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문화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서정해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10월달에 조례 개정 이후에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금번에 별표1을 수정하여 조례의 규율대상과 현실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2월 29일부터 3윌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는 도서관 등의 명칭 및 위치에 있어 2015년 신규로 개관한 신천4동 작은도서관과 불로어울림 작은도서관을 추가하고 2016년에 개관 예정인 신천도서관과 이전 개관할 방촌동 작은도서관의 위치를 수정하는 것에 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1에 대해 가지고 자료 3쪽 보면 도서관 등의 명칭 및 위치에 있어 가지고 신천도서관은 5월 12일 개관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신천4동에 작은도서관은 작년도 7월 1일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로어울림 작은도서관 기 개관하였고 방촌동 작은도서관은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위치를 변경하여서 방촌동 1067-2번지로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이거는 2016년도 7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의 역할과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39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어윤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해 부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건강한, 뜻하신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의 사용으로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동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요금 계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미사용 종이 수입증지 환매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환매 청구를 위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하니까 수입증지인데 시에서 하는 수입인지는 별개잖아요?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수입증지만 하는데 이게 금액이 보통 얼마짜리 기준인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수입증지?
재숙
이재숙위원
예, 증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대개 우리가 많이 나가는 게 300원짜리.
재숙
이재숙위원
300원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럼 300원에 95%이면 300원 짜리 들고오면 계산을 그만큼 들고 와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1만원이면 9,500원을 주는 건데 그거는 인지 이야기고 수입증지는 거의 다 300원짜리를 미리 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지요? 저희들 옛날에는 수입인지, 증지 많이 사놓고 이제 계약 체결하거나 할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300원이 제일 많이 나가면 거의 들고 오는 사람 별로 없겠다.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게 제가.
재숙
이재숙위원
300원 가지고 95% 받으려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환매할 수입증지가 대략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미사용 가지고 있는데가 팔공산 쪽에 있는 안심쪽 농협하고 마을금고 이런데서 지금 환매할, 지금 작년도 2015년도 3월 20일날 수입증지가 완전 폐기가 됐기 때문에 수입증지가 없는 상태인데 그쪽에서 아직 못 팔고 있었던 거 이거를 환매를 해 줘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들 사실 증지가 필요해가 사놓는 사람들 기준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판매업소에서 할 경우에는 여러 건이 되니까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만약에 개인이 내가 이제 개인이 몇 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맨 적용해서 해 주는 거는 맞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무2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어윤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위원회 서정해 부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뜻하신 바 소원 성취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현행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기존 4만원에서 면제로, 장소이전 변경신고는 현행대로 4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기존 2만원에서 면제로, 장소이전 변경신고 사항은 현행대로 2만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령이라서 그대로 하는 거는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의료기관에서 이게 그러면 상위법령이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다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우리 수입은 증지, 기타수입, 수수료 수입 현황에 보면 목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나와가 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목 별로는 괜찮고 보통 이거를 했을 경우에 1년에 대충 얼만큼 수입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거는 의료기관을 예를 들어가 한의원이라든지 병원 이런 게 개설 건수는 적습니다. 적은데 작년도꺼를 보면 47건에 6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
60만원.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변경건은 124건에 74만원 좀 적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이 이게 의료기관에 전체 우리 구에서만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른 거는 없겠는데 이게 수입이 다른 거는 다 아닌데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사실은 구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특레법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좀 있잖아요.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그 의료기관이 우리 구에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금액이 그 정도라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
09시51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인사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