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유지부동산점용이면로장기미집행대지보상매수청구청원의건

청원인의 청원을 소개할 신암동 지역 구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전영권 의원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1950년도 6.25동란이후 피난민들의 집단이주 상황에서 발생된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점용 이면도로로 반세기가 넘도록 장기간 사용, 소유권의 권리 및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보상 청구에 대한 청원인의 피해 구제를 지방의회에 청원심사를 요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원인은 지난 4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신암5동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바 있고 당시에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인식,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한 특정인의 편익을 추구하는 심사공정성의 편향과 특혜시비의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청원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으나 성과가 없어 부득이 의회에 청원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며 이에 청원인은 조상의 잃어버린 땅의 뿌리를 찾아 장기미집행 토지의 재산권 확보와 권리를 찾고자 하는 청원인의 청원을 심도 있게 접근, 피해구제에 대한 의회의 청원심사가 검토요구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의 현황설명과 의견을 건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진 입니다. 청원의 취지와 청원의 목적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용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보상을 요구한 신암동 129-3번지 전 126평방미터, 약 3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암동 129-45번지 도로 119평방미터, 약 36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1965년경에 인근 지번의 분할판매를 위한 대지 진출입 통로로 사용된 토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뤄진 토지에 공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2014년도 보상요구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답변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우리 재정형편상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지금 청원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 제외근거 및 열악한 재정여건상 매입 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2월 26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 드렸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보상대상 제외근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의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고요. 재정여건상 매입 불가하는 부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로 재정여건과 관련된 표기는 좀 잘못 됐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도로굴착허가 관련해서 도로법 제61조에 관리청의 허가를 득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각종 그 부지를 하부에 묻었는 매설물에 대해서는 사유지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개인이고 허가대상이 행정청의 허가대상이 아닌 토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토지매수 건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로는 국토법 제47조 1항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난 뒤 10년이 경과하고 온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여야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당해 토지는 도로와 전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토지매수대상 건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석 위원님.

자 과장님 이 토지는 그 6.25사변 때 그 이제 저 위에 서울에서 피난민들이 내려와 가지고 정착할 곳이 없어 가지고 이 지금 개인사유지에 천막을 치고 정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유지에 정착을 하면서 드가는 도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거는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냈는 것도 아니고 지주가 냈는 것도 아니고 난민촌이 들어와 가지고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겼는 겁니다. 이 도로가.

예, 예.

자, 그래 해 가지고 이제 그 난민촌이 이제 전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제 뭐 부분적으로 뭐 주택이 들어서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라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도시계획선도 안 그여있는 상태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자, 이거는 그라면은 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게 난민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도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가 이 분이 뭐 땅을 팔아 가지고 개발하는데 어떻게 도로가 이래 자연적으로 생겼는 같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여건상 이렇게 난민이 난민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드가는 도로 없이 우예 하겠어요. 그지요?

예, 예.

그래가 이제 도로가 생겼는 긴데 이거는 법적 보다 우리가 도의상, 우리 구청에서 도의상 개인이 이만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도의상 이거는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평수가 많아서 뭐 액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거는 그라면 우리 구청에서 고려해 볼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건설과장 자료 보여줌) 이 토지가 요 노란 부분이 요게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녹색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노란선을 경계로 해서 이 부분, 노란 부분이 요 바운더리가 129-3번지였습니다. 한 필지였습니다.

한 필지.

580평. 그랬는데 맨 처음에 1965년도에 이 토지, 이 토지를 전부 다 각각 소유자가 다른 명의로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구인이 그 전체가 다.

예, 이 전체.

지금 현재 청구인의 땅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전체 땅인데 요거를 매각을 하면서 이거 건축을 할라 카면은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전이었는데 이거를 대지로 바꾸는 거는 건축을 다하고 난 뒤에는 준공허가와 동시에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드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전을 대지로 변경하게 되면 그만큼 개발이익은 다 받았는 땅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거, 이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다 분할했고 그 다음에 1972년부터는 이 부지를, 이 라인을 다 분할 매각했습니다. 그래 했는 현황이고요. 저희들이 이 대법원 판례에 이래 보면은 여기하고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그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의 원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나 매매나 대물변재 등에 의해서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 1992년 7월 달하고 그 다음에 1994년 9월 달 잇따라 계속 선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 보시면 민법 제1005조에 보면은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모든 거는 사용, 배타적 사용수익권, 독점권은 다 포기한 걸로 해서 승계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 보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거를 해서 어떤 이득을 본 것도 없고 지주 역시 그 땅은 다 다른 사람한테 다 팔았기 때문에 그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본인이 이제, 청원인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6.25난민촌을 그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우리 과정을 보게 되는 같으면 전부 분할 측량해 가지고 매각을 다 해 가지고 그 건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예.

지금 현재 옛날에 뭐 전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자기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집 지어 가지고 도로는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런 과정이 되겠네 이것도? 그라면 지금 어른 대에 이거를 팔아 가지고 자기는 이 상속을 받았겠네요. 이 청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했습니다.

아, 증여를 받았다고?

예, 증여를 받았는 겁니다.

자, 그런 같으면은 저기 뭐 자기 어른이 뭐 어떻게 이래 판매를 했든 이래 되는 같으면 그 증여받은 그 자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권리주장도 될 수도 없고 이거는 보상도 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가 있네요. 지금 이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거와 똑같은, 거의 유사한 저건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 부분이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부분이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부분을 유일한 통행로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대지고 요거는 이 대지를 진출입, 진입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요기에 대법원 판례가 요런 경우에는 보상이 해당이 안 된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래 되는 같으면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그 목적을 두고 이제 도로를 그래 만들어 놨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건축 다하고 이래 가지고 남겨놨는데 자, 이거는 그라면 앞으로 이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 국가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이거를 뭐 그냥 국가로 환수를 한다든지 말이야 그러면 전부 지금 사유지로 되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를 앞으로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래 되는 같으면 확장할 때는 도시계획선을 하지만도 지금 우리 당장 보수를 할라 카면 주민 그 지주동의 없이는 그거 안 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랬을 때 앞으로 이거는 그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라면.

제가.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를.

예, 제가 볼 적에는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전에 우리가 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요즘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국가가 그 부분을 가져오는, 그러이께 이게 현재 공도로 이용되고 있고 이 도로 자체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전제 하에 저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대로 다 인수, 포괄승계 받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리고는 지금 이러한 토지들이 이 신암5동 뿐만 아니고 동구 전지역 대부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개별적으로 개발 했는 토지들은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로 다 나갔는 그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그지요? 여기 신암5동 여기도 전부 전 아닙니까? 그지예? 답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동구 쪽에는 전부 전답이다 말입니다. 그라면 자기들이 그 어떤 지주들이 말이야 그 저 건축을 할라 카면은 도로 안 내주면 건축이 허가가 안 나잖아요?

안 나지요.

자, 그런기 지금 허다한데 자, 이것도 과거에 조치법이 우리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라면 이거를 그라면 염두에 안 두고 그대로 뒀는 꼴 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이 앞으로는 이 조치법이 생기고 이래 되는 같으면 이거는 자기들이 어떤 영리목적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내놨는 긴데 지금은 전부 다 자기 개인 거라고 이래 가지고 보상해 돌라고 지금 다 버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이 이거는 지금 우리 청원인의 이야기를 우리 구청에서 답변하는 종전 답변이나 거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예, 그 조금 더 인용할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관계를 조금 인용해서 그렇게 그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에 여러 가지 그 어떤 토지에 대해서 보상관련 토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 토지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냈는 새마을도로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희사했는 겁니다. 그거는 이 지목변경이라든지 개발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희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설도로 보상금 내지는 또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여기는 어떤 토지, 일단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냈는 도로, 그러면 대지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썼는 대지는 그 당시에 지목이 변경되면서 그 개발이익은 그대로 다 자기가 받았다고 이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는 그런 토지하고 이 토지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기 도로부지에 재산세를 2011년도까지 과세를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2011년도까지 냈는 거 하고, 그라면 2012년부터는 안 냈습니까?

감면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면 2011년도까지는 이게 환불이 다 됐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감면되어가 세금이 안 나오는데.

감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권 입니다.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164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주택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예정기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건축계획변경 및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예정기간이 5년 경과하여 시행예정시기 변경이고 다음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획일적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구매를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그리고 또한 오피스텔 호수 증가에 대한 변경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7년 11월 8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2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3년 7월 5일 조합을 설립하여 2005년 2월 5일 화성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2015년 11월 23일 정비계획변경안 입안요청이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2016년 3월 10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우리 구 건축주택과와 신암4동 주민센터, 조합사무실에서 실시한 결과 13명이 정비계획도서를 열람하였고 30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 구,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에 5월중으로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신성E&C 류강모 대표이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대표이사 류강모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먼저 하고 합시다.

예,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강모?

E&C대표이사 류강모 예, 예.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C대표이사 류강모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신성E&C 류강모 소장 되겠습니다.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만 5,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말씀 쭉 나왔지만 저 2010년도에 구역지정을 받고 시공사 선정을 못해서 한 4, 5년 있다가 이제 화성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기존계획을 이제 한 5년 지나고 했으니까 법도 바뀌고 또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주민공람을 거치고 해서 이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바뀐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일반상업지역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그 상업지역에 재건축을 할 때는 그 상업, 이제 주거 외의 용도인 상업이 한 10%이상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하고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요 위쪽은, 뒤쪽은 일반상업이고 앞쪽은 이제 중심상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심상업에도 상업시설이 있어야 되고 뒤쪽에 일반상업에도 상업이 있어야 되고 또 요즘 교통차원에서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상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또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면 좁은 지역에서 이게 도로 주차, 도로 이제 차량 진출입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용도지역을 안 바꾸고 이게 이제 그 상업지역 내에서 같이 한쪽으로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이 있으면 상업을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게 안 되느냐 그걸 이제 국토부 질의해 갖고 해 봤지만 관련법상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답을 찾은게 그러면 용도를 하향을 해서 상향은 어려우니까 하향을 해서 이제 재건축 하는데 더 쾌적한 단지가 낫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됐고 도시과나 이런 데에서도 그게 타당하다 그렇게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이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패율이 당초에는 30.7%에서 지금 54.1%가 늘었는데 건패율은 아시겠지만 그 1층에 대한 바닥면적인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실제 동 수는 두 동밖에 안 늘었는데 건패율은 이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당초에는 그 주차장을 다 지하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대가 높고 이게 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요쪽으로 높습니다. 요쪽은 낮고, 그렇다보니까 이제 지형의 표고, 단차가 있는데 땅을 다 전체를 파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뒤쪽에는 주차장을 데크층으로 1층을 들어서 필로티처럼 해서 주차공간을 쓰도록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럼 공사비도 줄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데크층은 건패율에 이제 건축연면적에 산정이 되다보니까 건패율도 늘어났고 용적율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늘어난 거보다는 주차장이 데크층으로 바뀌면서 건패율이 늘어난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986세대에서 1,104세대로 118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파트가 두 동이 더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 당초에는 91호였는데 지금은 225호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요 지역에 이제 동대구역세권 개발되고 하면서 오피스텔 수요가 많이 있다고 또 판단을 해서 시공사측에서도 그렇고 좀 세대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한 세대에 3제곱미터를 도시공원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원면적이 늘었고 주차장도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저 말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은데 이제 지하를 많이 파다보니까 일단 조합측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게 이제 세대당 1.3대를 기준을 만족시키면 이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1.3대 기준까지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향후에 이제 건축계획을 하면서 교평심의를 다시 받습니다. 그때 또 문제가 지적되고 하면 어차피 교통은, 주차문제는 더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파티마병원 좌측편이 되겠고 경계는 주로 이제 동대구로 하고 도로경계를 따라 가는데 이제 SD건설, SD아파트 요 앞에는 도로도 없는데 그 경계로 해 갖고 이쪽에 15m 도로를 만들면서 이제 도로로 다 구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측편이 이제 당초 그 이제 우측편인데 크게 봐서는 별로 바뀌는게 없는 같지만 이제 아파트 두 동이 들어섰다는 부분이 요기가 이제 두 동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한 동이 더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요쪽 편에 지금 이제 네 동인데 여기 작게 이제 그 3세대짜리가 한 동이 세대 이게 동 수 분리되면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동 수는 두 동이 늘었고 오피스텔은 당초는, 당초면적보다는 조금 커졌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모양이 좀 바뀌고 이제 종교용지가 바뀌었는데 종교용지는 당초는 이제 교회가 앞으로 그 증설을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면적을 많이 줬는데 교회측에서 이제 협의하면서 자기들 면적, 갖고 있는 면적만큼만 주라 땅 확보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측하고 협의해서 모양도 좀 정형화하고 기존 교회모양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그렇게 바뀌었고 다른 부분은 우체국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출입구나 이런 부분도 당시 교통심의 받았는 그 내용대로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건축개요에 구체적으로 바뀐 부분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획지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225 늘어나고 우체국은 변동이 없고 종교용지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연면적은 지상부가 이제 1만 4,000정도 세대수 증가되고 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체 평형타입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24평 짜리가 한 60세대 줄고 85 그 한 40평대 이상이 조금 한 90세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안에 조합원 분들은 다 이제 그 가장 선호하는 30평대로 대부분 이제 흡수가 되고 이상 또 여기에 동대구역세권이 개발되고 하면 또 어떤 부유층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분양을 위해서 조금 더 큰 평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단지고저 차는 이제 보시는 도면과 같고 이제 주차장이 향후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지하2층에 이 부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주차장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정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뭐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예, 류강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이거 아까 용적율이 늘었던데 그거는 데크층 때문에 용적율 늘은 겁니까?

E&C대표이사 류강모 예, 데크층도 있고 세대수가 또 좀 늘어났기 때문에 118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거만큼 용적율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데크층은 여기 동마다 데크층이 다 있습니까?

E&C대표이사 류강모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데크층 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평면도에 봤을 때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그 1층 부분이 이제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상 1층에 주차장이 있는 택입니다. 요 부분 전체가 이제 연면적이 다 잡히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있는 요 부분만 잡히는게 아니고 중간에 요 공간까지도 면적이 다 잡히니까 건폐율도 많이 늘어나고 용적율도 또 많이 올라가고 또 세대수가 이제 두 동이 더 들어섰으니까 또 조금 늘었고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다고 설명하시는 거.

E&C대표이사 류강모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법 상으로 따지면 데크층은 지상부기 때문에 지상부 주차장은 있는데 데크층 위에 다시 또 녹지공간이 다 덮이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데크층은 거의 지하로 느껴집니다. 이제 법 상으로는 지상, 지하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지하 같으면 용적율이 안 잡히는데 데크는 지상이다 보니까 용적율은 잡혀서 건패율하고 용적율에는 포함이 되는데 주민이 느끼기에는 이제 데크는 어차피 지하개념으로 보이고 그 위에 지상부에 녹지가 있으니까 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저 데크층에 저거, 데크층은 저거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 아닙니까?

E&C대표이사 류강모 예, 맞습니다. 지금도 이 데크층이 주차장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 지상주차장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E&C대표이사 류강모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상주차장이라고 하면 그 평면 요 상에 요런 아파트 들어있는 출입구하고 요 상에 주차장이 있는 거를 지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데크로 덮이면 지상주차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장 위에 다시 또 녹지공간이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은 그렇고예. 또 이 수익률 때문에 오피스텔이 많이 늘어났네요?

E&C대표이사 류강모 예, 오피스텔이 좀 늘었습니다.

오피스텔이 134호. 현행 저 오피스텔은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E&C대표이사 류강모 주차장은 1호에 한 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조건을 다 맞춰 놨습니다. 한 집에 그, 오피스텔 한 호마다 거의 이제 한 주차장을 또 확보를 하고 그것도 이제 그 자가주차장하고 기계주차장하고 비율도 심의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 놨는데 저희는 한 6대4정도 개념으로 자가 주차비율이 좀 높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까?

E&C대표이사 류강모 예,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상당히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위험도 따르고 그렇던데예.

E&C대표이사 류강모 예, 뭐 자가로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면 그만큼 부지면적을 많이 할애를 해야되다 보니까 뭐 보통은 이제 기준상으로는 한 5대5를 지침상으로 얘기하는데 법상에는 그런 거는 없지만은 이제 사업성을 봐서는 이 기계주차를 많이 하고 자가주차를 적게 하는게 좋은데 그 뭐 기계주차는 출퇴근시 또 대기시간이 많다 보니까 늘 이제 교평이나 이런데서는 최소한 5대5 정도는 되어야지 그 러시아워 때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뭐 주장을 하시고 저희도 그거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쪽 편에 저렇게 되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할 거 같은데요.

E&C대표이사 류강모 예, 뭐 여러 전문가 분들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당시 교평을 또 받았었고 그때도 요 지역은 다른 거보다 주차가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완화차선들 거의 돌아가면서 다 내놓고 또 주차도 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그 단지 내부로 안 통하고 최대한 지하로 빨리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여기 지역자체가 이 파티마병원 요 지역자체가 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뭐 출퇴근시간에는 어느 정도는 뭐 좀 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E&C대표이사 류강모 감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으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아니. 속개하기 전에 이거 결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

여기 뒤에 다시 정회합니다. 3.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