러서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전해주십시오. 지금보행자개선사업하고너무무질서하게지금라온광장앞에경계선부분에너무데크라든가개인...무용지물화시킬정도로나오고있어요,개인땅들이. 비가림이나오든데크가나오든적어도1,2m식으로쏟아져나오고있고,또하나지금저기시장바로해장국,순댓국집그근처도마찬가지고요. 비가림시설이우후죽순들어서고있고,또시장1길초입에도밤이되면아주노상적치물들이...이렇게하면20억원들여서보행자도로해놓아봤자아무의미가없을정도로무질서가또양산될까봐... 미리이것을,경계선을아주노란색으로한다든가그런부분을좀해주시고,두번째제안은아까주차장문제에대해서정말로중장기대책을세워야돼요. 시장이거심각합니다. 아까우리양평시장주차타워그것을아주민자유치를해서한30층을갖다가짓든지주차장한10층쓰고,나머지상가한5층쓰고,군에서뭐공공임대아파트인가5층해서아주...대규모주차장은그땅밖에없습니다,지금. 나머지는너무없어서...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한번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안전성검토를해서한번그부분을검토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양수리시장,용문시장에대해서는과장님정말깨끗하게거리를조성하시고,2016년도공모사업예산과더불어좀더활성화가되고있는데재래시장인5일장의시장은어떠한무슨...이렇게계획이없으신것같아요,예? 재래시장이이제청운시장,지평시장,양동시장이있는데그쪽에도재래시장에사람이올수있는그런...외부에서올수있는그런계획을가진것이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지금현재그전통시장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데위원님께서도잘알고계시다시피등록시장이있고미등록시장이있기때문에사실저희가지원하는데조금한계는느끼고있습니다만...앞으로시장경제라는게수요와공급이어느정도맞아야만이루어진다고봅니다. 그래서청운이나아니면양동이나아니면지평시장에,5일장나오는상인분들이좀더늘어날수있도록해야되는문제를저희가고민을하고있는데먼저말씀을드렸듯이청운같은데는한16명내지20명정도,그다음에지평같은경우는26명정도,이런분들이,지금현재장을보시는분들이거기에5일장에나오고계십니다.
이종식위원장
좌판펴는분들이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좌판펴시는분들이죠. 그렇다면이제앞으로그지역에직접상가를가지고계신분들이상인회가구성이돼서이분들과같이공조를해야되는그런입장에있는데요. 저희가청운이나아니면양동이나지평에계신상인들한테상인회를좀구성을해주십사라고매년저희가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자체자생력이없기때문에좀어려움이없지않아있는데이런부분을저희들이계속홍보를해서앞으로이것이등록이되어야만전통시장을저희가지원할수있다는것을홍보를해서앞으로나머지미등록시장도등록이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나갈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지속적으로좀활성화대책과방법을그지역의상가들만이야기하지마시고,그지역의면을통해서사회단체라든가같이공유할수있는부분,그런것도찾아보시고,어떠한지원방법이있는지대안도좀세워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인들이상가번영회...예를들어서조직이안되어있는것때문에활성화가안되고있다,이렇게하지마시고,지역경제과에서도그쪽과관련된시장을활성화를시킬수있는방법과대안이뭔지같이함께노력을해달라는뜻입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하여튼현장에나가서지역의면장님과아니면상인회들과계속한번만나서그러한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765kV신경기변전소및송전선로건설사업동향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신경기변전소가양평군에입주하지않도록한국전력의동향을관리하고,강하면비상대책위원회와양평군의회에수시로보고하고대책을함께논의하자라는내용으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에따라서저희는금년도에도2회에걸쳐서제가한번경인건설처에다녀왔고,지역개발국장님께서도같이한번사무실을방문을해서진행과정을저희가한번찾아뵙고이야기를나누었었습니다. 또이외에도우리담당팀장이매주한번씩가고있고,또가지못할경우에는유선을통해서인근시군의동향이라든가이런것까지파악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우리지역에변전소가입주되지않도록진행과정을,저희가동향관리를철저히하고,만일에특이사항이있을적에는항상의회에저희가보고를해서대책이보고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팀장님이나국장님또과장님다녀오셨다고했는데지금출장보고서라든지어떤이런일지다써놓고계시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갔다오게되면이제출장복명서를만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만들고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중간에양평다취소되었다,이런의혹도다확인하셨죠?그러한부분까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일단은그렇습니다. 저희가가서,물론저희가가서문의를하게되면다취소되는이야기보다도양평군에입주는되지않을것이다,이렇게이야기는하는데...글쎄요,이게일상적인이야기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인근시군이갔을적에같은,그런이야기를할지이것은모르겠습니다만일단은현재까지는움직여지고있는사항은없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상4.13총선후에또움직일것이다,이랬는데총선후에는또혹시다녀오셨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이후로는아직총선관계그런것때문에방문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선후에라도,또20대국회개원하고나서라도지속적인이제관리를하셔야될거예요. 동향파악을하셔야될거예요. 분명히선거끝나서또움직일거라고그런추측이나이런부분이있었잖아요. 그런부분들한번하셔서갔다오실때마다저희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송요찬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사실방문을해서,갔다와서노트에다가기록을하신다고하셨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복명서를만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그런듣고온이야기를갖다가그냥형식적으로넘어가는것이아니라금방말씀하셨듯이우리양평에는안들어옵니다,이런이야기누가어떻게이야기를했는지도소상하게해서나중에증거자료로좀확보를해서말씀을드리는게좋을것같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이나우리위원님들모두가,군수님모두가,양평군민모두가절대로들어오면안된다는것은...뭐말할필요도없는것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담당과가좀더신경을쓰시고형식적인방문이아니라확실한,방문을통해서얻어내는대답을잘기록하셔서나중에증거자료로좀쓰시기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질검사및사후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관내음식점에대한수질검사,상수도가들어가지않는지역의수질검사미실시로인해서주민들의위생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인관리와홍보또수질검사를실시하지않은부적합업소에대한행정조치를하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에따라서저희가지난해에행정감사이후에저희가자체계획을수립을해서현장확인과또사업자등록폐업등현재확인을통해가지고54개업소에대해서저희가금년1월23일까지행정처분대상업소는모두행정조치를했고,직권말소된것은직권말소조치를했고,기타과징금이나아니면과태료처분하는데는과태료처분조치를전부다했습니다. 또앞으로도수질검사를해야될그런업소에대해서는매월저희들이대상업소에대해서문서를통해서대상업소라는것을갖다가통보를하고고지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제별첨자료로주셨는데아무튼고생들하셨고요,특히지금3개집단급식소가있었어요,그렇죠?집단급식소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도과태료조치하고이제행정처분실시를하셨는데아무튼이런부분도1회성으로그치지않으시고그대로좀계속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4시5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어민지원및육성대책수립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어민의의견수시청취라든지치어방류시어민과방류시기및어종의협의,영세어민보호·육성대책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치어방류등내수면관련사업은어민들과사전협의를통해서원하는사업시기를,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이에따라서내수면자원조성시어종및방류시기는방류어종에따라적용을어민들과협의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2015년도에는다슬기외136만4,000미를방류한바있으며,2016년도에는뱀장어외3종의265만1,000미를방류계획에있습니다. 또한어민보호·육성을위해서는2016년도에는어선엔진교체사업등8개사업에7억4,800만원을지원계획에있으며,2015년에는5개사업에3억1,400만원으로전년보다4억3,400만원이증가되어어민소득증대에기여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치어를생산하는어민은몇어가가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한개소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에있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평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치어를생산하는곳...그리고이제거기서생산하는치어도여기지금방류사업에포함이되는겁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또경기도내수면시험장에서하는것도우리지금이사업에서거기서도치어를해서방류하고그러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경기도연구소에서는별도로추진하는거고요,일반치어...
이종화위원
우리군에서직접거기하고이렇게치어방류하는것은없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내수면시험장도물론잘하겠지만우리관내어민을중점적으로좀소득증진을위해서이렇게꼼꼼히살피셔가지고이렇게좀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의제하고는별도로떨어진건데최근에내수면관련어민들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농업용면세유불법유통또는탈법유출불법유통에대해서혹시관련검찰이라든가...수사에착수했습니까,혹시? 그런것들은바없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소문은들었는데자세한내용은아직못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거에보면농협이라든가양평군과농업용면세유관계유관대책위원회이런것을해서과거에도,지난2000년도에도면세유사건이여러번있었다는말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기름값이비쌀때는그차액을노리고오르는경우도있고... 실제양평관내100여개넘는어민들이있지만실제로는4,50명내외라는말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을어쨌든농협이라든가군청이라든가관련국립농산물통계출장소라든가이렇게해서이거대책을한번마련해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0대명품농산물육성및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박후작토마토10대명품선정여부와그다음에뽕나무에대한정확한품명을재검토하라고지적을하셨는데요. 양평군10대명품농산물은’13년도2월달에지정을했습니다. 쌈채,산나물,수박,잡곡,딸기,한우,참비름,버섯,부추,뽕나무로이렇게정했고요,10대품목은. 선정시고려사항은객관적인평가기준을투명하게공고하고요. 그다음에수익성과향후전망이높은작목이라든지이런다각적인검토를통해서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서선정을했습니다. 위원회는부군수님을위원장으로해서11명위원이있습니다. 또한수박후작인토마토의경우는신규선정시에다른품목을또제외해야되는그런여건이되기때문에신중히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뽕나무의경우는선정당시심의위원회의의견에따라서오디하고뽕잎은뽕나무의부산물로봐서그냥뽕나무로정하는것이좋다는의견에따라서했는데최근에회원들의의견을수렴한바,현상태를유지하는것이좋다는의견을들었습니다. 참고로뽕나무작목반회원은110명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현재의10대명품이이제다,10대품목이다찼다는이야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산나물도10대명품에들어간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또지금부추,수박,산나물,쌈채류,또뭐가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잡곡,딸기,한우,참비름,버섯.
이종식위원장
최고의수익을올리는10대명품이어디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최고는...지금거의한우가지금많고요.
이종식위원장
쌈채류로다이렇게들어가면요,비름나물같은경우는안들어가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참비름들어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참비름도쌈...품목을쌈채류라고하면그쌈채류에도여러가지품목이있잖아요. 그러면그게다들어가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10대명품으로다가정한데는딱단일품목으로가는것이아니라쌈채류하면통합이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제뽕나무하고차이점은뽕나무의저거는하나의거기의산물에서다시부수적으로생성되는거고요. 쌈채류는품종별로다개체별로따로따로,이렇게품종이따로따로있어서그렇게쌈채류를하나바꿔서그렇게정한것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을,그냥쌈채류로묶은것에대한품목을하나로가잖아요. 그러면예를들어서그쪽에다가넣을수있는것은식탁에올라갈수있는...예를들어비름나물같은경우는거기좀넣으면안되냐이거야. 고소득을올리면서농가들이진짜양평친환경그10대명품작물로다가육성을하는데있어서10대명품이다차서안된다고그러면앞으로어떠한친환경농업과에서...또앞으로농가들한테소득사업을올릴수있을때,그때가서소득을많이올리는작물이나오면10대명품에는못들어오는거네요,소득을올려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어떻게하다가여건이좀바뀌고그러면다시한번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을대비해서좀해주십사하는이야기를드리는것입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로컬푸드활성화방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하고박화자위원님께서로컬푸드이미지개선을위해서수입농산물판매금지,그다음에잔류농약검출기설치및사용방법교육을지적하셨습니다. 양평군로컬푸드직매장에는친환경인증농산물하고그다음에물맑은양평상표사용승인작물그다음에경기도지사인증우수농산물을판매중에있습니다. 지적하신그수입산원료를사용한떡에대해서는판매를지금금지를시켰습니다. 참고로로컬푸드출하농가는지금133농가에532개품목을취급판매하고있습니다. 또한소비자신뢰제고를위해서잔류농약검사장비에대해서는종업원2명에게수시로방법을교육을하였으나현재는장비제조회사가폐업관계로사용을중단하고있습니다. 따라서로컬푸드직매장내농산물은품질관리원에서월1회이상,그다음에또경기도로컬푸드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9조에의해서3월부터매월4개품목씩샘플을채취해서GAP인증에적용하는245개종류의농약검사를실시해서그결과를공개하는등농산물안정에확보를...노력을하고있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수고가많으시네요. 이로컬푸드매장을처음에할때는정말양평군의친환경농산물을한곳에서그냥올스톱으로다살수있다,이렇게홍보도하고거기가면친환경농산물은다볼수있고,손쉽게살수있다고아주대단히선전이되어있었어요. 그랬는데저희가작년에이종식위원님하고같이가서현장을봤을때는수입산농산물로떡을만들었다는말이에요. 그런부분이라든지즉석에서농약분류그것을확인할수있는시간이...굉장히기계가제대로작동도되지않았고엉망이었었거든요. 그리고이제소비자들이무엇이친환경농산물이고,무엇이일반농산물이냐분간을못하겠다,또이제차라리그냥하물며그장터에서사는것이더낫지않느냐이렇게평가를하신분들이많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그친환경농산물이라면인증마크를제대로해서제대로갖추어놓아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전혀없었다는말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앞으로어떻게하실건가말씀을좀해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잔류농약에대해서는저거될수없도록품질관련하고또그다음에기계를...다시더좋은기계가있으면한번구입을해서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는어떤...수입산은전혀이제판매를할수없도록저희가다시지도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매장에들어가면벌써이게포장부터이관리하는것,모든것다듬어서제대로이렇게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거기상품이제대로정리가되어있어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들이상당히많아요,아직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물건도없고. 그러니까사람들이볼때이장터물건이나...친환경로컬푸드대단하게선전했는데막상가면없더라,이런이야기들이줄줄나오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다시한번저기...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돈을많이들여가지고매장을만들고지금또운영을하고있는데이렇게그런부분들이그렇게아무렇게나돈만그냥벌면된다,이런식으로하면안되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과장님이더신경을써서현장도가보시고그런상품같은것도물품을항상이렇게점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로컬푸드와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로컬푸드양평매장에가보면생산자라벨또그유효기간이런것들이제대로표기가안된한약재...그야말로일반집에서사용하는그비닐에그한약재같은것을이렇게넣고파는것을볼때...그것좀군에서지원을하든지아니면로컬푸드에서지원을해서라도좀모양새를갖추어줘야지너무...다른상품의품격을그게완전히그냥무너뜨려요. 그거문앞에있는,초입에있는,오른쪽에있는,뭐예를든다면인진쑥을갖다가집에서잘라서그냥봉투에다넣어가지고거기다그냥진열을해놨어요. 오늘가보세요.한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하여튼다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양평관내에서재가공...전라남도해남뭐충청도어디무슨여러것들이많은데그야말로보이지않게...그게한10여품목이넘습니다. 그러면예를들자면판매자는양평로컬푸드예요. 그런데원생산자는전라도나충청도이런쪽이에요. 그런데그것을글씨를너무조그마하게써놓으니까사람들이,이제눈나쁜사람들이이렇게보다보면뭐야이거,양평로컬푸드에서전라도,경상도것갖다파는거야?차라리공개적으로큼직하게생산자충청남도보은,판매자양평로컬푸드이렇게... 다만,그게양평에서나지를않으니까수요공급차원에서이렇게한다든가설명을갖다가깔끔하게하시면되는것이고...그래서그냥아예공개적으로...숨겨서하는것처럼인상을주게되면오히려신뢰도에만더먹칠을하는것이아닌가... 한가지더여쭐게요. 서울로컬푸드,강남로컬푸드우리가작년2014년8월상륙을했는데지금운영하고있습니까? 우리양평...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강남로컬푸드에양평로컬푸드가상륙을,같이이제랜딩을했지않습니까? 지금잘되고있냐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잘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안되고있습니까? 예,그부분은다음에한번설명해주십시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현재양평로컬푸드가여러가지열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지난번에봐도장날같은경우는8시까지근무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8시까지하는데도불구하고인력은뭐1명인가2명인가돌아가더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명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밤늦게온다고하면...정말갈피를못잡고있더라고요. 축산물판매코너에한분,일반로컬푸드전체를한사람이다매장을해서...그런부분의격무부서그분들의처우가참열악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도한번지도감독차원에서협의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계절별진폭이너무심해요. 작년대비올목표가24억원정도로올랐습니다. 작년에이제16억8,600만원했지않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2016년도목표가24억원이라는데무려신장률이...굉장히큽니다. 3,40%그냥매출목표는상향으로잡았는데그에비해서지금품목이,농가가107명밖에안되죠,지금현재?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33명입니다.
박현일위원
올라갔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제가지난번에한번들었을때는107명이라고들었는데그러면133명까지인데이분들의생산품목이다채로이...소품목,다채로워야된다는말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지금겨울에는굉장히축소화되고여름에는좀많아지고이런것을극복하는노력을,협의를하고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다시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너무지금,요즘은생산량이있는데어떤때는너무야채류가한...하루에총매출량의야채가,신선채소가3,40%를차지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딸기같은경우도진폭이심하고그래서...한번그런것들종합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몇번말씀드렸습니다만사실우리양평시장안에있는로컬푸드는수익이제대로안나오는것은...인건비,이런것을따지면재미없다는점을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대치동에있는로컬푸드매장도이제문닫았고,간판해준것그것을...아직도간판을쓰고있다고그래요. 우리군에서한300만원인가들여서해서그간판을그사람들이쓰고있고,서초동것도마찬가지다망했고,이런부분들이,아니면말고라는무책임한이런것들은이제없어야됩니다. 로컬푸드도지금우리시장,읍에서하는것말고도강하면에서도이제개인들이모여서하는것도있는데제가한번앞에과장님한테거기도좀도와줘라,거기도양평이고여기도양평인데여기쓸데없이....거기는돈달라는소리도안하는데좀도와줘라이런이야기를했습니다. 우리이윤근과장님께서는그런분들좀도와줘야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한번검토해서지원할부분이있으면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강하면의로컬푸드매장이다양평의우리농부들농산물을갖다가직영으로파는거예요. 이분들이판로가없으니까직접차에다가싣고가서아파트촌마다돌아다니면서판매를하고있어요. 여기분들그렇게하시나요? 아무책임감없죠?팔리려면팔리고... 박화자위원님말씀대로중국것이나갖다가팔고...이런잘못된책임감,무책임한이런로컬푸드매장은우리한테필요한매장이아니라는것입니다. 그러니까이제좀관심갖고책임감갖고,내사업이다라고생각을가지시고악착같이해주셔야지위원님들지적이안나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아주강력하게관심을갖고좀해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다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로컬푸드매장은우리양평친환경농업의메카로소비자에게다가가는것입니다. 직접눈으로보고직접본인들이,소비자가와서농약잔류검사도할수있게끔그런장치가되어있었는데먼젓번에방문했을때는그것을할줄몰라가지고막쩔쩔매더라고요. 그게여느소비자가왔을때같으면과연그거...어떻게인정을하겠습니까. 그래서그런것을아까도서두에과장님께서그기계의성능을다시한번조치하시겠다고그러셨으니까...또약재료같은경우,한약재를뭐산에서나는것,이런거같은것거기다가진열할필요있어요,꼭그거? 이런것없잖아요. 우리친환경10대명품로컬푸드에진짜친환경적으로농사짓고,거기에로컬푸드에참여한농가들이생산해낸것을갖다가진열하고좀그것을통해서양평친환경농업을대외적으로알릴수있는그런매장이되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은친환경인증농가지원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친환경인증농가예취기지원추경에반영,그다음에부당수령등의문제점의조치라든지농약제초제살포가되지않도록읍면에수시지도점검하라고지적하셨습니다. 동력예취기지원은2015년도에536대를2억300만원으로해서지원을했습니다. 또한예취기부당수령을방지하기위해서계획서지침을내려보낼때사업대상자선정방법이라든지그다음에선정기준을제시해준다든지그다음에선정우선순위라든지그다음에사업제외대상자를명시해서적용토록시달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동력예취기지원사업사후관리는읍면에서사후관리카드를작성해서비치관리하고있고요. 아울러서농약제초제살포억제를위해서는추진계획시달을2회를실시를했고요. 그다음에지도반편성을1개반3명씩5개반을편성을해서운영을했습니다. 또한홍보교육을읍면이장협의회때24회라든지현수막을62개를했다든지그다음에읍면담당마을에2회교육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제초제에...각종살포농가에대해서는각종패널티를적용토록지시를했고요. 향후살포되지않도록행정지도를했습니다. 저희가조사한결과로는상습적으로이렇게제초제를살포한농가는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그친환경인증농가각읍면별로다가조직으로다됐을때구성이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거기에지원을얼마를해줍니까,1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000만원이요,읍면에200...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200만원해주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정산은대개보면어떤식으로쓰고있습니까? 200만원에대한정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주로이제회의때나아니면기술교육이나그럴때지금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지금제가이것을왜...물어보는이유는친환경인증농가들한테교육을통해서친환경농산물생산해내는농가들을위해서예취기라든가이런것을지원을해주는것을우리관에서하고있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농가가역시그것을따라줘야되잖아요. 저희들이지역을돌다보면눈가리고아웅이라고그러잖아요,예? 그런식으로하는사람들이많이있어요. 그래도떳떳하게친환경인증농가야보면. 대문에친환경인증농가푯말들도다해주셨잖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과연그게...잘지켜지지를않기때문에12개읍면의인증농가들한테교육을할때그런교육을철저하게하고,만약에그런게발생됐을때는친환경인증농가에서영원히배제를시켜버리는...그렇게되어야된다는거예요. 보조란보조는다타가는사람들이그쪽이에요,예? 이쪽에서도타고거기에보면,대개보면친환경인증농가들이농촌지도자,농업경영인,농업인단체,4-H...다들어있어. 그런데실질적으로친환경인증농가집앞에다간판딱걸어놓고...제초제사용을먼저솔선수범해서한다면그건친환경인증농가들이아니다이거예요. 그런것을각읍면별로산업계를통해서라도발견되면즉시즉시그것을교육을시켜서라도조치를하고,친환경인증농가에서배제를시켜야된다,그래야우리양평군친환경특구가지속적으로갈수있다는이야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부분을꼭좀염두에두셔서그런일이없도록...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각읍면에농약을판매하는농협이라든가농약방에가면그농약파는사람들명부있어요. 제초제가1년에얼마큼팔리나검토도한번그것도해보세요. 그럼나와,다...답은나와요. 농협에서농약사갈때제초제사가는사람어디다뿌리겠어요? 나오잖아요,그럼. 대번답이나오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식으로다가인증농가들한테교육을통해서지원도그렇게해주고하는만큼철저하게될수있게끔...12개읍면에지원되는그예산관계도지출을어떻게하고있는지,과연친환경농업을하는데하고있는지그런것들도철저하게좀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은휴경지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휴경지실태조사시누락사례가발생한다든지그다음에편법농지를소유하거나세금감면목적으로이용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지적을하셨습니다. 농지는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에의거매년실시를하고있습니다. 처리절차는처분농지결정이되면우선청문을실시하고,청문결과에따라서농지처분의무통지,그다음에농지처분명령,이행강제금을부과하도록이렇게절차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이행강제금부과현황은2012년도에는3건에3필지에3,772만2,000원을부과했고요,2013년도에는3건에5필지,1,108만6,000원을부과한바있습니다. 조치상으로는2015년도는청문을23명에41필지4만4,000㎡를실시를했고요,여기에서처분의무통지를23명에41필지를다처분의무통지를했습니다. 그다음에2014년도의경우는청문을106농가에97필지12만8,000㎡를실시를했는데거기에서정상적으로이용된농가가22명24필지를제외하고,84명에73필지를처분의무통지한바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84농가중에서는처분의무이행을67농가가했기때문에이거는다시,1년동안다시재조사를해서안할경우는처분명령통지를내리도록지금재조사를하는중이고요. 그다음에처분명령통지를내린농가는6명에7필지,그다음에처분명령유예는11명에12필지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친환경축산업육성대책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조사료생산장려정책개발해서사료공급확대라든지축산농가부담을줄일수있도록축분수거및퇴적장시설등친환경축산업육성방안을지적하셨습니다. 이에따라서조사료생산확대를위해서는조사료생산장비라든지사료배합기,그다음에사료작물종자라든지곤포비닐을공급해서’15년도에총4종에4억6,000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 저희군의조사료자급률은현재한65%인데금년도에한70%이상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농업기술센터에서자주식베일러라든지피복기라든지반전집초기라든지이런조사료장비를임대를하고있어서조사료생산증가를위해서경비를절감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친환경축산업육성축사환경개선을위해서는축사시설현대화사업외4개사업을2015년도에는15개소,2016년도에는17개소를지금계획하고있어서친환경축산업을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조치결과서에보면지금나와있는것만가지고는이해가안가는데지금조치결과보고를하시면서,하다보니까얼핏들을수가없어요. 그런사항도조치결과서에쭉적어놓으면우리가쉽게이해하기가좋은데... 물론나중에회의록에는다나오겠지만회의록나올때는시간도걸리고,조치결과분석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그렇게적어오셔서말씀하실것을여기조치결과를기재를해주시면분석하기가좋으니까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분뇨처리차량한것은축협에다가지원을해주는건가요,한대?8,000만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청운에들어가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예?○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청운이요.
청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어디,개인한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또지금...그아래퇴비살포기5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또개별농가...
이종화위원
개별농가한테이제우선순위라든지필요하신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희망자에한해서만.
이종화위원
희망자에한해서... 이런것할때신청하라고홍보가잘되는겁니까? 몰라서못해요,이런거이야기하는사람이많더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축산분야는연초에시달회의를각읍면작목반장이라든지산업담당해갖고전체다한...모아놓고통합교육을지금해서시달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지난달에도계속말씀을드렸는데퇴적장,그축분정화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정급하면비가림시설이라도이렇게하면악취라든지또비가왔을때넘쳐흐르는것,이런거방지를해야되는데여기는지금확대방안을어떻게간과를해서...물론예산이따르지만과장님이예산부서하고도적극적으로협력을해서...또환경문제도있고악취라든지민원도많이발생을하고... 지금모축산단체에서는의회에와서지금어디를같이한번벤치마킹가보자,이렇게하고있어서지금회기중이라우리가미루고있는데이와같이축산하시는분들의어려움을바로해소할수있는,악취제거를위한퇴적장또는비가림시설이런확대방안은전혀없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매년사업량을조금씩늘려서지금축사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그런것들을포함을해서하여튼축사환경개선을계속적으로지금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하여튼관심을갖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그축산업을새로신규로하는사람은아주상당히어려워요. 그래서늘어나는것도뭐이렇게급격히늘어나리라이렇게예상하지는않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나기존축산업하는분들한테라도좀더예산을대폭적으로어떻게...과장님이도비라든지뭐이런쪽에도좀더확보를하셔가지고,몇년안에확...좀이렇게시설을설치해주면나중에또안들어가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좀아주적극적으로이런비가림시설이라든지축분으로인해서옆에주민들이고통받지않도록...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또축산업을하는사람들도좀더자유롭게축산업할수있도록이건좀...아주퇴적장이라든지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이걸좀확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참고로저희가지금2018년도까지무허가축사적법화를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맞춰서무허가축사에대해서는지금정부에서도지원을지양을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지금무허가축사적법화기간내에합법적으로만드는농가에한해서는저희도축사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거기에다포함이될수있으니까그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해서거기에적용을받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기왕에아래...박화자위원님께서도제가했던거하고거의비슷한데...그래서지금무허가축사문제도제가이제한번질의를하려고그랬던건데...그것도할때지난번에소값안정때문에정부에서한두당얼마씩더주고,80만원인지90만원씩더주고,장려금조로주고,축산업을포기하면,다팔면5년간축사를못하도록지금그렇게제도가돼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끝났습니다,이제.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은보상은안해주는데그당시에소를판사람들...그러니까그게2년됐나요?1년째됐나... 그래서2013년인가끝났는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때소를판사람은그때부터5년간지금소입식을못하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요새못하고있잖아. 그때거기에서,정부에서장려금을받은사람들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그사람들도5년후에는할텐데,또축산업을재개할수도있는데그때무허가축사가이번에도지금양성화하는데누락되면안된다이거죠. 그래서철저하게조사를하셔가지고그분들이피해를보는방향이없도록이것도좀아주중점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가축분뇨처리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가축분뇨처리지도점검,그다음에친환경약품지원과고질악취,해충피해가반복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하도록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가’15년도가축분뇨처리실태조사를환경관리과하고협조해서7월달부터5일간4회를실시해서225농가를조사해서고발4건,과태료3건을처분한바있습니다. 또한축사환경개선을위해서는2015년도에톱밥이라든지왕겨,그다음에각읍면축사환경개선이라든지축사시설현대화사업등4개사업을실시해서축사환경개선...냄새저감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농업기술센터에서바실러스균이라든지광합성균이라든지유산균,또축산에필요한친환경미생물제를공급해서냄새저감을시켜나가고있습니다. 또아울러서파리,모기유충방제를위해서보건소와협력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앞서이종화위원님께서질의를비슷한...축분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작년에7월13일날점검하시고,그다음에는점검안했나요?분뇨처리요,분뇨처리...축분,축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집중기간만하고요,4회,작년에4회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가서,현장에가서보니까요,그외부에갖다쌓아놓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톱밥하고이렇게했는데거기서냄새가상당히많이나더라는이야기죠. 오히려뒤에그분뇨처리장이또있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서는오히려덜나더라는거죠,냄새가. 그러니까이게이축분을갖다가밖에다쌓아놓기때문에이게문제가생기거든요. 냄새나고,해충생기고,이런부분들이그주변사람들을상당히괴롭히고,그냄새도진짜헤아릴수없을정도로어수선한데이게앞으로선진국같은데가서그처리를어떻게하는지이런것도좀배우시고그래가지고좀앞으로이렇게해야된다고보는데요. 대책을마련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좋은시설있으면좀견학을해서반영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밖으로나와서이거를처리를하기때문에문제가된다고보는데압축하는그런것은없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압축해서안에다,통에다다담아놓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거는아직구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있는거는뭐예요?축분공장에있는거...있는그시설은무엇이냐고요. 여기에축분공장에그시설은무엇이냐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게이제압축보다는그안에공기내부에다가,통에다집어넣어서거기서발효를,1차발효를시켜서다시2차발효를해서꺼내기때문에...보통냄새는1차발효할때많이나거든요. 그래서그것을1차로잡아주고,저감시켜서그거를다시빼내서2차적으로사용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앞으로이게어차피여기는도농축지역이기때문에축사를아직도축사를...아직도지금1,500가구가지금그쪽에관련이되어있단말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기때문에이게...지속적으로이것을선진지견학도가서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한번지속적으로이렇게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계속지속적으로한다고그러지,말만그러지. 지나가면냄새가나서배길수가없어요,지금도. 앞으로대책을세워야된다고보는데요. 계속전과장님도그렇고,하겠다,잘하겠다이렇게만하지가서보면맨날퇴비가그냥산더미처럼쌓여있고,이런부분들이엉망이고,바람이불면아신까지도냄새날정도로그렇다고하는사람들이많은데... 하여튼과장님,이거철저하게관리를잘해주시고,좀이렇게선진사례같은것도많이보시고,현장...해외같은데도좀벤치마킹도좀하시고...그래야되지않나싶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지금우리박화자위원님이말씀하신거굉장히쉬운답이있어요. 그냄새나는거다막으면되잖아요. 어렵게생각합니까? 얼마나크다고뭐...지구는못막습니까?막으려면. 그거얼마되지도않는건데막아서냄새안나게하면되지. 어떻게할까,어떻게할까...해보세요. 다른데돈쓰지마시고,그거딱막아서환기나가는데거기도시스템뭐하면되잖아요. 그거뭐얼마나크다고그거못가려서고생합니까? 하면되잖아요,다른거큰것도있는데. 어디는몇십억도주고,몇억도주고이러는데그거못하겠어요? 자꾸이런말을듣지마시고,과감하게하세요. 과장은괜히과장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업발전기금상환등지방공사운영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농업발전기금,학교급식지원센터활성화자금등에대한연도별상환계획을지적하셨습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은2014년도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으로양평공사에9억원을빌려줬었는데그9억원은작년11월30일날원금9억원과이자2,500만원상환을받았습니다. 현재그농업발전기금은농협중앙회에43억6,800만원,그다음에통합관리기금에9억300만원,그래서총52억7,100만원을조성관리하고있습니다. 2016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은양평공사에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으로9억원,그다음에통합관리기금예탁이9억300만원,그다음에추가로예탁이,통합관리기금예탁이35억2,400만원,이자가예상이1억2,600만원,총54억5,300만원을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연도별상환계획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양해해주시면양평공사에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지금자료를보면전체적으로경기도공공자금및경기도농업발전기금까지포함해서2023년도면다완결되는것으로나와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가능하겠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에대해서는양해해주시면양평공사에서...
이종식위원장
예,이따가양평공사때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휴경지로다가되어있는우리군유지도있죠?군유지. 양평군행정자산으로되어있습니까,공유자산으로되어있습니까?휴경지에대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휴경지는개인...
이종식위원장
아니,군유재산. 군소유로되어있는데휴경지로되어있는거없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은일반...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농지부분만이야기하는거예요. 회계과에서관리하는건공유재산이고,이게그과에서공유재산으로되어있냐,그렇지않으면친환경농업과에서농지로관리하고있냐이걸묻는거예요,제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지역경제과재산관리팀...
이종식위원장
지역경제과요?회계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회계과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러면이제군의재산을,공유재산을갖다가...우리군명의로되어있는농지있죠? 전답을,휴경지로되어있는것은검토해보신적있냐고,우리과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일반농사로짓고있는분들은휴경지에대해서는제도적으로그거에대한제재를하잖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군의재산으로가지고있는농지에대해서는왜그것을안하고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이관리...그명의를가지고있는,양평군명의로되어있는것도회계과하고협의를해서그런것도우리가매각을할수있으면,불용토지로다가됐든꼭가지고있을필요가없으면농사를짓는농업인들한테돌려줄...매각할방침이있냐이거를물어보는거예요,뜻은. 이해가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것도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 양평공사하기전에우리친환경농업과에관련된과장님이하여러분들은자리에좀계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다음은양평공사사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양평공사보고종료시까지대기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공사건전운영대책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종화위원님께서군납사기사건등운영상어려움에사장을비롯한전직원이정상화에노력하고있으나직원및출자규모등에비해서수익창출방안등경영정상화조치가미흡하다는지적을했습니다. 이에대한우리추진사항으로저를비롯한우리전직원은경영정상화에최우선을두고전직원들이워크숍을개최해서소통과공감을하고있습니다. 경영철학은우리경영정상화는피할수있는선택이아닌우리가반드시해야할문제이고,우리공사의필수생존전략이다,이런것을전직원이공유를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서우리전...재무건전상에최우선을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농협부채를중도재계약을해가지고비용을한3,700만원절감을했고,농림축산식품부aT센터로정책자금을40억원을빌려서...5년간무이자입니다,이로써금융비용을한6억원정도절감을했습니다. 또위원님들배려로우리경기도공공자금94억7,700만원을융자로해서지난2월29일날융자를받아가지고2월29일날다차환을해서한1억100만원정도절감을했습니다. 뽕잎차는민간이더잘하기때문에지난해3월달에이양을해가지고원물매입비라든지판관비를한1억5,300만원절감했습니다. 우리조직도성과창출중심으로조직개편을했습니다. 경영전략팀을신설하고,6차산업지원센터를설치를하고,지원부서는슬림화하고,사업부서는현장을강화를하겠습니다. 유사기능을통폐합한다든지우리전처리장에보면대리급이런사람들이일했는데그런사람들을좀더...4명을현장에배치했습니다. 우리공사도설립목적에맞게농산물판매를유통을좀강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하다보니까농가수도2014년645농가에서우리지난해747농가로한100여농가더증가했고요. 판매액도2014년도는52억5,000만원했지만지난해61억7,800만원으로9억2,8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경기도급식출하회물량도전략적으로대응했습니다. 제가와서보니까우리급식처리도무라든지실파등수익성이없는그런물품을처리하는것을양파,마늘,감자,당근등수익성이높은것으로처리하다보니까생산성이많이증가했습니다. 1인1일2014년도에는6만7,560원이었는데지난해는7만6,250원으로한사람이하루8,690원이증가했습니다. 공급물량도2014년대비36%증가한994톤을처리를했습니다. 우리출하물량도108%신장한509톤을했습니다. 이제그다음에안정적인벼공급을위해서미곡처리장신축을했는데이문제는우리양평의벼는좋은데지속적으로위생문제를많이제기해가지고시군에서는우리...위생문제가있으면벼를공급하기어렵다,이런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 공문도왔었고,이로인해가지고작년에한300톤도증가했지만수원,부천,과천시군이새로우리,저희확보를해가지고올해9월말에소진을목표로이제추진하고있습니다. 6차산업지원을뒷받침하고있습니다. 우리경기도6차산업도연계를해서영농닥터컨설팅을하고있고,2차산업설명회라든지우리본관건물은플랫폼장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양평로컬푸드라든지NJ유통하고우리양평군의작목반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위탁시설중에민간위탁이도래하는시설에대해서는협의를해가지고지금추가위탁맡겨서다양한방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사장님을비롯해서임직원님들또이사진들노력하시는모습을보니까감사를드리는데요. 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선162쪽하단에보면농가수가증가되었다는데이게747농가로... 이게무슨농가수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게친환경을하는그런농가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친환경농가수...그래서양평공사하고이렇게매매도하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인증하고그런농가...
이종화위원
예,그런농가수. 그런데지금여기쭉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지금하수처리분야에위탁받아서하는분야가있고,또지금친환경농업분야로다해서크게두가지로볼수가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하수처리분야에몇명이고,농업부분에몇명,또사장님이하또경영진이렇게해서총몇명이근무를하고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전직원이125명입니다. 125명중에서하수분야가82명이고,나머지는우리유통이라든지경영지원전략그런직원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지난번에왔을때115명이었었는데,정원이. 107명이근무를한다고그랬는데다소좀증원이되셨네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우리공공하수처리가,용문산공공하수처리가좀늘어났고요. 그다음에신촌,구둔마을그하수도가늘어났고저희가TMS업무라고수질감시하는측정업무가저희가지금인수인계중이기때문에좀늘어났습니다. 그거추가로위탁받은것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쉽게이야기해서금년도인건비총액은개략적으로어느정도예상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수치를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9억원정도입니다.
이종화위원
약29억원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금년도영업이익이있고,그중에서영업비용다제하고순수익은얼마로예상하고계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저희올해에는이제현재한45억원정도의매출액이지금늘어날목표로추진하고있고요. 지금현재로써는예단하기어렵고...다만,지난해에경영실적으로보면매출액같은경우에는한28%증가된174억4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영업이익으로는2014년도는5,000만원이었는데지난해는4억6,700만원으로퍼센트로큰의미는없지만한800%정도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제가오기전에는마이너스7,800만원이었는데2014년도에는4억3,500만원,지난해는15억3,000만원으로한252%정도가증가가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금년도에당기순이익...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현재것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영업이익뭐이런것말고요. 영업이익에서영업비용다제하고,순수한당기순이익이...예상못하세요? 지난해만큼이라든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난해보다는늘어납니다. 매출액이한45억원정도늘어날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난해에영업당기순이익이얼마라고그러셨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5억3,00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이번에도사실은감자선별기를우리가,모든위원님들이감자선별기같은경우도또추가로그쪽으로지원을하게되는데금년도...이제내년도예산할때또추가로예산이필요하거나이럴것으로혹시예상이되십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감자...우리이종화위원님제가...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감자선별기2억원이이번에지원되는거알고계시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감자수매계획을제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위원님. 제가,계획을제가알고있는데요. 작년에이제감자가한580톤정도를했는데옛날기계가하루10톤하다보니까한달반정도걸렸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농가들이와가지고저희한테농가를,농가에서감자를갖다주면저희직원들이기계로수매를해가지고이제감량을해서정산을하다보니까한달반이상걸리다보니까농민들이불만을많이토로했습니다. 그뿐아니라가장문제가뭐냐면오래되다보니까감자의수분이감소하고,두번째로이제저희가창고가많이부족했기때문에차단막을덮어놓다보니까색깔이많이변해가지고저희들이사실작년에관리하는데애먹었고,다시판매하는데도그런부분이많이됐는데이번에만약에설치를해주면우리감자만하는것이아니고,양파도하고일반양평의농가들누구나와서...설치를하는데반드시공사를안해도,공사를하면더좋은거고요. 안해줘도...하더라도이거는우리전양평군이하는거지저희직원들이,저희가사용하는것은아니라고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래서어떻든감자를수매하기위해서농업인들의편의라든지양평공사에서이용하기위해서...어떻든이렇게해서했는데그러면지금금년도에약당기순이익으로15억원정도를예상을한다면부채도갚아야되고,또이자도나가야되고하겠지만내년도에는,내년도예산세울때앞으로...참,내년도가아니라제2회추경이후에는더이상군청에서추가로출자하거나이럴것은없으리라예상하시는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1년8개월가까이됐습니다. 제가오기전에유통사업단에서공사로승계된부채가68억원이었고요. 1대사장이3년간84억원부채가있고,2대사장이229억원,한380억원의부채를하고제가시작을했습니다. 하다보니까사실상제가와서작년에20억원을받았는데지난년에도한올해까지88억원을제가갚았습니다. 갚다보니까그돈이우리농림축산식품부에서받은40억원하고우리운영비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제가지금자금압박을많이받고있습니다. 앞으로양파라든지마늘계약재배한것을수매를해야되는데사실지금영동축협뿐만아니라1대사장,2대사장승계된부채때문에사실370억원의부채가있는데단기간에하기어려워서지금솔직히많은어려움을겪고있고,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
이종화위원
그러시면파주,김포에토지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것은지금일부가양평공사로등기가완료되어있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되어있습니다,3건그것. 그게장부가격으로49억원쯤되는데저도사실자금이어렵다보니까그판매를,판로를많이개척해보지만현재는,저희들이현재부동산시세가그렇게좋지않기때문에적정가격을받을수없어가지고좀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면혹시말이죠. 예를들면아까제가방금전에질의를드렸을때분명하게답변은안하셨는데...어렵다어렵다... 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이시간이후로제2회추경이라든지뭐에서부터추가로양평군에서출자를바라느냐아까제가분명히그렇게질의를드렸는데받겠다,안받겠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원이좀필요합니다,위원님. 지금자금이...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참난감하잖아요. 그래서그러면지금파주,김포토지가40몇억이..물론그것은정확한평가액으로볼수는없겠지만부동산이다보니까...그것을지금양평공사에서지금소유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혹시라도대안을이리저리강구해본다면양평군으로매수를하거나이러면서할수도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것도가능합니다.
이종화위원
예,제가혹시너무나자꾸투자투자하니까지금상당히좀또어이가없어서...또투자를요구한다면...그래서터무니없는생각이지만한번말씀을드려본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제가좀말씀을드리고싶은게저도이제여기와서많은노력도기울이지만아직까지부족한점이많은것같습니다. 우리다른...경기도에보니까도시공사가13개가있습니다. 그래서좀이렇게다다녀보고사정도이렇게보면그런다른공사들은부채율이높은데도있고...있지만대부분땅이안팔린다든지아파트가매각이안된다든지공장부지가...그런것이있지만우리공사같은경우는순수한적자가나고,사기공모기때문에실체가없다보니까사실회복하기어려운것이있습니다. 그런점을위원님께서많이좀헤아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지금이제군시설을또추가로위탁을해서수익을창출해낼방향을모색하고계신데요. 예를들면용문산자연휴양림을이제위탁을군직영으로하던것을위탁을받아서한다면군직영으로할때비용보다도더절감되게받아서위탁할수가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도이제일단위탁을받으면우리「지방공기업법」에어떤전체운영비의50%가되면가능하게되는데받게되면군하고저희하고원가계산은해야될것같습니다. 거기에따라가지고위탁을해주면저희는사전에운영계획이라든지마케팅이라든지시설전체를전반적으로준비해가지고우리가정말민간위탁직영할때보다도공사에가니까더잘하거나이런평가를받도록더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런점은좋지만하수처리분야를위탁관리하는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그전에이루어진것은. 그러나이렇게군공공시설,지금청운골생태마을도지금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런시설을위탁을받을때는우리군에서1년에예를들어서10만원이그쪽에비용이들어갔던것을,뭐인건비,뭐니다따져가지고... 그런데위탁을받는다면그것보다는적어야위탁이가능했으면좋겠다,이말씀입니다. 그런데도위탁을받아서수익을창출할수가있겠느냐이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는위탁을해주면사전에철저한...그런다양한운영방안,마케팅뿐아니라시설유지관리그런측면에도기울이고요. 단지,제가...위원님께서도잠깐언급했지만하수처리시설도저희공사에위탁해서,제가부임해서와보니까민간위탁은했을경우에가장문제가뭐냐고쭉제가파악을해보니까그분들은수익창출,이런데만하다보니까재투자라든가시설보완을안하다보니까지금저희하수처리시설도상당부분노후화돼가지고점진적으로이제우리사업소에서하고있는데민간위탁은가장그런문제가문제인것같습니다. 그렇지만지금공사는지속적으로운영했기때문에,선순환,재투자하고이렇게하기때문에그러면차별화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에대해서질의하는시간인데이게사실은시간도좀고려해야될것같고,또다른위원님들도질의하실게많을것같아서...더궁금한것도많고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또다시자료로다가요구하면자료를별도로좀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성실히답변해서,작성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과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할게요,사장님.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뒤에것설명따로안하시더라도그냥다자료같은거니까그렇게할게요. 1년동안고생하셨는데금융채무165억원에대해서8개년상환계획을말씀해주셨어요,보면,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말씀아직안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앞장에이게나와있어요,앞장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보면올해같은경우는다연장으로가고,내년부터,’17년부터15억,15억2,300만원,’20년같은경우는한58억,59억원까지몰려있어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23년까지다상환하신다고계획이돼있는데이게가능하겠습니까?계획이야세우는거지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이제공공자금은,경기도공공자금은3년거치5년상환이다보니까’19년부터’23년까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하면되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2020년도에무이자40억원인데우리그전에좀적립을해서...상환을안하면저희가또패널티를받기때문에상환은해야됩니다,이거.
요찬
송요찬위원
상환을해야된다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하신거,3대사장님으로취임하셔서오신거매출증가분,또영업이익이런거다말씀해주셨는데여기는사실판매추이만이렇게나왔어요. 그런데지난번에우리가...아까우리이종화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감자선별기를우리양평공사에서요청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지난번에,우리작년에감자선별을580톤을하다보니까한10톤밖에못하는데저희가직원이좀부족해가지고아르바이트생을5명에서7명을고용해가지고밤10시에서12시까지휴일없이가동했는데도한달반이상걸렸는데그래서아까말씀...제가똑같은말씀드려서죄송하지만이게하다보니까농민들이왜빨리정산해서돈을왜안주냐,저희는그거사실선별을해서무게를달아야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사장님,제가말씀을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바로그런부분이에요. 왜우리가하려고하세요,그거를. 작목반이,감자작목반이있잖아요. 그럼,작목반이우리친환경농업과에다요청을해서작목반이선별을해서가지고와가지고우리는판매만해야지왜우리가그걸다해요. 그러다보니까판관비가올라가고이렇게되는거죠. 그러니까단가가올라가고... 우리또최고의금액으로수매를하고...그래서제가그때요청은안했습니다만사장님오시면한번이부분을제가질의를하려고그래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정말공사에서요청을하셨냐...이렇게되면우리미곡처리장이라든가이것도다재산이란말이에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이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는최대한살을빼야돼요,지금. 그러한부분을,판관비부분을살을빼야돼요. 그게자꾸불어나면이거감자수백톤팔면뭐합니까? 줄여야적자폭이줄어든다고하는데자꾸늘려버리니까. 제생각은그래요. 우리사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말전체적으로공감합니다. 다만,위원님이런분야는있는것같습니다. 양평이전체가,위원님이저보다더잘아시겠지만중첩규제가있고,굴뚝있는공장은못들어오고,할수있는것은농업밖에없는데농업에다소우리가이윤이그렇게나지않더라도2차,3차산업으로발전하는양평인데우리그런역할을공사가좀다소공익분야는해야되지않을까그런측면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사장님께서도처음에말씀하셨어요. ‘수익창출보다’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때도제가반박을했는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마찬가지예요. 자꾸...우리는지금내발등에불이떨어졌잖아요. 지금말씀하신대로1대부터2대까지378억원이에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정도됩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을사장님만회하시려고하면어떻게든줄여야죠. 그런데자꾸늘리다보니까저희는자꾸잔소리하게되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만약에작목반에서,작목반에서우리는부지만빌려주고,여기와서너희가여기와서선별해서딱딱줘라,왕,왕특,대...이렇게해가지고줘라. 그럼우리는그것만갖고작업을하면돼요. 그런데그런로스도하나제하지않고,감자수매할때보면. 그런로스도제하지않고그냥수매를한단말이에요. 그것도1,550원이라는건대한민국이아니라전세계에서도아마제일비싼가격일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하여튼작년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감자도...사장님제가말씀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꾸길어지니까. 감자도사실재배하기...제가농사는안지어봤지만감자가제일쉬운작물이거든요,사실,친환경마찬가지로. 제일쉬운작물... 1년만농약안치고다그냥한번묵혔다가이렇게해서하고,그다음에피복씌워서감자심어서...처음에어차피약은주는지안주는지모르겠어요,심을때,파종할때. 그럼,친환경감자되는거예요. 그런데그런부분을...이부분들아마최저가가있을거예요,아마. 그걸한번다른데하고논의를해보세요. 이거어느정도주면우리가농민들한테도서운하지않고,우리도밑지지않고,양평공사도밑지지않고. 이런부분을좀우리농민들한테도호소를해서같이좀나가야지우리만계속이렇게하면...아까378억원에지금또다른부분계속있잖아요. 이부채165억원에,그럼얼마예요?500억,600억...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그건아니고,378억원중에제가와서한160억원청산하고,남은금액이165억원정도인데그겁니다,이제. 남은것이고이제작년에지적하셔가지고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돈이다어디서들어가는겁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게...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이야기... 장사해서번돈이아니라우리가출자해서나간돈이잖아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장사해서번돈이라고하면상관없어요. 100억원을갚든10원을갚든... 그런데장사해서갚지않았기때문에제가자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물론일자리창출이나모든건다맞습니다. 정말우리규제받는지역에서이거다맞지요. 어떻게해서든지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민을살리기위해서일자리를하나라도만들어야되고,군수는또농민들에게이익을줘야되고그렇지만당장불이떨어진것은,더불이떨어진것은우리가더시급하단말이에요. 그돈같으면378억원이거를1만원씩만나누어주는게훨씬낫습니다,솔직히장사안하고. 제가이런말씀드리면안되지만...그래서자꾸말씀을드리는거니까한번그런부분도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들으세요. 이감자선별기도마찬가지로분명히...제가보기에는우리가운영하지마세요. 그러면또거기인건비들어가야돼요. 코스트또올라가고그러니까작목반에다이양을해줘서...작목반지원해도되잖아요. 그렇게해서한번논의를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협의하고...그리고위원님께서작년에도이제저한테지적하신그가격문제는올해는아마...내부적으로제가이야기를해놨습니다. 충분히공감하고상호어떤...올해판매한,작년에판매한실적을해가지고합리적으로가격을선정하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부분보면다이대로하시면상관없겠죠. 그런데이게과연계획대로다이루어지느냐이런부분이니까우리사장님께서정말3대사장님으로오셔가지고정말열심히하신다고하셨으니까정말이계획대로좀추진되게하시고요. 그다음,미수금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릴게요. 우리총미수금이얼마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작년말로4억6,000만원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거는장기미수금이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나머지는지금은,제가온이후에는현금을낸다든지보증보험증권을내기때문에지금미수금이있으면본인들이안하면보증보험으로처리하기때문에그런사례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손처리한거있을거아니에요,결손처리한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결손처리는제가와서...2012년도에그때는보니까파산했다든지그런것은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영동축협관련해서사실이부분도최종적으로우리협의하신날짜가언제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월23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월23일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의회에보고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했습니다,지난번에.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하셨어요? 제가없었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때위원님안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부분도결국은패소를했습니다,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안타깝게그렇게패소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패소를했는데총상환금액이77억9,000만원이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자먼저준것까지다해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그안에서3억5,800만원을감면받은거예요,아니면3억5,800만원을여기다더해야되는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자를...작년에대법원판결이지난해8월30일날났습니다. 그래서영동축협에서아무런요구도안해서제가9월9일날내려갔습니다. 빨리요구를해라,난하루에이자가몇백만원씩늘어나는데잠이안온다,빨리요구를해라해가지고저희한테공문이최초로온게9월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협상하면서그이후에그날로기산하자하다보니까이렇게나머지3억5,800만원을감면을받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1억4,800만원에서77억9,000만원만갚으면된다는거네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얼마를...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66억9,400만원갚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6억9,400만원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400만원이요.8억4,800만원남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억4,800만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8억4,800만원남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억4,800만원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2018년도까지분할상환,3회에걸쳐분할상환하기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할상환하기로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66억원은어떤돈으로갚으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농림축산식품부에자금40억원하고요,저희운영자금...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자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또지난해의회에서지원해주신20억원,그런자금으로사실상환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자금으로갚아도상관없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저희7월말까지마늘,양파를계약대로하게되면정책목표만달성하면되기때문에그자금은관계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늘,감자그수매자금빼고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것만정책목표를달성하면되지돈을어디에썼냐그것은관계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앞으로또올해사장님오신부분에대해서올해사무감사도있고하니까다시한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제가아까잠깐생각나는대로적었는데한번제가마지막으로말씀을드릴게요. 저희공사가안타까워서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 우리사장님뿐만아니라우리전체지자체또우리공직자...예산체제가이렇기때문에사실상저는이렇게까지왔다고보거든요. 우리현재예산체제는우리공무원들이돈을벌게만드는것이아니라돈을쓰도록장려하는제도로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또한누구도책임을지지않는제도기때문에사실상우리양평공사뿐만아니라전국의공기업이적자에서사실상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우리뿐만아니잖아요,그렇죠? 돈을쓰는방법만큼,우리공사인만큼또...돈을버는방법을생각한다면보다많은창의성을발휘해서우리공기업들이적자에서벗어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양평공사3대사장으로김영식사장님께서정말책임감을가지고양평공사정상화에총력을다하고계시지만더욱더정상화에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저는하여튼제가취임할때초심처럼경영정상화에모든힘을쏟고그렇게더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김영식사장님,우리양평공사사장하고싶어요? 지금심정으로하고싶으세요?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더열심히하라는말씀으로이제...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매일,이거매일하셔도욕을많이듣잖아요. 밖에서또들으시는소리도많을것이고. 저같으면때려치겠네요. 자,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말이죠. 돈만퍼붓는다고되는게아니고,살아나는게아니에요. 근본적으로구조적문제,그러니까그것을갖다가구조조정이라고말씀드리는데지금야당에서도김종인대표나지금안철수대표나다구조조정,구조개혁을부르짖습니다. 우리양평공사에대해서강력한구조조정을할생각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지금정원에비해서한10%정도결원이있기때문에나름대로제가직원들한테도좀우리가정상화될때까지같이고생하자해가지고저를비롯해가지고그동안,2년동안사실봉급도동결했는데우리공사가다른공사에비해서사실전체평균보수가상당히낮은편입니다. 많이저희들이고통을안고있습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금방말씀드렸지만우리가,군의회에서여러가지지원을많이해주고있는데저는적극적으로양평공사우리김영식사장님이하모든직원들이열심히해주는것을알아서우리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도와주고있는데계속밑빠진독에물붓기라는이야기가자꾸나오면불편하기도한데...사실은이제는새로운...제가주장하는화이트오션이라고그래서블루오션,레드오션이아니에요,화이트오션시대. 이건제가만든이야기인데새롭게흰백지에다새롭게한번양평공사어떻게갈것인가... 아까우리송요찬위원님좋은이야기해주셨어요,감자선별기도마찬가지고. 이런등등이...이거아니더라도새롭게한번그려보시라는이야기... 지금까지는너무타성에젖어있고,살리시려고애쓰고정말고생많으셨는데화이트오션전략을한번구해보세요. 쉽게이야기해서구조조정,구조개혁입니다. 하시고계신다고하는데제가볼때...저는경영을참오래해왔는데새롭게한번그...밖에서듣는이야기를갖다가무시하시고새롭게남들이깜짝놀랄정도의구조조정을해줬으면하는생각을제가부탁한번드려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이제우리양평공사마당이굉장히잘됐고,공원잘만들어놨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처음왔을때는거기풀밭이었습니다. 그래서아름다운이걸이렇게했나해가지고도비하고군비지원으로이제...나름대로요즘에많은분들이찾아오는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가라지(garage),양평공사세일하세요. 지금가면농산물을학교에다만팔게아니라...여기서다른일할게아니에요. 가라지공사,미국에가면가라지세일이라고그럽니다. 자기집에물건들을갖다자기주차장에 다,마당에놓고파는거예요. 지금그공원이잘돼있으니까거기서감자고뭐고수매하는것보다도돈많이받을수있잖아요. 마트에서얼마에파는가계산해봐서조금더팔게하고광고막하세요. 그러면토요일날,일요일날나오셔서일하시는분돈더줘도되는데... 그런매출도좀올리고,장사,정말장사꾼돼서하셔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들이그렇게하기위해서우리소형도정기가있습니다. 1㎏짜리그런...그런것을지금...
송만기위원
쌀이고뭐고다파셔보시라고요,그런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팔려고저희들이준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저같으면아주죽기살기로하겠어요,이런소리안들으려면. 그렇게좀해줬으면좋겠고,어쨌든지금솔직히이제농업인들이우리양평공사가있으므로해서많은혜택을본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이분들이양평공사때문에이득을보고있고,양평공사는그분들때문에사실은큰수익이안나기때문에혼도나는것도알고있지만사명감이라고생각을하고,그외로돈을벌수있는방법을좀더연구하시고,금방제가이야기했지만구조조정,구조개혁할수있으면새로운흰도화지에다새롭게한번그림을그려보시고,그렇게좀해주시길부탁한번드려보겠습니다. 저도사실드릴말씀많은데위원님들이좋은이야기해주셨고,뼈를깎는아픔을다시한번만더우리사장님께서추진하시기를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영동보은축협에서압류잡은모든땅,토지이러한것들이다언제시점으로해제가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해제가되었습니다,이거.
박현일위원
정확한날짜가며칠자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얼마...시차가조금있는데요. 해제가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마무리가되었다니까뭐다행입니다,어쨌든. 그리고나머지이제수습에대한부분인데아까어쨌든기존에있는...저희들이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이라든가출연금이라든가를통해서어쨌든급한불을끄시느라고어쨌든돌려서썼는데당초에목적,정부정책자금이니만큼목적달성만하면된다,안된다이런건데어쨌든급한의미로해석하겠습니다. 다만,어쨌든이부분이,또기한이7월말까지는양파,마늘같은것들계약재배한만큼또수급을해야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도차질없이어쨌든군수님과협의해서저희위원님들과미리미리또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저야정말6년동안오로지10번이상반대만하고해체,청산만주장을했습니다. 또그해체가,청산이발전적이라는말을썼습니다. 양평...예를들자면공영개발사업단으로전환을하고시설관리공단으로하자,헌데그게여러위원님들또6대,7대군수님의어떤방침들,이런것들이제생각과는워낙판이하게달랐기때문에저도수긍할수밖에없었습니다. 다만,지금도이제저는여러가지방법적인제안을나중에라도위원님들과정말지혜를모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폭넓은개념으로생각해주십시오. 한독물류센터에대한부분들도한독유스호스텔문제,한독창업보육센터,한독직업학교,지금양평군에서2차독일마을,2차개발하는이모든것을양평공사에서관여를해야된다고봅니다. 그다음에돈을벌수있는것,청운골생태마을,또쉬자파크에대한숙소부지이런공기업...당초에저희들은약속한양평군의공기업전환목표가있습니다. 그것을책이있으니까한번보시고연차별로...이제그게다늦어졌습니다. 공기업전환타당성용역검토결과보고서입니다. 그부분에따라서아까방금그일환으로아마청운골과쉬자파크에대한부분도다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지만,오커빌리지포함해서요...그런것들,더나아가서는오목골캠핑장,야영장그이외에전에했던우리강하면석산개발도있었습니다. 여러가지아까제가말씀드린공영개발사업단,양평시설관리공단개념들을...폭넓은,광폭적인개혁에대한부분들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뽕잎차판매활성화대책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종식위원장님께서뽕잎차원료에대한수매,재고량파악등활성화대책이미흡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제가부임해서이제지켜보고나름대로노력을해봤는데사실상우리뽕잎차의준비과정이라든지원가가너무높고,유통망에많은문제가좀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경영방침으로정말민간이더잘할수있는분야는과감히이양을하고,우리공사가집중하면좋겠다해가지고지난해3월12일날모든이양을다했기때문에정리를했습니다,이제. 그래서저희는완전히그럼으로해놔가지고판관비라든지이런것이좀절감이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현재그러면엔젤회사에서이음료가나오고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나오고있고저희남은잔량도전부다가져갔습니다,뽕잎차.
이종식위원장
그수매했던물량도다가져가신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가져갔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더이상뽕잎에관련돼서는,이제뽕잎차관련돼서는우리양평공사에서는관여할것이없는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단지저희가...위원장님저거하나는...마스크팩을개발할때에우리가미강이나오기때문에미강플러스뽕잎을해가지고시제품을저희들이개발을... 거기에들어가는돈이좀있습니다,이제마스크팩에.
이종식위원장
그이상은없는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평공사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양평공사사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산촌생태마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과이종화위원님께서질의하신산촌생태마을조치의견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서후리산촌생태마을컨설팅용역을실시하였으며,또한금년도에는고송리에컨설팅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홍보물제작을배포완료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체험마을등록신청을유도하여서후리가신청중에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활성화를위하여인력증원과컨설팅용역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발전방안을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작물생산단지홍보및지원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림작물생산단지홍보및지원미흡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산나물두메향기와양평군과산나물생산,체험,유통상호기술지도및상생발전을위한MOU체결을제시하였으며,양평산나물공원을중심으로지역산나물공원관광객방문시상호안내하고있으며,산나물두메향기를산나물특화6차산업모델로대외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2016년2월12일지역단위6차산업화시스템구축을위한우수사례로산림청에제출하여전국의임산물6차산업성공모델로소개하고있습니다. 용문에있는산림청국립수목원유용식물증식센터와연계하는사항에대하여는유용식물센터에서는전시보관만하고있어업무협조가어려운상황입니다. 앞으로전문가의교육을통하여기술을습득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마지막에용문유용식물센터에관해서질의는제가드린건데그업무협조가어렵다고말씀을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거기서는기술적인그런것을하는업무가아니라고그러면서...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분양이나이런것을받을수가없어요,혹시라도,거기서? 그래서우리가같이연계를해서어디쉬자파크나이런데같이조성을하거나손님들을거기오시는,방문하시는손님들이런분들을이렇게같이그쪽에방문하거나관람을할수가없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전시하고관람은할수있는데요,그런어떤증식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한테도움을준다든지그렇게할수있는부분이없다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런부분은없다고요? 천상위에서말씀을하셔야되겠네. 우리국회의원이나지방자치단체장에게이야기를해서위에서업무협조를해야지우리과장님들께서가셔서이야기안되는거니까... 지역구국회의원한테한번말씀을드리세요. 건의사항한번말씀을드리세요. 그래서이거정말우리지역에굉장히좋은자원이있는데써먹질못하는거예요. 과장님,가보셨죠,거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앞으로그것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한번검토하고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국가공모라든가경기도공모에서산촌관련해서공모하신것있습니까? 우리뭐이렇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최근에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꼼꼼히좀챙기세요. 그유관부처하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이걸...산촌활성화에대한부분들은공모사업을국도비확보해서투자하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가로수관리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과이종식위원님,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가로수관리미흡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담대교부터양평시내간가로수조성을위하여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가로수식재방안을협의하였으며,가로수식재계획을가지고있으며,생육환경이좋지않은점을고려하여적응력이강한수종을식재토록하겠습니다. 가로수전수조사를실시하여59,048본에대하여가로수관리대장을작성완료하였으며,가로수방재작업과가로수전정작업을실시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소홀로가로수전정이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가로수지침을세부적으로마련하여수형별수형모델을정하고,나이별,기간별로어느때가되면어느시점에서전정을하는그런단계라든지그런세부적인사항을지침으로마련해서가로수가아름다운경관이조성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가로수관리에대해서는우리현장답사까지한만큼질의와답변은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용문은우리다가서말씀을드렸고지금용담대교에서양평읍에들어오는곳,지금여기에...지금봄에보세요. 과장님,지금거기에양쪽으로벚꽃이쫙펴있다고보세요,서종처럼. 얼마나멋있겠습니까? 그래요,안그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아무것도없잖아요. 그런데국토관리청하고이건뭐협의만했다고... 협의는결과가뭐가나왔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가로수를이제심을수있는부분인데요,신원역부근에저희가몇년전부터심었는데요,그밑에지하땅속이환경이안좋아서그런지보식을두세번씩계속했는데계속가로수가죽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정밀검토를해가지고빠른시일내에아름다운경관이조성되도록더신경을쓰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용담대교끝나서부터,거기서부터다른거심지마세요. 벚꽃이최고입니다. 괜히벚꽃이예쁜거아니에요. 괜히그축제있는거아니에요. 양평도벚꽃이...사쿠라,일본꽃도아닙니다. 그러니까봄에그축제를할수있는양평을...지금부터심어서우리나이늙어가도우리후세들이있으니까여러나무가있겠지만그거한번벚꽃심는게가장좋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건뭐알아서하시면되고,그러니까빨리하루가늦기전에,빨리그쪽에좀가로수식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이나무터널만드는것을염두에둬보세요,나무터널만드는것.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런부분을지침에세부적으로정해서...
송만기위원
어디가든우리양평군12개읍면에그렇게할공간이되게많아요. 나무자르는걸이렇게...나무터널을만드는것을지금부터하시라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10년,20년후에는엄청난관광지됩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벚나무에대해서는지금현재약전정을해가지고이제수형을그냥유지하면서차량에지장을준다든지그런부분을...
송만기위원
잘하시면되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로수관리요원3명이지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잘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제가지난번에현장에가자고한거예요. 이거완결이라고해놓으시고가로수관리사업추진시관련법령에따라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가로수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람,이렇게했는데여기조치계획이라든가조치결과에는한마디도없습니다. ‘전정’자하나있습니다,‘전정’자. 이게어떻게완결입니까? 과장님,이제지금말씀다하셨기때문에더이상질의는안드리겠습니다만먼저도말씀드렸지만10년,20년후를내다보시고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힘드시더라도어쩔수없어요. 이거는지난번에우리담양이죠,담양. 메타세콰이어길,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가지고돈벌고있잖아요,거기는. 그냥그거하나갖고. 우리도10년,20년되면삼성리나금곡리길에은행나무길로...사실상걷어내고옆으로도로내고거기도사실충분히할수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불법훼손지조치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림불법훼손지조치미흡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서면부용리3-15번지일원산림불법에대하여는양평경찰서에사건고발하여재판중에있습니다. 불법지복구등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30초만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경찰이어디까지진행되고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재판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재판중에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경찰이쓴조서는...
송만기위원
기소가돼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임도유지관리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임도유지관리미흡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관리원2명이3월부터7월까지운영하여관내임도구간에대한배수구정비및임도관리를추진하였으며,임도보수예산범위내에서양동면고송임도외8개임도10km구간에대하여잡목제거및측구터파기등작업을8월말에완료하였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등산로및산책로관리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등산로및산책로관리미흡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되고파손된부용산및청계산,도일봉·중원산등산안내도4개소를보수하여이용객불편을해소하였으며,용문사에서용문산정상및용문산자연휴양림에서백운봉정상,양평중학교에서쉬자파크등산로구간에대하여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용문산등산로낙석위험진단을위한용역을완료하여위험지역이19개소가나왔습니다. 현재낙석위험현수막을설치하였습니다. 시급한곳은없으나앞으로위험요소를제거하여안전에...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양평군에우리가등산로가신설돼있고,그관리하는등산로가한몇개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군에서관리하는등산로는22개등산로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지금현재보면질의와답변과조치결과가용문산위주로만되어있어요,주변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예를들어서청운같은경우에갈기산아시잖아요,등산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안내판좀이런게정비가미흡하다는이야기가있고요. 단월또소리산도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먼저사고났던데가무슨산이었죠? 로프끊어져가지고사고났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소리산...
이종식위원장
소리산이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부분...또봄철맞이해서등산객이,내방객이양평,우리지역을많이오는만큼주읍산쪽에도내려오는쪽에표지같은경우라든가,이런안내표지같은것등산로를일제히한번점검을해서등산객들이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을가지고정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지금등산로에,입구에CCTV가설치되어있는데가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등산로입구에CCTV설치한곳은한곳도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 그등산로에어떤사람들이드나드는지또어떤사고가있을지도모르는...요즘에좀무서운사건들도많이나는데CCTV가있어야된다고봐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할부분인지방범쪽,그런경찰계통에서할부분인지면밀히검토해서추진토록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검토해가지고용문산입구라든지또여기백운봉입구이런데는,청계산이런데는한서너군데는해야된다고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검토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좀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연수-다문간선임도신설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연수-다문간간선임도설치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씨드를살포하여종자의활착률을높이기위하여2016년도3월말경에조기에씨드살포를재실시하였으며,1차년도임도시설구간내에가드레일25경간설치를완료하였고,추후추락방지시설물설치를2016년도연수-다문간선임도가로수공사에반영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임도구간내에메타세콰이어및홍단풍,이팝나무,자귀나무등식재수종의생육환경등을고려한다양한가로수를금년4월부터5월중에식재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해빙기이후토사측구및배수관정비·점검등을금년4월초에추진완료하였으며,고사목가로수에대하여는하자보수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그씨드뿌려가지고제대로안났었죠?활착이없었잖아요,가뭄으로인하여.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올봄에4월달에씨드를뿌렸어요,이번달초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활착이어때요?가보셨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뿌리는것만보고활착된것은아직못봤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올해같이비가이렇게자주와서는활착상태가좋아야되는데봄일찍3월달에그해토할무렵에좀미리작업을했었으면하는그런우려가있어서제가질의를했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또식재된것은예를들어서홍단풍이라든가이팝나무,자귀나무등이게활착은어때요?작년에심은것에대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활착은괜찮은것같습니다,좀더있어봐야되겠지만.
이종식위원장
예,그리고안전성에배수로라든지측구같은경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것을잘점검하고,작년도에장비로건드린땅인만큼이렇게산사태우려,또절개부분에대해서이런것도다시한번꼼꼼하게점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산림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전에위원님들과협의한대로제3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의사일정중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오늘보고를받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주차장확보및불법주정차지도·단속강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오늘먼저보고를드리게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주차장확보및불법주정차지도·단속강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주차타워설치는양평읍과용문면에각각1개소씩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만,양평읍에설치할수있는공간이시장내로지금계획이잡혀있는데이것은조금더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를드리고요. 그다음에이면도로주·정차에대해서는주차장고시가안된지역이사실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황색선이그어져있지않을경우에는저희가단속할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지금여러차례지역주민들께서말씀들을많이하십니다. 특히나시장,이번에일방통행과관련해서도많은분들이걱정을해주셔서그부분도조심스럽게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 한편현대아파트는먼저보고드렸습니다만주·정차질서를확립하고자저희가주차장을신설해서지금은원활하게통행이이루어지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버스승강장확충및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이종식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버스승강장확충및관리철저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버스승강장환경정비를작년도9월에실시를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배려를해주셔서금년도에저희가2억2,000만원의예산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설치...유지관리보수약50개소,그다음에버스정류소표지판50개소...이것은개소당약100만원씩되겠습니다. 그리고버스타는곳은저희가12개정도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합2억2,000만원을확보해서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또그다음에지역주민들께서원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바로신속하게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대응을하고있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간략히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만드는거,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세련되게,아주예쁘게좀우리...누가봐도멋있다고할정도로한번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하실거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조금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을...사실보고를드리겠는데요,저희가양평읍에는위원님말씀대로그런쪽의디자인을가지고설치를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다만,양평이외의다른지역에는...우리지역업체에,저희가지역업체에일을주다보니까그업체가갖고있는그모델이있습니다. 저도사실그게불만인데그것을비켜가자고그러니까지역업체에대한배려가또부족하고,또지역업체를따라가려고그러니까위원님이지적하신모델에대한한계,그래서그것을하여튼저희가...
송만기위원
거기서만들라고그래서보여주고이렇게한번카피하라고그러면되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하여튼어쨌든저희가기존것보다는모델이잘나오도록저희가한번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거기서다른것잠깐물어볼게요. 저번에정배리그것어떻게됐습니까? 여기버스양수역까지...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민원인한테제가설명을다드렸거든요. 그래서그게이제먼젓번에도제가그분을만났어요. 거기가서만났는데...명달리가서요. 명달리가서도만나고그랬는데그시간대를고치려고그러면다른지역에또문제가오거든요. 그래서금강고속에서계속해서지금보고있습니다. 거기뿐이아니고다른지역의시간표도저희가계속해서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많은승객들이가는쪽으로다가저희가포커스를맞춰서가고있거든요. 그러니까어차피다못맞추기때문에...예를들어서비율이조금높은쪽의위주로시간표를짜거든요. 왜냐하면그것을비켜가면,그분들위주로가면또반대쪽에있는분들이손해를보니까...차량은40대에한정이돼있고,시간도제한되어있고그래서하여튼최선을다해서짜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꼭그분들이필요한시간에하루에두번이든세번이든배차간격을좀맞춰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이해가갈수있도록잘말씀올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환경정비를각읍면에협조요청을해서2015년도8월20일날하셨다고그러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확인하셨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이제로드체킹을하고있는데요. 실제로잘되는읍면도있고그렇지않은읍면도있고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군수님께서도지시를하셔서또얼마전에촉구를했는데읍면에서읍면장들의관심이조금부족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우리가전체적으로총괄관리하는것이옳은거냐...그러면또예산이수반되는문제가나오거든요. 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용역을주는것을검토를해보니까,인근시군것을알아보니까예산이보통한2,3억원이상정도들어가요. 그래서그렇게예산이많이든다라면읍면장도조금관심을가져주면그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이나오니까그래서읍면장님들한테저희가계속말씀을드리는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른시군에관리하는시스템혹시좀알아보셨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알아봤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어떻게하고있어요?다른시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용역...하남시같은경우에는용역을주고있습니다,광주시같은경우도그렇고. 보통한2,3억원에서많게는3,4억원정도가간다고제가보고를받았거든요.
이종식위원장
제가,그부분은좀제가이렇게이야기를할게요. 화성시같은경우에는새마을하고봉사단체하고연계를해서각읍면별로버스승강장에대한청소관리를새마을에다가위탁을하는것이있어요. 그러면예산도덜들어가고자기명패가관리...전부관리대상자가되어있으니까그주변이항시깨끗하다고이렇게이야기를하거든요. 그러니까예산을덜들이고할수있는방법도한번모색해서우리관내에있는사회단체,읍면별로다가각동네별로지도자나부녀회장없는데없잖아요. 바르게살기가됐든어느단체가됐든그것을한번연계해서버스승강장을항시깨끗하게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셨으면고맙고요. 또하나는버스승강장에많은그런홍보스티커,그냥찢어내고,그냥청소안하고,또우리양평군로고가그버스승강장생길때아마설치한것같아요. 그게햇볕에바래가지고시커멓게그냥환경이아주...승강장이그렇게된데가많아요. 우리가지역을돌다보면너무어수선하고,어느데는또이렇게문이달려있는데가있고,또그게유리로된데가있고...뭐라그럴까요즘에...알루미늄,아니그아크릴같은것으로되어가지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플라스틱재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아크릴이태양에바래니까바깥에도버스가오는것을이렇게아크릴속으로다내다볼수가없는데도있어요. 그러니까그런것도정리를해주시고,올해또이렇게신규로다가버스승강장확대하는데한2억2,000만원예산확보가되셨으면또좀이렇게시급성을요하는데부터라도우선순위로해서지역주민들이차를타고내릴때불편함이없도록좀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간단히답변좀올리겠습니다. 제가교통과장와서400여곳에대한,12개읍면에대한것을전체적으로했습니다. 혼자했는데서종쪽에녹색바탕으로안보이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위원장님지적하신대로행정광고물,우리행정광고물이퇴색돼서문제...그래서지금시공할때는그런거안합니다,저희가. 절대로못하게하고있고,그다음에우리가주차장유도하는것도행정광고전부다뺐습니다,제가. 왜냐하면그본래목적에부합되지않는다...그래서전부다해놓았고,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그렇게적극추진토록...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것도저희가검토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방치차량보관소관리철저및이전방안강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이종식위원장님께서방치차량보관소관리철저및이전방안강구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보관소이전설치는저희가2015년12월14일날보관소공사는마무리했습니다. 1억900만원을들여서마무리는했고요. 위치는현재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창대리12번지로이전을했습니다. 규모는303평이되겠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는그부지내에보관소사무실,그것을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5월에착공을해서바로준공토록하겠습니다. 이것은1억원이투자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금현재방치차량보관되는데있어서새로이전하고...뭐불편함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특별히아직은보고받은바는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다음은사회단체(양평군모범운전자회)활성화방안강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이종식위원장님과이종화위원님께서사회단체(양평군모범운전자회)활성화방안강구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운전자회재정지원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금년에2,060만원을...편성을위원님들께서해주셨습니다. 작년도보다94%나증액된예산이되겠습니다. 이예산은저희가지난3월23일에교부결정을해서예산을내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과장님칭찬하나해드리려고그래요. 사실버스승강장환경변화로인해서교통약자들이굉장히불편해하시는데매장날마다이렇게나오셔가지고이렇게안전을도모하고또안내해주시고이러는것에대해서그노고에정말치하를드립니다. 아무튼여기과장님께서솔선수범해서나오시니까아마다른직원들도귀감이되리라믿습니다. 아무튼계속해서안정이될때까지좀힘드시더라도도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아까그버스승강장에대해서환경정비에대해서있었는데요. 제가지금생각하기에는각읍면에공공근로하시는분들이있어요. 아침에나뭐이렇게보면휴지도줍고이러시는데공공근로담당부서하고좀한번협의를해보셔가지고읍면에서,또읍면장하고연계가되면,그것도활용이되면그렇게지저분하지는...며칠에한번씩이라도이렇게한번해보면깨끗해질것같은데...그래서그런생각이들어서...별도예산없이도좀될것도같고요. 한번좀협조체계를유지해서추진해보셨으면하는데요. 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일선,먼저양동면장할때도사실은이제읍면장의의지가얼마나있느냐에따라서달라지는데요. 할수는있는것입니다. 그런데다만,읍면장님들의관심이조금없으신데는잘관리가안되고,차량통행이우선많은양서쪽에는이제그런데...그래도이제읍면장님들께서관심을가져주셔서일부읍면은깨끗하게관리가잘되고있습니다. 다만,좀부족한읍면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촉구를해서관리가잘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4월22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