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기전에 함께하는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갈남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다음은 천미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에 나상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한 건은 완결되었으며 보고서 37쪽 연번 27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 사항으로 재산세 부과에 있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재산압류,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매출채권압류 등 징수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번호판 없이 방치되는 차량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 규제를 통한 징수 실적 극대화를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세는 최초 부과 3개월 경과시 연중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과 매출 채권과 채권 압류는 3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은 3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11월과 12월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록정보는 연중 등록을 시행하여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부동산은 483명에 3,123건 중 506건을 압류하였고 자동차는 22,656명 37,101건중 23,613건을 압류하였고 채권은 2,435명중 9,824건중 2,956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25,574명에 50,048건 체납건 중 27,076건을 압류하여 129억2,900만원의 채권을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실적으로는 1년 동안에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40명에 체납액 6억2900만원, 관허사업제한은 351명에 5억3400만원에 대해 체납액에 대하여 각각 행정규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속 조치로 장기 미교부 번호판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보관 방치된 번호판을 고시 공고후 폐기하고 미교부된 번호판 영치사실 통보문을 차주에게 각각 통보하였으며 방치 신고 차량의 경우 처리 부서를 안내한바가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속 조치 결과 장기 미교부번호판 345개에 대하여 폐기대상 166개, 관리대상 134개, 촉탁해제 45개를 각각 처리하였으며 장기미교부 번호판 고시 공고후 폐기 실적으로는 차령초과 81개외 167개를 폐기 처분하였고 영치사실 통보는 257건에 3억6천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세무2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 그 복지관 4층에서 취업박람회 여성 구직 만남 하셨었죠?

네, 거기에.

그때 인원이 진짜 많이 오셨던데 그만큼 지금 우리 경기가 많이 안좋다고 봐요, 그래서 인제 여성들이나 뭐 취직을 좀 해서 좀 보탬이 되고자 하셔서 많이 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효과는 얼마큼 나타나고 있었나요?

그날 그 위원님께서 보신 게 여기 지금 처리 결과에 맨 앞에 표기돼 있는 3월 17일날 여성 중장년 구인 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한 450여명이 참석해서 그 강당이 비좁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44개 업체가 직간접으로 참여해서 면접은 234명이 했구요 그날 채용하겠다고 확인된 사람이 68명 이었습니다.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된 것은 전체 20명이 취업이 돼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많이 오셨는데 지금 20명밖에는 안된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가 봐서는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좀 취직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인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인원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구요, 그니까 그만큼 취직을 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 얘긴데 지금 이제 뭐 남동구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비좁은 거 같아서 좀 들어갈 문이 좁은 게 많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그 남동공단이나 이런데 많이 하셔갖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그 3월 17일날 행사에 44개 업체가 왔다라는 거는 그 업체에서 최소한 필요 인력이 있었다라는 데이턴데 어쨌든 채용까지 연결되신 분 스무분이면 온 업체들 중에서도 한 반 정도만 사람을 채용한 요런 결과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행사 이후에 업체나 아니면 구인을 하러 오신 분들이나 요런 분들에게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인터뷰나 설문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부족한 것이나 이런 것들 있는 것이 혹시 설문이나 이런 결과가 있는지,

전체 그날 오셨던 450명에 대한 설문 조사는 저희가 하지 못했구요 그날 와서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 행사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이후에 사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지 보수는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만두신 분들은 왜 그만두셨는지 이런 사유까지는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 업체에 대해서는 따로,

네,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건 없구요 그냥 그 구인자, 구직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요런 것들이 잘 될려면 업체에도 이 행사에 와서 어쨌든 한 절반 정도의 업체는 새로운 인력을 뽑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면 고런 이유들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게 구인 구직이라는 게 일할려고 하는 사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업체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인력이 필요한가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더 세심하게 접근하면서 이후 이런 행사를 할 때 업체에서는 아, 이 행사에서 어떠한 바라는 점이 있었는데 행사 결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 이후 행사에서는 좀더 잘될 수 있으니까 고것까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양질의 좋은 일자리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행 저희가 지급 줄 수 있는 게 지금 구직이 됐을 때 남동구 그래서 뭐 3개월 4개월 주는 거 이외는 별따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적으로 좀 참여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직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되고 그중에서도 좀 수준 높으신 분들도 참여하게 돼서 이게 좀 좋은 업그레이드 될 거 같은데 그런 방법, 그런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더 한번 생각해 보셔서.

네, 지금 뭐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그 인센티브 이외에도 별도로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들한테는,

네,

좀 혜택을, 구에서 혜택을 줘야지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거 같습니다.

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네.

거기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력을 해서

알겠습니다.

좀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은정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건으로 현재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보고서 40쪽 연번 29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있는 선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시장성 평가를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에 해외시장 개척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4개 평가 항목에서 7개 평가 항목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선정시 선정 업체에게 신청 업체에게 평가 항목을 공개함은 물론 자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체진단을 통한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코트라와 대한무역협회 등에 현지 무역관을 활용한 시장성 평가를 실시하고 수출초보 기업의 지원기회 확대와 수출 성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금방 일자리정책과와 행정감사 중에 나온 얘긴데 지금 구에서 남동구에서 지금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열릴때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누가 참여를 하시나요?

저희가 참여라기 보다는 인제 홍보는 하구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보면 기업들한테, 남동구 기업들한테 준 혜택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채용박람회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때 가산점을 부여해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어떤 그런 룰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주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구민 채용을 하였을 경우에 각종 그,

구민 채용도 있지만,

네, 참여하는,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래야지 좀 많이 참여하고 기업도 좋고 저희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네,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저희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박명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지원팀 이갑천 팀장입니다. 경제유통팀 김미라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윤혜용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총 한 건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보고서 41쪽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 사업 관련 업소 점검시 부적합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염소 사용시설등 관내 가스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으로 2016년 3월 30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스취급시설은 총 3,197개소로 안전 예방을 위하여 설 연휴 동절기 우기와 같은 취약시기에 보다 더 가스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가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 현재까지 고압가스시설 7개소, 액화석유가스시설 12개소, 도시사업업 관련 시설 4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염소시설 5개소를 포함한 독성가스시설 23개소에 대하여는 연1회에서 연2회로 점검 횟수를 늘려 독성가스 시설물을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기간 중 부적합한 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8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독성가스시설 집중 관리해갖고 처리 결과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관내 독성가스시설이 23개소라고 했는데 이거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그 어떤 종류의 독성 가스가 있는지 만약에 누출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인제 독성가스라 그러면 암모니아하고 염소를 말합니다.

네.

네, 염소를 말하기 때문에 주로 그와 관련된 고압가스 제조하고,

이 23개 업체가 다 그런 업체들인가요?

네.

어떤 용도에 쓰는 업체들이에요, 암모니아하고.

예를 들어서 무 고압가스 제조 같으면 공단에 가면 천일식품 있습니다, 그 냉동 제조하는데 인제 쓰는 암모니아라든지 요런 정도.

이게 만약에 누출됐을 때 뭐 지역 주민이 받는 피해는 어떤 것들 있나요?

아무래도 더 큰 거기 질식과 관련된 호흡기에 관련된 그런 위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연1회 했던 거를 반기별로 바뀌는 거예요?

네.

뭐 지적되고 이런 있었던 그런 사항은 있었어요, 기존에?

기존에는 2014년도에 인제 남동 일성화학에서 염소가 누출된 그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그건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축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축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형수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지적 사항은 건의 2건으로 1건은 완료, 1건은 진행중입니다. 처리결과보고서 42쪽 연번 31번입니다. 농지전용 결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설정 및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부적절한 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농지전용 현장 10곳에 농지 전용 허가전 불법 전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농지 전용 협의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농지 전용의 적정성, 농지로써의 보전 가치, 인접 농지의 피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농지 전용후에는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연번 32번입니다. 서창동 지역 등 불법 가축 사육장과 관련하여 질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활동이나 질병 예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 8월과 올 1월 서창동 일원 불법 가축 사용농가에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및 소독 약품을 지원하였으며 2월에는 불법가축 사용 공장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서창동 일원 불법가축 사용 농가내 닭 및 개 등을 자진처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4일 서창동 일원 불법 사육 가축에 자진 정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서창동 지역 불법가축 사육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윤인석 국장님하고 황재중 과장님 그 민원 현장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철거할 때 갔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위 아래로 흰옷 다 입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생 많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데까지 이제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구비로 집행을 했죠, 과장님.

네,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이제 총괄로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구 예산으로 일반 대집행하고 그 사후에 농장주한테 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며 참고로 이제 저희 닭 치우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인제 대집행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거는 저희 과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우리 구청내에도 이렇게 그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네.

그럼 끝까지 마무리 잘 돼서 그분이 자기 자산으로 다 해야되는 거를 또 구비를 쓴 거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또 도시관리과랑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비용은 저희가 알아봐서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항상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은 환경부 연찬회 관계로 오늘 불참을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 사항은 3건으로 첫 번째 연번 33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의 동파로 인한 고장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 환경보전과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전체 부서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전기히터 및 온풍기를 가동하여 운영하였으며 수시 및 정기점검시 발견된 파손 및 고장 시설은 즉시 보수 공사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사업 홍보에 힘써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수를 전년 대비 110% 증가한 16,000세대를 목표로 하여 지난2월 저탄소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한바 있고 4월부터는 2016년 기후변화 대응 녹색 생활실천 사업과 추진하여 실시하겠으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기후변화대응 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들은 물론 각종 행사시 적극 홍보하여 참여 세대를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 및 남동사람들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세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뇨처리업체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내 분뇨 수집 운반업체를 22회에 걸쳐 집중 지도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 3월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7개소는 영업정지 6개월, 1개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분뇨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선 방안으로 분뇨수집 운반시 투명한 요금 청구를 위해 전자식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최승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지금 준비됐으면 좀 배부해 주세요. 저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하고

네, 아직 정리가 안됐는데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럼 자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35번 46페이지 분뇨처리 업체 관련인데요 현재 남동구에 등록업체가 13개 업소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13개 업체구요 금년에는 12개 업체입니다.

13개업체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도 점검해서 위반 사업장이 13개 다 나온거죠?

13개가 나온 게 아니구요 이 13개는 인제 업체별로 중복돼서 뭐 4회 위반한 업체도 있고 2회 위반한 업체도 있고 한 개에서 여덟곳이 지금 위반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여덟업체,

여덟업체, 그니까 총 13개 사업, 13개 업체중에서 여덟 곳이 위반 사업장이고 위반하지 않은 곳은 다섯 곳

네 곳,

네 곳?

아 다섯곳이죠

올해 기준으로 봤을땐 달라지겠구요,

네.

어쨌든 저희가 봤을때에는 과반이상의 업체에서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나올 정도의 큰 사고도 발생했던 거고 근데 실제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남동구 관내에 등록한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주민들이 이 업체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사실 마음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 관리 주체가 분명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위반 사례나 이런 것들 있을때마다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이러한 절차들이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일제 조사 점검을 한 거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돼서 저희가 인제 어느 아파트 이 업체가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거를 하는 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드렸구요 올해 인제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이제 검찰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그 내려올때 그 아파트 명칭을 표시를 이렇게 안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통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후 조치잖아요,

네.

그쪽에서 사용한 업체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사후 조치를 해주면 사실 그 아파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업체를 선정했었네지 사실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럴려면 만일 위반 사례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보내줄 수 있는, 관리 주체가 있는 모든 데에다가는 이 업체가 이런 사항으로 위반하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이 업체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일 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현재 인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났을 때 사실은 그거를 사용한 아파트에만 해주면 그 아파트 입장에서는 우린 당했다예요, 그 나머지 아파트는 또 몰라요, 어떤 업체가 잘못했는지. 이러면은 그 업체들을 다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업정지가 풀리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좀더 강력한 조치로써 어떤 업체가 어떤걸 위반해서 과태료든 영업정지든 당했다라는 거를 관리 주체가 있는 뭐 공동주거시설이나 이런데는 다 좀 일괄적으로 알려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되는데 이 조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최승원 위원님이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반 사례가 13개소 있잖아요, 그 위반 사례에 대해서 어떤 사례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떠한 어떤 위반들을 했고 어떻게 조치가 된건지,

분뇨를 무단 투기한 사항하구요 계량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또 중복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방류한 건, 무단투기한 건 어디다가 무단투기한 건가요?

그니깐 이제 이 장소에서 그거를 수거를 해서 이제 다른 아파트 정화조에다 이렇게 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거 말고 인제 하천이나 이런 거 버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고 아파트 그 정도만 있구요,

네.

작년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승기천에다 버려서 그런 것도 기사화에 났던 것도 있던데,

그 사항은 제가 잘,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를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최승원 의원 임순애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6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박명호 농축수산과장 황재중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